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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일중국경제정보(05.14)
작성일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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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재정정책 방향 제시 (5.14, 인민일보)

 

’20.5.14 류쿤 재정부장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더욱 적극적·효과적으로>라는 인일보 기고문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더욱 적극적·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경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6가지 안정화‘6가지 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더욱 적극적·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적자율의 적정 수준 상향조정, 방역 특별 국채 발행, 지방정부 특별채 규모 확대, 감세 및 비용 경감 성과 공고화 등은 단기적인 경기 충격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됨.

 

코로나19로 금년 1분기 재정 수입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년 한해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예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 업무 통합 추진 및 빈곤퇴치와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재정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예산 실적을 관리하며, 지방정부 특별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방정부의 음성적 부채 리스크를 방지할 계획임.

 

2. 리커창 총리, ‘6가지 보장언급 (5.13, 중국정부망)

 

’20.5.13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 시 정부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인대 대표 및 정협 위원의 지혜를 모으고 이들의 제안을 정책적 성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함.

 

- 코로나19 상시 방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 영상, 전화, 인터넷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대표 및 위원의 의견을 청취

 

- 각 부처는 부처별로 책임자가 이끄는 양회 업무 특별반을 설치하고 대표 및 위원을 위한 핫라인을 개통

 

또한, ‘6가지 보장*’‘6가지 안정화**’ 업무의 핵심으로 삼아 고용, 기본 민생, 주체를 안정화하고 소비 촉진 및 시장 수요를 확대하며, 경제 기반을 안정화해야 .

 

* 6가지 보장: 중앙정치국회의(’20.4.17) 주민 취업 보장, 기본 민생 보장, 시장 주체 보장, 식량·에너지 안보 보장, 산업사슬·공급망 안정 보장, 기층 운행 보장 지시

 

** 6가지 안정화: 중앙정치국회의(’18.7.31) 취업 안정화, 금융 안정화, 무역 안정화, 외자 안정화, 투자 안정화, 시장 전망 안정화 지시

 

이를 위해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 통화, 사회보험, 고용 등 다양한 정책의 힘을 모으며, 맞춤형 경기 대응을 시행해야 함.

 

- 개혁개방 역량을 강화하고 기층의 개척 정신을 존중하며, 기반 안정화 관련 제도 및 기제를 완비하고 시장 주체의 활력과 사회의 창의력을 고취

 

- 개방 확대를 통한 협력 및 상생의 과정에서 산업사슬 및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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