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19.6.13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89위안/1$	171.11/1위안
2,909.38	1,528.40

□ 보도자료

▪ 신규 소비촉진정책 시행, 추가 조치도 조만간 발표 예정 (6.10, 경제참고보)

ㅇ 중국 정부가 신규 소비촉진정책을 단행함. 단오절 연휴 하루 전인 6.6(목)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상무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자동차, 가전, 소비전자 분야의 시장 소비활력 촉진 및 소비능력 증대를 위한 <중점 소비품 교체 및 업그레이드 촉진, 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 실시방안(2019~2020)>을 발표함.

(자동차) 각급 지방정부가 자동차 구매 제한 정책을 새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기존에 구매 제한 정책을 시행 중인 지방정부는 현지의 교통정체상황, 오염관리, 교통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정부지도 형태로 전환하도록 요구함. 또한 지방정부 임의대로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이나 구매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기존에 제한조치를 시행 중인 곳은 반드시 동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함.

(가전) 가전제품은 제품군별 소비품소매액 규모에서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분야임.중국 가전 소비 장려정책의 핵심은 가전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에 있으며, 고품질 가전제품의 수요와 결합시켜 주민들의 실질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임.

(소비전자) 향후 정부정책은 공급측 개혁과 수요발굴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임. 녹색·에너지절약전자제품, 지능전자제품 등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고, 수요 발굴은 새로운 소비관념의 배양, 소비수요 발굴 등 고품질 전자제품의 소비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한편, 중국정부는 자동차, 가전, 소비전자 외에도 육아, 의료, 문화, 관광서비스 등의 소비잠재력도 촉발시킬 예정이며, 특히 문화산업의 경우, 중요관광지 및 국가급 중점 문화시설 건설, 문화관광 업그레이드로 국제 관광소비중심지를 건설하고 농촌지역의 관광자원잠재력을 발굴하는 데에도 역점을 둘 예정임.

- 상무부 연구원 관계자는, 동 ‘방안’을 기초로 각급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소비잠재력 발굴을 위한 시행세칙, 보조금 정책 등을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광둥성, 중국 최초로 ‘좀비기업 사법처리 업무지침’ 발표 (6.10, 공인일보)

ㅇ 최근 중국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중국 최초로 <좀비기업에 대한 사법처리 업무지침>을 발표함. 동 지침은 총 39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처리원칙, 사건접수, 신속심리, 업무기제 등의 측면에서 광둥성 내 각급 인민법원이 좀비기업의 파산 및 강제청산 사건을 다룰 때 규범으로 활용하게 됨.

- 동 지침에 따르면, 좀비기업 업무처리 원칙은 ‘기업주체, 시장운용, 정부지도, 사법보장’이며, 시장수단 혹은 행정수단으로 명확하게 처리할 수 없는 좀비기업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또한 동 지침은 각급 법원이 좀비기업 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접수, 처리, 심리, 집행토록 요구함.

ㅇ 동 지침은 좀비기업을 개별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되, 광둥성 내 각급 법원간 사건 이관 표준을 마련하고, 법원이 국유자산관리부처 및 시장감독관리부처와 적극 소통함으로써 좀비기업을 마찰 없이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동 지침은 또 좀비국유기업 업무에 있어서 국유자산의 조사 및 평가업무를 잘 처리하고, 시장·공개거래 방식으로 국유자산을 처리하여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법원이 파산청산과 강제청산을 통한 좀비기업 퇴출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되, 시장잠재력과 생존가치가 있는 기업은 적극 구제하고, 시장수요와 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은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키도록 함.

ㅇ 한편, 지난 3년 동안 광둥성에서는 성 전체 좀비기업의 40%에 이르는 900여개의 좀비기업이 법원의 판결로 시장에서 퇴출됐으며, 이들 좀비기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파산심판업무 지침을 포함한 9건의 규범 문건을 하달하여 꾸준히 좀비기업의 파산심판체계를 마련해 왔음.

▪ '19.5월 중국 외환보유고 전월대비 소폭 증가 (6.10, 신화사)

ㅇ ‘19.6.10(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발표에 따르면, ‘19.5월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 1,010억불로 전월대비 61억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왕춘잉(王春英)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대변인은 환율변동과 자산가격 변화로‘19.5월 외환보유고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함.

- 왕춘잉 대변인은, ‘19.5월 무역마찰이 격화되고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정서가 확산되어 미국 달러화 지수와 글로벌 채권지수가 상승하여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함.

ㅇ 금년 들어 중국 경제는 안정된 가운데 양호한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양호한 경제기초가 외환보유고를 안정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함. 외환시장 역시 주요 거래채널의 역외 자금 유동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 왕춘잉 대변인은,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중국경제는 외부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발전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의 장기적 안정세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함.

ㅇ 한편, 금년 들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19.4월 전월대비 소폭 하락해 3조 949억불로 내려앉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금년 3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지난달 다시 전월대비 61억불이 증가한 3조1,010억불로 회복됨.

▪ 해관총서, ‘19.5월 대외무역통계 발표 (6.11, 인민일보)

ㅇ ‘19.5월 중국의 대외무역은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국제무역이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이와 함께 질적 성장과 무역방식의 개선으로 수출시장이 다변화 되고 민영기업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19.1~5월 중국 대외무역은 △무역방식의 개선(일반무역의 빠른 성장)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수출입 증가율이 전체 교역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출시장이 다변화 되고 있고, △민영기업의 수출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대외무역의 주력군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임.

ㅇ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19.1~5월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은 12.1조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함. 그 중 수출은 6.5조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1% 증가, 수입은 5.6조 위안으로 1.8% 증가함. 무역수지는8,934억 위안의 흑자를 기록함.

※ 달러 환산 시 ‘19.1~5월 중국의 상품무역액은 1조 7,862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6% 감소)이며, 이 중 수출액은 9,583억 달러(0.4% 증가), 수입액은 8,279억 달러(3.7% 감소) 무역흑자는 1,305억 달러를 기록

(수출) ‘19.1~5월 기계전자제품의 수출은 3.8조 위안(전년동기대비 5.1% 증가)으로 전체 수출의 58.4%를 차지했으며, 그 중 전기·전자제품이 1.7조 위안(6.3%↑), 기계설비가 1.14조 위안(4.1%↑)을 차지함. 이와 함께 의류, 방직품, 가구, 신발, 플라스틱제품, 가방, 완구 등 7대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은 1.21조 위안(전년동기대비 7.2% 증가)으로 전체 수출의 18.6%를 차지함.

※ ‘19.5월 한 달간 희토류 수출은 3,640만 톤으로 전월대비 16% 하락했고, 1~5월 희토류 수출은 19,266톤으로 전년동기대비 7.2% 하락함.

(수입) ‘19.1~5월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함. 수입량을 항목별로 보면 원유 2.05억톤(7.7%↑),석탄 1.27억톤(5.6%↑), 천연가스 3,643만톤(13.4%↑) 등이며,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톤당 수입단가가 3,097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3% 상승함.

(중·미) ‘19.1~5월 중·미 무역총액은 1조 4,212억 위안(전년동기대비 9.6% 감소)이고, 이 중 △대미 수출액은 1조 859억 위안(3.2% 감소), △대미 수입액은 3,353억 위안(25.7% 감소), △대미 무역흑자는 7,506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4월 한 달간 대미 무역총액은 3,254억 위안이고, 이 중 △대미 수출액은 2,529억 위안, △대미 수입액은724억 위안, △대미 무역흑자는 1,805억 위안을 기록

※ 달러 환산 시 ‘19.1~5월 중·미 무역총액은 2,097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4.5% 감소)이고, 이 중 △대미 수출액은 1,601억 달러(8.4% 감소), △대미 수입액은 496억 달러(29.6% 감소), △대미 무역흑자는 1,10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4월 한 달간 대미 무역총액은 485억 달러이고, 이 중 △대미 수출액은 377억 달러, △대미 수입액은 108억 달러, △대미 무역흑자는 269억 달러를 기록

ㅇ 한편, 쟝젠핑(張建平) 상무부 연구원 지역연구센터 주임은, ‘19.1~5월 중국의 대외무역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 고품질 발전 실현, 내생동력 강화, 신업종·신모델·신동력 확보 등으로 국제경쟁에서 새로운 비교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함.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18년도 인력자원 사회보장사업 발전 통계공보’ 발표 (6.11, 인민일보)

ㅇ ‘19.6.10(월)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한 ‘2018년도 인력자원 사회보장사업 발전 통계공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일자리 상황은 기본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8년 말 기준 중국의 취업자 수는 7억 7,586만 명이며, 그 중 도시지역 취업자가 4억 3,419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56%를 차지함. 산업별 취업자는 1차 산업 26.1%, 2차 산업 27.6%, 3차 산업 46.3%임.

ㅇ ‘18년 도시지역 등록실업률은 3.8%(실업자 수 974만 명), 조사실업률은 4.9%임.

- 중국 전체 농민공 수는 2억 8,838만 명이며, 그 중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취업한 농민공은 1억 7,266만 명으로 전체 농민공의 59.9%를 차지함.

- 중국정부는 ‘18년 연간 4.9만 가구에 대해 가족 구성원 중 최소 1인 이상이 취업하도록 지원하였고, 2.8만 명의 대졸자를 기층(빈곤지역)으로 파견했으며, 988만 명의 농촌지역 빈곤노동력에 대해 일자리를 지원하였음.

ㅇ 통계공보에 따르면, ‘18년 한 해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중국인은 52만 명이며, 지난 40년간 365만 명이 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왔음. 또 지난해 말까지 정부특수보조금을 수령한 전문가는 총 18.2만 명이며 ‘백·천·만 인재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람은 5,700여 명에 이름.

- ‘18년 말 기준 중국 전역에 총 2,913만 명이 각종 전문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음. ‘18년 한 해 동안 전문기술인력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1,495만 명이고, 그 중 292만 명이 자격증을 취득함.

ㅇ 한편, ‘18년 기본양로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등 3대 사회보험기금의 수입은 5조 7,08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7.5%(8,509억 위안) 증가했고, 기금의 지출은 4조 9,20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7.2%(7,228억 위안) 증가함.

- ‘18년 말 기준 기본양로보험 가입자 수는 9억 4,293만 명으로 전년대비 2,745만 명이 증가했고, 기본양로보험기금 수입 5조 5,005억 위안, 지출 4조 7,550억 위안, 기금잔액 5조 8,152억 위안임.

▪ 지방채 발행 2조 위안 초과, 9월말까지 연간 목표치 전액 발행 (6.11, 경제참고보)

ㅇ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실과 국무원 판공실이 공동으로 <지방정부 전용채권발행 및 프로젝트 부대 융자업무를 잘 하는 것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함.

- ‘19.6.10(월) 기준 기 발행된 지방채는 연간 목표치의 절반이 넘는 2조 위안임. 9월 말 이전에 연간 발행 목표치 전액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4개월간 대대적인 지방채 발행업무가 진행돼야 함.

※ 금년 5월 말 기준, 연간 신규지방채권 발행 목표액(3.08조 위안)의 47.4%에 해당하는 1조 4,596억 위안의 신규지방채권이 발행됐으며 그 중 전용채권은 8,598억 위안임.

ㅇ 상기 ‘통지’에서는 조건에 부합하는 중대프로젝트의 자본금으로 전용채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중대 프로젝트, 시범·견인 효과가 비교적 큰 중대프로젝트,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철도, 고속도로, 국가전략에 속하는 지방고속도로, 전력, 가스 프로젝트 등에 전용채권을 자본금의 일부로 활용 가능함. 단, 프로젝트의 실제 수익을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조달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음.

ㅇ 한편, ‘19.6.10(월) 재정부, 발개위, 인민은행, 심계서(감사원), 은보감회, 증감회 등 유관부처 책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정부 채무위험은 개혁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 유관부처 책임자들은, “상기 ‘통지’는 유관법률과 정책규정에 의거 지방정부 채권 발행의 난맥상을 바로잡고,다양한 융자채널을 통해 합법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향후 추진될 중대프로젝트의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 국가통계국, ‘19.5월 CPI 및 PPI 발표 (6.12, 국가통계국 홈페이지)

ㅇ ‘19.6.12(수) 중국 국가통계국이 ‘19.5월 소비자 물가지수(CPI) 및 생산자 물가지수(PPI)를 발표하였는바, CPI는 전월과 동일, 전년동기대비 2.7% 상승하였고, PPI는 전월대비 0.2% 상승, 전년동기대비 0.6% 상승함.

※ (비교) ‘19.4월 CPI는 전월대비 0.1% 상승, 전년동기대비 2.5% 상승하였고, PPI는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기대비 0.9% 상승

ㅇ (CPI: 전월대비) 4월 0.1% 상승에서 5월 전월과 동일로 선회하였으며, 이 중 식품 가격은 4월 0.1% 하락에서 5월 0.2% 상승으로 선회, 비식품 가격은 4월 0.1% 상승에서 5월 전월과 동일로 선회함. 신선과일은 10.1%상승, 계란은 7.6% 상승, 육류가격은 0.2% 하락(그 중 돼지고기가격은 0.3% 하락)함.

(CPI: 전년동기대비) 5월 증가율(2.7%)은 4월 증가율(2.5%) 대비 확대(0.2%p)되었으며, 이 중 식품 가격은 7.7%, 비식품 가격은 1.6% 상승함. 도시지역은 2.7%, 서비스가격은 1.9% 상승함. 또한 신선과일은26.7%, 신선채소는 13.3%, 육류가격은 12.5% 상승(그 중 돼지고기가격은 18.2% 상승)함.

ㅇ (PPI: 전월대비) 4월 0.3% 상승에서 5월 0.2% 상승으로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이 중 생산재 가격은 4월 0.4%상승에서 5월 0.2% 상승으로, 생활재 가격은 4월 0.2% 상승에서 5월 0.1% 상승으로 상승폭이 축소됨. 업종별로는 채굴업이 1.9%, 원재료공업이 0.2% 상승하였고, 생산자 구매가격은 흑색금속재료 0.7%, 연료동력 0.5%상승함.

(PPI: 전년동기대비) 5월 증가율(0.6%)은 4월 증가율(0.9%) 대비 축소(0.3%p)되었으며, 이 중 생산재 가격은 0.6%, 생활재 가격은 0.9% 상승함. 업종별 생산재 가격은 채굴업이 6.1% 상승한 반면 원재료공업은 0.6% 하락하였고, 생활재 가격은 식품, 의류, 일반일용품이 각각 2.2%, 1.5%, 0.4% 상승함.

▪ 과학기술부, 국가 중점 연구개발경비 배분 현황 공개 (6.12, 경제참고보)

ㅇ ‘19년도 상반기 국가 중점 연구개발계획 신청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하반기 신규 신청 항목에 관계기업 및 단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중국 ‘국가 중점 연구개발 계획’은 국가 중점 기초연구 발전계획(973계획), 국가 하이테크 연구발전계획(863계획), 국가 과학기술 지지계획, 국가 과학기술 협력교류프로젝트, 산업기술 연구개발 및 공익산업 과학연구프로젝트 등을 통합한 것으로서, 국가발전과 민생개선을 위한 공익성 연구, 산업의 핵심경쟁력 제고, 자주혁신능력 배양, 국가안보에 필요한 전략성, 기초성, 잠재성 중대과학기술, 공공성이 강한 핵심기술 및 제품 등의 연구개발에 정부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

- 중국정부는 ‘16~‘18년 3년간 3,500여 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총 750억 위안의 경비를 지원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하이테크 및 기초연구 영역의 20개 분야, 240개 프로젝트에 50억 위안의 경비를 지원함. 향후 발표예정인 프로젝트를 추가할 경우, 연간 약 700개 프로젝트에 100억 위안의 경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됨.

- 분야별로는 사회발전 9개, 기초연구 6개, 농업과학기술 3개, 기초부대시설 1개 등임. 농업과학기술 분야가 3개 항목으로 프로젝트 숫자는 적지만 투자규모는 20억 위안으로 가장 많음.

ㅇ 중국 과학기술부는 금년 5월 ‘19년도 국가 중점 연구개발계획 신청 지침을 집중 발표한바 있음.

- 5.20(월)에는 ‘주요 경제작물의 품질 개선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 등 7개 중점영역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고, 5.24(금)에는 우수 단백질의 고효율 공급 및 중국 식량안보 확대를 전략 목표로, 해양과 내륙 수역의 환경·자원의 활용, 혁신구동과 업종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통한 농업발전의 새로운 동력 확보 등의 지침을 발표함.

ㅇ ‘16년 이후 중점 연구개발 계획에 사용되는 중국정부 자금은 효용성이나 가치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향후 국가발전과 민생개선에 필요한 전략신흥산업이 중점 영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금년 중국정부의 연구개발 경비 중점 투입 분야는 양자(量子)조절 및 양자정보, 의료, 환경보호, 농업 등이며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경제작물, 담수·해수제품, 농촌마을건설 등에 집중될 것임.

▪ 연인원 9,900만 명이 개인소득세 감세 혜택 받아 (6.12, 인민일보)

ㅇ ‘18.8.3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통과한 개인소득세법이 금년 1.1일 정식 시행됨.이에 앞서 지난해 10.1일에는 개인소득세 면세점 상향 조정으로 급여소득자가 먼저 감세 혜택을 받은바 있음.

- 특히 금년 1.1일 시행된 개인소득세법은 자녀교육, 노인부양 등에 지출된 비용을 개인경비로 인정하여 세전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고, 임금소득, 노무소득,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등 4대 노동소득에 대해 연간 합산 과세하는 종합과세 제도를 시행함.

ㅇ 국가세무총국 통계에 따르면, 금년 들어 개정 개인소득세법 시행에 따른 감세 혜택을 받은 5,049만 명을 포함,연인원 9,900만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금년 1~4월 4개월간 개인소득세 감세 금액은 2,143억 위안으로 1인당 평균 1,026위안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그 중 면세점 상향 및 소득세율 조정에 따른 혜택은 1,945억 위안이고, 개정 개인소득세법 시행에 따른 혜택은 198억 위안임.

ㅇ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개인소득세 감세 혜택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소비잠재력을 촉발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함.

- 천리펀(陣麗芬) 상무부 유통산업촉진센터 서비스업연구실 부주임은, 중국 도시주민은 소득이 1위안 증가할 때0.71~0.75위안을 소비에 사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개인소득세법 개정으로 주민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능력이 강화되고 소비잠재력을 촉발시키는데 유리하다고 지적함.

- 리쉬훙(李旭紅) 베이징 국가 회계학원 재정세무정책 응용연구소 소장은,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은 중국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세액공제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 자녀교육비, 주택구입비,노인부양비 등의 부담이 경감되면서 소비력이 증대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