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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일중국경제정보(06.06)
작성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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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원 상무회의창업·혁신 심화 조치 지시 (6.5, 중국정부망)

 

ㅇ ’19.6.5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혁신 기반 발전 전략에 따라 대중창업·만인혁신(大衆創業·萬衆創新)*을 심화 추진하는 조치를 결정함.

 

대중창업·만인혁신(大衆創業·萬衆創新): ’14.9월 리커창 총리가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모든 사람이 창업과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1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대중창업·만인혁신의 추진이일자리 창출주민 소득 증대공정 사회 건설 등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

 

(일자리 창출) <경영환경 개선 조례제정을 통한 혁신과 창업 비용 경감(기술 혁신) R&D에 대한 세제 혜택의 철저한 이행 및 관련 정책 연구 강화(플랫폼 구··소기업이 융합 발전할 수 있는 혁신·창업 플랫폼 구축

(‘인터넷+’ 발전산업인터넷 발전 가속화의료양로교육 등 사회 분야에서 인터넷+’ 응용 확대(융자 지원금융기관이 영세기업에 융자 제공 시 실효금리와 종합원가를 인하하도록 유도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농업 생산 안정화와 농산품의 충분한 공급은 현재의 복잡한 상황에 대응하고 소비를 진작하며 경제의 안정적인 운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함.

 

이를 위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통제에 만전을 기하고 쇠고기양고기 등의 생산을 확대하여 육류 공급을 확보하며대두 등 유료(油料생산을 추진하고 과일채소 등 신선 농산품의 공급을 보장하여 물가를 안정화하도록 지시

 

2. 공신부, 5G 상용화 허가증 발급 (6.6, 환구시보 등)

 

ㅇ ’19.6.6 오전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차이나텔레콤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차이나브로드캐스팅네트워크(中國廣電, CBN)에 5G 상용화 허가증을 발급한 바이는 중국이 ’20년 5G 정식 상용화 계획을 1년 앞당긴 것을 의미함.

 

※ ’16.5.5 공신부가 차이나브로드캐스팅네트워크에 <기초통신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한바이는 동 그룹이 차이나텔레콤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에 이어 4대 이동통신업체로 등극하였음을 의미 (6.6, CCTV)

 

ㅇ 먀오웨이(苗圩공신부 부장은 5G 허가증 발급 행사에서 각 기업들이 5G 융합 응용과 혁신 발전을 추진하고 산업인터넷사물인터넷커넥티드 카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각 업계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스마트화를 추진하도록 함.

 

또한 중국은 외자기업의 중국 5G 시장 건설에 대한 참여, 5G 발전 공동 모색 및 중국의 5G 발전 성과 공유를 환영한다고 언급

 

 샹리강(項立剛정보소비연맹 이사장은 금년 중 1만 위안 이상의 값비싼 5G 휴대폰이 출시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2,000위안 수준의 5G 휴대폰이 출시될 것이라며 적정 가격의 5G 휴대폰 출시에는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함.

 

또한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성급도시에서 먼저 5G 휴대폰이 출시된 후 저장닝보산둥칭다오 등 경제 발달 지역으로 보급될 것이며전국 보급에는 1~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ㅇ 장츠(張弛통신분야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5G 선진 기술을 보유한 화웨이를 전세계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5G 상용화 허가증을 발급한 것은 5G 경쟁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방출한 것임.

 

3. 국가발개위외자기업 좌담회 주재 (6.6, 인민일보)

 

ㅇ ’19.6.4 닝지저(寧吉哲국가발개위 부주임이 상하이를 시찰하고 외자기업 좌담회를 주재한 바좌담회에 참석한 외자기업 대표들은 중미 경제무역 마찰이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나 여전히 중국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중국시장과 경제 글로벌 협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언급함.

 

ㅇ 닝지저 부주임은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19년 버전)>이 이번 달 말 발표될 것이며작년 자동차금융 등 분야에서 개방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19년 버전에서도 제한을 한층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함.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 업종과 분야를 한층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처럼 중국은 복잡한 국제 상황 아래 흔들림없이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또한 국가발개위가 현재 사법 부처와 함께 <외국인투자법부대 법규를 제정 중이며동 문건에서 재중국 외자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

 

ㅇ 닝지저 부주임은 ’18년 중국의 사회 소비재 판매액이 약 5.8조 달러로 시장 규모가 점차 미국에 근접하고 있고 ’18년 중미 상품무역이 중국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불과하였다면서중국 경제는 국내적국제적으로 모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

 

또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도발한 경제무역 마찰이 재중국 외자기업 포함 전세계 산업사슬에 영향을 주었다면서 중국 정부는 정책 조치와 행정 서비스를 완비하여 기업이 생산·경영상의 문제에 대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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