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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일중국경제정보(05.27)
작성일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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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트워크 안전 심사 방법의견수렴안 발표 (5.24,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ㅇ ’19.5.24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국가발개위공업·정보화부상무부재정인민은행 등 부처와 합동으로 <네트워크 안전(網絡安全심사 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 6.24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ㅇ 핵심 정보 인프라의 안전성과 보안성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동 방법을 제정하였으며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가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구매 시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네트워크 안전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ㅇ 네트워크 안전 심사 시 주로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구매활동이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핵심 정보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핵심 정보 인프라가 통제되거나 간섭을 받거나 업무의 연속성이 침해를 받을 가능성 등), 대량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의 유출분실손상해외반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품과 서비스의 통제가능성투명성공급사슬 안전성 유무(정치외교무역 등 비기술적인 요소로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 중단을 초래할 가능성 등),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정부의 자금지원이나 통제를 받는 경우핵심 정보 인프라의 안전성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타 상황

 

2. 감세 및 비용경감 업무 좌담회 개최 (5.24, 중국정부망)

 

ㅇ ’19.5.24 리커창 총리가 산둥성 지난(濟南)시에서 일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감세 및 비용경감 업무 좌담회를 주재하여 감세 및 비용경감 관련 정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함.

 

산둥성허베이성장쑤성푸젠성허난성구이저우성 성장 등이 참석하여 감세 및 비용경감 업무가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추진되어 시장주체의 부담을 뚜렷이 경감하였다고 피드백

 

ㅇ 리커창 총리는 시장주체는 취업 안정화의 대들보(頂樑柱)’이자 성장의 엔진(發動)’이라면서 더욱 큰 규모의 감세 및 비용경감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시장주체가 활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국면과 직결된 일이라고 언급.

 

(현실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안목 겸비) 감세 및 비용경감은 눈앞의 재정수입 감소를 초래하지만기업의 투자와 발전 동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최종적으로 장기적 경제 성장과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바모든 업종의 세부담 감소가 필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차원의 노력 병행) 중앙재정 차원에서는 특정 금융기관과 중앙국유기업의 이윤 납부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급 확대 등을 통해 전국 재정수지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고지방재정 차원에서는 비축 자금·자산 활성화방국유기업의 납부 이윤 확대 등을 통해 감세 및 비용경감에 대한 지원이 가능

 

ㅇ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는 뒷심이 강하고 거시조정을 위한 정책적 수단의 활용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면서 향후 제조업 부가가치세 세금환급 조건 완화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 지원정책을 완비할 것을 지시함.

 

3. ’19년 1~4월 공업기업 이윤 통계 발표 (5.27, 국가통계국)


ㅇ ’19.5.27 중국 국가통계국이 ’19년 1~4월 공업기업의 이윤 통계 수치를 발표한 바1~4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 이윤 총액은 약 1조 8,12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4% 하락하여하락폭이 1~3월 하락폭(3.3% 하락)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규모이상 공업기업주력 업종의 연간 매출액이 2,000만 위안 이상인 기업으로국가 통계 산출 시 규모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표본 조사를 진행

 

4.1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율 인하 조치로 일부 공산품 수요가 3월에 사전 방출되었고 전년 같은 기간 높은 기저효과가 더해져 4월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이윤이 전년 동기대비 3.7% 하락함. 4월 증가율이 3월 증가율(13.9% 상승대비 큰 폭으로 하락

 

ㅇ 주훙(朱虹국가통계국 공업사(수석 통계사에 따르면 ’19년 1~4월 공업기업의 운영 특징은 아래와 같음.

 

(주요 업종의 이윤통계 호전) 1~4월 석유채굴 업종의 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19.7% 증가(1~3월 증가율 대비9.4%p 상승)하였고철강석유가공화학공업 업종의 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8.1%, 50.2%, 16% 하락하여 하락폭이 1~3월 대비 축소

 

(70% 업종의 이윤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1~4월 41개 공업 업종 중 27개 업종의 이윤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며이윤 증가 최다 업종에는 담배 제조업(29.4% 증가), 주류음료정제차 제조업(18.1% 증가), 전기 기계 및 기재 제조업(14.5% 증가등이 포함

 

(국유지분 우위기업*의 이윤 하락폭 축소1~4월 국유지분 우위기업의 이윤이 전년 동기대비 9.7% 하락하여 하락폭이 1~3월 하락폭 대비 3.7%p 축소

 

국유지분 우위기업국가자본이 기업자본 중 상당수를 차지하여 국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자산부채율 하락4월 말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자산부채율은 56.8%로 전년 동기대비 0.5%p 하락하였으며이 중 국유지분 우위기업의 자산부채율은 58.4%로 전년 동기대비 1.1%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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