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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일중국경제정보(01.06)
작성일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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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원 상무회의‘20년 첫 제조업 감세 정책 발표 (1.6, 증권일보)

 

 ‘20.1.3(금년 들어 처음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20년 첫 감세·비용절감 조치가 확정됨이에 따라 금년 한 해 제조기업의 전기사용료와 통신료 절감 규모가 약 1,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금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기업경영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세·비용절감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함특히 규모 이상의 공업기업이 전력시장에서 거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제조기업의 전기료를 크게 절감시킨다는 계획임.

 

제조기업의 전기료는 기존의 조치만으로도 800~1,000억 위안이 절감되고 있으며금번 조치로 500~600억 위안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여기에 통신비는 지난해 1,800억 위안이 절감된데 이어 금년에는 약 600억 위안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ㅇ 금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또 개혁 및 시장화 조치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활력을 촉발시키고 발전의 원동력을 강화시켜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함.

 

중국정부는 앞으로 △ 개혁과 혁신의 추진△ 제조업 개방 확대△ 내수잠재력 발굴△ 선진제조업 발전을 위한 신형기초시설 투자 지원정책 시행(스마트·녹색제조업 추진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ㅇ 한편지난해까지는 중국정부가 주로 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에 치중했지만 금년부터는 비용 절감 관련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임특히 전기통신교통 등 정부가 통제 가능한 분야의 비용은 적극적으로 인하하여 제조기업의 활력을 촉발시킨다는 계획임.

2. 상하이시, ‘기업경영환경 개선방안 3.0’ 발표 (1.3, 인민일보)

 상하이시가 세계은행 및 정부의 기업경영환경 평가에 잘 대응하고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제 일류 기업경영환경 구축을 위한 시행방안 3.0’을 발표함상하이사는 지난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경영환경 개선방안 1.0, 2.0 버전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번 3.0 버전은 ‘1+2+X’로 요약할 수 있음.

 

- ‘1’은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것임상하이시는 기업 관련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창구를 개설하고기업이 공상세무노무 등 모든 정부부처와 관련된 업무를 단일창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임.

 

- ‘2’는 상하이시가 세계은행’ 및 정부의 기업경영환경평가에 잘 대응하는 것임시행방안 3.0 버전에는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선진 정부업무서비스 경험을 벤치마킹하여정부부처간 기업업무를 통합하고,기업업무의 절차서류시간비용 등을 최대한 단축절감시켜 기업의 편리성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 ‘X’는 시장 참여자들의 활력을 촉발시키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 지원을 말함시행방안 3.0 버전에는 10개 항의 개혁조치를 명시하고 있는바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기업이 가장 주목하고 민원이 집중된 사항에 대한 개혁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ㅇ 한편상하이시는 금번 시행방안 3.0 버전을 기반으로장강삼각주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성·시 경계를 초월하여 기업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업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국가통계국, ‘20년부터 지역총생산 통계 통합 산출 예정 (1.6, 경제참고보)

 

 ‘20.1.5(중국 국가통계국이 전국 통계업무회의를 개최함동 회의에서는 ’20년 지역총생산 통계를 통합하여 산출하고농업제조업서비스업의 통계 측정제도를 구축하며조작이나 허위로 통계가 작성되지 않도록 통계 감독·관리업무를 성실히 시행하기로 결정함.

 

금번 회의에서 결정된 ‘20년 국가통계국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는△ 지역총생산 통계 통합 산출△ 7차 전국 인구센서스 및 국가 탈빈 업무 조사△ 4차 전국 경제센서스 데이터 공개△ 통계 측정분석연구 업무 추진△ 고품질 발전의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발전 전략 통계 측정 업무에 충실△ 농촌서비스업소비,투자과학기술 등 중점 분야의 통계 제도 및 통계 방법의 개혁△ 통계 관리감독 역할의 충분한 발휘△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응용과 신요소의 계량화△ 통계체제 및 통계업무의 대외개방 등임.

 

 중국 국가통계국은 동 회의에서 지역총생산 통계 통합 산출업무의 전면 시행을 ‘20년도 최우선 임무로 규정함.

 

중국은 1985년 지역총생산 통계를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등급별 통계산출 방식을 적용해 왔으나 실제 통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지역총생산 합계 수치가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을 상회하는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

 

중국 국가통계국은 금년 지역총생산 통계 통합 산출업무의 개혁으로지역총생산의 합과 국내총생산이 기본적으로 일치하게 됨으로써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의 공신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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