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19.4.29 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73위안/1$	171.97/1위안
3,086.40	1,660.80

□ 보도자료

▪ 국무원 판공청, ‘인터넷+관리감독’ 플랫폼 구축 (4.22, 중국정부망)

ㅇ '19.4.22 당 중앙과 국무원의 중대한 정책 결정과 정책·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국무원 판공청이 ‘인터넷+관리감독’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무원 ‘인터넷+관리감독’ 미니앱을 출시한 바, 금일부터 중앙경제공작회의 계획 및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목표·임무와 관련하여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함.

ㅇ △당 중앙과 국무원의 중대한 정책 결정 및 정책·조치의 미이행 혹은 미흡 이행 상황, △정부 및 유관 부처, 기관의 부작위, 더딘 이행, 무분별한 이행, △정책·조치의 문제로 시장 주체 및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정부업무보고> 개선을 위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중국 정부망 ‘인터넷+관리감독’ 플랫폼 등에서 이름, 연락처, 신분증 번호를 입력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 개인정보 비공개로도 참여 가능

ㅇ 국무원 판공청은 접수한 단서와 의견을 종합하여 지방정부와 부처에 이를 처리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며, 특히 기업과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원 판공청 관리감독실이 직접 직원을 파견하여 조사할 계획임.

▪ 6개 부처, 지재권 법 집행 강화 관련 방법 발표 (4.19, 시장감독관리총국)

ㅇ '19.4.19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공안부, 농업농촌부, 해관총서, 국가판권국, 국가지재권국 등 6개 부처가 <온라인 쇼핑 및 수출입 분야 지재권 법 집행 강화에 관한 시행방법>을 발표함.

- 동 방법에서는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재권 관련 법 집행 능력을 제고하며,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역량을 강화하고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철저히 수호하도록 촉구

ㅇ 동 방법에서는 최근 온라인 쇼핑과 수출입 분야의 권리침해 행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통합적으로 발생하고 지역의 범주를 초월하여 나타나며 시스템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에 맞추어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법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행정법 집행 부처와 공안기관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특히 인터넷 분야에서 지재권 침해 관련 새로운 문제에 집중하여 관리감독 조치를 완비

(단서 확보 경로 확대) 유관 부처의 신고 핫라인과 온라인 모니터링 플랫폼의 역할을 발휘하고 지재권 권리자와의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적시에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단서를 확보

(법 집행 시 협업 강화) 일단 단서가 발견되면 근원을 추적하여 해당 지역에서 조사하는 동시에 단서를 교환하여 합동 조사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권리침해 상품 판매 네트워크와 초국경 유통 체인을 일망타진

(공동 관리 메커니즘 완비) 정부와 기업이 협력을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지재권 침해 관련 범죄 활동을 공동 방지·처벌

▪ 재정부, '19.3월 지방정부 채권 발행 통계 발표 (3.20, 재정부 등)

ㅇ '19.4.18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19.1~3월 전국 지방정부 채권 발행 규모는 1조 4,067억 위안이며,이 중 ’19.3월 한 달 간 지방정부 채권 발행 규모는 6,245억 위안을 기록함.

- '19.1~3월 발행 채권을 자금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면 △일반채권 6,895억 위안, △특별채권 7,172억 위안으로 분류되고, 발행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신규 발행 채권 1조 1,847억 위안, △치환 채권과 재융자 채권 2,220억 위안으로 분류

ㅇ '19.3월 말 기준 지방정부의 채무 잔고는 19조 6,194억 위안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비준한 한도 이내로 통제되고 있으며, 이 중 일반 채무 잔고는 11조 5,559억 위안, 특별 채무 잔고는 8조 635억 위안을 기록함.

※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를 통해 ’19년 한해 전국 지방정부 채무 한도로 24조 774.3억 위안이 배정되었으며, 이 중 일반 채무 한도는 13조 3,089.22억 위안, 특별 채무 한도는 10조 7,685.08억 위안이 배정

▪ 중앙은행, '19.3월 금융시장 동향 발표 (4.16, 중앙은행)

ㅇ '19.4.16 중국 중앙은행이 ’19.3월 중국의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 바, △채권 발행동향, △통화시장 동향, △채권시장 동향, △주식시장 동향은 아래와 같음.

(채권발행) 3월 채권시장의 각종 채권 발행 규모는 총 4.5조 위안이며, 이 중 국채는1,500억 위안, 지방채는6,245.1억 위안, 금융채는 8,040.1억 위안, 회사채는 9,616.6억 위안, 자산유동화증권(ABS)은 1,121.9억 위안, 은행간 양도성예금증서(IBNCD)는 1.9조 위안을 기록

(통화시장) 3월 은행간 통화시장 거래액은 84.6조 위안으로 전월 대비 33.93% 증가, 전년 동기대비13.95% 증가

(채권시장) 3월 은행간 채권시장의 태환가능 채권 거래액은 17.6조 위안, 일일 평균 거래액은 8,380.4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31.30% 증가, 전년 동기대비 86.87% 증가

(주식시장) 3월 말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월 말 대비 5.09% 상승한 3090.76, 선전성분지수는 9.69% 상승한9906.86으로 장을 마감하였으며,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일일 평균 거래액은 3,962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54.08%증가, 선전 증권거래소의 일일 평균 거래액은 4,911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46.23% 증가

※ (비교) 2월 말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월 말 대비 13.79% 상승한 2940.95, 선전성분지수는 20.76% 상승한 9031.93으로 장을 마감하였으며,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일일 평균 거래액은 2,572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100.87% 증가, 선전 증권거래소의 일일 평균 거래액은 3,358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97.32% 증가.

▪ 시진핑, 중앙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 주재 (4.22, 신화사)

ㅇ '19.4.22 중앙재경위원회 주임인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경위원회 제4차회의에서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의 취약한 부분 보완 및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 이행 상황에 대해 연구하고 동 상황에 대한 각 부처의 보고를 청취함.

※ 동 위원회 부주임인 리커창 총리 외에도 위원인 왕후닝 서기와 한정 부총리도 참석

ㅇ 시진핑 총서기는 동 회의에서 중요 연설을 발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이와 동시에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정신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함.

ㅇ 동 회의에서는 중국이 이미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였으나 노약자, 빈곤층, 극빈지역 등 측면에서 취약한 면이 두드러지므로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고,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마무리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우수한 병력을 집중해 섬멸전을 펼쳐야(打殲滅戰) 한다고 언급함.

(빈곤 퇴치) 극빈지역을 빈곤 퇴치 업무의 중점으로 삼고 ‘두 가지 근심이 없는 상태(兩不愁)’를 보편적으로 실현하며 이를 기반으로 ‘세 가지가 보장된 상태(三保障)’를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장애물을 집중 타파

※ 현행 빈곤 퇴치 기준에 따르면 빈곤 탈피는 ‘두 가지 근심이 없고 세 가지가 보장된 상태(兩不愁 三保障)’로 △의(衣)와 △식(食)을 근심하지 않고, △의무교육, △기본의료, △주거안전이 확보된 상태를 지칭

(환경오염) 중점 지역의 두드러진 환경오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20년까지 단계적인 목표를 실현

(민생 보장) △의무교육, △기본의료, △주거 및 식수 안전, △보육과 양로 등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일부 국민들의 급박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

ㅇ 동 회의에서는 1년에 한 차례 개최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당 중앙이 경제 업무를 지도하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하고, 공작회의에서 제시한 중대 조치를 세분화하여 중점 업무 이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함.

(공급측 구조 개혁) ‘5대 개혁(三去一降一補)’*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경제 주체의 활력을 강화하며 국민 경제의 순환을 원활화

* '5대 개혁(三去一降一補)’: △과잉·재고·리스크 해소(三去), △기업비용 절감(一降), △효율적인 공급(一補)

(재정·통화정책) 거시정책의 역주기 조정을 강화하고 재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감세 및 비용 경감 조치를 신속 이행하고 통화정책의 적정 수준을 유지

(3대 난관(攻堅戰) 극복*) 3대 난관 극복과 관련하여 이미 정해진 계획에 따라 전력을 다하여 중요한 진전을 확보

* 3대 난관(攻堅戰) 극복: △중대 리스크 방지·해결, △맞춤형 빈곤퇴치, △환경오염 방지·정화

(개혁개방) 개혁개방에서 새롭고 중요한 성과를 확보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해 개혁 심화를 견인하며 시장화·법치화된 경영환경을 구축

▪ 국제 투자기관, 중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4.23, 경제일보)

ㅇ 국가통계국이 발표(4.17)한 금년 1분기 중국 경제 통계를 통해 중국 경제가 시장 예측을 초과하여 양호한 시작을 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 및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한층 강화하였음.

※ ’19.4.17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9년 1분기 중국의 GDP는 21조 3,433억 위안, 전년 동기대비GDP성장률은 6.4%로 ’18년 같은 기간 성장률 대비 0.4%p, ’18년 한해 성장률 대비 0.2%p 하락

- 시장에서는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 안정화는 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작년 하반기 이래 소비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고 1분기 소비 수치도 다소 취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소비 추이에 관심을 집중

※ 1분기 사회 소비재 소매액은 9조 7,79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3% 증가하여 1~2월 증가율 대비0.1%p 상승, 전년 동기대비 1.5%p 하락

ㅇ 중국 경제 1분기 성적에 대한 국제 투자기관의 평가와 전망은 아래와 같음.

(호주뉴질랜드은행)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 전망 개선과 경제 성장률 회복 조짐으로   한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4%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발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일전 ’19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4%로 제시한 바 있으    며, 중국 1분기 수치 발표 이후에는 1분기 성장률이 예측치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한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

(씨티은행) 최근 중국 경제 수치를 통해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음   을 알 수 있다고 하고,인플레이션이나 달러 강세의 압박이 없다면 다양하게 정책을 활   용할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중국 경제 성장 추세가 ’19년 한 해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ICBC 인터내셔널) ’19년 이후 현재까지 중국 A주 시장이 누적 30% 상승한 바 이는 중   국 국민의 부를 증가시킬 것이며, ’19년 중국 경제의 최대 불확정 요소인 중미 무역 협  상이 안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방 차원의 저축 심리가 약화될 것이라면서 상기 요소  가 더해져 2분기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

(블랙록(Black Rock, 미국 자산운용사)) 중국 경제 호전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며, 중국의 소비 진작 및 경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일대일로의 진전·기여·전망 보고서 발표 (4.22, 신화망 등)

ㅇ '19.4.22 사오웨이밍(肖渭明) 일대일로 건설 업무 추진 영도소조 판공실 총괄팀 팀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 언론 브리핑에서 제2회 일대일로 국제 협력 정상포럼 개최를 앞두고 금일 일대일로 건설 업무 추진 영도소조 판공실이 <일대일로 공동건설 이니셔티브: 진전, 기여 및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고 언급함.

ㅇ 사오웨이밍 팀장에 따르면 동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세 번째로 발표하는 일대일로 건설 진전에 관한 보고서이자 금번 정상포럼의 중요성과 중 하나이며, 약 1.8만 자로 구성된 동 보고서는 중국어, 영어 등 총 8가지 언어로 발표될 예정임.

※ 4.22 중문, 영문 버전이 발표되었고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일본어 등 기타6가지 언어 버전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

ㅇ 동 보고서는 서언, 진전, 기여, 전망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며, △진전, △기여, △전망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진전) '13년부터 지난 5년 간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5통*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뚜렷한 성과가 확보되었으며, 상징적인 조기 성과들이 나타나고 참여국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향유

* 5통: 정책, 인프라, 무역, 자금, 민심을 상호 연계한다는 의미로 △정책소통(政策溝通), △인프라연통(設施聯通),△무역창통(貿易暢通), △자금융통(資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으로 구성

(기여)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공동상의(共商), 공동건설(共建), 공동향유(共享) 원칙을 견지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과 경제 글로벌화를 위해 중국의 방식으로 기여

(전망) 향후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수많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는 동시에 전례없는 기회와 발전을 맞이하게 될 것인 바, 일대일로가 평화의 길, 번영의 길, 개방의 길, 녹색의 길, 혁신의 길, 문명의 길, 청렴의 길이 될 것임을 확신. 끝.

▪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핵심 미리 보기 (4.24, 신화망)

ㅇ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은 ‘일대일로 공동건설, 아름다운 미래 창조’를 주제로 4.25~27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동 포럼은 금년 중국의 가장 중요한 홈그라운드 외교 활동이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국제 행사임.

ㅇ 이에 신화망이 금년 포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을 소개한 바, 동 포럼의 일정 및 참가국 정보는 아래와 같음.

(일정) △4.25 12차례 분과포럼과 1차례 기업가 대회, △4.26 개막식과 고위급 회의, △4.27 지도자 라운드 테이블

(제1회 포럼과 달라진 점) △분과포럼 횟수가 두 배로 확대, △기업가 대회를 최초 개최하여 상공계에 협력 플랫폼 제공

(시진핑 주석 참석 행사) △개막식에 참석하여 기조연설 발표, 지도자 라운드 테이블 전(全) 과정 주재, △회의 후 중국-외국 언론에 라운드 테이블 성과 소개,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각국 지도자 및 귀빈들을 위한 환영 연회 개최

(참가국) △150여 개 국가 및 90여 개 국제조직에서 약 5,000명이 동 포럼 참석을 확정, △40명의 지도자가 옌산(燕山) 아래 옌치후(雁棲湖)에 집결(라운드 테이블 참석국 37개국+UN 사무총장+IMF 총재+중국), △프랑스,독일, 영국, 스페인, 일본, 한국, EU도 고위급 대표단 파견

ㅇ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지지하는(人心所向) 것으로 지난 6년 간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성취감과 행복감이 뚜렷이 상승하였으며,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음.

- △공동상의(共商), 공동건설(共建), 공동향유(共享)라는 황금규칙(黃金法則)이 광범위한 인정을 확보, △‘여섯 개의 회랑, 여섯 개의 길, 다양한 국가, 다양한 항구(“六廊、六路、多國、多港”)’*의 협력 구도가 기본적으로 형성, △수많은 상호연계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

* ‘여섯 개의 회랑, 여섯 개의 길, 다양한 국가, 다양한 항구’ (“六廊、六路、多國、多港”)

- (여섯 개의 회랑) 6대 국제 경제협력 회랑을 서로 통하게 하는 것으로 △신 유라시아   대륙교, △중국-러시아-몽골 경제회랑,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 △중     국-인도차이나반도 경제회랑,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    얀마 경제회랑을 포함

- (여섯 개의 길) 6대 길을 서로 통하게 하는 것으로 △철도, △도로, △수로, △공     로, △파이프라인, △정보 고속도로(Information Highway)를 포함

- (다양한 국가) 연선국가의 적극성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   아,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지역에서 일대일로 공동건설 거점국가를 육성

- (다양한 항구)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둘러싸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리적인 장점과    지원 역할이 뚜렷한 중요 항구를 건설

ㅇ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17.5월) 시 5대 유형, 76대 항목에서 279가지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듯이, 제2회 포럼에서도 아래와 같은 성과를 도출할 것이며 이러한 성과는 모든 이들에게 혜택을 줄 것임.

- 지도자 라운드 테이블에서 공동 코뮈니케를 발표하여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대한 각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공감대를 보여줄 계획

- 중국은 포럼 기간 각측이 달성한 구체적인 성과를 종합 발표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이니셔티브: 진전, 기여 및 전망>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 (동 보고서는 4.22 기 발표)

- 기업가 대회 기간 각국 상공계 인사들이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할 계획

▪ '19년 1분기 감세 정책 성과 발표 (4.23, 국가세무총국)

ㅇ '19.4.23 차이즈리(蔡自力) 국가세무총국 감세 및 비용 경감 판공실 상무부주임은 국가세무총국 언론 브리핑에서 세무 부처의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 이행 성과를 아래와 같이 소개함.

ㅇ '19년 1분기 전국 신규 감세액은 3,411억 위안이며, 주로 아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됨.

('19년 신규 정책의 감세효과: 722억 위안) 영세기업에 대한 보편적인 감세 정책으로 576억 위안,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정책으로 146억 위안 경감

('18년 시행 정책의 이월효과: 2,652억 위안) 개인소득세 1단계 개혁(’18.10.1) 시행으로 1,540억 위안, 부가가치세(증치세) 인하(’18.5.1)로 976억 위안의 이월효과 발생

('18년 만기 정책 연장 효과: 37억 위안) 경영성 문화사업 기관의 체제 전환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26억 위안, 농산품 도매시장과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 우대 정책으로 2.6억 위안 경감

ㅇ 대규모 감세 정책이 잇달아 시행되면서 세수입 증가율이 뚜렷이 둔화된 바, 1분기 전국 세무 부처의 세수입은 4조 1,637억 위안(수출환급 기 공제)으로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하여 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11.7%p 하락함.

ㅇ 감세 및 비용 경감은 정부 수입에 대한 ‘뺄셈(減法)’을 통해 기업 효익의 ‘덧셈(加法)’과 시장 활력의‘곱셈(乘法)’ 효과를 얻는 것으로 전국 중점 세원(稅源) 기업의 신뢰 지수가 ’18년 4분기 121.16에서’19년 1분기 125.23으로 4%p 반등함.

- 이는 기업의 투자 염원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분기 기업의 생산·경영 상황이 더욱 호전될 것으로 전망

▪ '19년 1분기 공업 운행 상황 분석 (4.24, 인민일보)

ㅇ '19.4.23 황리빈(黃利斌) 공업·정보화부 대변인은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19년 1분기 공업 경제의 시작이 양호하며 예측을 초과하는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함.

- 1분기 전국 규모이상 공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6.5% 증가하여 ’18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0.3%p 하락하였으나 ’18년 4분기 증가율 및 ’18년 한해 증가율 대비 각각0.8%p, 0.3%p 반등하였으며, 특히 3월 공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8.5% 증가

ㅇ 구조별로 보면 1분기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대비 7.2% 증가하여 ’18년 같은 기간 증가율 및’18년 한해 증가율 대비 각각 0.2%p, 0.7%p 상승함. 특히 △과잉생산 해소 성과 공고화, △생산력 전환 정책 엄격 이행, △철강 생산 관련 불법 행위 엄중 처벌 등으로 관련 업종의 공급-수요 관계가 뚜렷이 개선됨.

- 1분기 원자재 공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7.1% 증가, 소비재 공업은 7.4% 증가, 장비제조업은 7.3% 증가하였으며, 이밖에 공사 기계류 제품, 환경보호 장비의 생산량 증가세가 양호

ㅇ 지역별로 보면 다수 지역의 공업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반등한 바, 1분기 전국 22개 성의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한해 목표치를 초과함. 동부지역의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5.9%, 중부지역은9%, 동북지역은 6.3% 증가함.

ㅇ 또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삼두마차(三駕馬車, troika)인 소비, 투자, 수출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며 시장 회복 및 시장 전망 개선을 견인함.

- △(소비) 3월 소비재 소매액이 전년 동기대비 8.7% 증가하여 1~2월 증가율 대비 0.5%p 상승, △(투자) 1분기 전사회 고정자산 투자액이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하여 1~2월 증가율 대비 0.2%p 상승,△(수출) 1분기 공산품의 수출 납품 가치가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하여 ’18년 12월 증가율 대비0.7%p 상승.

▪ 일대일로 정상포럼 관련 활동 동향 (4.25, 인민일보 등)

ㅇ '19.4.23 일대일로 뉴스 협력 연맹(Belt and Road News Network) 제1차 이사회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된 바, 제1차 이사회는 25개국의 40개 주류 언론사로 구성되며 동 연맹은 자문, 교류, 언론 플랫폼을 구축하여 일대일로 공동건설 관련 국가와 지역 간 상호연계를 지원할 계획임.

ㅇ '19.4.24 신화사 연구원과 15개 중국-외국 싱크탱크가 공동 설립한 일대일로 국제 싱크탱크 협력 위원회(Belt and Road Studies Network)의 창립총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된 바, 이는 싱크탱크의 역할 발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제안을 이행한 것이자 일대일로 학술 교류 상시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염원에 호응하는 일임.

- 창립총회에서는 매년 한 차례 학술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비영리 성격의 일대일로 국제 연구 기금을 설립하여 일대일로 관련 과제 연구를 지원하며,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발표

ㅇ '19.4.24 <시진핑, 일대일로를 논하다> 영어, 프랑스어 버전 출판 기념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중국어 버전은 ’18.12.1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당사·문헌 연구원 및 중앙 문헌출판사에 의해 편집·출판되었으며,’13.9월부터 ’18.7월까지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건설에 대한 연설 42편이 수록되어 있음.

※ '13.9.7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에서 발표한 <실크로드 경제벨트 공동 건설> 연설문에서부터’18.7.10 중국-아랍 협력포럼 제8차 장관급 회의 개막식에서 발표한 <전략과 행동의 상호연계 강화, 일대일로 건설 협력 추진> 연설문 등이 포함

ㅇ '19.4.24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에서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하는 일부 국가 지도자 및 국제기구 책임자와 회담한 바, 모잠비크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에티오피아 총리, 미얀마 국가자문역, IMF 총재, 일본 총리 특사와 각각 회담함.

(IMF 총재와 회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줄곧 강력하고 자원이 풍부한 IMF를 지지한다고 강조하고,쿼터 및 거버넌스 개혁 시 신흥시장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은 세계 경제에서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부합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

· 라가르드 총재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중국이 국제 업무에서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는 중요한 사례로 다자주의 지원 측면에서 중국의 지도적인 역할을 지지한다고 언급

(일본 특사와 회담) 시진핑 주석은 중국 개혁개방에 대한 일본의 심도있는 참여를 환영하며 일본이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더욱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양국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 수호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공동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

· 총리 특사인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은 아베신조 총리의 친필 서한을 전달하고,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일대일로 공동건설 이니셔티브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위대한 구상으로 일본은 중국이 동 구상을 기반으로 세계와 지역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언급

▪ 리커창 총리, IMF 총재와 회담 (4.24, 중국정부망)

ㅇ '19.4.24 리커창 총리가 댜오위타이(釣魚台) 국빈관(国賓馆)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총재와 회담함.

ㅇ 리커창 총리는 현재 국제 경제 상황에 여전히 수많은 불확정성이 존재하지만, 1분기 중국 경제는 예측보다 양호했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행되었다고 언급함. 또한 IMF가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것은 중국 경제 발전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함.

※ ’19.4.9 IMF는 최신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19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월 보고서 전망치 대비 0.1%p 상향조정한 6.3%로 제시

-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복잡한 현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여전히 하방 압박에 직면해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

ㅇ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개도국으로 지속적인 개혁 심화, 개방 확대, 정부 권한 이양을 통해 대규모 감세 및 비용 경감을 실현하여 수많은 시장 주체의 활력을 강화하고 경제 하방 압박을 막아낼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어려움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일련의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여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함. 중국은 IMF와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이는 중국과 IMF의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

ㅇ 라가르드 총재는 리커창 총리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고 1분기 중국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은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하여 IMF가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고 언급함.

- 또한 IMF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감세 및 비용 경감 조치를 시행하여 향후 틀림없이 더욱 큰 발전을 실현할 것이며, 중국 경제 성장이 글로벌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언급

▪ 중앙은행, '19년도 2분기 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창구 시행 (4.24, 중앙은행 등)

ㅇ '19.4.24 중국 중앙은행이 ’19년도 2분기 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창구(TMLF)*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대상은 조건에 부합하고 신청을 제기한 대형 상업은행, 주주제(股分制) 상업은행 및 대형 도시 상업은행임.

* 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창구(TMLF, targeted medium-term lending facility): ’18.12.19 중앙은행이 도입한 새로운 유동성 공급 조치로 대형은행이 더욱 낮은 비용으로 영세기업과 민영기업에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취지

ㅇ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19년도 1분기 영세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량과 은행권의 수요를 근거로 하여, 금번 TMLF를 통해 2,674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함.

- 기한은 1년이나 만기 후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여 실제 기한은 3년이며, 금리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대비 15bp(0.15%p)가 낮은 3.15%로 설정

ㅇ 왕유신(王有鑫)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국내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충분하고 시장 금리 변동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FRB가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춘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단기적인 유동성을 주입할 필요가 없다졌다며 동 조치 시행 배경을 분석함.

- 지준율 인하, 역환매조건부 채권 거래 등과 비교 시 TMLF는 자금 흐름의 방향을 통제하기가 용이해 자금이 실물경제에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금융 시장에 불필요한 간섭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언급

ㅇ 왕칭(王靑) 중국 신용평가기관 둥팡진청(東方金城)의 분석가는 금번 조치는 중국의 두 번째 TMLF 시행으로 현재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긴축-완화 수준을 적절히 유지하는 동시에 맞춤형 지원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함.

- 중미 무역 협상에서 진전을 확보하고 중국 경제·금융 수치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중앙은행이 중소은행의 지준율 인하 등 민영, 영세기업을 맞춤 지원하는 통화정책을 지속 발표할 것으로 전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