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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이중국경제정보(07.19)
작성일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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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원신용 기반 관리감독 체제 구축 (7.19, 경제참고보 등)

 

 ’19.7.16 국무원 판공청이 <사회 신용체계 구축 추진 가속화 및 신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리감독 체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한바동 의견에서는 시장주체의 전(생명주기를 포괄하는 새로운 관리감독 체제를 구축하여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도록 함.

 

기업 등기자격 심사일상 관리감독공공 서비스 등 과정에서 시장주체의 신용 관련 행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특히 신용실추 행위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지시

 

 또한 신용 평가 결과를 근거로 등급을 분류하여 차별화된 관리감독 조치를 이행하도록 한바신용 리스크가 높은 시장주체에 대해서는 조사 횟수를 증가하고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함.

 

특히 식품·약품생태환경안전생산양로·탁아 등 국민 생명 및 재산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주체가 잘못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장 진입 금지 조치를 취하여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도록 지시

 

 롄웨이량(連維良국가발개위 부주임은 동 조치는 심각하게 신용을 실추한 시장주체를 블랙 리스트에 등재하고 지역업종분야를 초월하여 공동 처벌함으로써신용실추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함.

 

2. IMF, 중국 경제 대외 재균형 진전 확보 (7.18, 신화망)

 

 ’19.7.17 국제통화기금(IMF) <2019 외부 리스크 보고서>를 발표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07 10%에서 ’18 0.4%로 대폭 하락하였으며중국 경제가 수출 의존 성장 모델에서 내수 견인 성장 구조로 전환되었다고 언급함.

 

 IMF ’12년부터 매년 <외부 리스크 보고서>를 발표미국중국독일일본 등 전세계 29개 주요 경제체와 유로존에 대해 대외 불균형 상황 및 환율에 대한 분석 평가를 진행

 

 금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계정 흑자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체로는 유로존한국싱가포르 등이경상계정 적자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체로는 미국영국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 등이 포함

 

 동 보고서에서는 ’07년 이래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주요 선진 경제체의 수요 둔화중국 제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위안화 실질실효환율 절상서비스 무역 적자 확대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한 결과로 중국 경제의 재균형*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함.

 

대외균형(국제균형): 외환시세가 안정되고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룬 상태를 지칭

 

또한 IMF는 중국 경제 재균형이 지속 추진되면서 향후 몇 년 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기타 고피너스(Gita Gopinath) IMF 수석경제학자는 IMF는 중국이 국내 소비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용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하며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3. 한중 옌타이(煙臺산업단지 신규 프로젝트 체결 (7.18, 중국신문망)

 

 ’19.7.18 옌타이시 정부 신문판공실에서 개최된 언론 브리핑에 따르면 ’19년 상반기 한중 옌타이(煙臺) 산업단지에서 대한국 신규 협력 프로젝트 10개를 유치함.

 

신규 체결 프로젝트 중 한중 과학기술 인큐베이터 협력 기지 프로젝트는 한중 옌타이 산업단지 관리 서비스센터한국기술벤처재단카이스트 기술사업단이 협력 추진하는 한중 국가급 과학기술 공동 프로젝트이며, SK 화학현대 오일뱅크롯데 호텔해성 디에스 관련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 중

 옌타이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 도시 중 하나로 ’17년 중국 정부가 한중 옌타이 산업단지 구축을 허가한 이후 옌타이시는 동 산업단지를 한국 제품의 중국 진출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임.

 

한중 옌타이 산업단지의 계획 면적은 80.4이며 6대 발전 산업에는 신에너지 자동차차세대 전자정보신소재첨단장비생명과학현대서비스업이 포함

 

 장단(張丹옌타이시 상무국 부국장은 한중 옌타이 산업단지의 발전 목표는 ’25년까지 한국 자본 프로젝트 100개 이상 신규 유치투자액 20억 달러 돌파대한국 수출입액 100억 달러 돌파에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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