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19.3.11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72위안/1$	168.38/1위안
2,969.26	1,605.28

□ 보도자료

▪ 외신들, 중국 양회에 관심 집중 (3.3, 신화사)

ㅇ '19.3.3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13기 2차 회의가 개막함에 따라 중국이 일 년 한 차례 있는 양회 기간에 진입함. 금년은 신중국 수립 70주년이자 소강사회 전면 건설을 위한 핵심적인 해인 바, 지속적인 경제 발전, 개방 확대 등 양회 기간 발표될 새로운 정책과 조치들에 외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ㅇ 이에 신화사가 양회 관련 외신 보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미국 블룸버그) 양회는 세계 각지 기자들이 중국 지도층의 발언을 청취하고 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제공한 바, 중국 경제 성장 목표, 외국인투자법 초안 등이 금년 양회의 주요 볼거리라고 보도

(미국 AP)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총정리하고 향후 1년간의 중점 업무 계획을 제시할 것인 바, 양회는 해외에서 중국 정상의 국정 운영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창구라고 보도

(영국 로이터) 경제 하방 압박 아래 중국이 어떠한 거시경제 발전 전략을 제시할 것인가에 주목하면서 금년 중국 정부가 안정적 성장, 일자리 보장, 기업과 소비자의 자신감 강화 등을 위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 양회 관련 보도에서 중국 경제 발전, 외국인투자법 초안, 세금 및 비용 경감 등 내용을 집중 보도

(브라질 더 이코노믹 옵저버) 양회 대표들이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날 중국은 점차 세계무대의 중앙에 근접하고 있고 영향력이 부단히 제고되고 있으며 일대일로 건설이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 외신들,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열띤 논의 (3.4, CRI Online)

ㅇ <외국인투자법(초안)>에 대한 심의가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의 중요 일정이 될 것인 바, 동 법률 초안에 대해 이미 4년 간 논의와 개정이 진행되었음. 이에 신시대 중국의 외자 이용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동 법의 내용과 의의가 외신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ㅇ CRI Online(國際在線)은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곧 개최될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외국인투자법>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동 법에는 지재권 보호, 강제 기술 이전 금지 등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

(프랑스 유럽시보)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자국의 매력을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바, 중국의 <외국인투자법> 제정 추진은 시의적절한 행동이라고 평가

(파키스탄 더 익스프레스 트리뷴) ‘중국이 외국 투자자에게 경제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문에서 <외국인투자법>을 중국의 지속적인 대외 개방 추진 조치 중 최신 조치라고 평가

(싱가포르 연합조보) 리잔수(栗戰書) 13기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말을 인용하여 <외국인투자법> 제정은 △중국의 대외 개방 확대 결심 공표, △중국의 효과적인 외자 이용 및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위한 법적 보장 제공, △사회의 관심사에 대한 자발적인 피드백 제공 및 공감대 형성 등의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

▪ 광둥성·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을 위한 후속 조치 발표 (3.4, 상하이증권보)

ㅇ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으로 <광둥성·홍콩·마카오 대만구(大灣區) 발전규획요강>(이하 ‘발전규획요강’)을 발표(2.18)한 이후 동 요강의 이행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3.2 광둥성이 광둥성·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 추진 관련 브리핑을 개최함.

- 동 브리핑에서 <중국공산당 광둥성위원회·광둥성 인민정부, <발전규획요강>의 철저한 이행에 관한 시행의견>(이하 ‘시행의견’), <광둥성, 광둥성·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 추진 3개년 행동계획(’18년~’20년)>(이하 ‘행동계획’) 등 후속 문건을 발표

ㅇ 동 브리핑에서 린사오춘(林少春) 광둥성위원회 상무위원 겸 부성장은 국무원이 발표한 <발전규획요강>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아래 여섯 가지 업무를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 △각 규칙 간 상호연계 추진, △국제 기술혁신센터 구축, △높은 수준의 인프라 상호연계 추진,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지원구역 구축, △주거·업무·관광이 편리한 생활권 구축, △전방위적인 협력 추진

ㅇ 이밖에 동일 발표된 <시행의견>에서는 동대만구 건설을 위한 세 단계 계획을 제시함.

(1단계) '20년까지 동 대만구 건설을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고 각 규칙 간 상호연계 및 자원·요소의 원활한 이동 등 측면에서 중대한 성과를 확보

(2단계) '22년까지 동 대만구에서 혁신력이 두드러지고 산업구조가 우수하며 생태환경이 아름다운 국제 일류 수준의 만구(灣區, Bay Area) 및 세계급의 도시군을 기본적으로 형성

(3단계) '35년까지 주거·업무·관광이 편리한 국제 일류 수준의 만구를 전면적으로 구축.

▪ 리커창 총리, 민영기업 관련 언급 (3.4, 중국정부망)

ㅇ '19.3.4 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13기 2차 회의에 참석한 중국민주건국회 및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위원들과 연합회의를 개최한 바, 동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민영경제 관련 정책이 변화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민영경제 관련 정책은 변화하지 않았고 변화할 수도 없다고 거듭 강조함.

- 중국의 민영기업은 2,700만 개 이상, 자영업자는 6,500만 명 이상으로 전국 시장 주체1억 여 개 중 9,000여 만 개가 민영경제에 속해 있다면서, 민영경제는 중국 발전의 역군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력군이며 중국 현대화 과정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언급

- 향후 중국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더 나아가 민영기업을 위해 더욱 큰 발전의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

ㅇ 리커창 총리는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경영환경이 뚜렷이 개선되었으나 시장에 진입을 하고도 경영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심사 기간 단축 등 해결할 일이 많다고 하면서, 위원들이 제시한 경쟁입찰제도, 심사제도, 표준 제정방식 완비 등의 제안 역시 경영환경 개선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정부 서비스는 반드시 시장 주체와 국민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기업을 이롭게 하고 국민을 편리하게 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

- 향후 중국은 신속하게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공정하고 공평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각 유형의 시장 주체를 위해 차별없는 발전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

ㅇ 리커창 총리는 경제 하방 압박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더욱 강력한 재정 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단기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중국은 이러한 낡은 수단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경기 부양책을 지양할 것이라고 언급함.

- 대신 거시 조정 방식에 혁신을 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기능 간소화와 비용·세금 경감 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민영기업과 영세기업 등 시장 주체가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

- 이와 동시에 정부의 일반성 지출을 한층 경감하여 기업 대상 감세를 위해 더욱 큰 가능성을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

▪ 양회 대표들, 민영경제 발전 지원에 대한 논의 (3.5, 인민일보)

ㅇ 개혁개방 40년 간 중국의 민영경제는 규모가 확대되고 역량이 강화되어 이미 중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함.

ㅇ 이에 양회 대표 위원들은 민영기업이 △시장, △융자, △구조 전환 등 세 개의 거대한 산(三座大山)을 뛰어넘어 더욱 넓은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함.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이행) 주샤오쿤(硃小坤) 톈궁궈지(天工國際) 이사회 의장은 민영기업 발전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지역별, 업종별 상황을 감안하여 더욱 세분화되고 맞춤화된 시행 세칙을 제정함으로써 천편일률적인 정책 시행으로 인해 민영기업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안정적인 신용대출을 통한 융자 보장) 쉬눠진(徐諾金) 중국 인민은행 정저우 지점 행장은 신용공여,신용보증, 제도적 보장, 정책적 장려 등 방식으로 규정에 부합하는 사모펀드 매니저, 증권사, 상업은행 금융자산투자사 등 기관에서 민영기업 대상 지분금융(equity financing) 지원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영기업에게 단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언

(해외진출 지원) 루칭궈(盧慶國) 천광 바이오테크놀러지(晨光生物科技) 회장은 많은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국제화 인재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면서, 국가에서 대외 투자 협력 프로젝트 특별 자금 지원 정책을 조정하여 실제 발생한 기업의 역외 투자액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

▪ 상무부 부장, '19년 전국 양회 ‘부장 통로’ 인터뷰 (3.5, 상무부 홈페이지)

ㅇ '19.3.5 중산(鐘山) 상무부 부장이 ’19년 전국 양회 ‘부장 통로(minister's passage)*에서 중미 경제무역 협상 상황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함.

* 전국 양회 부장 통로: 인민대회당 베이다팅(北大廳) 내 레드카펫이 깔린 100m 이하의 로드를 뜻하며, 매년 양회 기간 각 부처·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장에 진입하는 필수 통로인 이곳에서 기자 인터뷰를 진행

ㅇ 중산 부장은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서 양국 정상의 중요 공동인식을 공동 이행해야 한다면서, 지난12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 아르헨티나 회담을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자 역사적인 회담이며G20 정상회의 기간 가장 두드러진 점이라고 평가함.

- 회담 후 중미 양국 증시가 상승세로 선회하였을 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동반 상승한 바, 양국 정상의 공동인식은 중미 양국 간 공동의 염원을 구현한 것일 뿐 아니라 전세계 공동의 기대를 구현한 것이라고 분석

ㅇ 중산 부장은 중미 협상에서 양국 정상이 달성한 ‘상호 존중, 평등 호혜’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하고, 상호 존중은 각자의 사회 제도와 발전 모델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평등 호혜는 협상의 지위가 평등하고 협상의 결과가 호혜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언급함.

- 또한 지난 90일 간의 협상에서 양국 대표단이 동 원칙에 따라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평가

ㅇ 중산 부장은 얼마 전 류허(劉鶴) 부총리가 시진핑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미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협상 과정이 어렵고도 고생스러웠다고 언급함.

- 양국의 제도, 문화, 발전 단계가 달라 공동인식을 달성하기 위해 구동존이(求同存異)해야 했기에 협상이 어려웠고, 협상 일정이 짧아 2일을 연장하였음에도 여전히 시간이 빠듯하여 양국 대표단이 밤낮없이 업무에 임하였기에 협상이 고생스러웠다고 부언

- 양국은 90일 간의 협상을 통해 단계적인 진전을 확보하였으며 일부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바, 양국은 협상 기한을 지속 연장하고 이 기간 관세 세율을 높이지 않는 데 동의하였다고 언급

ㅇ 중산 부장은 협력이 중미 양국의 최선의 선택지라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현재 양국 실무팀이 협상을 지속하고 있고 아직 할 일이 아직 많은 바, 양국이 마주보고 걸으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만약 중미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된다면 이는 양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세계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부언.

▪ <'18년 예산 집행 상황 및 ’19년 예산 초안 보고서> 심의 상정 (3.6, 신화망)

ㅇ '19.3.5 중국 재정부는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18년 중앙·지방 예산 집행 상황 및 ’19년 중앙·지방 예산 초안에 관한 보고서>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 상정함.

ㅇ ('18년 예산 집행 상황) 전국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은 18조 3,351.84억 위안으로 예산의 100.1%를 기록하였고 ’17년 대비 6.2% 증가함. 전국 일반 공공 예산 지출은 22조 906.07억 위안으로 예산의 105.3%를 기록하였고 ’17년 대비 8.7% 증가함.

- 여타 자금을 합한 총 수입은 19조 8,124.61억 위안, 여타 지출을 합한 총 지출은 22조 1,924.61억 위안으로 적자 2조 3,800억 위안을 기록하였고 재정 수지의 균형을 확보

- ’18년 재정 업무 이행 상황을 보면 △세금 및 비용 경감 조치의 강력한 이행, △3대 난관(攻堅戰) 극복*의 뚜렷한 성과 확보,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에 대한 지원 확대, △지속적인 민생 개선, △재정·세무 제도 개혁의 심도있는 추진, △재정 관리 수준 제고 등 성과를 확보

* 3대 난관(攻堅戰) 극복: △중대 리스크 방지·해결, △맞춤형 빈곤퇴치, △환경오염 방지·정화 등을 의미

ㅇ ('19년 예산 초안) 전국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은 19조 2,5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고 여타 자금을 합한 총 수입은 20조 7,644억 위안을 기록할 것임. 전국 일반 공공 예산 지출은 23조 5,24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여 적자가 2만 7,600억 위안으로 ’18년 대비 3,800억 위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하방 압박 확대, 대규모의 세금 및 비용 경감 조치 이행 등으로 ’19년 재정 수입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이며,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3대 난관 극복, 기술 혁신 강화 등 재정 자금 수요가 확대될 것임. 이에 따라 ’19년 재정 수입 상황이 비교적 엄중할 것이고 수지 균형의 압박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또한 5대 중점 업무로는 △세금 및 비용 경감 역량 강화, △중점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일반성 지출의 엄격한 통제, △재정·세무 제도 개혁 심화, △지방정부의 합법적인 채권 발행 확대 등을 제시

▪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효과 시현 (3.5, 신경보)

ㅇ '19.3.4 장예쑤이(張業遂) 대변인은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작년 전인대 입법 업무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개인소득세법에 대한 7번째 개정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감세 혜택을 향유하게 되었다고 언급함.

- 신 개인소득세법 시행 3개월 이래 7,000만 명 이상이 임금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에 따른 감세액이 1,000억 위안을 기록

ㅇ 개인소득세법 개혁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는 과세최저한 상향조정 뿐 아니라 세율 조정,4대 노동 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 진행, 추가 공제 항목 확대 등 전방위적인 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임.

※ ’18.8.31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근로소득, △노무 보수,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등 4대 노동 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를 진행하고 종합 과세최저한을 기존 3,500위안/월에서 5,000위안/월(6만 위안/연)으로 상향조정하며 3~4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

- 또한 △자녀 교육 지출, △계속교육(繼續敎育) 지출, △중대 질환 의료 지출, △주택 대출 이자, △일반 주택 임차료, △노인 부양 지출 등 6대 추가 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를 규정

ㅇ 신경보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세수입 확대가 중국 정부의 치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세부담 가중은 경제 발전과 괴리되는 것으로 기업 발전의 가능성과 국민들의 수입 증가를 억제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함.

- 이에 전인대 측면에서 개인소득세 개혁을 통해 감세를 실현했을 뿐 아니라 정부 측면에서도 동일한 노력을 경주한 바, ’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한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감세 1조 3,000억 위안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19년에는 더욱 큰 규모의 비용 및 세금 경감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

▪ MSCI EM지수, A주 편입 비중 확대 (3.4, 신화망 등)

ㅇ '19.3.1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MSCI 신흥시장(EM) 지수* 중 중국 A주**의 편입 비중을 A주 시가총액의 5%에서 20%로 확대할 것이며, 5월, 8월, 11월 총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MSCI EM지수: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로 △미국·유럽 등의 선진국지수, △아시아·중남미 지역의 신흥시장지수, △프런티어시장지수 등으로 구분

- ’18.6.1부터 중국 A주가 MSCI EM 지수에 편입되기 시작한 바, 6.1 A주 중 시가총액의2.5%만 부분 편입되었고 9.3 2.5%가 추가 편입된 결과, MSCI EM지수 중 A주의 비중이0.73%를 기록

** A주: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내국인 전용 주식으로 외국인은 허가를 받은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만 참여 가능하며 위안화로 거래 진행

ㅇ 신화망의 추산에 따르면 A주 편입 비중이 20%로 확대된 이후 MSCI EM지수 중 A주가 차지하는 비중이3.3%로 확대될 것이며, A주 중 대형주 253개, 중형주 168개가 편입될 예정으로 이 중에는 창업판(創業板)* 주식도 27개 포함됨.

* 창업판(創業板): ’09.10.30. 정식 출범한 창업판은 미국의 나스닥이나 한국의 코스닥과 같은 중국의IT기술주 중심의 거래소로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

ㅇ 중국경제망은 A주 편입 비중 확대 이후 약 3,300억 위안의 자금이 A주에 추가 유입될 것이라고 하고 이와 함께 기타 글로벌 지수들의 A주 편입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A주의 자금 유입 상황) ’18년 후강퉁(’14년 추진된 상하이 증시-홍콩 증시 간 교차 매매 허용 제도)과 선강퉁(’16년 추진된 선전 증시-홍콩 증시 간 교차 매매 허용 제도)을 통해 중국 A주 시장에 유입된 자금은 총 2,942억 위안으로 ’17년 대비 약 50% 증가하여 역대 연간 최고 기록을 갱신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Wind 통계)

- 금년 이래 ’19.2.26까지 후강퉁과 선강퉁을 통해 중국 A주 시장에 유입된 자금은 총 1,11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67% 증가. 끝.

▪ 리커창 총리, 광시대표단 심의 참가 (3.7, 인민일보)

ㅇ '19.3.6 리커창 총리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광시대표단의 정부업무보고 심의에 참가한 바, 대표 위원들은 경제·사회 발전, 국경지역 개발·개방, 빈곤 퇴치 등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며 리커창 총리와 열띤 논의를 진행함.

ㅇ 리커창 총리는 금년 중국이 발전을 추진하는 데 직면한 리스크와 도전 요소가 예년보다 더 많은 바,공급측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개혁개방의 혁신을 추진하며 시장주체의 활력을 강화하여 경제 하방 압박에 대처하고 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리커창 총리는 시장화 개혁 및 높은 수준의 개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아래 사항을 강조함.

(세금 및 비용 경감) 세금 및 비용 경감 등 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민영기업과 영세기업 등 실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많은 시장 주체의 활력을 제고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심화) 동 개혁을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부단히 개선하며 시장 진입 장벽 완화 및 공정 경쟁 촉진 등 측면에서 더욱 큰 진전을 확보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한 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 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등

(대·내외 개방 및 육해(陸海) 개방)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투자와 무역의 원활화 수준을 제고하며 투자 유치 기제를 완비하여 더욱 많은 내·외자 기업이 중국에서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장려

ㅇ 리커창 총리는 산업 구조 조정 및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과잉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퇴출하며 전통산업의 개조와 개선을 촉진하고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의 빠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리커창 총리는 발전은 최종적으로 민생 개선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면서 취업을 최우선시하고 대학 졸업생 등 주요 그룹의 취업을 촉진하며 극빈 지역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기한 내 빈곤 퇴치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함.

▪ 국가발개위 주임, 전인대 기자회견(3.6) 참석 (3.6, 국가발개위 홈페이지)

ㅇ '19.3.6 허리펑(何立峰) 국가발개위 주임, 닝지저(寧吉哲) 부주임 등이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경제의 질적 발전 강력 추진’이라는 주제관련 기자의 질문에 답변함.

ㅇ (외자 유치 계획) ’19년 중국은 시장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면 이행함과 동시에 정적 유인(positive incentive)을 확대하고 시장 진입 후 내국민 대우를 추진하는 등 더욱 양호한 경영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농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더욱 개방적인 조치를 발표하고 더욱 많은 분야에서 외자의 단독 경영을 허가할 계획

(정적 유인 확대) 금년 새로운 <외국인투자산업 장려목록>을 발표하여 외국인 투자 장려 범위를 확대하고 외자가 전통산업의 구조 전환, 신흥산업 발전 및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 과정에서 충분히 역할을 발휘하도록 할 계획

(시장 진입 후 내국민 대우 시행) 시장 진입 후 내국민 대우란 정부조달, 표준제정, 산업정책, 기술정책,자질허가, 등기·등록, 상장·융자 등 측면에서 외자기업에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ㅇ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 계획) 국가발개위는 당 중앙과 국무원이 발표(2.18)한 <웨강아오 대만구 규획요강>에 따라 ‘1+N’ 계획 체계, ‘1+N’ 정책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영도소조 2차 전체회의(3.1)에서 제시한 계획에 따라 아래 업무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

- 허타오(河套) 및 헝친(横琴)에 국제 기술 혁신 센터를 구축하고 광저우·선전에서 홍콩·마카오에 이르는 국제 수준의 기술 혁신 회랑을 구축하며 기타 기술 혁신 관련 중대 조치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

▪ 재정부 부장, 전인대 기자회견(3.7) 참석 (3.7, 중국망)

ㅇ '19.3.7 류쿤(劉昆) 재정부 부장, 청리화(程麗華) 부부장 등이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재정·세무 개혁 및 재정 업무’ 관련 질문에 답변함.

ㅇ (비용 및 세금 경감 계획) 리커창 총리가 금년 <정부업무보고>에서 한해 기업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약 2조 위안 경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재정부는 이를 확실히 이행할 계획임.

(감세) 연초 확정한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적인 세금 감면 및 개인소득세법 개정본의 이행 이외에도 증치세(부가가치세) 개혁을 한층 심화할 것인 바, 제조업 세율을 기존 16%에서 13%로 하향조정하고 교통운수업, 건축업의 세율을 기존 10%에서 9%로 하향조정할 계획

(비용)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뚜렷이 경감하고 도시 직원 기본 양로보험 중 기업 납부 비율을 하향조정하며 실업 및 공상 보험료율 단계적 인하 정책을 지속 이행하고 노동집약형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보조금 역량을 강화할 계획

ㅇ (적자율에 대한 분석) 금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전국 재정 적자 규모를 2.76조 위안, 적자율을2.8%로 제시하여 전년 대비 0.2%p 상향조정한 데 대해 적자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중국의 재정 상황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에 의거하고 있어 여타 국가와는 다른 점이 있음.

- 중앙 재정 조달을 위해 특정 국유 금융기관 및 중앙 국유기업의 납부 이윤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 재정 조달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각종 자금과 자산을 활성화할 수 있어 적자율 목표치를 지나치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

- 중국의 적자 규모 목표치는 △’16년 2.18조 위안, △’17년 2.38조 위안, △’18년 2.38조 위안, △금년 2.76조 위안으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적자율 목표치는 △’16년 2.9%, △’17년2.9%, △’18년 2.6%, △금년 2.8%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인 3% 이내로 통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