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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일중국경제정보(01.10)
작성일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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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부처, ’20년 중점 업무 제시 (1.10, 중국망)

 

ㅇ 19.12월부터 중국 정부 부처별 전국 공작회의가 개최되어 ’20년 중점 업무를 제시한이를 기반으로 ’20년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및 13차 5개년 규획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도록 함.

 

ㅇ 주요 경제 부처의 ’20년 중점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국가발개위: ’19.12.13~14) 안정화 최우선시강대한 국내시장 구축개혁과 혁신 강화도농 간 조화로운 발전대외 개방 수준 제고민생 안정화일자리 창출농산품 공급 보장 등 취약 분야에 집중14차 5개년 규획 작성 등

 

(중앙은행: ’20.1.2~3) 온건한 통화정책의 적정 수준 유지중대한 금융 리스크 방지영세기업의 융자난 해소거시건전성 관리 완비금융 개혁개방 심화핀테크(Fintech) 연구개발 강화금융 서비스 및 관리 수준 제고 등

 

(재정부: ’19.12.26~27) 3대 난관(빈곤/환경오염/금융 등 리스크극복혁신 발전과 산업 고도화농촌 진흥전략 이행지역간 재정 균등화 수준 제고민생 안정화재정·세무 체제 개혁국제 제정·경제 협력 심화 등

 

(상무부: ’19.12.29) 안정 기반 발전 추구 기조 유지개혁 개방을 동력으로 강대한 국내시장 구축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고품질 발전경제무역 강국 건설 등

 

2. ’19년 한해 감세 및 비용경감 성과 발표 (1.7, 인민일보)

 

ㅇ ’20.1.6 전국 세무 공작회의에 따르면 ’19년 한해 신규 감세액 및 비용 경감액이 2조 위안을 초과하였고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이상으로 한해 GDP 약 0.8%p 성장을 견인하였으며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업종의 세 부담이 경감됨.

 

ㅇ 이와 함께 세무 부처는 징수해야 하는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고 실적을 위한 부당한 세금 징수는 엄격히 금지한바, ’19년 한해 전국 세무 부처의 세금 및 비용 수입이 총 18.3조 위안을 기록이 중 세금 수입은 14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

 

ㅇ 아울러 세무 부처는 납세 서비스 및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세무신고 원활화 조치를 시행한바세무 등기말소 면제 및 즉시 처리 비율이 85% 이상을 기록하였으며전국적으로 무서류 세금환급 신고자가90% 이상을 기록함.

 

3. 기술혁신 2030 인공지능 프로젝트 추진 (1.10, 경제참고보)

 

ㅇ ’20.1.3 중국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혁신 2030 차세대 인공지능 중대 프로젝트 ’20년 1차 프로젝트 신청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한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17.7월 발표)을 이행하기 위해,과학기술 혁신 2030 차세대 인공지능 중대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함.

 

ㅇ 과학기술 혁신 2030은 <국가 혁신 기반 발전 전략 요강>(’16.5월 발표및 13차 5개년 규획 요강(’16~’20년 시행)의 요구에 따라, ’30년까지 집중 추진되는 중대 프로젝트로 총 16가지 분야로 구성됨.

항공 엔진양자통신뇌과학국가 사이버 안보석탄 청정 이용빅데이터스마트 제조,중점 신소재 연구개발징진지(京津冀환경 종합 관리차세대 인공지능 등이 포함

 

ㅇ 과학기술 혁신 2030 중 차세대 인공지능 중대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지속적인 혁신 및 인공지능과 경제·사회 간 심도있는 융합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관련 우위를 선점함으로써인공지능이 스마트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엔진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있음.

 

4. 석유·가스 탐사·채굴 시장 개방 (1.10, 인민일보)

 

ㅇ ’20.1.9 중국 자연자원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내 등록된 기업 중 순자산 3억 위안 이상인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이 모두 석유·가스(油氣, oil gas) 광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중국이 석유·가스 탐사·채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함.

 

석유·가스 탐사·채굴은 자금 투입이 요구되는 고위험도 작업인 만큼 기업의 순자산 최저치를 제시하였으며탐사·채굴 기술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

 

ㅇ 또한석유·가스의 탐사와 채굴 통합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바석유·가스는 기타 광산 자원 대비 특수 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석유·가스 탐사권을 보유한 사람이 채굴 가능한 오일가스를 발견한 경우 자연자원 부처에 등록 후 즉시 채굴할 수 있도록 함.

 

ㅇ 야오화쥔(姚華軍자연자원부 광업권 관리사 사장은 동 정책 시행 후 민영기업기업 등 모든 종류 기업이 석유·가스 탐사·채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바는 소수 기업이 전문 경영하던 기존 구도를 타파하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언급함.

 

※ 기존에는 CNPC, Sinopec, CNOOC 등 일부 기업만 탐사·채굴 자격을 보유하여 독점 구도 형성 (1.9,중국신문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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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 일일중국경제정보(01.10) 관리자 2020-01-14 30
3507 일일중국경제정보(01.09) 관리자 2020-01-1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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