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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일중국경제정보(06.26)
작성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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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6.24, 상무부)

 

’20.6.24 국가발개위와 상무부가 ’20년 버전 <외상(外商)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이하 전국 네거티브 리스트) <FTZ 외상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이하 FTZ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한바, 동 리스트는 7.23부터 시행될 예정임.

 

전국 외상 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 40개에서 33, FTZ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37개에서 30개로 축소됨.

 

’20년 버전에서는 전국적으로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등의 개방을 확대하고, FTZ서 시범 조치를 지속 추진하도록 함.

 

- (서비스업 중점 분야 개방 신속화) (금융) 증권사, 증권투자기금관리사, 선물사, 생명보험사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 철폐, (인프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급배수관망 건설·운영 시 중국 지분 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철폐

 

- (제조업, 농업 진입 제한 완화) (제조업) 상용차 제조에 대한 외자 지분 비율 제한 완화, (농업) 밀 신품종 선택 및 종자 생산 시 중국 지분 비율 51% 이상 의무화에서 34% 이상 의무화로 하향 조정

 

- (FTZ에서 시범 조치 확대) (의약업) 외자의 중약음편(中藥飮片) 투자 금지 규정 철폐, (교육) 외자가 단독으로 학제 성격의 직업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2. 127회 캔톤페어(Canton Fair) 폐막 (6.25, 신화사 등)

 

’20.6.24 127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Canton Fair)가 폐막한바, 쉬빙 캔톤페어 대변인은 217개 국가 및 지역의 역외 바이어가 관람을 신청하였고 2.6만 개 역내외 기업이 전시에 참가하였다고 발표함.

 

많은 무역 기업이 온라인 전시 및 생방송을 통해 기업 제품, 생산 공장 등을 소개하고 다양한 제품 문의 및 구매 의향을 접수하는 등 성과를 확보함.

 

- (다채로운 활동) 바이어 대상 온라인 설명회 24, 온라인 계약 체결식 5, 58개 선도기업의 신제품 발표회 64회 등

 

- (라이브 커머스) 일부 기업은 기업 전경, 자동화 생산라인을 방송, 일부 기업은 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중동·아프리카 등 지역별 맞춤형 생방송 진

 

첫 번째 온라인 캔톤페어 개최를 통해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시공의 제약을 초월한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새로운 국제 무역 방식을 모색하였으며 대외무역과 외자유치 안정화를 위해 기여함.

 

128회 캔톤페어는 10월 중하순 개최 예정이며, 구체적인 형식은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 및 중국의 방역 수요에 따라 결정할 예정

 

3. 시장주체의 부담 경감 추진 (6.24, 중국정부망)

 

’20.6.24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시장주체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기업 설립 소요 시간을 기존 업무일 5일 이내에서 4일 이하로 단축하도록 한바, 는 방역 상황에서 기업 경영 원활화를 위한 조치임.

- 또한, 연말까지 각 성()에서 온라인 원스톱 플랫폼을 오픈하도록 하여 기업 설립 시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

 

이와 동시에 기업에 대한 업계 상회나 협회의 비용 수취를 규범화하도록 한바, 부 부처나 업계의 영향력을 이용한 기업의 상회나 협회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상회나 협회의 법정 책임 이행을 이유로 비용을 수취할 수 없도록 함.

 

이밖에 올해 대졸자 취업 보장 임무가 매우 막중한바, 향촌 지역 의사, 수의사 등 직업 자격 제도를 개혁·간소화함으로써 대졸자의 취업 경로를 확대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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