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19.5.27 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89위안/1$	171.31/1위안
2,853.00	1,496.03

□ 보도자료

▪ 중앙은행, '19년 1분기 통화정책 집행보고서 발표 (5.21, 인민일보)

ㅇ '19.5.17 중국 중앙은행이 <’19년 1분기 중국 통화정책 집행보고서>를 발표한 바, 동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통화정책 추진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제시함.

ㅇ 동 보고서에서는 중앙은행이 지준율 인하, 탄력적인 공개시장운영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였으며 신용대출과 사회융자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증가하도록 하였다고 평가함.

- '19년 이래 M2 증가율이 8% 이상을 유지하였고 사회융자 규모 증가율은 1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1분기 위안화 신규 대출액은 5.8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526억 위안 증가하여 상당 부분을 민영기업과 영세기업 지원에 사용

ㅇ 동 보고서에서는 △3대 난관 극복의 진전, △공급측 구조 개혁의 심화, △개혁개방의 강력한 추진, △강력한 경제 펀더멘탈 유지, △거시정책의 효과 가시화 등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많다고 평가함.

- 중앙은행은 양호한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의 합리적인 증가와 금융 리스크 방지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위안화가 안정화되도록 하며, 금융분야의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금융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

▪ 중앙은행, '19년 4월 금융시장 동향 발표 (5.17, 중앙은행)

ㅇ '19.5.17 중국 중앙은행이 '19년 4월 중국의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 바, △채권발행, △통화시장, △채권시장,△주식시장 동향은 아래와 같음.

(채권발행) 4월 채권시장의 각종 채권 발행 규모는 총 3.6조 위안이며, 이 중 국채는 4,659억 위안, 지방채는2,267억 위안, 금융채는 7,843억 위안, 회사채는 9,672억 위안, 자산유동화증권(ABS)은 1,086억 위안, 은행간 양도성예금증서(IBNCD)는 1.1조 위안을 기록

(통화시장) 4월 은행간 통화시장 거래액은 86.3조 위안으로 전월 대비 1.96% 증가, 전년 동기대비49.03% 증가

(채권시장) 4월 은행간 채권시장의 태환가능 채권 거래액은 17.6조 위안, 일일 평균 거래액은 8,006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4.46% 증가, 전년 동기대비 72.60% 증가

(주식시장) 4월 말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월 말 대비 0.4% 하락한 3078.34, 선전성분지수는 2.35% 하락한9674.53으로 장을 마감하였으며,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일일 평균 거래액은 3,610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8.89% 감소, 선전 증권거래소의 일일 평균 거래액은 4,435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9.69% 감소

▪ 재정부, '19년 4월 지방정부 채권 발행 통계 발표 (5.17, 재정부 등)

ㅇ '19.5.17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19년 1~4월 전국 지방정부 채권 발행 규모는 1조 6,333억 위안이며, 이 중 4월 한 달 간 채권 발행 규모는 2,267억 위안을 기록함.

- '19년 1~4월 발행 채권을 자금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면 △일반채권 8,216억 위안, △특별채권 8,117억 위안으로 분류되고, 발행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신규 발행 채권 1조 2,940억 위안, △치환 채권과 재융자 채권 3,393억 위안으로 분류

ㅇ ’19년 4월 말 기준 지방정부의 채무 잔고는 19조 6,794억 위안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비준한 한도 이내로 통제되고 있으며, 이 중 일반 채무 잔고는 11조 5,742억 위안, 특별 채무 잔고는 8조 1,052억 위안을 기록함.

※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를 통해 ’19년 한해 전국 지방정부 채무 한도로 24조 774억 위안이 배정되었으며, 이 중 일반 채무 한도는 13조 3,089.22억 위안, 특별 채무 한도는10조 7,685억 위안이 배정

ㅇ 중국증권보(5.17)에 따르면 매년 2, 3분기가 지방채 발행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나, 금년 2분기 지방채 발행이 둔화된 원인은 금년 지방채 발행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어 1분기 발행량이 역대 동기대비 최고치를 갱신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함.

▪ 과학혁신판(科創板) 개설 동향 (5.20, 인민일보)

ㅇ 시진핑 주석이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18.11.5) 기조연설에서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과학혁신판(科創板)을 개설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3.18부터 기업의 상장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함.

- 5.20 기준 이미 110개 기업이 상장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동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

ㅇ 안신(安信)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4.24까지 접수된 92개 기업들의 재무, 기술, 성장 등 실적이 A주 상장사 평균 수준보다 양호하며, 신청 기업이 주로 차세대 IT, 바이오 의약, 첨단 설비 등 분야에 집중되어있어 과학혁신판의 개설 취지에 부합함.

▪ 위안화 환율 동향 (5.22, 상하이증권보)

ㅇ '19.5.22 중국 인민은행 산하 중국 외환거래센터(CFETS)는 달러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 거래일 대비 0.0002위안 올린 6.8992위안으로 고시하였으며, 현재 역내 위안화 환율은 6.91 수준, 역외 위안화 환율은 6.93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음.

* 기준환율과 역내·외 환율: 중국 외환거래센터는 전(前)거래일 종가, 교역 상대국 통화 환율 등을 고려하여 매일 기준환율을 고시하며, 실제 시장환율은 고시환율의 ±2% 범위로 통제되는 역내(본토) 위안화와 자유롭게 거래되는 역외(홍콩) 위안화로 구분

ㅇ 세야쉔(謝亞軒) 자오상증권(招商證券) 거시분석가는 최근 위안화 가치 절하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며 브라질, 한국, 아르헨티나 통화도 절하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위안화 환율 변동은 △3월 말부터 시작된 달러인덱스 강세 추세, △5월 초 형성된 위안화 절하에 대한 시장 전망, △4월 중순 이후 증시 변동과 국제 자금 유출 압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함.

▪ 국무원, 성(省) 경계 고속도로 요금소 철폐 지시 (5.22, 양광망)

ㅇ '19.5.21 국무원 판공청은 <유료도로 제도 개혁 심화 및 성(省) 경계 고속도로 요금소 철폐 시행방안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를 발표, '19년 말 전까지 전국 성 경계 고속도로 요금소를 철폐하여 국민들의 성취감, 행복감, 안전감을 제고하도록 함.

ㅇ 동 통지에서는 5월 말 전까지 설계, 공사 관련 각종 방안과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6월~10월 유료도로 개조, 요금소 개조 등 건설 작업을 완료하며, 11월부터 테스트를 시작하여 12월 말 전까지 신-구 시스템 교체를 위한 조건을 구비하도록 함.

ㅇ 일전 교통운수부는 장쑤, 산둥, 쓰촨, 충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18년 말 성 경계 고속도로 요금소 15개를 철폐함.그 결과 버스와 화물차의 성 경계 통과 시간이 각각 기존 15초, 29초에서 2초, 3초로 단축됨.

▪ 4개 부처, 공공임대주택 발전 규범화 지시 (5.21, 인민일보)

ㅇ '19.5.17 주택·도농건설부(이하 주건부)에 따르면 주건부, 국가발개위, 재정부, 자연자원부가 <공공임대주택 발전 추가 규범화에 관한 의견>을 공동 발표한 바, 정부 주도로 주거 빈곤층의 기본적인 주택 수요를 충족하여 국민들의 성취감, 행복감, 안전감을 강화하도록 함.

※ '18년 말까지 3,700여 만 주거 빈곤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고 2,200만 주거 빈곤층이 임대 보조금을 수령

ㅇ 동 의견에서는 각 집단별, 지역별로 적절한 보장 기준을 제공한 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와 저소득자의 경우 주택 수요를 최대한 충족하고, 중저소득자의 경우 후보자로 등록하여 차례대로 주택 수요를 충족하며, 신규 취업으로 인한 무주택자와 도시에 취업한 외지 출신 노무자 중에서는 공공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의 수요를 우선 충족하도록 함.

- 또한 인구 유입량이 많고 임대주택 수요가 큰 도시의 경우 신축, 장기 임대 등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규 취업자와 외지 출신 노무자가 집중된 개발구와 산업단지의 경우 기숙사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지시.

▪ 시진핑 주석, 장시(江西) 지역 시찰 (5.22, 신화사)

ㅇ '19.5.20~22 시진핑 주석이 장시(江西) 지역을 시찰한 바, 5.20 장시 간저우(贛州)의 희토류 기업인 장시진리 영구자성 과학기술(江西金力永磁科技)을 방문하여 간저우 지역의 희토류 산업 발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중국 희토류 자원의 분포상황, 개발기술, 응용상황, 가공과정의 환경보호 조치 등을 파악함.

ㅇ 시 주석은 자체 지재권과 핵심기술을 보유해야만 핵심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치열한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또한 희토류는 중요하고 전략적인 자원이자 재생불가능한 자원이라면서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이용을 위한 기술 수준을 제고하며 산업사슬을 확장하고 친환경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지시

ㅇ 5.21 시 주석은 난창(南昌)에서 중부지역 굴기 촉진 업무 좌담회를 주재한 바, 동 좌담회에서 시 주석은 중부지역 굴기 추진은 소강사회 전면 건설 목표 실현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여정 시작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ㅇ 시 주석은 질적 발전의 요구에 따라 중부지역 굴기 업무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언급하며, 중부지역 굴기 업무에 대한 아래 8가지 의견을 제시함.

- △(제조업의 질적 발전) 자발적으로 차세대 기술·산업 혁명에 참여, 각 분야에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 기술 적극 응용, 제조업 발전 수준, 효율, 동력에 대한 개혁 추진, △(핵심분야의 자주 혁신력 제고) 자체 지재권을 보유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가속화, 기술 혁신 장려, 지재권 보호 강화

- △(경영환경 개선) 국제 일류 수준의 경영환경 구축,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의 융자난 해소, △(신흥산업 이전(移轉) 적극 수용) 동부 연해지역과 국제사회 관련 지역 간 상호연계 강화, 선진 제조업 기업의 이전 수용, △(높은 수준의 개방 확대) 일대일로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 양질의 생산력과 장비의 해외 진출 추진

- △(친환경 발전) 생태환경 보호와 회복 추진, 자원 절약, 친환경 발전 실현, △(민생 분야 중점 업무 추진) 빈곤퇴치 업무 추진,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 민생 분야 취약점 보완, △(정책·조치와 업무기제 완비) 중부지역 굴기에 대한 지원 역량 강화, 중부지역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조치 연구

▪ 국무원 상무회의, 부채출자전환 지시 (5.22, 중국정부망)

ㅇ '19.5.22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작년 이래 부채출자전환* 9,000억 위안 이상이 시행되어 기업의 레버리지율 감소 및 경영 효율 제고를 촉진하였다고 평가함.

* 부채출자전환(debt-equity swap): 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방법 중 하나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부채출자전환 규모 확대, 적용범위 확대, 효율 제고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발전 잠재력을 강화하도록 한 바, 구체적으로는 관련 메커니즘과 정책 완비를 통한 부채출자전환의 법치화, 사회자본 유치를 통한 부채출자전환의 시장화 등이 포함됨.

ㅇ 이밖에 동 회의에서는 비공립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세금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공급 확대 및 민생 개선 등의 효과를 창출하도록 지시함.

▪ 중국 전기차 시장 동향 분석 (5.23, 인민일보 등)

ㅇ '19.5.13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19년 1~4월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36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59.8% 증가하였으며, 이 중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27.8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65.2% 증가함.

- '18년 한 해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125.6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61.7% 증가하였으며, 이 중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98.4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50.8% 증가

ㅇ 인민일보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 △부대시설 완비, △투자 확대 등으로 신에너지 자동차가 최근 중국의 전략성 신흥산업 중 가장 두드러지는 업종으로 부상하였다고 평가함.

- '18년 말 기준 중국이 양산한 동력배터리 에너지밀도가 ’12년 대비 2.2배 상승, 비용은 75% 절감되었고, 공공 충전소는 약 30만 개, 사설 충전소는 46만 개 설치되었으며, 신에너지 자동차 전(全) 산업라인에 대한 투자액이 2조 위안을 초과

ㅇ 천칭타이(陳淸泰) 중국전기차 100인회 이사장은 '25년 전기차의 가성비가 전통 연료차의 가성비를 추월하고 ’30년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1,500만 대를 초과하며 전기차 총 보유량은 8,00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함. 끝.

▪ 중앙은행 부행장, 위안화 환율 동향 분석 (5.23, 중앙은행)

ㅇ '19.5.23 류궈창(劉國强) 중국 중앙은행 부행장은 <금융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중미 경제무역 마찰의 영향으로 위안화가 일정 수준 절하되었다며, 이처럼 환율이 시장전망에 반응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내재적인 법칙이자 환율의 역할 발휘(거시경제와 국제수지 안정화)라고 분석함.

- 또한 현재 일시적인 환율의 오버슈팅(과잉조정) 현상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시장상황은 안정적이며‘사고가 발생(出事)’하지 않았고 이를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언급

ㅇ 뤄 부행장은 중장기적으로 환율 추이는 주로 경제 펀더멘탈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거시 레버리지율의 안정화, 재정·금융 리스크의 통제 가능성, 국제수지 균형, 충분한 외환보유액 규모 등 중국의 양호한 경제 펀더멘탈이 위안화 환율을 지탱할 것이라고 분석함.

ㅇ 뤄 부행장은 국제사회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 대국에는 통화 위기가 발생하기 어렵다며 세계 2대 경제체이자 거시조정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보유한 중국에서는 더더욱 통화 위기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언급함.

ㅇ 뤄 부행장은 시진핑 주석이 언급하였듯이 중국 경제는 작은 연못이 아닌 넓은 바다라면서, 현재 외부 환경의 일시적인 불확실성은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한 차례의 고비일 뿐, 중국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중국은 환율 변동 상황을 생소하게 느끼지 않으며 과거 대응 과정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여 정책적 수단이 충분한 바, 향후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전망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언급

▪ 상하이시, <외국인투자법> 시행 문건 발표 (5.24, 경제참고보)

ㅇ '19.5.23 상하이시 15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2차 회의에서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외국인투자법>의 철저한 시행 문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 바, '20.1.1부터 시행될 동 <결정>은 지방정부 전인대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외국인투자법>의 철저한 시행을 위한 문건임.

ㅇ 동 <결정>에서는 상하이시 지방 법규 중 <외국인투자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은 모두 시행 중단하고, 시(市), 구(區) 양급 인민정부가 외국인투자 촉진과 원활화 관련 정책과 조치의 근거, 절차, 권한을 확정하도록 함.

- 또한 '96년 제정된 <상하이시 외자기업 심사비준 조례>를 폐지하도록 한 바, <외국인투자법>에서 ‘진입 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모델 전면 시행을 결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주요 내용이 <외국인투자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폐지하기로 결정

ㅇ 우치(吳琦) 판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외국인투자법>의 순조로운 시행('20.1.1)을 위해서는 현행 지방정부 법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바, 중국 대외 개방의 주요 창구 중 하나이고 FTZ 보유지이자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최지이기도 한 상하이시에서 가장 먼저 동 <결정>을 발표하였다고 언급함.

-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별 관련 규정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법> 이행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

▪ IMF, 중미무역 긴장국면으로 인한 영향 분석 (5.24, 중국신문망)

ㅇ '19.5.23 국제통화기금(IMF)은 <중미무역 긴장국면으로 인한 영향>을 발표, 동 보고서에서는 중미 경제무역 마찰이 지속된다면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0.3%p 둔화될 것이며, 무역마찰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상업과 금융시장 정서가 더욱 악화되어 투자와 무역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함.

ㅇ 동 보고서에서는 관세 인상이 양자간 무역차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실제로 '18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소폭 증가하였다면서, 양자간 무역차액에 대한 거시경제 요소의 영향이 관세의 영향보다 크다고 분석함.

ㅇ 동 보고서에서는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는 미국과 중국의 생산업체와 관세 부과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업체 모두 잠재적인 패자라면서 실례로 관세 인상 이후 '18년 미국의 대중국 대두 수출이 대폭 감소하여 미국의 대두 가격 하락과 미국 대두 농가의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분석함.

- 또한 무역마찰이 틀림없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면서 관세 인상으로 증가한 원가 중 일부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수입업체들이 일부 이윤을 포기하여 상쇄하고 있다고 언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