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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일중국경제정보(01.14)
작성일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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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1.14, 증권시보 등)

 

ㅇ ’20.1.13(현지시각미국 재무부는 반기(半期)마다 발표하는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한바, ’19.8.5 미국은 ’94년 이래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바 있음.


동 소식 발표 후 역내역외 위안화가 모두 달러대비 절상되며 5개월 이래 최고치를 갱신한바동일 역내 위안화는 6.8942로 마감역외 위안화는 6.8923으로 마감

 

※ 한편, 8.5 환율조작국 지정 당일에는 역내역외 위안화가 모두 ‘7위안을 돌파(破七)’하며 11년 만에 최대 절하폭을 갱신

 

ㅇ ’20.1.14 저우즈우(鄒誌武해관총서 부서장은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는 정확한 선택이자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며중미 1단계 합의가 곧 체결되는 만큼 동 조치는 양국간 무역 뿐 아니라 전세계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희소식이라고 평가함.

 

ㅇ CCTV, 증권시보 등 중국 언론에서는 동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틀 후 중미 고위급 무역 협상 대표가 중미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는 내용을 함께 소개함.

 

이밖에 탄하오쥔(譚浩俊평론가는 중국은 본래 환율조작국이 아니었던바 동 조치는 미국이 베푸는 은혜도 아니고 중국에 대한 특별한 보살핌도 아니며이성적인 선택이자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

 

2. ’19년 한해 자동차 시장 통계 발표 (1.13, 중국자동차공업협회)

 

ㅇ ’20.1.13 중국 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19년 중국 자동차 업계가 구조 전환 및 고도화 과정에서 중미 경제무역 갈등환경보호 기준 전환(6(6)* 기준 시행),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축소 등 요소의 영향으로 커다란 압박을 받았다고 평가함.

 

※ ’19년 한해 자동차 생산량은 2,572.1만 대로 전년대비 7.5% 하락(하락폭 ’18년 대비 4.2%p)매량은2,576.9만 대로 전년대비 8.2% 하락(하락폭 ’18년 대비 5.4%p)

 

6(6): 국가의 제6단계 자동차 오염물 배출 기준으로 환경보호부가 ’16.12.23 발표한 <경차 오염물 배출 한계치 및 측량법(6단계)> 및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18.6.22 발표한 <형 디젤차 오염물 배출 한계치 및 측량법(6단계)>을 지칭

 

ㅇ ’19년 중국 자동차 시장에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세가 나타났으나 하락폭이 뚜렷했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호전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바, 12월 한 달 간 판매량은 0.1% 하락하는 데 그쳤으며한해 전체 생산량과 판매량은 여전히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함.

 

’20년 중국의 거시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자동차 업계도 조정을 지속하며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ㅇ 한편, ’19년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은 124.2만 대로 전년대비 2.3% 하락판매량은 120.6만 대로 전년대비 4.0% 하락함특히 보조금 축소의 영향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이 하반기에 큰 폭으로 하락함.

 

먀오웨이 공신부 부장은 중국 전기차 100인회 포럼(1.10~12)에서 ’20년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대폭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3. 해관총서통관시간 단축 성과 발표 (1.13, 신화사)

 

ㅇ ’20.1.13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9년 중국의 전반적인 통관시간이 ’17년 대비 절반 이상 축소되어 국무원의 요구사항을 2년 앞당겨 실현했다고 평가함.

구체적으로 보면 12월 수입 통관 시간은 36.7시간으로 ’17년 대비 62.3% 축소수출 통관 시간은 2.6시간으로 ’17년 대비 78.6% 축소

 

ㅇ ’18.10월 국무원은 <항구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초국경 무역 원활화 촉진 업무방안>을 발표, ’21년 말까지 전반적인 통관시간을 ’17년 대비 절반 단축하도록 지시하였고기 방안에 따라 통관시 서류 간소화절차 개선효율 제고비용 경감 등 20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함.

 

 그 결과 세계은행이 발표(19.10.24)한 <2020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중국의 초국경 무역 순위는 전년도 65위에서 9계단 상승한 56위를 기록하였으며수출입시 합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도 대폭 경감됨.

 

구체적으로 보면 수출시 비용은 ’17년 568.7달러에서 ’19년 330달러로 2년 간 42% 축소수입시 비용은 ’17년 915.9달러에서 ’19년 318달러로 2년 간 65.3%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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