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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일중국경제정보(08.19)
작성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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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전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 구축 (8.18신화사)

 

ㅇ ’19.8.18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선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 구축 지원에 관한 의견>을 발표중국 개혁개방의 중요 창구인 선전 경제특구 대상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면서 선전시가 국제적인 혁신 도시가 되었다고 평가함.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현재 선전시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를 구축하는 것은 더욱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 추진 및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대만구 전략 이행 등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

 

ㅇ 이에 선전시에 높은 수준의 질적 발전 지역법치 도시 시범 지역도시 문화 모범 지역주민 행복 벤치마크 지역지속가능 발전 선행 지역 등 다섯 가지 전략적 입지를 부여함.

 

또한 (’25년까지도시 경제력과 발전 수준이 전세계 선두권에 진입하도록 하고(’35년까지도시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세계 선두가 되도록 하며(’40~’60년까지경쟁력혁신력영향력이 탁월한 전세계 벤치마크 도시가 되도록 할 계획

 

ㅇ 이밖에 혁신 기반 발전 전략 시행의 일환으로 선전에 5G, 인공지능사이버 공간 과학 및 기술생명 정보 및 바이오 의약 실험실 등 중요 혁신 시설을 구축하도록 함.

 

이에 전문가들은 선전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화웨이텐센트 등 선전에 위치한 첨단기술 기업들이 전면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선전이 기술혁신센터가 될 것이라고 전망

 

2. 금리 시장화 개혁 단행 (8.17중앙은행 등)

 

ㅇ ’19.8.16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시장화 개혁을 통해 실질 금리 수준을 뚜렷이 인하하고 융자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시함.

 

이어 ’19.8.17 중앙은행은 금리 시장화 개혁을 심화하고 실물경제의 융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LPR(Loan Prime Rate, 대출우대금리산정 메커니즘을 개혁·완비할 것이라고 발표

 

ㅇ 금번 개혁의 핵심은 대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공존하여 각 은행들이 대출 진행 시 대출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암묵적으로 금리 하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시장금리가 하락하여도 실물경제가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음.

 

(LPR 산정 방식 변경) 기존 LPR 산정 시에는 대출 기준금리를 참고로 하였으나혁 후에는 공개시장조작 금리를 기반으로 하여 시장화 수준을 제고

 

(은행 범위 확대기존에는 전국 은행간 거래센터가 10개 은행이 제출한 금리 정보를 기반으로 LPR을 산정하였으나개혁 후에는 외자은행민영은행 등 8개 은행을 추가하여 대표성을 확대

 

ㅇ 중앙은행은 각 은행이 신규 대출 진행 시 LPR을 근거로 대출 금리를 결정하도록 하고 담합 행위를 통해 대출 금리에 암묵적인 하한선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였으각 은행의 LPR 활용 상황을 거시건전성평가(MPA) 항목에 포함하기로 함.

 

3. ’19년 1~7월 재정 수지 발표 (8.16, 재정부 등)

 

ㅇ ’19.8.16 재정부에 따르면 ’19년 1~7 전국 반 공공예산 수입은 12조 5,623억 위안(년 동기대비 3.1%),이 중 세수입은 10조 8,046억 위안(0.3%), 비세수 수입은 1조 7,577억 위안(24.8%)을 기록함.

 

※ (비교) 1~6월 전국 반 공공예산 수입 3.4% 증가이 중 세수입은 0.9% 증가비세수 수입은21.4% 증가

 

주요 수입 항목에는 부가가치세(5.4%), 소득세(4%), 개인소득세(30.3%), 관세(3.8%) 등이 포함

 

※ 베이징시의 1~7월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3,713.7억 위안(2.3%),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4,354.8억 위(4.9%)을 기록

ㅇ 한편’19년 1~7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3조 7,963억 위안(9.9%)을 기록함.

 

주요 지출 항목에는 과학기술 지출(17.7%),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지출(17.4%), 도농·역사회 지출(11.2%), 교통운수 지출(21.1%등이 포함

 

※ (비교) 1~6월 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0.7% 증가

 

ㅇ 바이징밍(白景明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에 따르면 재정 수입 증가율 둔화는 감세 및 비용 절감 조치 이행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혁신 기반 발전 전략 이행 등에 기인함.

 

한편지출은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주로 빈곤 퇴치구조 조정술 혁신생태 보호민생 등 분야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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