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19.6.3 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89위안/1$	170.57/1위안
2,898.70	1,531.96

□ 보도자료

▪ <네트워크 안전 심사 방법> 의견수렴안 발표 (5.24,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ㅇ '19.5.24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국가발개위,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재정부, 인민은행 등 부처와 합동으로 <네트워크 안전(網絡安全) 심사 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 6.24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ㅇ 핵심 정보 인프라의 안전성과 보안성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동 방법을 제정하였으며,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가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구매 시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네트워크 안전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ㅇ 네트워크 안전 심사 시 주로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구매활동이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핵심 정보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핵심 정보 인프라가 통제되거나 간섭을 받거나 업무의 연속성이 침해를 받을 가능성 등), △대량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의 유출, 분실, 손상, 해외반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제품과 서비스의 통제가능성, 투명성, 공급사슬 안전성 유무(정치, 외교, 무역 등 비기술적인 요소로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 중단을 초래할 가능성 등),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정부의 자금지원이나 통제를 받는 경우, △핵심 정보 인프라의 안전성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타 상황

▪ 감세 및 비용경감 업무 좌담회 개최 (5.24, 중국정부망)

ㅇ '19.5.24 리커창 총리가 산둥성 지난(濟南)시에서 일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감세 및 비용경감 업무 좌담회를 주재하여 감세 및 비용경감 관련 정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함.

- 산둥성, 허베이성, 장쑤성, 푸젠성, 허난성, 구이저우성 성장 등이 참석하여 감세 및 비용경감 업무가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추진되어 시장주체의 부담을 뚜렷이 경감하였다고 피드백

ㅇ 리커창 총리는 시장주체는 취업 안정화의 ‘대들보(頂樑柱)’이자 성장의 ‘엔진(發動機)’이라면서 더욱 큰 규모의 감세 및 비용경감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시장주체가 활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국면과 직결된 일이라고 언급함.

(현실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안목 겸비) 감세 및 비용경감은 눈앞의 재정수입 감소를 초래하지만, 기업의 투자와 발전 동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최종적으로 장기적 경제 성장과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바, 모든 업종의 세부담 감소가 필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차원의 노력 병행) 중앙재정 차원에서는 특정 금융기관과 중앙국유기업의 이윤 납부,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급 확대 등을 통해 전국 재정수지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고, 지방재정 차원에서는 비축 자금·자산 활성화, 지방국유기업의 납부 이윤 확대 등을 통해 감세 및 비용경감에 대한 지원이 가능

ㅇ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는 뒷심이 강하고 거시조정을 위한 정책적 수단의 활용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면서 향후 제조업 부가가치세 세금환급 조건 완화,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 지원정책을 완비할 것을 지시함.

▪ '19년 1~4월 공업기업 이윤 통계 발표 (5.27, 국가통계국)

ㅇ ’19.5.27 중국 국가통계국이 ’19년 1~4월 공업기업의 이윤 통계 수치를 발표한 바, 1~4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이윤 총액은 약 1조 8,12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4% 하락하여, 하락폭이 1~3월 하락폭(3.3% 하락)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규모이상 공업기업: 주력 업종의 연간 매출액이 2,000만 위안 이상인 기업으로, 국가 통계 산출 시 규모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표본 조사를 진행

- 4.1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율 인하 조치로 일부 공산품 수요가 3월에 사전 방출되었고 전년 같은 기간 높은 기저효과가 더해져 4월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이윤이 전년 동기대비 3.7% 하락함. 4월 증가율이 3월 증가율(13.9% 상승) 대비 큰 폭으로 하락

ㅇ 주훙(朱虹) 국가통계국 공업사(司) 수석 통계사에 따르면 ’19년 1~4월 공업기업의 운영 특징은 아래와 같음.

(주요 업종의 이윤통계 호전) 1~4월 석유채굴 업종의 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19.7% 증가(1~3월 증가율 대비9.4%p 상승)하였고, 철강, 석유가공, 화학공업 업종의 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8.1%, 50.2%, 16% 하락하여 하락폭이 1~3월 대비 축소

(70% 업종의 이윤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 1~4월 41개 공업 업종 중 27개 업종의 이윤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며, 이윤 증가 최다 업종에는 담배 제조업(29.4% 증가), 주류, 음료, 정제차 제조업(18.1% 증가), 전기 기계 및 기재 제조업(14.5% 증가) 등이 포함

(국유지분 우위기업*의 이윤 하락폭 축소) 1~4월 국유지분 우위기업의 이윤이 전년 동기대비 9.7% 하락하여 하락폭이 1~3월 하락폭 대비 3.7%p 축소

* 국유지분 우위기업: 국가자본이 기업자본 중 상당수를 차지하여 국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자산부채율 하락) 4월 말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자산부채율은 56.8%로 전년 동기대비 0.5%p 하락하였으며, 이 중 국유지분 우위기업의 자산부채율은 58.4%로 전년 동기대비 1.1%p 하락.

▪ <데이터 안전 관리방법> 의견수렴안 발표 (5.28,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ㅇ '19.5.28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국가 안보와 공공이익을 수호하고 국민, 법인, 단체의 사이버 공간 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안전 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함.

ㅇ 동 <방법>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저장, 전송, 처리, 사용하는 활동 및 데이터 안전 보호와 관리감독에 대해 동 방법을 적용함.

- 국가가 중국과 외부에서의 데이터 안전 위험과 위협을 모니터링, 방지, 처리하고 데이터가 유출, 도용, 조작, 훼손, 불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

- 네트워크 운영자가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데이터 안전 관리 책임과 평가 심사 제도를 구축하며, 데이터 안전 계획을 제정하고 데이터 안전을 위한 기술적 보호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 5G 산업 육성 동향 (5.27, 경제참고보)

ㅇ '19.5.21 원쿠(聞庫) 중국 공업·정보화부 대변인은 국무원 정책 정례브리핑에서 5G 기술과 제품이 날로 발전하면서 5G 산업사슬 주요 단계에서 이미 상용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함.

ㅇ 5G 상용화를 앞두고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를 1조 위안 이상의 5G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계획, 창장삼각주를 전국 5G 건설·응용 시범구역으로 발전시키는 계획 등 지방정부 차원의 권역별 합동 발전 방안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음.

- 또한 현재까지 이미 20여 개 성에서 5G 전화를 개통하였고 광둥, 상하이, 저장 등 지역의 5G 기지 목표 건설량이 50만 개를 초과

- 이밖에 중국 3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도 5G 건설 계획을 발표하여 5G 상용화 테스트 및 네트워크 건설에 박차

ㅇ 전문가들은 향후 5G 건설은 정책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시행 단계로 발전할 것이고 새로운 5G 계획 이행으로 조 위안 규모의 산업 클러스터가 다수 구축될 것이며, 금년 중 5G 영업허가증이 정식 발급될 것으로 전망함.

▪ 취업 안정화 동향 (5.28, 경제참고보)

ㅇ '19.5.21 류아이화(劉爱華)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국무원 신문판공실 언론브리핑에서 ’19년 1~4월 도시 신규 취업자가 459만 명으로 한해 목표치의 42%를 달성하였고 4월 도시 조사실업률은 5%로 전월대비 0.2%p 하락하였다면서, 이는 취업 우선 정책이 힘을 발휘한 결과라고 분석함.

ㅇ 실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약 20개 정부부처 책임자로 구성된 국무원 취업 업무 영도소조를 구축(5.14)하고 국무원 판공실이 <직업 기능 제고 행동방안(’19년~’21년)>을 발표(5.24)하는 등 최근 취업 우선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음.

ㅇ 아울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취업 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있는 바, 베이징시는 세금 감면, 실업보험료 반환 등 기업 안정화와 일자리 확대 정책을, 산둥성은 창업 장려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견인 등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함.

▪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용 행위 단속 (5.28, 광명일보)

ㅇ ’19.5.5 App(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용 특별관리 업무팀(이하 App 업무팀)이<App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용 행위 인정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한 바, 동 <방법>에서는 App의 개인 정보 수집·사용 관련 불법 행위를 명시함.

- 불법 행위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타인에 제공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 정책 공개 의무 위반 등이 포함

ㅇ 1.25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App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용 특별 관리 공고>를 발표하였으며, 동 공고를 이행하기 위해 App 업무팀이 신설됨.

- App 업무팀은 App 운영자에게 평가 지침을 제시하고 사용자 수가 많고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심각한 App를 대상으로 시정을 통보하며 App의 개인정보 침해 유형을 분석

▪ '19년 1~4월 국유기업 운영 상황 발표 (5.27, 재정부)

ㅇ ’19.5.27 중국 재정부는 ’19년 1~4월 전국 국유기업 및 국유지분 우위기업*(이하 국유기업)의 운영 상황을 발표한 바, 국유기업의 주요 경제 지표가 성장세를 유지함.

* 국유지분 우위기업: 국가자본이 기업자본 중 상당수를 차지하여 국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영업 수입) 1~4월 영업 수입은 18조 9,02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3% 증가

(영업 원가) 1~4월 영업 원가는 18조 2,34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5% 증가

(이윤 총액) 1~4월 이윤 총액은 1조 1,24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2.6% 증가

(자산 총액) 4월 말 기준 자산 총액은 123조 3,71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5% 증가

(부채 총액) 4월 말 기준 부채 총액은 67조 7,05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8% 증가

(자산부채율) 4월 말 기준 자산부채율은 64.3%로 전년 동기대비 0.2%p 하락

ㅇ 아울러 재정부는 1~4월 △부동산, △건축, △석유 등 업종의 이윤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 국가발개위 책임자, 희토류 관련 질의응답 (5.29, 인민일보)

ㅇ '19.5.20 시진핑 주석이 장시(江西) 간저우(贛州)의 희토류 기업을 시찰한 이후 중국 희토류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인민일보가 국가발개위 관련 책임자에게 희토류 산업 발전상황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5.20 시 주석은 희토류 기업인 장시진리 영구자성 과학기술(江西金力永磁科技) 시찰 시 희토류는 중요하고 전략적인 자원이자 재생불가능한 자원이라면서 개발·이용을 위한 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친환경·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도록 지시

ㅇ (희토류의 중요성) 미량의 희토류 원소를 기타 재료에 첨가하면 제품의 질과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바, 현대공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야금(冶金), 석유화학, 광학, 수소저장, 디스플레이 패널 등 현대공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됨.

- 특히 기술혁명과 산업변혁으로 희토류 원소의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바, 향후 희토류의 전략적인 가치와 중요한 의미가 더욱 두드러질 것

ㅇ (중국 희토류 산업 발전 동향)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며 많은 선진국들은 희토류 수입 대국임. 특히 간저우 지역은 중희토 생산량이 전국 80%로 독보적이고 대체 불가능하여 ‘희토류 왕국’으로 불림.

- 간저우의 희토류 분리·제련 기술이 중국 선두수준에 도달하였고 산업 규모가 전국 1/3을 차지하는 등 중국 희토류 제련 제품 생산기지이자 신소재 산업기지로 부상

ㅇ (희토류가 대미 반격 카드가 될 가능성) 중국은 우선적으로 자국의 희토류 수요를 충족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희토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당한 수요를 충족하기를 희망함.

- 중미 양국은 산업사슬이 고도로 융합되어 있고 상호보완성이 매우 강한 바,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음. 그러나 중국이 수출한 희토류로 만든 제품을 도리어 중국의 발전을 통제·억압하는 데 사용한다면,중국 국민들이 모두 언짢아할(不高興) 것

▪ 국무원,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개혁개방 수준 제고 지시 (5.29, CCTV)

ㅇ ’19.5.28 국무원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이하 동 개발구)의 혁신 강화 및 개혁개방의 새로운 경지(新高地) 개척에 관한 의견>을 발표, 동 개발구의 개방혁신, 기술혁신,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대외 협력 수준과 경제 발전의 질을 제고하여 개혁개방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도록 함.

ㅇ 이를 위해 동 <의견>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한 바, 동 개발구 내 외자 이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외자 유치 수준을 제고하며,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연구개발기관 등을 중점적으로 유치하도록 함.

- 또한 동 개발구 내 내자와 외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핵심 부품과 중간재 생산기업 포함 선진 제조업 기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지시

ㅇ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은 현재 중국에는 총 219개의 동 개발구가 있으며 동 개발구의 주요 지표 성장률이 전국 평균치를 초과하였으나,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추가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며 동 <의견> 발표 배경을 소개함.

※ 동 개발구의 GDP와 재정수입은 전국의 약 10%, 수출입 무역과 FDI 유치액은 전국의 약 20%를 차지

▪ 미 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미지정 (5.29, CCTV)

ㅇ ’19.5.28(현지시각) 미국 재무부가 반기(半期)마다 발표하는 환율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포함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베트남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의 무역액이 400억 달러를 초과하는 21개 무역 파트너에 대해 환율 모니터링을 진행

ㅇ 지난 번 보고서(’18.10.17)에서는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며, 금번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는 이탈리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추가되고 스위스, 인도가 제외됨.

ㅇ 한편 동 보고서에 따르면 ’18년 한 해 달러대비 위안화가 8% 절하되었고, ’18년 말 기준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4,190억 달러를 기록함.

▪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5.29, 신화사)

ㅇ ’19.5.29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재로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가 개최된 바, 시 주석은 현재 중국의 개혁과 발전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외부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요소가 증가하였으며 개혁과 발전이 수많은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하였다고 언급함.

- 이에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개혁 조치가 경제와 사회 발전 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할 것을 지시

*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 채택 문건 목록

- △<거시적조정 혁신·완비에 관한 지도의견>, <산시(山西) 에너지혁명 종합개혁 시범업무 추진에 관한 의견>, <영상업(영화·TV) 종합개혁 심화 및 중국 영상업의 건강한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혁신력 강화 및 개방협력에 관한 의견>, <고가 의료용품 관리에 관한 개혁방안>, <체제·메커니즘 개혁·완비 및 식량비축 안전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임대·담보 2급시장 완비에 관한 지도의견>, <농업보험 질적 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풍속(風俗) 개량 추진 및 문화적인 시골풍속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 <각 지역, 부처의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회의 정신 관철·이행 및 개혁 감독 업무 심화 추진에 관한 보고>

ㅇ 동 회의 시 채택된 문건 중 주요 문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거시적조정 혁신·완비) 질적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거시적조정 목표, 정책, 조율, 감독, 보장 시스템 구축

(산시(山西) 에너지 개혁) 산시에서 에너지 공급체계 효율 제고, 청정·저탄소 에너지사용 모델 구축, 에너지 기술 혁신, 에너지 대외 협력 확대 등 성과 도출

(혁신력 강화 및 개방협력) 글로벌 혁신 자원 활용 능력 강화, 글로벌 혁신 협력에 적극 참여, 혁신형 국가 건설

(의료/식량/농업) 고가 의료용품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들의 진료 부담 경감, 효율적인 식량안전 보장 체계 구축, 농업보험 발전을 통한 농업 생산·경영의 리스크 분산

(각 지역, 부처의 개혁업무 추진상황 관리감독) 전반적인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개혁, 중대한 제도 혁신과 관련되는 개혁, 국민들의 성취감을 제고할 수 있는 개혁을 최우선 시행

▪ 중국 소비 진작 동향 (5.30, 경제참고보)

ㅇ '18년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가 78%로 소비가 6년 연속 중국 경제 성장의 최대 원동력 자리를 유지하였는바, 이를 기반으로 최근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에서 소비를 한층 진작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함.

- (국제 소비중심도시 도약) △(베이징시)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소비 허브 도시, △(상하이시) 전세계 신제품 런칭 도시, △(쓰촨성 청두시) 국제 소비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발표

- (야간경제(夜經濟) 발전) △(베이징시) 심야식당 발전 등 야간소비 촉진 조치 제정 중, △(상하이시)심야활동 집중구역 조성 계획 발표, △(톈진시) 일부 야간경제 시범거리가 5.18부터 개방

- (보행자거리 개조) ’18년 상무부가 11개 도시에서 11개 보행자거리 개조업무를 진행한 결과 유동인구와 판매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19.4월)에는 대표성이 강한 보행자거리를 추가 선정하여 발전시킬 것이라고 발표

※ 노동절 연휴(5.1~5.4) 기간 11개 보행자거리의 유동인구가 1,723만 명(전년 동기대비 19% 증가), 판매액은 25억 위안(28% 증가)을 기록

ㅇ 이밖에 각 지역별로 실제 상황에 맞추어 소비 진작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바, 광둥성에서는 자동차 소비 진작을 위해 광저우와 선전시의 번호판 추첨·경매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타 도시에서 자동차 구매제한 규정 추가 발표를 금지함.

▪ 중국 경상수지 동향 (5.29, 제일재경)

ㅇ ’19.5.28(현지시각) 미국 재무부가 반기(半期)마다 발표하는 환율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18년 한 해 달러대비 위안화가 8% 절하되어 양자간 무역 균형이 실추되었으며, ’18년 말 기준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4,190억 달러)는 미국의 모든 무역 파트너 중 최대 규모임.

- 이에 대해 제일재경이 중국 경제학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단순히 중국의 상품무역 흑자와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만을 기준으로 중미 무역의 균형성을 논의하는 것은 서비스무역을 포함한 전체 무역 상황을 간과한 편파적인 결론이라고 평가

ㅇ 아울러 중국 경제학자들은 중국 경상수지 흑자 규모 변화를 통해 중국 대외무역의 균형성을 평가할 수 있다면서, ’18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491억 달러로 GDP에서 0.4%를 차지하여, ’17년 대비 흑자 규모(1,649억 달러)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1.4%)이 모두 하락하였다고 언급함.

※ ’17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1,649억 달러(상품무역 흑자 4,761억 달러/ 서비스무역 적자 2,654억 달러)로 GDP의 1.4%를 차지하였으나, ’18년 경상수지 흑자는 491억 달러(상품무역 흑자 3,952억 달러/ 서비스무역 적자 2,922억 달러)로 GDP의 0.4%를 차지 (5.29, 제일재경)

ㅇ 딩솽(丁爽)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국지역 수석경제학자는 ’19년 1분기 중국의 무역 흑자가 예측치를 초과하였으나, ’19년 한 해 중국의 경상수지가 GDP의 –0.5% 수준으로 ’93년 이래 최초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원인은 중국의 수출 원동력 약화와 미국제품 수입 확대 및 서비스업 개방 확대 등 중국의 약속 때문이라고 언급.

▪ '19년 1~4월 감세 정책의 성과 발표 (5.31, 국가통계국)

ㅇ ’19.5.31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9년 1~4월 간 전국 신규 감세액은 5,245억 위안이며, 주로 아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됨.

(’19년 신규 정책으로 인한 감세효과: 1,934억 위안)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로 1,113억 위안, △영세기업에 대한 보편적인 감세 정책으로 623억 위안,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정책으로 198억 위안 경감

(’18년 시행 정책으로 인한 이월효과: 3,267억 위안) △개인소득세 1단계 개혁(’18.10.1) 시행으로 1,945억 위안, △부가가치세율 인하(’18.5.1)로 1,184억 위안의 이월효과 발생

(’18년 만기 정책 연장으로 인한 효과: 44억 위안)

ㅇ 또한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 과정에서 제조업의 감세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바, 1~4월 부가가치세 개혁 관련 정책으로 인한 제조업 감세액이 총 896억 위안을 기록함.

- 감세가 제조업, 특히 첨단 제조업의 질적 발전을 강력하게 촉진한 바, 1~4월 첨단기술 제조업, 첨단기술 서비스업 투자액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11.4%, 15.5% 증가

▪ 국가통계국, ’19년 5월 제조업·비제조업 경기 지수 발표 (5.31, 국가통계국)

ㅇ '19.5.31 중국 국가통계국이 ’19년 5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제조업 PMI) 5월 제조업 PMI는 49.4%로 전월대비 0.7%p 하락하였으며, △생산 확대, △수요 소폭 하락, △주요 원자재 재고량 감소폭 축소, △기업 고용량 감소, △원자재 공급상의 납품 시간 축소 등 특징을 시현

(비제조업 PMI) 5월 비제조업 PMI는 54.3%로 전월과 같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서비스업 PMI는53.5%로 전월대비 0.2%p 상승하였으나, 건축업 PMI는 58.6%로 전월대비 1.5%p 하락

ㅇ 차이진(蔡進) 중국 물류·구매 연합회 부회장은 5월 중국 제조업 PMI 하락 원인은 신규 수출 오더 지수의 뚜렷한 하락세(’18.5월 51.2%→’19.5월 46.5%) 및 일부 남부 지역의 우기 시작으로 인한 시공과 생산 제약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함.

ㅇ 또 다른 전문가는 컴퓨터 전자통신 등 업종이 미국의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로 인해 제약을 받았으나, 그로 인한 영향력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컴퓨터 전자통신 등 첨단기술 산업의 PMI 지수 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 발전 촉진 동향 (5.31, 경제참고보)

ㅇ 최근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바, ’19.2월 중국의 첫 번째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 발전 시험구가 베이징에 설립되었으며, ’19.5월에는 상하이도 동 시험구 건설 업무에 착수함.

ㅇ 이와 함께 국가급 차세대 인공지능 시험단지 구축 작업도 가속화되고 있는 바, 징진지, 창장삼각주,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를 대표로 하는 인공지능 산업단지가 구축되었으며 동 단지 내 인공지능 기업수는 전국 인공지능 기업수의 86%를 차지함.

- <인공지능 시범단지 승인 및 관리방법>이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며,첫 번째 시범단지 리스트도 6월 말 경 발표될 것으로 전망

ㅇ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바이두의 자율주행차, △알리바바의 시티브레인, △텐센트의 의료영상,△아이플라이텍의 음성인식, △센스타임의 안면인식 등 대표적인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외에도 인공지능과 제조업, 교통, 네트워크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