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19.6.10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89위안/1$	170.53/1위안
2,827.80	1,463.70

□ 보도자료

▪ 중국 5G 발전 동향 (6.4, 인민일보)

ㅇ '19.6.3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현재 전세계 5G가 상용화를 위한 핵심적인 시기에 진입하였고 중국의 5G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였다면서, 공신부가 조만간 5G 상용화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 중국이 5G 상용화의 원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금년 이래 중국의 5G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바, 베이징시 차오양먼에는 전국 최초 5G 이동통신사 영업점이, 상하이시에는 전국 최초 5G 기차역과 5G 대학이 설립되었으며, 허난성에는 전국 최초 5G의료 실험 네트워크가 구축됨.

※ 차이나유니콤 상하이가 상하이공정기술대학의 교정, 행정동, 연구동, 기숙사에 5G 네트워크를 설치

함에 따라, 동 대학이 학교 전체에서 5G 사용이 가능한 전국 최초 대학으로 등극

ㅇ 궁다닝(恭達寧)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 수석 엔지니어는 중국이 5G 기술 표준과 산업 발전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대외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함.

(기술 표준) 중국이 제시한 5G 개념, 응용, 기술 지표가 이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5G 정의에 기재되었으며, ’19년 5월 기준 전세계 20여 개 기업의 5G 표준필수특허(SEP·Standard Essential Patent) 중 중국 기업의 보유량이 30% 이상을 차지

(산업 발전) 중국은 가장 먼저 5G 기술연구 실험을 시작하여 현재 5G 중대역 주파수 설비, 5G 단말기, 5G스마트 휴대폰 등 분야에서 전세계 상위권을 확보

(대외 협력) ’13년 중국이 IMT-2020(5G) 그룹을 구축하였고 에릭슨, 노키아, 퀄컴, 인텔, 로데슈바르츠 등 다수 외국 기업이 동 그룹의 회원이 되어 기술 규범 및 테스트 규범을 공동 제정

▪ 외자기업, 중국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6.4, 인민일보 해외판)

ㅇ '19.5.30 총 492억 위안에 달하는 38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가 상하이에서 집중 체결된 바, 이 중에는 독일 알리안츠, 프랑스 PSA, 미국 J.P.모건, 일본 로손 등 유수 다국적 기업들이 대거 포함됨.

ㅇ 이는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임.

(지현기 삼성(중국) 반도체 부사장) 삼성 반도체의 중국 시안 2기가 ’20년 1분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 프로젝트 추진은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있음을 의미

(마이클 고틀러 파이저 업존 글로벌 총괄대표) 미국 제약사 파이저 산하 파이저 업존(Pfizer Upjohn)의 글로벌 본사가 상하이에 구축된 바, 상하이가 외자기업을 위해 양호한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상하이 글로벌 본사 설립에 대한 확신을 제공

(혼마 테츠로 파나소닉 중국-동북아공사 대표) 일본 파나소닉은 중국 내 사물인터넷 가전 분야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동북아공사를 설립한 바, 중국은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관련 제품 시장 규모와 전망이 낙관적

(롤랜드 부쉬 지멘스 최고운영책임자) 중국 기업의 신기술 학습과 응용 속도는 놀라울 정도인 바, 이것이 지멘스가 더욱 많은 기술을 중국에 유치하여 중국 기업과 광범위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이유

ㅇ 중국 분석가들은 미국이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중국 투자와 업무 추진 열기는 전혀 식지 않았다면서 이는 중국 시장과 중국 경제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인정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함.

▪  중국 국제 서비스무역 박람회(CIFTIS) 폐막 (6.3, 국제상보 등)

ㅇ '19.6.1 중국 국제 서비스무역 박람회(CIFTIS, 5.28~6.1, 베이징)가 폐막한 바, 동 박람회에는 137개 국가 및 지역, 21개 국제기구, 전국 각 성·구·시, 180개 상·협회, 8,000개 기업과 기관이 참석함.

- ‘개방, 혁신, 지혜, 융합’을 주제로 전시회, 포럼, 회의, 상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알리바바, 징둥 등 전자상거래 기업, △중국 3대 이동통신사, △화웨이, 에릭슨, ZTE 등 통신서비스 업체 등이 참석

※ 글로벌 서비스무역 분야의 교류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2년부터 상무부와 베이징시 인민정부의

공동 주최로 매년 한 차례 개최

- 상업, 통신, 건축, 판매, 교육, 환경, 금융, 건강과 사회, 관광, 문화체육, 교통운수 등 12가지 서비스무역 분야를 총망라

ㅇ 동 박람회 성과 브리핑(6.1)에 따르면 금번 박람회는 예년 대비 격이 높아진 바, 시진핑 주석이 동 박람회에 최초로 축하서한을 발송하였고 후춘화 부총리가 전시장을 시찰하고 기조연설을 발표함.

- 시 주석은 축하서한에서 경제 글로벌화의 심도있는 추진으로 서비스무역이 점차 국제무역의 중요 부분이자 각국 경제협력의 중요 분야가 되고 있다고 하고, 중국은 더욱 넓은 분야에서 외자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일류수준의 경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

ㅇ 동 박람회에서는 구매의향 프로젝트가 440개 체결되어 구매의향 체결액 1,05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금액 기준 비중은 역내 프로젝트가 83.3%, 역외 프로젝트가 16.7%를 기록함.

- 또한 동 박람회 계기 비공식, 개방형 성격의 글로벌 서비스무역 전망 위원회를 구축하였으며, 연말 이전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발전 연맹, 기금, 플랫폼 구축 업무를 완수하기로 결정.

▪ 시진핑 주석, 중국경제 발전전망 제시 (6.5, 신화사)

ㅇ '19.6.4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 국빈방문(6.5~7)을 하루 앞두고 러시아 주류 언론사의 합동 인터뷰에 응한 바, 중국 경제 발전 전망에 대한 질문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답변함.

ㅇ 신중국 수립 70년 간 중국 경제는 전세계가 주목할만한 발전 성과를 확보한 바, 중국은 세계 2대 경제체이자 제조업, 상품무역, 외환보유액 1위 대국으로 부상함.

- 또한 ’18년에는 △GDP 90조 위안 돌파, △1인당 GDP 1만 달러 육박, △GDP 성장률 6.6% 달성,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30% 기록

ㅇ 금년 이래 세계 경제 성장과 국제 무역 둔화라는 배경 아래 중국 경제의 시작이 양호하였고 주요 경제 지표가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경제 구조 개선, 발전 방식 전환, 질적 효율 제고 등 안정적이고 양호한 성장 추세가 더욱 뚜렷해짐.

- △(GDP) ’19년 1분기 GDP 성장률 6.4%, 14분기 연속 6.4%~6.8% 수준 유지, △(취업) 1~4월 도시 신규 취업자수 459만 명, △(물가) CPI 증가율 2%, △(수출입) 1~4월 수출입액 전년 동기대비 4.3% 증가, △(외환보유액) 3조 달러 이상

ㅇ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양호한 발전은 줄곧 변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화하지 않을 중국 경제의 추세인 바, 중국 경제는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인적자원) 14억 인구, 9억 노동력, 1.7억 고등교육자 및 직업기능 보유자, 전세계 최대 중등 소득계층, 1억 이상의 시장주체 등 인적자원상 잠재력이 풍부

(자생력) 중국 경제 성장은 주로 내수에 의존하는 바, ’18년 경제 성장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가 108.6%를 기록하였고 이 중 최종소비의 기여도는 76.2%를 기록

(발전 활력) R&D 투자가 전세계 2위로 GDP의 2.18%를 차지하였고 전략성 신흥산업,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대

(관리 능력) 공산당의 지도 아래 집중적인 일처리가 가능하다는 정치적인 우위, 개혁개방 이래 고속 발전을 통해 축적해온 물질적·기술적 기반, 풍부한 거시적 관리 경험과 정책 활용 가능성 등 각종 위험과 도전에 대처할 충분한 조건, 능력, 자신감을 보유

▪ 국가발개위, 희토류 업계 전문가 좌담회 개최 (6.4, 국가발개위)

ㅇ ’19.6.4 국가발개위 일부 사(司)·국(局)이 시진핑 주석의 장시(江西) 간저우(贛州) 시찰(5.20) 시 중요 발언을 이행하기 위해 희토류 업계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 업계 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중국 희토류 산업의 질적 발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함.

- 사(司)·국(局) 책임자들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연구·채택하고 관련 부처와 효과적인 조치를 발표하여 업계 단속·규범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희토류가 전략적 자원으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 계획

ㅇ 동 좌담회 참석 전문가들은 희토류는 현대 공업에서 필수 불가결하고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자 전통산업 개조, 신흥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기초 재료라고 하고, 중국 희토류는 광화(成鑛) 조건이 양호하여 자원으로서의 우위가 분명하다고 언급함.

- 최근 중국은 희토류 산업의 질적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나, 불법 채굴, 위법 생산, 밀수 문제가 끊이지 않고, 희토류 신소재 제품이 중저 수준 제품 위주로 고급 응용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희토류 자원의 가치가 충분히 발굴되지 않았다고 언급

ㅇ 전문가들은 희토류는 재생 불가능한 희소자원으로 국가가 희토류 업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생산 질서를 바로잡고 무 허가 생산, 불법 밀수 등을 근절하며 불법 생산사슬을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수출 관리·통제(管控)를 강화하고 희토류 수출 전과정 추적·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업계 기술 발전과 자원의 고급화 응용을 통해 자원 소모적인 무분별한 확장 구도에서 기술 발전에 기반한 혁신 발전 구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

▪  중국 디지털경제 발전 정책 동향 (6.5, 경제참고보)

ㅇ 경제참고보가 관련 부처에서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의 디지털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체계가 곧 마련될 것이며, 여기에는 디지털경제 발전 촉진 정책, 관리 정책 및 관련 주요 업계(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정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함.

※ (디지털경제 규모) ’18년 중국의 디지털경제 규모는 31.3조 위안, 명목상 증가율은 20.9%,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8%이며, ’18년 광둥, 장쑤, 산둥, 저장, 상하이 등 약 10개 성의 디지털경제 규모가 1조 위안을 돌파

ㅇ 디지털경제 관련 정책 중 특히 ‘인터넷+’의 질적 발전 관련 정책 체계가 곧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공업·정보화부 등 부처에서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 등 신흥 IT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질적 발전 촉진 관련 정책을 제정할 계획임.

ㅇ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경제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 톈진시는 '23년까지 디지털경제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국 1위 수준으로 제고할 것이며, 저장성은 ’22년까지 5G 관련 산업의 업무수입 4,000억 위안, 디지털경제 지원 핵심산업의 업무수입 2.5조 위안을 달성할 계획.

▪  국무원 상무회의, 창업·혁신 심화 조치 지시 (6.5, 중국정부망)

ㅇ '19.6.5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혁신 기반 발전 전략에 따라 대중창업·만인혁신(大衆創業·萬衆創新)*을 심화 추진하는 조치를 결정함.

* 대중창업·만인혁신(大衆創業·萬衆創新): ’14.9월 리커창 총리가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모든 사람이 창업과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1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대중창업·만인혁신의 추진이△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 △공정 사회 건설 등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

- △(일자리 창출) <경영환경 개선 조례> 제정을 통한 혁신과 창업 비용 경감, △(기술 혁신) R&D에 대한 세제 혜택의 철저한 이행 및 관련 정책 연구 강화, △(플랫폼 구축) 대·중·소기업이 융합 발전할 수 있는 혁신·창업 플랫폼 구축

- △(‘인터넷+’ 발전) 산업인터넷 발전 가속화, 의료, 양로, 교육 등 사회 분야에서 ‘인터넷+’ 응용 확대, △(융자 지원) 금융기관이 영세기업에 융자 제공 시 실효금리와 종합원가를 인하하도록 유도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농업 생산 안정화와 농산품의 충분한 공급은 현재의 복잡한 상황에 대응하고 소비를 진작하며 경제의 안정적인 운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함.

- 이를 위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통제에 만전을 기하고 쇠고기, 양고기 등의 생산을 확대하여 육류 공급을 확보하며, 대두 등 유료(油料) 생산을 추진하고 과일, 채소 등 신선 농산품의 공급을 보장하여 물가를 안정화하도록 지시

▪  공신부, 5G 상용화 허가증 발급 (6.6, 환구시보 등)

ㅇ ’19.6.6 오전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브로드캐스팅네트워크(中國廣電, CBN)에 5G 상용화 허가증을 발급한 바, 이는 중국이 ’20년 5G 정식 상용화 계획을 1년 앞당긴 것을 의미함.

※ ’16.5.5 공신부가 차이나브로드캐스팅네트워크에 <기초통신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한바, 이는 동 그룹이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에 이어 4대 이동통신업체로 등극하였음을 의미 (6.6, CCTV)

ㅇ 먀오웨이(苗圩) 공신부 부장은 5G 허가증 발급 행사에서 각 기업들이 5G 융합 응용과 혁신 발전을 추진하고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 커넥티드 카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각 업계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를 추진하도록 함.

- 또한 중국은 외자기업의 중국 5G 시장 건설에 대한 참여, 5G 발전 공동 모색 및 중국의 5G 발전 성과 공유를 환영한다고 언급

ㅇ 샹리강(項立剛) 정보소비연맹 이사장은 금년 중 1만 위안 이상의 값비싼 5G 휴대폰이 출시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2,000위안 수준의 5G 휴대폰이 출시될 것이라며 적정 가격의 5G 휴대폰 출시에는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성급도시에서 먼저 5G 휴대폰이 출시된 후 저장, 닝보, 산둥, 칭다오 등 경제 발달 지역으로 보급될 것이며, 전국 보급에는 1~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ㅇ 장츠(張弛) 통신분야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5G 선진 기술을 보유한 화웨이를 전세계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5G 상용화 허가증을 발급한 것은 5G 경쟁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방출한 것임.

▪  국가발개위, 외자기업 좌담회 주재 (6.6, 인민일보)

ㅇ ’19.6.4 닝지저(寧吉哲) 국가발개위 부주임이 상하이를 시찰하고 외자기업 좌담회를 주재한 바, 좌담회에 참석한 외자기업 대표들은 중미 경제무역 마찰이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나 여전히 중국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시장과 경제 글로벌 협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언급함.

ㅇ 닝지저 부주임은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19년 버전)>이 이번 달 말 발표될 것이며, 작년 자동차, 금융 등 분야에서 개방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19년 버전에서도 제한을 한층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 업종과 분야를 한층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처럼 중국은 복잡한 국제 상황 아래 흔들림없이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 또한 국가발개위가 현재 사법 부처와 함께 <외국인투자법> 부대 법규를 제정 중이며, 동 문건에서 재중국 외자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

ㅇ 닝지저 부주임은 ’18년 중국의 사회 소비재 판매액이 약 5.8조 달러로 시장 규모가 점차 미국에 근접하고 있고 ’18년 중미 상품무역이 중국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불과하였다면서, 중국 경제는 국내적, 국제적으로 모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

- 또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도발한 경제무역 마찰이 재중국 외자기업 포함 전세계 산업사슬에 영향을 주었다면서 중국 정부는 정책 조치와 행정 서비스를 완비하여 기업이 생산·경영상의 문제에 대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