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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일중국경제정보(05.07)
작성일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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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진핑상시적 방역 기제 완비 지시 (5.6, 신화사)

 

 ’20.5.6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역외의 전염병 확산 추세가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았고 중국 개별 지역의 집결로 인한 전염병 발병으로 아직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조함.

 

 후베이성의 방역이 이미 긴급적·비일상적 방역(應急性超常規防控)에서 상시적 방역(常態化防控)으로 전환되었으나이것이 방역 작업을 느슨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님.

 

 당 중앙은 지속적으로 연락팀을 파견하여 후베이성 우한시의 방역 후속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며후베이성 우한시의 상시적 방역 업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후베이성 경제·사회 발전 지원책을 이행하고 정상적인 생산·생활 질서를 회복해야 함.

 

 후베이성 우한시의 방역 과정에서 축적한 효과적인 방법을 총정리하여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의약 보건 체제를 개선하며질병 예방·통제 체계를 개혁하고 전염병 모니터링 능력을 제고하며중대 전염병 및 공중 보건 긴급 대응 체계를 완비해야 함.

 

2. 리커창기업 안정화 지시 (5.6, 중국정부망)

 

 ’20.5.6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조업 재개 및 기업 지원을 위해 증치세 감면사회보험료 감면전기세 등 비용 감면저리 대출 진행대출 상환 시기 연장 등 90가지 정책 및 조치를 발표했다고 언급함.

 

 회의에서는 ‘6가지 보장*’ ‘6가지 안정화**’ 업무의 핵심으로 삼아 경제의 기반을 안정화하도록 함.

 

* 6가지 보장중앙정치국회의(’20.4.17)  주민 취업 보장기본 민생 보장시장 주체 보장식량·에너지 안보 보장산업사슬·공급망 안정 보장기층 운행 보장 지시

 

** 6가지 안정화중앙정치국회의(’18.7.31)  취업 안정화금융 안정화무역 안정화외자 안정화,투자 안정화시장 전망 안정화 지시

 

기 발표한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책 이행내수 진작소비 회복국가 중대 공정 신속 추진,기 하달한 중앙 예산 내 투자 및 지방정부 특별채 활용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중소·영세기업의 진입 장벽 철폐

 

대외 무역 정책 완비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및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 목록 개정외자 진입 제한 추가 완화 등

 

 회의에서는 상황의 변화와 기업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시에 관련 정책을 발표·완비하도록 함.

 

(세금·비용 혜택)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소득세 납부 시기 연기방역 및 공급 보장 관련 세금·비용 지원책 시행 기한 연장대중교통·운송 서비스생활 서비스생활필수품 택배 서비스 분야 소득에 대한 증치세 감면 시기 연장

 

(특별채 발행연초 지방정부 특별채 1 2,900억 위안 발행을 기반으로 1조 위안 발행을 추가 허용하고 5월 말 전 발행 완료하도록 노력

 

- (금융 지원일자리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대출 원금 및 이자 납부 기한 연장다양한 경로의 융자 지원은행의 대출 확대 장려

 

3. ’20 1~4월 상품무역 통계 발표 (5.7, 해관총서)

 

 ’20.5.7 해관총서에 따르면 ’20 1~4월 중국의 상품무역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4.9% 감소한 9.07조 위안이 중 수출액은 6.4% 감소한 4.74조 위안수입액은 3.2% 감소한 4.33조 위안무역 흑자는30.4% 감소한 4,157억 위안을 기록함.

 

 (비교) 1~3월 상품무역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6.4% 감소한 6.57조 위안이 중 수출액은 11.4% 감소한 3.33조 위안수입액은 0.7% 감소한 3.24조 위안무역 흑자는 80.6% 감소한 983.3억 위안

달러 환산 시 1~4 상품무역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7.5% 감소한 1.3조 달러이 중 수출액은 9% 감소한 6,782.8억 달러수입액은 5.9% 감소한 6,200.5억 달러무역 흑자는 32.6% 감소한 582.3억 달러를 기록

 

 4월 상품무역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0.7% 감소한 2.5조 위안이 중 수출액은 8.2% 증가한 1.41조 위안수입액은 10.2% 감소한 1.09조 위안무역 흑자는 2.6배 증가한 3,181.5억 위안을 기록함.

달러 환산 시 4월 상품무역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5% 감소한 3,552.2억 달러이 중 수출액은 3.5%증가한 2,002.8억 달러수입액은 14.2% 감소한 1,549.4억 달러무역 흑자는 2.5배 증가한 453.4억 달러를 기록

 

 중국의 1~4대 교역 파트너 중 1대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교역액만 증가하고 2~4대 파트너인 EU, 미국일본과의 교역액은 모두 감소함이밖에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교역액은 2.76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0.9%증가함.

 

 1~4 중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는 아세안 1.35조 위안(5.7%), EU 1.23조 위안(6.5%),  9,584.6 위안(12.8%), 일본6,656.8억 위안(2.1%

 

4. 국무원, 46개 지역 전자상거래 시험구 증설 비준 (5.6, 중국정부망)

 

 ’20.5.6 국무원은 슝안신구 등 46개 도시 및 지역에 초국경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증설하는 데 동의한바이는 4.7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전통적인 무역 방식이 타격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시험구 46개를 증설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임.

 

 이번 5차 증설 지역에는 슝안신구산시성 다퉁시네이멍구자치구 만저우리시랴오닝성 잉커우시판진시지린성 지린시헤이룽장 헤이허시장쑤성 창저우시롄윈강시화이안시옌청시쑤첸시저장성 후저우시자싱시취저우시타이저우시리수이시 등이 포함됨.

 

 기존 1~4차 시험구는 (1: ’15.3항저우시(2: ’16.1톈진시상하이시 등 12(3: ’18.7베이징시후허하오터시 등 22(4: ’19.12스자좡시타이위안시 등 24개로 총 59

 국무원은 기존 1~4차 시험구 설립 시 축적한 경험을 5차 시험구에서 확대 시행하여 대외무역 및 외자 유치의 기반을 안정화하고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도록 함.

 

 국무원은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관련 기술 표준업무 절차관리 모델 및 정보화 측면에서 혁신을 모색하고 더욱 많은 지원책을 연구·발표하여 초국경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 및 규범화를 촉진하도록 함.

 

 국무원은 초국경 전자상거래 시험구 내 소매 수출 상품에 대해 증치세소비세기업소득세 혜택을 제공하고조건을 갖춘 시험구 소재 도시를 초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시범운영 범위에 포함하며기업의 해외 창고 건설 및 공유를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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