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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일중국경제정보(07.22)
작성일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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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원금융업의 대외 개방 확대 조치 발표 (7.20, 인민은행)

 

 ’19.7.20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판공실은 대외 개방 추가 확대에 대한 당 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을 이행하고 개방 조치가 ‘신속하고’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18년 보아오포럼 연설 시 시주석의 요구)에 따라 아래 11가지 금융업의 대외 개방 조치를 발표함.

 

외자기관이 중국 내 은행간 채권시장과 거래소 채권시장의 모든 종류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역외 금융기관이 상업은행 재테크 자회사 설립에 참여하고 주식을 매입하도록 장려역외 자산관리기관이 중국자본 은행이나 보험사의 자회사와 합자 방식으로 외자가 통제하는 재테크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역외 금융기관이 양로금 관리사를 투자 설립하고 이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외자가 전액 혹은 일부 출자 방식으로 화폐 중개사를 설립하도록 지지인보험(人保險)에 대한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51%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과도기를 ’21년에서 ’20년으로 앞당겨 시행

 

역내 보험사들이 보유한 보험 자산관리사의 지분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철폐하고 역외 투자자가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외자 보험사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30년 간 경영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철폐

 

’21년 증권사펀드매니지먼트사선물사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한다는 규정을 ’20년으로 앞당겨 시행외자기관이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A형 주 위탁판매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역외기관투자자의 은행간 채권시장 투자를 한층 원활화

 

2. 국제사회중국 경제에 대한 평가 및 전망 (7.22, 인민망)

 

 ’19.7.15 국가통계국이 ’19년 상반기 경제 지표를 발표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상반기 경제 지표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함.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현재 추세대로라면 금년 중국의 GDP 성장 규모가 호주의 전체 GDP 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미국의 추가 관세와 수출 제한조치가 어느 정도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무역이 더 이상 중국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 것으로 평가

 

- (영국 BBC) 2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6.2%로 둔화되었으나 이는 결코 낮은 성장률이 아니며이는 주로 중국이 추진한 거시 조정 정책에 의한 것이지 무역 갈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분석

 

- (영국 로이터통신) 6월 중국의 공업투자소비 수치가 예측치를 훨씬 상회하면서 경제가 안정적인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송출한바하반기 중국 경제가 지속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미국 경제지 포브스중국의 내수가 이미 수출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여 중국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으며현재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상태임또한 중국은 현재 도시 중산계층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전환을 추진 중

 

(미국 CNBC) 맥킨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15.1~’18.12월 총 16분기 중 11분기 동안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가 60%를 초과함또한 무역기술자본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세계의 의존도는 ’00 0.4%에서’17 1.2%로 상승한바시장공급자자금 제공자로서 중국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

 

3. ’19.6월 지방정부 채권 발행 통계 발표 (7.19, 재정부 등)

 

 ’19.7.19 재정부에 따르면 ’19.1~6월 전국 지방정부 채권 발행 규모는 2 8,372 위안이며이 중신규채권은 2 1,765억 위안(신규 일반채권 7,899억 위안신규 특별채권 1 3,866억 위안)을 기록함.

 

- 6월 한 달 간 지방정부 채권 발행 규모는 8,996억 위안이며이 중 신규채권은 7,170억 위안(신규 일반채권 1,903억 위안신규 특별채권은 5,267억 위안)을 기록

 

 또한 ’19.6월 말 기준 지방정부의 채무 잔고는 20 5,477억 위안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비준한 한도 이내로 통제되고 있으며이 중 일반 채무 잔고는 11 8,397억 위안특별 채무 잔고는 87,080억 위안을 기록함.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를 통해 ’19년 한해 전국 지방정부 채무 한도로 24 774.3억 위안이 배정되었으며이 중 일반 채무 한도는 13 3,089.22억 위안특별 채무 한도는 10 7,685.08억 위안이 배정

 

 하오레이(壑磊재정부 예산사 부사장은 ’19년 상반기 지방정부의 신규채권 발행량이 ’19년 신규채권 발행 한도의 70.7%를 기록하였으며이 중 6월 한 달 간 발행 규모는 상반기 누적 발행 규모의 1/3로 연내 월간 최고 기록을 갱신함.

 

상반기 신규채권 발행 자금 중 64.8% 판자촌 개조 등 보장형 주택 건설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 건설도시 인프라 구축농업·농촌 건설교육보건 등 민생 분야중대 수리 설비 건설 등 여섯 가지 분야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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