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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일중국경제정보(08.21)
작성일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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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하이 FTZ 린강(臨港특별 구역 현판식 거행 (8.20신화망 등)

 

ㅇ ’19.8.20 주즈숭(朱芝松상하이시정부 부비서장은 상하이 FTZ 린강 특별 구역(臨港新片區, Lin-gang Special Area) 현판식 이후 개최된 언론 브리핑 시 린강 구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시행 조건을 갖추지 못한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며 세 가지 최고(三個最)’*를 실현할 것이라고 언급함.

 

세 가지 최고(三個最): 가장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가장 혁신적인 개혁개방가장 자유로운 개방형 경제 체제

 

※ 상하이 FTZ에 새로운 구역을 추가하는 것은 ’18.11월 제1회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 시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중대 개방 조치 중 하나

 

ㅇ 한편동일 발표된 <중국(상하이) FTZ 린강 특별 구역 관리방법>에 따르면 동 구역을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과 영향력을 갖춘 특수 경제 기능구로 육성하고동 구역과 역외 지역 간 투자·경영 원활화자유로운 상품 이동자금 이동 원활화높은 수준의 운송 개방자유로운 취업빠른 정보 연계를 실현할 계획임.

 

- 또한통신보험증권과학연구와 기술 서비스교육위생 등 중점 분야에서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등기자본과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며집적회로인공지능바이오의약항공우주신에너지 자동차첨단스마트 장비 등 산업을 유치할 계획

 

2. 지재권 담보대출 확대 계획 (8.19은보감회 등)

 

ㅇ ’19.8.18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 국가지재권국국가판권국이 <지재권 담보대출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은행업과 보험업 기관이 지재권 담보대출을 적극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 금년 1분기 말 은행업 금융기관의 지재권 담보 대출 업무 고객은 6,448곳으로 ’18년 초 대비 1,200여 곳 증가하였고 융자액은 985억 위안으로 ’18년 초 대비 98% 증가

 

이는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의 융자 방법 다양화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연구 성과의 상품화 촉진 등에 도움

 

 은보감회 관련 책임자는 시중은행이 지재권 가치 평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시중은행이 지재권 담보대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장려하고 지재권 자산 평가 기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또한 지재권 담보대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발전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도록 한바대형은행과 주주제(股分制은행이 지재권 담보대출 업무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해마다 지재권 담보대출 고객수와 대출액을 확대하도록 함.

 

3. 외국 쓰레기 밀매 단속 업무 개시 (8.20해관총서)

 

ㅇ ’19.8.20 6시부터 해관총서가 외국 쓰레기 밀매 금지 특별 행동인 푸른 하늘 2019(藍天2019)’ 2차 단속 업무를 개시함.

 

- 14개 지방 해관부처에서 톈진광둥 등 11개 성··시로 416명을 파견현재까지 밀수단체 23용의자 58인을 체포하고 폐플라스틱폐슬래그 등 생태환경 파괴 물질 11.12만 톤을 적발

 

ㅇ 니웨펑(倪岳峰해관총서 서장은 외국 쓰레기의 입국 금지는 시진핑 주석이 지시한 중요한 업무라면서 각 부처에서 외국 쓰레기와 상아와 같은 멸종위기종 밀매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언급함.

 

ㅇ 금년 이래 전국 해관부처가 외국 쓰레기 입국 금지 관련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으고체 폐기물 수출국의 수출 규모 확대중국 내 고체 폐기물 가공 기업의 높은 수요주변국 해안에 산적한 고체 폐기물 등 외국 쓰레기 단속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임.

 

4. 위안화 환율 동향 (8.21경제참고보 등)

 

ㅇ ’19.8.20 중앙은행 산하 중국 외환거래센터(CFETS)는 달러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 거래일 대비0.13% 내린 7.0454위안으로 고시한바위안화 가치가 3일 연속 절하됨.

 

ㅇ 동일 순궈펑(孫國峰중앙은행 통화정책사 사장은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국제 경제 동향과 무역 갈등에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조치 및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전망 등이 시장 수급에 영향을 주면서 위안화 환율도 변동하였다고 분석함.

 

그러나 현재 위안화 환율에 대한 전망이 안정적이며 기업가계금융기관 모두 달러당 ‘7위안 돌파(破七)’에 대해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

 

ㅇ 장기적으로 환율은 경제 펀더멘탈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선진 경제체들이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일상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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