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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일중국경제정보(08.22)
작성일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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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Z 내 허가증-등록증 분리 취득(證照分離)’ 전면 허용 (8.21중국정부망)

 

ㅇ ’19.8.21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12.1부터 전국 FTZ에서 영업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분리 취득 허용(證照分離)’ 개혁을 전면적으로 시범 시행하기로 결정함.

 

※ 영업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분리 취득 허용(證照分離개혁 추진 동향

(기존업계 주관 부처가 발급하는 각종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공상 부처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기업 설립이 가능

- (변경국가 안보 등 공공 이익과 직결된 분야가 아닐 경우공상 부처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선 취득하면 일반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기타 허가증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 추후 발급받도록 허용

(과정’15.12월 상하이 푸둥신구(浦東新區)에서 116개 항목 시범 시행 → ②’17.9월 톈진랴오저장 등 기타 10개 FTZ에서 상기 개혁 확대 시행 → ③’18.1월 푸둥신구에서 47개 항목 추가 시행 → ④’18.10월 전국적으로 106개 항목 시행

 

ㅇ 중앙정부의 기업 관련 모든 영업 허가 항목(523)에 대해사업자 등록증 선 취득 시 영업 허가증의 수를 축소(照後減證)하고 심사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함.

 

(심사 항목 철폐: 13대외무역 사업자 등록 등(심사 요구 항목을 등록 항으로 변경: 8통관기업 등록 등(고지제도 시행: 60인력자원 서비스 허가 등(제출 서류 간소화 등 서비스 개선: 442나머지 전체

 

ㅇ 이밖에상기 기업 관련 영업 허가 항목을 리스트화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분리 취득 개혁을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추진하며모든 시장주체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시장 진입 제한을 추가 완화하도록 지시함.

 

2. 다국적 기업 CEO 칭다오 서밋 관련 브리핑 개최 (8.21상무부)

 

ㅇ ’19.8.21 첸커밍(錢克明상무부 부부장 등이 다국적 기업 CEO 칭다오 서밋 개최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동 서밋 개최 계획을 소개함.

 

ㅇ 구체적인 계획은 아래와 같음.

 

(장소) ’19.10.19~20 산둥성 칭다오시

(배경) ’18.6월 칭다오시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이후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통한 개최 도시 활성화라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무부와 산둥성 정부가 동 서밋을 개최하기로 결정

 

(취지) 영구적인 국제 포럼 개최를 목표로 다국적 기업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다국적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다국적 기업의 경험을 공유

 

(구성) 개막식비공개 회의평행포럼다국적 기업 로드쇼주빈성(활동 등 진행, <다국적 기업CEO 칭다오 선언>과 <중국 내 다국적 기업 투자 40년 보고발표 예정

 

(참가기업) 현재까지 26개 국가 및 지역의 다국적 기업 CEO 188인이 참가를 확(49인은 글로벌 500대 기업 출신)하였으며지역별로는 일본기업 34한국기업 31유럽기업 61미국기업 28아세안기업 7개 등이 참가 예정

 

3. ’19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 순위 발표 (8.22신경보 등)

 

ㅇ ’19.8.22 중화 전국 상공업 연합회와 칭하이성 인민정부가 주최한 ’19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 서밋(China Top 500 Private Enterprises Summit 2019) 계기, ’19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 순위(매출액 기준)가 발표됨.

 

ㅇ ’19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최저 매출액은 185.86억 위안으로 다시 한 번 신기록을 갱신하였으며, ’16년 화웨이가 레노버를 대체하여 1위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함.

 

5위권 기업은 화웨이(7,212.02억 위안), 하이난항공(HNA Group, 6,182.93 위안), 쑤닝 홀딩스(Suning Holdings Group, 6,024.56억 위안), AMER(正威國際, 5,051.18억 위안), 에버그랜드(Evergrande Group·恒大, 4,661.96억 위안)이며총 12개 기업의 매출액이 3,000억 위안을 초과

 

ㅇ ’19년 500대 민영기업 중 20개 기업이 포춘지(Fortune)의 글로벌 500대 기업 랭킹(7.22)에 포함(전년 대비 3개 증가)되었으나, 500대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9.99%p 하락세후 순이익 증가율은 21.63%p 하락하여 민영기업의 수익창출 능력이 약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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