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19.7.1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87위안/1$	169.03/1위안
2,978.88	1,562.42

□ 보도자료

▪ '19.1~5월 국유기업 운영 상황 발표 (6.21, 재정부 등)

ㅇ '19.6.21 중국 재정부는 ’19.1~5월 전국 국유기업 및 국유지분 우위기업*(이하 국유기업)의 운영 상황을 발표한 바, 동 기간 국유기업의 주요 경제 지표가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이윤 증가율은 다소 하락함.

* 국유지분 우위기업: 국가자본이 기업자본 중 상당수를 차지하여 국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 △(영업 수입) 23조 7,73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7.7% 증가, △(영업 원가) 22조 9,24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 △(이윤 총액) 1조 3,929억 위안으로 전년 동    기대비 8.7% 증가, △(자산부채율)64.5%로 전년 동기대비 0.2%p 하락

※ (참고) 1~4월 이윤 총액은 1조 1,24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2.6% 증가

ㅇ 아울러, 재정부는 1~5월 주요 업종 중 △석유, △전력 생산 등 업종의 이윤이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시현하였다고 발표함.

ㅇ 허다이신(何代欣)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부주임은 1~5월 국유기업 성적표가 양호하다면서 이는 외부 경제 환경이 변화무쌍하고 경제가 하방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국유기업이 여전히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함.

▪ '19.6월 지방채 발행 동향 (6.24, 경제참고보)

ㅇ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Wind의 통계에 따르면 6.1~21 전국 지방채 발행량이 이미 5,940억 위안을 초과하였으며, 이 중 특별채 발행량은 3,128억 위안을 기록함.

- 6월 마지막 주 지방채 계획 발행량이 2,000억 위안 이상임을 고려할 때, 6월 한 달 간 지방채 총 발행량이 8,000억 위안으로 연간 월별 발행량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

※ 금년 1~5월 월간 지방채 발행량은 △1월 4,179억 위안, △2월 3,642억 위안, △3월 6,245억 위안,△4월 2,267억 위안, △5월 3,043억 위안을 기록

ㅇ 아울러, 6.14~20 상하이, 광둥, 하이난, 광시에서 상업은행 창구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지방채를 판매하기 시작한 바, 1차 판매 시 대비 창구 판매 채권 종류가 유료 도로, 오수 처리 관련 특별채권 등 더욱 다양화됨.

※ 3.25~4.3 닝보, 저장, 쓰촨, 산시(陝西), 산둥, 베이징 등 6개 지역이 가장 먼저 은행창구에서 지방채를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판매액은 총 68억 위안이며 주로 토지 비축과 판자촌 개조 관련 특별채권을 판매

ㅇ 탕린민(湯林閔) 중국국제선물주식유한공사(CIFCO) 연구원은 1~5월 간 지방채 발행 속도가 전반부 가속화, 후반부 둔화 추세를 보였다면서 재정부의 지방채 발행 관련 지시를 완수해야 하는 만큼 2분기 말~3분기에 지방채, 특히 특별채 발행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함.

※ '19.5월 재정부는 9월 말 이전 한해 신규 지방채 발행(’19년 신규 특별채권 목표 발행액 2.15조 위안) 업무를 완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

▪ 과학혁신판(科創板) 개설 동향 (6.24, 경제참고보)

ㅇ '19.3.18부터 과학혁신판(科創板)에 대한 기업 상장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한 바, 현재까지 127개 기업이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6.27 첫 번째 상장기업인 화싱위안촹(華興源創)의 주식이 온라인상에서 발행될 계획임.

※ 과학혁신판 개혁 동향

- '18.11.5, 시진핑 주석이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과학혁신판을 개설하고 등록제를 시범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 '19.1.23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하이 증권거래소 과학혁신판 개설 및 등록제 시범 추진 종합 시행방안>, <상하이 증권거래소 과학혁신판 개설 및 등록제 시범 추진 시행의견>을 채택

ㅇ 과학혁신판 첫 번째 상장기업의 상장·거래일이 다가오면서 제도적인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6.21 최고인민법원은 <과학혁신판 개설 및 등록제 시범 추진 개혁을 위한 법적 보장 제공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 동 의견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주도하는 주식 발행제도 개혁의 순조로운 추진, △자본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비용 상승, △등록제도 개혁에 부합하는 증권·민사·소송 제도 구축 등 17개 조치를 제시

- 동 의견은 최고인민법원이 자본시장의 기본 제도 개혁을 위해 마련한 첫 번째 사법 문건이라는 평가.

▪ 중앙정치국회의 농촌 업무 지시 (6.24, 신화사 등)

ㅇ '19.6.24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진행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중국공산당 농촌 업무 조례>을 심의하였으며, 동 조례 제정은 농업·농촌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농촌 업무에 대한 당의 전반적인 지도 강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ㅇ 동 회의에서는 향촌진흥전략 이행을 입각점으로 하여 농업·농촌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삼농 문제 해결을 당 업무의 핵심으로 삼으며 농업·농촌 우선 발전을 견지하도록 함.

- 또한 ‘농업에 대한 투입 확대, 농민 부담 경감, 제도적인 제약 완화(多予少取放活)’를 지속 추진하고 도농 간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며 빈곤퇴치 업무에 집중하여 모두가 부유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

ㅇ 한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6.23 <향촌 관리 강화·개선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농촌 주민의 자치력 함양, 농촌 업무의 투명화, 농촌 분쟁 해결 기제 구축 등 농촌 관리를 위한 중점 임무를 제시함.

- 한쥔(韓俊) 중앙농촌업무 영도소조판공실 주임 겸 농업농촌부 부부장은 농촌 관리가 국가 관리의 초석이라며 동 지도의견은 향촌진흥전략 이행을 위한 중요 문건이라고 평가

▪ 해관총서,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6.25, 경제일보)

ㅇ '19.6.24 해관총서에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적인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해관부처가 개인과 기업에게 요구하던 제출서류 116개 중 80%(92개)를 간소화함.

-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해관부처의 관리감독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타 부처와의 협업 등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해관부처 자체적으로 확보가 가능할 경우, 증명서류 현장 제출 의무를 철폐

ㅇ 간소화하지 않은 24개 제출서류에 대해서도 서류 발행부처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 해관부처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해관부처 자체 확보 혹은 행정 지원 요청 등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할 계획임.

ㅇ 이밖에 해관총서는 제출서류 간소화 효과를 공고히 하고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폐지된 제출서류 리스트를 적시에 발표할 계획임.

- 또한 상기 원칙을 향후 제출서류 신설 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상기 상황에 속할 경우 규정, 규범적인 문건 제정을 통해 서류 현장 제출을 금지할 계획

▪ 류허 부총리, 중국과학원 시찰 (6.24, 중국과학원)

ㅇ '19.6.21 오전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가 중국과학원을 시찰하고 업무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당일 오후 중국과학원은 특별 회의를 개최하여 류허 부총리의 발언을 학습하고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함.

ㅇ 류허 부총리는 중국과학원은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까지 많은 분야에서 국가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국제 경쟁에서 점차 선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종합적인 우위를 한층 발휘하고 선진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또한 류허 부총리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당의 지도를 강화하고, 견실하고(紮實), 전력을 다하며(專註), 로키(low-key, 低調)의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며, 상징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핵심분야 기술 관련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함.

▪ 까르푸 중국 법인 지분 매각 (6.25, 신경보)

ㅇ ’19.6.23 쑤닝닷컴(蘇寧易購)은 공고를 통해 까르푸 중국법인의 지분 80%를 48억 위안에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한 바, 현재 까르푸는 중국시장에서 여전히 영향력이 큰 편이기 때문에 중국시장 철수 움직임에 대한 분석이 잇따르고 있음.

※ 까르푸는 중국 22개 성, 51개 대·중도시에서 총 210개 대형 마트와 24개 편의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18년 중국법인의 순매출액이 285억 위안을 기록

ㅇ 까르푸의 중국시장 철수 원인에는 기업 자체적인 요소와 외부환경의 영향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기업 자체적인 요소)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전통 비즈니스 모델에 커다란 충격을 초래할 정도로 발전하였으나, 까르푸는 사전에 이러한 분위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상황

- (외부환경의 영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환경 변화와 수요 둔화 등의 충격을 받으면서 ’08년 까르푸의 2대 주주였던 Blue Capital이 까르푸 창시자를 대체하여 1대 주주로 변경된 상황

ㅇ 이러한 상황에서 까르푸는 ’18년 초 ‘까르푸 2022 계획’을 발표, 프랑스 본사 직원 감원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의 핵심을 전자상거래와 유기농 식품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는 등 시장 변화에 대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다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 이에 까르푸의 중국시장 철수는 중국시장에서 완패한 후 철수하기 보다는 그 전에 먼저 지분을 양도하는 ‘철수하여 불패하는(退而不敗)’ 전략인 것으로 평가. 끝.

▪ 전국 개혁 심화 및 경영환경 개선 회의 개최 (6.25, 중국정부망)

ㅇ '19.6.25 중국 국무원이 전국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심화 및 경영환경 개선 관련 화상회의를 개최한 바, 리커창 총리가 한정 부총리 주재로 진행된 동 회의에서 발언하였으며 후춘화 부총리, 류허 부총리 등이 참석함.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한 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 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ㅇ 리커창 총리는 국제 환경이 심도있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고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과 경영환경 개선을 ‘6가지 안정화’**의 중요 조치로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함.

** 6가지 안정화: 중앙정치국회의(’18.7.31) 시 △취업 안정화, △금융 안정화, △무역 안정화, △외자 안정화, △투자 안정화, △시장 전망 안정화를 추진할 것을 지시

- 또한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제 하방 압박을 감내해내며 경제의 안정적인 운행과 질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ㅇ 리커창 총리는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심화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화,법치화, 국제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 세 가지 임무를 지시함.

- (권한이양 심화)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대폭 축소, △공업 생산허가증 종류 절반 이상 간소화,△더욱 큰 규모의 감세 및 비용경감 추진 등

- (관리감독의 제도화) △행정적 법 집행의 규범화, △모든 시장주체에 대한 동등한 대우, △공정 경쟁 및 적자생존 추진

- (정부 서비스 개선) △수도, 전기, 난방 등 공공사업에서 APP(애플리케이션)를 이용한 업무 처리와 모바일 결제 추진, △민생 수요에 입각한 노후 단지 개조 등

▪ 5G 휴대폰 출시 전망 (6.26, 중국신문망)

ㅇ ’19.6.25 차이나모바일이 42가지 5G 상용화 단말기를 공개한 바, 이 중에는 휴대폰(13가지), 칩(3가지), 데이터 단말기(13가지), 범 5G 스마트 단말기(13가지)가 포함되며, 동 단말기를 통해 5G 상용화 초기 소비자와 업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7월 중 국가의 통신망 허가를 획득하여 7월 말에는 5G 휴대폰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20년 말에는 1,000~2,000위안의 5G 휴대폰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

ㅇ 또한 6.25 화웨이는 휴대폰 Mate20X가 중국의 첫 번째 5G 단말기 통신설비 허가증을 취득하였는바, 빠르면 7월 중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함.

ㅇ 푸량(付亮) 통신분야 분석가는 5G 휴대폰 가격은 애플사의 휴대폰 출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내년 봄 애플사의 신제품 출시 이후 5G 휴대폰 가격이 뚜렷이 하락하여 약 6,000위안 정도에 판매될 것이라고 전망함.

▪ 화물 운송량을 통해 알아본 경제 상황 (6.26, 인민일보 해외판)

ㅇ ’19.6.25 우춘겅(吳春耕) 교통운수부 대변인은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금년 이래 중국의 화물 운송량이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1~5월 간 사회 전체 영업용 화물 운송량이 199.9억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ㅇ 동인은 화물 운송량은 경기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평가하면서 화물 운송량을 통해 볼 때 금년 상반기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행되었다고 하며1~5월 화물 운송업 동향을 소개함.

- (운임지수 전월대비 상승) 춘절 이후 중국 내 석탄, 광석, 사석(飼石) 수요가 왕성하였는바, 6.19 기준 중국 연해 벌크운임지수(CBFI) 평균치가 1070포인트로 전월대비 7.8% 상승함. 또한 호주와 브라질 광산업체의 대중국 출고량 확대 및 남미와 중국 간 식량 운송 수요 확대로 중국 수입 드라이벌크운임지수(CDFI) 평균치가 792포인트로 전월대비 8% 상승

- (항구 화물 물동량 증가) 5월 항구 화물 물동량은 12억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내 무역, 대외 무역 물동량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5.2%, 0.9% 증가함. 1~5월 간 항구 화물 물동량은 55억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1% 증가. 끝.

▪ '19년 1~5월 공업기업 이윤 통계 발표 (6.27, 국가통계국)

ㅇ '19.6.27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5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총 이윤은 약 2조 3,79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3% 하락하여, 하락폭이 1~4월 하락폭(3.4% 하락) 대비 1.1%p 축소됨.

* 규모이상 공업기업: 주력 업종의 연간 매출액이 2,000만 위안 이상인 기업으로, 국가 통계 산출 시 규모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표본 조사를 진행

- 5월 한 달 간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총 이윤은 5,65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하여 상승세로 선회(4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3.7% 하락)

ㅇ 주훙(朱虹) 국가통계국 공업사(司) 수석 통계사에 따르면 ’19년 5월 공업기업의 운영 특징은 아래와 같음.

- (판매 증가율의 뚜렷한 상승) 5월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총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5% 증가하여 상승세로 선회(4월에는 0.7% 하락)

- (장비제조업과 석탄업의 이윤 개선) △5월 신제품 출시 및 시장 수요 회복으로 전자 업종의 이윤이 전년 동기대비6.6% 하락(4월 대비 하락폭 24.4%p 축소), 전기기계 업종의 이윤은 19.7% 증가(4월 대비 증가율 18%p 상승), △석탄 가격 반등으로 석탄 채굴업 이윤이 20.3% 증가(4월 대비 증가율 33.5%p 상승)

- (첨단기술 제조업과 전략성 신흥산업 이윤이 증가세로 선회) 5월 규모이상 첨단기술 제조업, 전략성 신흥산업의 이윤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6.2%, 6.7% 증가(4월에는 각각 15.1%, 8.4% 하락)

- (자산부채율 하락) 5월 말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자산부채율은 56.8%로 전년 동기대비0.6%p 하락하였으며, 이 중 국유지분 우위기업의 자산부채율은 58.3%로 전년 동기대비1.4%p 하락

▪ 국무원 상무회의, 영세기업 융자 금리 인하 지시 (6.25, 중국정부망)

ㅇ ’19.6.26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영세기업 융자 비용 경감 성과를 기반으로 영세기업에 대한 융자 실질금리를 추가 인하하도록 지시한 바, 금리 시장화 개혁 심화, 중소기업의 채권, 증권 발행을 통한 융자를 지원하도록 함.

- 또한 일부 지역에서 3년을 기한으로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혁을 심화하도록 한 바, 융자 규모 확대, 융자 원활화, 융자 비용 경감 등 측면에서 새로운 조치를 모색하도록 지시

ㅇ 동 회의에서는 혁신 발전 지원, 지재권 보호 강화, 취업 장려를 위해, 지재권 담보 융자를 확대하여 민영기업, 영세기업, 창업·혁신 관련 기업의 대출 방법을 다양화하도록 지시함.

-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를 통해 대출 구조를 조정·개선하도록 지시

▪ 4개 부처, 기업 정보 공동 확인 시스템 구축 (6.26, 중앙은행 등)

ㅇ ’19.6.26 중국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기업 정보 공동 확인 시스템 구축 출범식을 개최하였는바, 중앙은행에 따르면 동 시스템 구축은 △기업 은행계좌 개설 허가제도 폐지, △기업 은행계좌 관련 서비스 개선, △기업 은행계좌 관련 사후 관리 강화 및 △네 개 부처 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조치임.

※ ’18.12.24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19년 말 이전 역내 기업법인, 비기업법인, 자영업자의 은행계좌 개설 시 심사·비준을 철폐하고 등록·접수로 변경하여 기업의 개업·경영 원활화를 촉진하도록 지시

ㅇ 중앙은행에 따르면 동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은행이 기업 관계자의 휴대폰 번호, 기업의 납세 상황 및 등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동 시스템 운영은 은행이 기업의 경영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업 은행계좌 개설 시 효율을 높이고 기업에 안전하고 편리한 은행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ㅇ 현재 공상은행, 교통은행, 중신은행, 민생은행, 초상은행, 광발은행, 평안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 등 8개 은행이 동 시스템의 첫 번째 고객으로 기업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은행, 비은행권 지불결제기관은 향후 자의에 따라 동 시스템 접속을 신청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