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광장 >경제정보 
 
제목  일일중국경제정보(07.25)
작성일  2019-07-30
첨부파일 없음

1. 시진핑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9차 회의 주재 (7.24, 신화사)

 

 ’19.7.24 시진핑 주석의 주재로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9차 회의가 개최된 바시 주석은 개혁이 심화 추진될수록 나태한 태도를 지양하고 취약한 부분 보완과 착실한 이행에 집중하며 발전을 저해하는 시스템적 폐단을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함.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9차 회의 채택 문건 목록

- <국가기술윤리위원회 조직방안>, <지재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중의약 계승과 혁신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농촌 공공 인프라 관리·보호 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 <장성(長城), 대운하(大運河), 장정(長徵국가문화공원 건설방안>, <국토 공간 계획 시 3개의 통제선 획정·이행에 관한 지도의견>, <인터넷 종합 관리 체계 구축 가속화에 관한 의견>, <지역 의료센터 건설 시범운영 업무방안>, <국가 산업·교육 융합 건설 시범운영 시행방안>, <선전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 건설 지지에 관한 의견>, <중국-상하이협력기구 지방 경제무역 협력시범구 건설 총 방안>

 

 동 회의 시 채택된 문건 중 주요 문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지재권 보호 강화) 지재권 보호 업무 시스템을 개혁하고 법적행정적경제적기술적사회적 수단을 종합 운용하여 지재권 보호 역량과 수준을 제고

 

(인터넷 종합 관리 체계 구축) 인터넷 종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깨끗한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는 것은 19차 당대회의 중요한 지시 중 하나

 

(선전 중국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 건설) 취지는 선전에서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질적 발전의 요구를 이행하며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 기회를 활용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모범 도시 사례를 형성하기 위함

 

(중국-상하이협력기구 지방 경제무역 협력시범구 건설) 칭다오에 동 시범구를 건설하는 것은 일대일로 국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과 상하이협력기구 국가 간 상호연계를 강화하여 동-서와 내륙-해상을 연계하는 개방 구도를 형성하기 위함

 

2. 리커창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7.24, 중국정부망)

 

 ’19.7.24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기업에 대한 불법 비용 수취를 단속하는 조치를 지시하여 기업의 불합리한 부담을 대폭 경감하도록 함.

 

(지방정부 책임 강화) 정부 부처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기업에 전가하는 행위를 엄금하고 업계 협회와 부처 산하 사업기관이 행정권을 이용해 불법으로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를 엄금

 

- (투명한 정보 공개) 각 지역과 부처는 기업에 대해 제3자 서비스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항목을 정리하여 법적 근거가 없을 시 즉시 폐지하고 법적 근거가 있을 시 비용 수취 항목과 기준을 공개

 

(정부 권한 이양) 각 지역과 부처가 업계 협회와 부처 산하 사업기관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업무 중 시장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시장을 통한 구매 장려 목록으로 분류

 

 또한 동 회의에서는 지역별 금융 개혁 시범운영 업무를 심화 추진하고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에 대한 금융분야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시함.

 

(거시 정책 지원거시정책의 요구에 따라 실질 금리를 인하하고 영세기업과 민영기업의 융자 비용을 절감

 

- (뚜렷한 목표 제시국가의 중대한 역내 발전 전략, 3농 발전기술혁신대외개방 확대 등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금융분야 개혁개방을 추진

 

(유연한 조정 기제 구축개혁 시범운영 업무 중 효과가 없는 업무는 즉시 중단하고 효과가 뚜렷한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하여 금융 개혁개방 혁신 조치가 발전 촉진후생 증진리스크 방지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촉구

 

3. 31개 성()의 최저 임금 기준 발표 (7.24, 중국신문망 등)

 

 ’19.7.24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19 6월 기준 전국 31개 성()의 최저 임금 기준을 공개한 바, ’19년 이래 충칭상하이산시(陝西), 베이징 등 지역에서 월간 최저 임금 기준을 조정함.

 

 최저 임금 기준은 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간 최저 임금 기준과 비()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 임금으로 구분

 

(충칭) 1.1부터 1,500위안1,800위안(상하이) 4.1부터 2,420위안2,480위안(산시) 5.1부터1,680위안1,800위안(베이징) 7.1부터 2,120위안2,200위안으로 상향조정

 

 금년 6월 기준 상하이베이징광둥톈진장쑤저장 등 지역의 월간 최저 임금 기준이 2,000위안을 초과하였으며월간 최저 임금 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로 2,480위안을 기록함.

 

 최저 임금 기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 규정으로 2~3년마다 최소 한 차례 조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조정 주기가 상이한바베이징상하이의 경우 매년 기준을 조정하고 있으나 광시 등 지역의 경우 2~3년에 한 차례 기준을 조정하고 있음.

 

4. ’19년 상반기 국유기업 운영 상황 발표 (7.23, 재정부)

 

 ’19.7.23 중국 재정부는 ’19 1~6월 전국 국유기업 운영 상황을 발표한 바동 기간 국유기업의 주요 경제 지표가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이윤 증가율은 한층 둔화됨.

 

(매출액) 29 4,92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영업 원가) 28 4,45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 증가(이윤 총액) 1 8,200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7.2% 증가(자산부채율) 6월 말 기준 64.5%로 전년 동기대비 0.1%p 하락

 

 아울러재정부는 1~6월 주요 업종 중 전력 생산부동산건축자재 등 업종의 이윤이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시현하였다고 발표함.

목록
 
3422 일일중국경제정보(07.26) 관리자 2019-07-30 5
3421 일일중국경제정보(07.25) 관리자 2019-07-30 10
3420 일일중국경제정보(07.23) 관리자 2019-07-30 5
 

강원도 중국본부        개인정보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ADDRESS : 중국 북경시 조양구 왕징가 10호 왕징SOHO T1 C좌 1708실
TEL : 010-5259-8727(101,102), 070-4286-2396 | FAX : 010-5259-8729
Copyright(c)
Gangwon Headquaters in Chin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