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19.5.13 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80위안/1$	171.77/1위안
2,939.21	1,568.62

□ 보도자료

▪ 재정부, 각급 지방정부에 6월 말까지 기 하달된 지방채 발행 목표치 달성토록 촉구 (5.7, 중국경제망)

ㅇ 중국 재정부는 최근 <지방정부 채권 발행업무를 잘 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각급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채 발행 속도를 높여 기 하달된 채권 발행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하라고 요구함.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연초에 ‘19년 지방채권 신규증가액(1.39조 위안)을 각급 지방정부에 하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조기 하달된 1.39조 위안은 6월 말까지 발행을 완료하고,연간 신규증가액(3.08조 위안) 목표치는 늦어도 9월 말까지 전액 발행 완료하도록 요구함.

ㅇ 중국 재정부의 이 같은 지방정부 채권 발행 독려는, 금년 3월말까지 지방채 발행이 빠르게 진행되다가 4월 발행액(2,267억 위안)이 전월 발행액(6,245억 위안) 대비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임.

- 금년 1분기 지방채 발행액은 1조 4,067억 위안임. 종류별로는 일반채권 6,895억 위안, 전용채권 7,172억 위안이고, 기능별로는 신규증가채권 1조 1,847억 위안, 만기도래 및 재융자채권 2,220억 위안임.

※ ‘19.4월 말 기준 지방채 발행 총액은 1.63조 위안이며 그 중 신규증가액은 1.29조 위안으로 연간 신규증가액 목표치의42%를 차지함.

ㅇ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 재정부가 상기 ‘의견’을 통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채권의 발행기간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지의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발행규모를 조절하고 투자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켜 조기에 지방채 발행규모를 늘리려는 것으로 분석함.

- 실제로 금년 1~4월 발행된 지방채 중 10년 만기 일반채권의 비중이 52.2%로 지난해 14.7%에 비해 37.5%포인트나 높게 나타남.

▪ 리커창 총리, 성간(省間) 고속도로 톨게이트 연 내 모두 철거토록 지시 (5.7, 경제참고보)

ㅇ 5.5(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연 내에 성간(省間)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모두 철거하도록 지시함. 국무원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켜,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여가생활의 편리성과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톨게이트를 철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원래 금년 양회 기간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2년 이내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철거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1년 앞당겨 조기에 시행하려는 것임.

ㅇ 고속도로 성간 톨게이트 철거 관련 금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고속도로 현대화 수준을 높이고 전자요금결제시스템(ETC)을 적극 보급하여 연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유관부처는 서로 협력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개선하는 ‘전자요금결제시스템’을 무료로 설치하도록 지원함.

- 화물차 통행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화물차 통행료 계산 방식을 개선하고, 폐쇄형 고속도로 입구에도 무정차 중량 계측시스템을 설치함.

- 위험화학물품 운송 차량의 통행관리정책을 연구하고, ‘녹색통로’ 개설로 신선도를 요구 받는 농산품의 무료 통행 정책을 시행함.

ㅇ 류다청(劉大成) 칭화대학 물류산업연구센터 주임은, 전국 고속도로 성간 톨게이트가 철거되면 다음 단계로 전자요금결제시스템의 보급, 데이터와 정보 공유를 통한 고속도로 운용 효율 제고, 물류비용 및 인건비 절감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다고 평가함.

- 고속도로 성간 톨게이트 철거는 전자요금결제시스템 보급을 통해 통행료 징수 방식을 간소화 하고 요금징수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정체 및 병목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차량운행 효율 향상, 유효수요 확대, 고속도로 운용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중국 인민은행, 중소은행에 대해 8% 지불준비율 적용키로 (5.7, 인민일보)

ㅇ 중국인민은행은 금년 5.15일부터 현급(縣級)도시에서 서비스 하는 중소은행에 대해 비교적 낮은 지불준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함.

- 영업범위가 단일 현급 도시로 한정돼 있거나, 여타 현급 도시에 분지점이 설립돼 있더라도 자산규모가 100억 위안 미만인 농촌상업은행에 대해서는 농촌신용사와 동일한 8%의 지불준비율을 적용함.

-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동 조치가 시행 되면 약 1,000개의 현급 도시 소재 농촌상업은행이 혜택을 받게 되고,약 2,800억 위안의 자금이 시중에 공급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ㅇ 이에 대해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소은행에 대한 지불준비율 인하 조치는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조절 정책의 하나이며, 동시에 신용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실질적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함.

- 기존에 11%의 지불준비율을 적용하던 중소은행이 농촌신용사, 농촌합작금융기관 등과 동일한 8%로 낮춰 적용 받음으로써, 이들 중소은행이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중장기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임.

ㅇ 지금까지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게 유지되었던 이유도 중소 금융기관이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바, 금번 조치는 궁극적으로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융자난 및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해관총서, '19년 1~4월 상품 무역 통계 발표 (5.8, 해관총서)

ㅇ '19.5.8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9년 1~4월 중국의 상품 무역 수출입액은 9.51조 위안(전년 동기대비 4.3% 증가)이며, 이 중 △수출액은 5.06조 위안(5.7% 증가), △수입액은 4.45조 위안(2.9% 증가), △무역 흑자는 6,181.7억 위안(31.8% 증가)을 기록함.

※ 달러 환산 시 1~4월 중국의 상품 무역 수출입액은 1.4조 달러(전년 동기대비 1.1% 감소)이며, 이 중 △수출액은7,446.1억 달러(0.2% 증가), △수입액은 6,552.1억 달러(2.5% 감소), △무역 흑자는 894억 달러(26% 증가)를 기록

ㅇ 4월 한 달 간 중국의 상품 무역 수출입액은 2.51조 위안(전년 동기대비 6.5% 증가)이며, 이 중 △수출액은 1.3조 위안(3.1% 증가), △수입액은 1.21조 위안(10.3% 증가), △무역 흑자는 935.7억 위안(43.8% 감소)을 기록함.

※ 달러 환산 시 4월 한 달 간 중국의 상품 무역 수출입액은 3,731.4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0.4% 증가)이며, 이 중△수출액은 1,934.9억 달러(2.7% 감소), △수입액은 1,796.5억 달러(4% 증가), △무역 흑자는 138.4억 달러(47.2% 감소)를 기록

ㅇ 1~4월 간 중국의 △1대 무역 파트너는 EU(무역 총액 1.5조 위안), △2대 무역 파트너는 아세안(무역 총액 1.28조 위안), △3대 무역 파트너는 미국(무역 총액 1.1조 위안), △4대 무역 파트너는 일본(무역 총액 6,784.9억 위안)이며,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미국 및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수출입액 통계는 아래와 같음.

(중-미) 1~4월 중미 무역 총액은 1.1조 위안(전년 동기대비 11.2% 감소)이고, 이 중 △대미 수출액은 8,330.4억 위안(4.8% 감소),△대미 수입액은 2,628.5억 위안(26.8% 감소), △대미 무역 흑자는 5,701.9억 위안(10.5% 증가)을 기록하였으며, 4월 한 달 간 대미 무역 총액은 2,802.2억 위안이고, 이 중 △대미 수출액은 2,107.5억 위안, △대미 수입액은 694.8억 위안, △대미 무역 흑자는 1,412.7억 위안을 기록

※ 달러 환산 시 1~4월 중미 무역 총액은 1,612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15.7% 감소)이고, 이 중 △대미 수출액은 1,224억 달러(9.7% 감소), △대미 수입액은 388억 달러, △대미 무역 흑자는 83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4월 한 달 간 중미 무역 총액은 417억 달러이고, 이 중 △대미 수출액은 314억 달러, △대미 수입액은 103억 달러, △대미 무역 흑자는 211억 달러를 기록

(중-일대일로 연선국가) 1~4월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무역 총액은 2.73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1% 증가하며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 중 28.7%를 차지

▪ 외환관리국, '19년 4월 외환보유액 통계 발표 (5.7, 국가외환관리국)

ㅇ '19.5.7 왕춘잉(王春英) 국가외환관리국 대변인에 따르면 ’19년 4월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3조 950억 달러로 3월 말 대비 38억 달러 감소(감소율 0.1%)한 바, 중국 외환보유액 규모가 5개월 연속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선회함.

ㅇ 왕춘잉 대변인에 따르면 4월 달러인덱스 소폭 상승(0.2%), 글로벌 채권 지수 전월과 비슷한 수준 유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4월 외환보유액이 소폭 감소함.

- 금년 이래 글로벌 경제와 국제 무역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는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었으며, 외환시장의 공급-수요가 기본적인 균형을 이루고 주요 초국경 자금의 이동 상황이 개선되면서 외환보유액 규모가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

ㅇ 왕춘잉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 경제·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요소가 여전히 많지만 중국은 장기적으로 양호한 경제 성장 추세를 유지할 것이며 개혁개방을 지속 확대할 것임.

- 중국 경제와 정책 등 안정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향후 초국경 자금 이동이 균형성을 유지할 것이며,이를 통해 중국 외환보유액 안정화를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

▪ 29개 성(省), '19년 1분기 GDP 발표 (5.8, 중국신문망)

ㅇ '19.5.8 기준 시짱(티베트)과 신장을 제외한 전국 29개 성(省)에서 ’19년도 1분기 GDP 통계를 발표한 바, 이 중16개 성의 GDP 성장률이 전국 평균치(6.4%)를 초과하였으며, 14개 성의 GDP 성장률은 동 지역에서 연초 발표한’19년도 한해 성장률 목표치를 초과함.

※ '19.4.17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9년 1분기 중국의 GDP는 21조 3,43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GDP 6.4% 증가하여 ’18년 1분기 성장률 대비 0.4%p, ’18년 한해 성장률 대비0.2%p 하락

- 1분기 GDP 성장률 상위권 지역은 △윈난(9.7%), △구이저우(9.2%), △장시(8.6%)로 모두 중서부 지역이며, 하위권 지역에는 △지린(2.4%), △톈진(4.5%), △헤이룽장(5.3%) 등이 있음.

- 베이징과 광시의 1분기 GDP 성장률은 6.4%로 전국 평균치와 동일하며, 전국 평균 성장률 미달 지역에는 톈진(4.5%), 네이멍구(5.5%), 랴오닝(6.1%), 상하이(5.7%), 충칭(6%) 등이 있음.

ㅇ 또한 29개 성 중 △광둥(2조 3,886.77억), △장쑤(2조 2,883.8억), △산둥(2조 177.4억), △저장(1조 3,084억), △허난(1조 1,639.05억) 등 5개 성의 GDP가 1조 위안을 돌파하였으며, 후베이, 쓰촨의 GDP도 9,000억 위안 이상으로 1조 위안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임.

※ 베이징의 1분기 GDP는 7,409.6억 위안으로 29개 성 중 12위를 차지

ㅇ 주목할만한 점은 톈진시의 GDP 성장률이 7분기 연속 하락한 이후 ’18년 1분기(성장률 1.9%)를 기점으로 성장세로 선회한 것으로 △’18년 2분기 3.4%, △’18년 3분기 3.5%, △’18년 4분기 3.6%,△’19년 1분기 4.5%를 기록함.

- 1분기 톈진시 GDP 성장에 대한 서비스업의 기여도가 55.7%를 기록하였으며 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6.4%증가하는 등 서비스업과 공업이 톈진시의 발전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

▪ 국무원 상무회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혁신 강화 지시 (5.8, 중국정부망)

ㅇ '19.5.8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이하 동 개발구)의 혁신 수준을 제고하여 동 개발구가 경제 성장 신 동력 육성과 질적 발전 추진 측면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함.

※ 동 회의에서는 현재 중국에는 총 219개의 동 개발구가 있으며, 동 개발구의 GDP와 재정수입이 전국의 약 10%를 차지하고 수출입 무역과 FDI 유치액은 전국의 약 20%를 차지하며 주요 지표 성장률이 전국 평균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

ㅇ 이를 위해 동 개발구 내에서 아래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함.

(경영환경 개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비준 절차 간소화, △창업자에게 호적, 자녀 교육 등 측면의 편의 제공, △각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동 개발구의 개혁 자주권을 확대하도록 장려

(혁신발전 추진) △국가의 기술혁신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 △연구개발 인력에게 개인소득세 감면 혜택 제공

(개방수준 제고) △민간자본과 외자 유치를 통한 특색있는 산업단지 운영 지원, △홍콩·마카오 및 외국의 기관, 기업, 자본의 국제 협력단지 운영 장려, △종합 보세구 설립 장려

(산업구조 고도화) △국가의 중대 산업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배치,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육성 행동과 현대 서비스업 개선·고도화 행동 이행, △각종 자본이 디지털 경제에 투자하도록 장려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은 경제·사회 발전을 지탱하는 전략적인 산업으로 중국 내 모든 소유제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보편적인 감세 및 비용 경감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모든 자본이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이미 집적회로 생산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을 기반으로 집적회로 설계 및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서도 우대 정책을 지속 시행하도록 지시

※ 기업이 최초 수익을 창출한 해부터 이듬해까지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한 후 세 번째 해부터 다섯 번째 해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액 감면해주는 조치 및 최초 수익을 창출한 해부터 다섯 번째 해까지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한 후 여섯 번째 해부터 열 번째 해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액 감면해주는 조치를 시행 중

▪ 재정부, '19년 1~4월 재정수지 상황 발표 (5.9, 재정부)

ㅇ ’19.5.9 중국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19년 1~4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7조 2,651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5.3%↑)이며, 이 중 세수입은 6조 3,692억 위안(4.6%↑), 비세수 수입은 8,959억 위안(10.3%↑)을 기록함.

- 주요 수입 항목에는 △국내 부가가치세(전년 동기대비 12.4%↑), △기업소득세(9%↑), △개인소득세(30.9%↓), △수입상품 부가가치세·소비세(1.2%↑), △관세(6.6%↓), △자동차취득세(1.1%↓) 등이 포함

ㅇ 또한 재정부에 따르면 ’19년 1~4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7조 5,667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15.2%↑)으로 ’18년 1~4월 증가율 대비 4.9%p 확대됨.

- 주요 지출 항목에는 △과학기술(전년 동기대비 38.5%↑), △에너지절약·환경보호(26.6%↑), △도농·지역사회(23.3%↑), △교통운수(33.1% 증가) 등이 포함

ㅇ 재정부는 1~4월 전국 재정수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고 분석함.

(재정과 경제의 동반 안정화) 국내 부가가치세, 국내 소비세, 기업소득세 등 주요 세종 수입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고, 이와 동시에 공업 생산, 소비, 고정자산 투자 등 주요 거시 경제 지표도 안정화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의 효과 가시화) 세수입 중 국내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수입 상품 부가가치세·소비세, 관세 등 세종의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뚜렷이 하락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 각 지방 재정부처는 감세 및 비용 경감으로 인한 재정수지 균형 압박에 맞서 다양한 방식으로 비세수원 확보를 추진한 바, 국유자본 경영 수입, 정부주택기금 수입, 국유자원(자산) 유상 사용 수입 등이 크게 증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 추진) 감세 조치와 함께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한 바, 주로 △빈곤퇴치,△삼농, △구조조정, △기술혁신, △생태환경 보호, △교육·의료·위생 등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이 확대

▪ 국가통계국, '19년 4월 CPI 및 PPI 발표 (5.9, 국가통계국)

ㅇ '19.5.9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9년 4월 CPI(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0.1% 상승, 전년 동기대비 2.5% 상승하였고, PPI는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동기대비0.9% 상승함.

※ (비교) ’19년 3월 CPI는 전월 대비 0.4% 하락, 전년 동기대비 2.3% 상승하였고, PPI는 전월 대비 0.1%상승, 전년 동기대비 0.4% 상승

ㅇ 둥야수(董雅秀) 국가통계국 도시사 처장은 월간 CPI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선회한 원인에 대해,△일부 과일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과일 가격 상승,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 상승, △봄철 외출 증가로 인한 항공권, 명소 입장권, 관광사 비용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함.

- 또한 연간 CPI 상승폭이 소폭 확대된 원인에 대해서는 △작년 가을철 북방 지역의 과일 흉작으로 금년 비축량이 부족한 데 따른 과일 가격 상승 및 △의료보건, 교육문화·여가, 주거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ㅇ 동인은 월간 PPI 상승폭이 소폭 확대된 원인에 대해 주요 40대 공업 업종 중 가격상승 업종이 28개로 전월 대비 증가(16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며, 화학 원료·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이 상승세로 선회하였다고 언급함.

- 또한 연간 PPI 상승폭이 확대된 원인에 대해서는 △석유·석탄·기타연료 가공업(4.2%↑), △석유·천연가스 채굴업(10.1%↑),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2.4%↑) 등 주요 업종의 상승폭 확대 혹은 상승세로의 선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상무부, '19년 1분기 서비스 무역 통계 발표 (5.9, 상무부)

ㅇ '19.5.9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19년 1분기 중국의 서비스 수출입액은 1조 2,919.8억 위안(전년 동기대비2.6%↑)이며, 이중 △수출액은 4,634.9억 위안(10.3%↑), △수입액은 8,284.9억 위안(1.3%↓), △적자는 3,650억 위안(14.3%↓)을 기록함.

ㅇ 상무부에 따르면 ’19년 1분기 중국 서비스 무역의 전반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음.

(서비스 무역의 비중 확대) 1분기 서비스 수출입액이 전체 대외무역액(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6%로 ’18년 한해 대비 1%p 상승

(신흥 서비스 무역의 비중 확대) 1분기 유지·보수 서비스 등 신흥 서비스업의 수출입액이 4,58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2.6% 증가하여 전체 서비스 수출입액 증가율을 10%p 상회

(지식 집약형 서비스업 수출의 부상) 1분기 △지식재산권 사용료(52.4%↑), △통신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15.1%↑), △기타 상업 서비스(14.1%↑), △보험 서비스(11.7%↑) 등 지식 집약형 서비스업 수출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

ㅇ 이와 함께 상무부는 ’19년 1분기 △서비스 아웃소싱, △문화 상품 무역, △기술 무역 상황을 발표함.

(서비스 아웃소싱) 1분기 중국 기업이 체결한 서비스 아웃소싱 계약액은 2,892.2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4.4%↑), 집행액은 1,801.4억 위안(3.2%↑)이며, 특히 대EU 서비스 아웃소싱 집행액이 207.2억 위안(36.5%↑)으로 지속 증가

(문화 상품 무역) 1분기 중국의 문화 상품 수출입액은 196.9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7%↑)이며, 이 중 수출액은 173.3억 달러(7.6%↑), 수입액은 23.6억 달러(2.9%↑), 무역 흑자는149.7억 달러(8.4%↑)를 기록

(기술 무역) 1분기 등록된 기술 수출입 계약건이 3,557건(총 157.3억 달러)으로 이 중 △수입 계약건이 1,673건(74.5억 달러), △수출 계약건은 1,884건(82.7억 달러)이며, 수입은 특허 기술과 독자적 기술 위주, 수출은 기술 자문과 기술 서비스 위주로 진행

▪  베이징시, 7월부터 최저임금 기준 상향조정 (5.10, 북경청년보)

ㅇ ’19.5.9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따르면 <베이징시 최저임금 규정>에 근거하여 7.1부터 월간 최저임금 기준(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을 기존 2,120위안에서 2,200위안으로80위안 상향조정하고,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비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은 기존 24위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 규정>에 의거하여 ’04.3.1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노동보장 관련 부처가 노조, 기업 연합회, 기업가 협회 등과 함께 설정하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 규정으로 지역별 생활비, 평균 임금, 경제 발전 수준 등의 변화에 따라 2~3년마다 최소 한 차례 조정하도록 의무화

- 5.9 기준 금년 중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조정한 지역에는 충칭, 상하이, 산시(陝西), 베이징이 있음.

ㅇ 현재 31개 성·시 중 상하이, 베이징, 광둥, 톈진, 장쑤, 저장 등 6개 성·시의 월간 최저임금 기준이2,000위안을 초과하며, 이 중 상하이의 월간 최저임금 기준이 2,480위안으로 전국 최고 수준임.

- 이밖에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이 높은 지역은 베이징(24위안), 상하이(22위안), 톈진(20.8위안), 광둥(20.3위안)으로 모두 20위안을 초과함.

ㅇ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 기준 조정 주기가 각기 다른 바, 상하이의 경우 ’10년부터 9년 연속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월간 최저임금 기준이 9년 간 누적 1,360위안 상승하여 누적 상승률 121.43%를 기록함.

- 2~3년에 최소 한 차례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만큼 ’16년 7월 마지막으로 임금 기준을 조정한 허베이는 ’19년 중 임금 기준을 조정해야 하며, 톈진, 산시(山西), 네이멍구, 지린, 헤이룽장 등 13개 성도 마지막 조정 이후 곧 2년이 경과하게 될 예정

▪  국가발개위, '19년도 과잉생산 해소 통지 발표 (5.9, 국가발개위)

ㅇ '19.5.9 중국 국가발개위, 공업·정보화부, 국가에너지국이 <'19년도 중점 분야 과잉생산 해소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과잉생산 해소 업무의 성과를 평가하고 업무 지시를 하달함.

ㅇ (성과 평가) '16년 이래 중점 분야 과잉생산 해소 업무가 착실히 추진되어 △조강(粗鋼) 생산량 1.5억 톤 이상 감축, △낙후 석탄 생산량 8.1억 톤 감축, △낙후 석탄전력 설비 2,000만 킬로와트 이상 폐쇄·운영 중단 등 제13차 5개년 규획(’16~’20년)의 목표치를 2년 앞당겨 완수함.

ㅇ (업무 지시) △과잉생산 해소 성과 공고화, △철강산업의 구조 개선, △중점 분야 좀비기업 퇴출 등 중점 업무를 지시함.

- (과잉생산 해소 성과 공고화) △(조강 생산량 감축 목표 미완수 지역과 중앙 국유기업) '19년 내 전부 완수하도록 노력, △(석탄 과잉생산 해소 목표 미완수 지역과 중앙 국유기업) '20년 말까지 목표 완수,△(기준 미달 석탄전력 설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폐쇄 및 운영 중단 추진

- (철강산업의 구조 개선) △환경보호, 품질, 기술, 에너지 소모, 안전 등 법률법규와 기준을 완비하고 이를 엄격 이행, △강제성 기준과 산업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낙후된 철강 생산량을 엄격 조사하여 퇴출

- (중점 분야 좀비기업 처리) ’20년 말까지 종류별 좀비기업 처리 업무를 완수하도록 한 바, △(장기간 조업 중단, 적자 누적 상태이며 생존 능력과 발전 잠재력이 부재한 기업) 등록말소·파산·폐쇄 처리, △(부채 청산 능력이 부재하나 발전 잠재력과 개편 가치가 있는 기업) 인수합병 등 기업 개편 처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