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19.9.23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7.07위안/1$	167.87/1위안
3,006.45	1,675.35

□ 보도자료

▪ '19년 8월 국민 경제 지표 발표 (9.16, 국가통계국)

ㅇ '19.9.16 중국 국가통계국은 8월 국민 경제 주요 지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서비스업) 8월 전국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7월 증가율 대비 0.1%p↑)하였고, 1~8월 동 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7% 증가(1~7월 증가율 대비 0.1%p↓)

(공업) 8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7월 증가율 대비 0.4%p↓)하였고, 1~8월 동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5.6% 증가(1~7월 증가율 대비 0.2%p↓)

(소매) 8월 사회 소비재 소매액은 3조 3,89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7.5% 증가(7월 증가율 대비0.1%p↓)하였고, 1~8월 동 소매액은 26조 2,17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1~7월 증가율 대비0.1%p↓)

(투자) 1~8월 전국 고정자산 투자액은 40조 62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1~7월 증가율 대비0.2%p↓)함. 이 중 △민간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1~7월 증가율 대비0.5%p↓), △제조업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1~7월 증가율 대비 0.7%p↓), △인프라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1~7월 증가율 대비 0.4%p↑)

(취업) 1~8월 전국 도시 신규 취업자수는 984만 명으로 한해 목표치의 89.5%를 달성하였으며, 8월 전국 도시 조사실업률은 5.2%(7월 실업률 대비 0.1%p↓)를 기록

ㅇ 국가통계국은 국제 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요소가 뚜렷이 증가하였고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경제 하방 압력이 확대되었다면서 향후 ‘6가지 안정화*’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며 강대한 국내 시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의 질적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함.

* 6가지 안정화: 중앙정치국회의(’18.7.31) 시 △취업 안정화, △금융 안정화, △무역 안정화, △외자 안정화, △투자 안정화, △시장 전망 안정화를 지시

▪ '18년 FDI 통계 공보 발표 (9.12, 상무부)

ㅇ '19.9.12 중국 상무부, 국가통계국, 국가외환관리국이 <'18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 통계 공보>를 공동 발표한바, 동 공보에 따르면 '18년 중국의 FDI 증가액과 누적액이 모두 세계 3위권을 기록함.

- '18년 중국의 FDI 증가액은 1,430.4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9.6%↓)로 일본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하였으며, '18년 말 기준 FDI 누적액은 1.98조 달러로 미국과 네덜란드의 뒤를 이어 3위를 기록

ㅇ 이밖에 '18년 중국의 FDI 특징은 아래와 같음.

(투자 대상국) '18년 말 기준 중국 투자자가 전세계 188개 국가(지역)에 해외직접투자 기업 4.3만 개를 설립한바 전세계 80% 이상의 국가(지역)를 포괄

(투자 업종) '18년 중국의 FDI 분야는 18개 업종을 포괄하며 이 중 임대·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제조, 도·소매 등 4개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이 80%를 초과

(지방기업의 투자) '18년 중국 지방기업의 비금융 분야 FDI 증가액이 982.6억 달러(전년 동기대비14%↑)로 전체 비금융 분야 FDI 증가액 중 81%를 차지하였으며, '18년 FDI 최다 지역은 광둥성, 상하이시, 저장성 순

▪ 지난 5년 간 중국 기업수 급증 (9.16, 경제참고보)

ㅇ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수가 빠르게 증가한바 '17년 기준 전국 기업수는 1,809.8만 개로 '96년 대비 5.9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법인수에서 기업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6년 59.7%에서 ’17년 82.2%로 상승함.

- 특히 18차 당대회 이후 기업 설립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으로 기업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바 '12년 828.7만 개에서 '17년 1,809.8만 개로 5년 간 118.4% 증가

▪ 중국, 공업 강국으로 변모 (9.16, 경제참고보)

ㅇ 신중국 수립 70년 간 중국은 공업의 규모화와 강대화를 실현하였고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세계 1위 공업대국으로 탈바꿈함.

- 공업 부가가치는 ’52년 120억 위안에서 ’18년 30조 5,160억 위안을 기록 (△’92년 1조 위안→ △’07년 10조 위안→ △’12년 20조 위안→ △’18년 30조 위안 돌파)

ㅇ 또한 중국 공업의 국제적인 영향력도 크게 확대된바 110년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최초로 미국을 추월하여 중국이 전세계 제조업 1위 대국이 되었으며, 그 이후 다년 간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함.

ㅇ 이밖에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중국의 22개 제조업 업종의 부가가치가 모두 세계 선두를 기록하였고, 이 중 방직, 의류, 피혁, 기본금속 등 산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전세계 30% 이상을 차지함.

- 아울러 철강, 동, 발전량, 조선, 자동차, 컴퓨터 등 수백 가지 주요 제조업 제품의 생산량이 세계 1위를 기록.

▪ 8월 국민 경제 운행 동향 브리핑 개최 (9.16, 국무원 신문판공실)

ㅇ ’19.9.16 푸링후이(付凌暉) 국가통계국 언론 대변인은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개최된 ’19년 8월 중국 국민 경제 운행 동향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함.

(주요 경제 지표 동향) 8월 △공업생산 소폭 둔화, △서비스업 성장 가속화, △시장 판매 안정세 유지, △투자 다소 둔화 등 주요 지표 중 일부는 상승하고 일부는 하락

(물가 상승) 8월 CPI 상승은 주로 돼지고기 가격 상승(전년 동기대비 46.7%↑)에 따른 것이며, 과거 상승률이 높았던 채소나 과일 등은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

(경제 성장 목표치 실현) 취업 안정화 추세 및 내수 확대(금년 상반기 경제 성장에 대한 내수 기여도 80% 육박)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바, 한해 경제 성장 목표를 실현할 기반, 조건, 자신감을 보유

(위안화 절하) 최근 미국 금리 인하로 달러인덱스가 대폭 상승하였고 중미 경제무역 갈등까지 더해져 위안화 환율이 영향을 받았으나, 환율 변화는 결국 경제 펀더멘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만큼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추세와 함께 환율도 안정화될 것

(역내 GDP 통합 산출) 9월~10월 중 경제총조사 수치를 점검하여 적절한 시기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며, 금번 경제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역내 GDP 통합 산출을 추진할 계획임. 이를 통해 지방의 GDP 총합이 전국 GDP를 초과하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

※ 중국의 역내 GDP 산출방식 변경 과정

- ’85년부터 GDP 산출 시작, 국가통계국이 전국 GDP를 산출하고 각 성(자치구, 직할시) 통계국이 지역별 GDP를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

- 지역별 GDP의 총합과 전국 GDP 간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공산당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36차 회의(’17.6.26)에서 <역내 GDP 통합 산출 개혁방안>을 채택, 역내 GDP의 통합 산출을 결정

- '17.10.30 국가통계국은 ’19년부터 역내 GDP를 통합 산출할 계획이라고 발표, 국가통계국과 성급 통계기관의 공동 산출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가통계국이 산출 방식 및 프로세스를 총괄하고 산출 결과를 일괄 발표할 계획

- (공업 부가가치 하락) 8월 공업 생산의 성장 둔화는 경제 하방 압력 외에도 8월 근무일 감소(전년 동기대비 1일↓) 및 예년보다 심각했던 태풍의 영향 등 특수한 상황에 의한 현상

▪  QFII·RQFII 제도 개혁에 대한 인터뷰 (9.16, 신화망)

ㅇ '19.9.16 신화사가 장신(張新) 국가외환관리국 부국장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 국가외환관리국의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이하 QFII) 및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이하 RQFII)의 투자 한도 제한 철폐 결정(9.10)에 대해 질의함.

ㅇ QFII·RQFII 제도 개혁의 △시행배경, △고려사항, △전망, △후속 계획 등에 대한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음.

(시행 배경) ’19.8월 말 기준 외국인 투자자가 QFII·RQFII 제도를 통해 보유한 A주 시가총액은 6,822억 위안으로 A주 유통 시가총액의 1.5%에 불과하여 중국 증권시장의 투자자 구조 개선, 상장사 품질 제고 등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

(고려사항) 외국인 투자자가 QFII·RQFII를 통해 보유한 A주 시가총액은 전체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A주 시가총액 중 41%를 차지하고 있으나, QFII·RQFII를 통한 A주 거래량은 기타 루트를 통한 거래량 중23%에 불과한바 이는 QFII·RQFII 투자 중 다수가 빈번한 매매를 진행하지 않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임을 의미

(전망) 현재 중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외자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나 글로벌 주류 시장 지수들이A주 편입을 확대함에 따라 A주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투자 한도 철폐 후 QFII·RQFII 제도를 통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나 자금의 대대적인 유입이나 유출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

(후속 계획) 외환관리국은 자금 유출입에 대한 ‘거시건전성평가+미시적관리감독’ 모델을 완비할 것이며, 가치투자 위주 장기투자자의 투자 가능 범위 확대, 헤지펀드 기관에 대한 조사 빈도 증가 등QFII·RQFII 투자에 대한 유형별 관리 방법을 모색 중

▪ 중·러 총리 정례회담 위원회 제23차 회의 개최 (9.16, 신화사)

ㅇ ’19.9.16 후춘화(胡春華)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막심 아키모프(MAKSIM AKIMOV) 러시아 부총리와 중·러 총리 정례회담 위원회 제23차 회의를 공동 주재함.

- 양측은 동 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협력에 대한 공동인식을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함으로써 중·러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는 데 동의

ㅇ (후춘화 발언) 중·러 2,000억 달러 무역액 목표를 달성하고 대두 포함 농업을 새로운 성장 포인트로 육성하며 항공우주, 과학기술, 교통, 금융 등 각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중·러 총리 제24차 정례회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자 함.

ㅇ (아키모프 발언) 양국의 공동 노력 하에 러·중 양자간 무역액이 작년 1,000억 달러 달성을 기반으로 금년 상반기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 등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확보함.

▪ '19년 8월 소비시장 동향 분석 (9.17, 상무부)

ㅇ '19.9.17 중국 상무부 시장운행사 책임자에 따르면 8월 전국 소비재 판매액은 3.4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7.5% 증가(7월 증가율 대비 0.1%p↓)하였으나, 자동차를 제외한 소비재 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9.3% 증가함.

ㅇ 또한, 8월 △요식업, △영화, △일상용품, △온라인상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요식업) 8월 전국 요식업 수입은 3,85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7% 증가(7월 증가율 대비 0.3%p↑)

- (영화) 8월 영화 흥행수입은 7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3.8% 증가

- (일상용품) 8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일용품(13%↑), △화장품(12.8%↑), △술·담배(12.6%↑), △식용유·식품(12.5%↑), △음료(10.4%↑) 판매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

- (온라인상) 1~8월 실물 상품의 온라인 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20.8% 증가하여 전체 소비재 판매액 중19.4%를 차지

ㅇ 상무부 책임자는 중국 소비시장이 여전히 상승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감세 및 비용 절감, 개방 확대,민생 안정화, 상업 소비 촉진 등 정책·조치의 이행으로 향후 소비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이노베이티브 차이나> 보고서 발표 (9.17, 차이신 등)

ㅇ '19.9.17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재정부 및 세계은행이 <혁신적인 중국: 중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INNOVATIVE CHINA: NEW DRIVES OF GROWTH)>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글로벌 혁신 지수’ 순위는 ’11년 29위에서 ’18년 17위로 상승하여 개도국 중 선두 자리를 차지

ㅇ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GDP 성장률은 6~7%로 다수 중등소득국의 기준에서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 또한 1인당 GDP는 1만 달러에 근접하여 OECD 평균치의 1/4 수준인바 아직 성장 가능성이 무한함.

- 또한, 국제적인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이 최근 겪고 있는 경제 성장 둔화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것으로 평가

ㅇ 아울러, 중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원 분배 왜곡(Distortion) 현상 해소를 통한 시장 경쟁 저해 요소 해결, △선진기술과 혁신 성과 보급(Diffusion)을 통한 잠재력 발휘, △신기술과 신제품 발명(Discovery)을 통한 생산력 확대 등 ‘3D’ 개혁을 추진해야 함.

▪ 8월 70개 대·중형도시의 부동산 가격 발표 (9.17, 국가통계국)

ㅇ '19.9.17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앙 정부가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주거를 위해 존재하며 부동산을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7.30)함에 따라 8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함.

ㅇ 8월 1, 2선 도시 신규 분양주택과 중고주택 판매가의 전월 대비 상승폭 및 전년 동기대비 상승폭이 7월과 같거나 7월 대비 하락함.

- (1선 도시) 4개 1선 도시 신규 분양주택 판매가가 전월 대비 0.3% 상승(7월 상승폭과 동일)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4.2% 상승(7월 상승폭 대비 0.1%p↓)함. 4개 1선 도시 중고주택 판매가는 전월과 동일(7월: 0.3%↑)하고 전년 동기대비 0.2% 하락하여 ’18.6월 이래 처음으로 하락세로 선회

※ 4개 1선 도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 (2선 도시) 31개 2선 도시의 신규 분양주택 판매가는 전월 대비 0.5% 상승(7월 상승폭 대비0.2%p↓), 전년 동기대비 9.9% 상승(7월 상승폭 대비 0.8%p↓)함. 중고주택 판매가는 전월대비 0.2%상승(7월 상승폭 대비 0.2%p↓), 전년 동기대비 5.5% 상승(7월 상승폭 대비 1.2%p↓)

ㅇ 장다웨이(張大偉) 중위안(中原) 부동산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70개 대·중형 도시 중 8월 신규 분양주택 및 중고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한 도시는 각각 55개, 43개로 모두 ’18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바, ‘9월과 10월이 판매 대목(金九銀十)’이라는 말이 ’19년에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보아오 러청(樂城) 국제의료관광 선행구 설립 동향 (9.17, 인민망 등)

ㅇ '19.9.16 중국 국가발개위,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중의약관리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보아오 러청(樂城) 국제의료관광 선행구(이하 동 선행구)* 설립 지원에 관한 시행방안>을 공동 발표함.

* 보아오 러청 선행구: 하이난성 충하이(瓊海)시 보아오진에 위치하며 ’13년 국무원의 비준으로 설립된 곳으로 △헬스케어·재활,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레저·바캉스, △국제기구 부지 등의 기능을 보유

ㅇ △('25년까지) 국제 선진 수준의 의료기술, 장비, 약품을 확보하고 △(’30년까지) 중국 내 선두, 국제 선진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과학연구 기술을 확보하여 동 선행구를 세계 일류 수준의 국제 의료관광지이자 의료기술 혁신플랫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유수 의료서비스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양질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방과 발전 수준을 제고하고 종합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완비할 계획

ㅇ 동 선행구는 다양한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한 국제 의료관광 선행구로 하이난성 인민정부가 FTZ와 자유무역항 건설 전략을 이행하는 조치의 일환임.

- 지난 6년 간 동 선행구에서 이미 16개 프로젝트가 착공되었고 9개 의료기관이 운영 혹은 시운영 중이며, ’19.1~8월 동 선행구의 의료 관광객이 전년 동기대비 41.2% 증가.

▪ 기업 관련 정책 제정 시 기업가 참여 기제 구축 (9.17, 국가발개위 등)

ㅇ '19.9.17 중국 국가발개위는 <기업가의 기업 관련 정책 제정 참여 기제 구축·완비에 관한 시행의견>을 발표, 기업 관련 정책을 연구·제정·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친화적이고 청렴한 정경 관계를 구축하고 기업가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함.

ㅇ 기업 관련 정책 제정 전, 시행 과정, 시행 이후 등 모든 단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함.

- (제정 전) 기업의 직접적인 이익·권리·의무 및 생산·경영에 영향을 주는 정책(업계 발전, 업계 개혁,시장 진입, 환경보호 등) 제정 전, 정책 제정 부처가 기업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시행 과정) 기업 관련 정책 마련 후 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고 정책 홍보·설명 작업을 통해 기업가의 이해도를 제고

- (시행 이후) 기업 관련 정책 시행 이후 업계 협회 등 제3자 기관이 주도하고 기업가가 참여하는 정책 이행상황 평가 진행

- (상시 업무) 각 지역과 부처는 상시적으로 기업가 좌담회를 개최하여 경제 동향과 기업 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기업이 직면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지원

▪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완료 (9.18, 신화사)

ㅇ '19.9.18 멍웨이(孟瑋) 국가발개위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 시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19년 버전)> 개정 작업이 완료되어 현재 상부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개정 버전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한층 간소화되었다고 언급함.

※ ’19.8.12 국무원 판공청은 <전국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심화 및 경영환경 개선 관련 화상회의 중점 임무 분업 방안>을 발표, ’19년 9월 말 이전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하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시장 진입 제한을 추가 완화하도록 지시

ㅇ 향후 국가발개위와 상무부는 ‘금지하지 않을 경우 진입이 가능하다(非禁卽入)’는 원칙을 이행하여시장 진입 시 각종 불합리한 제한 조치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하여 한 가지씩 해결할 계획임.

- 또한, 일부 성(省)을 선정하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시장 진입 제한 완화 시범 업무를 추진할 계획

▪  '19년 1~8월 대외 투자·협력 동향 발표 (9.17, 상무부)

ㅇ '19.9.17 중국 상무부 대외투자·경제협력사에 따르면 ’19년 1~8월 중국 투자자들은 전세계 159개 국가 및 지역의 4,659개 역외기업에 대해 비금융 분야 해외직접투자(총 4,930.9억 위안, 전년 동기대비 2.7%↑)를 진행함.

- 또한, 1~8월 해외 도급공사 매출액은 6,214.9억 위안(0.9%↑), 신규 수주액은 8,827.5억 위안, 해외 파견 노무인력은 32.5만 명(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만 명↑)을 기록

ㅇ 1~8월 대외 투자·협력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1~8월 일대일로 연선국가 중 53개국에 대한 신규 투자액이89.7억 달러를 기록하여 같은 기간 총 투자액 중 12.4%를 차지

(대외 투자 구조 개선) 1~8월 주요 대외 투자 분야에는 △임대·비즈니스 서비스업(점유율 30.9%), △제조업(17.8%), △도·소매업(10.8%) 등이 포함

▪  '19년 1~8월 재정수지 특징 분석 (9.17, 중국재정(재정부 주관 반월간 잡지))

ㅇ '19.9.17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19년 1~8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3조 7,06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3.2% 증가(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6.2%p↓)한바, 이는 주로 감세 및 비용 절감 정책의 효과 시현 및 경제 하방 압력 확대 등에 기인함.

- 한편, '19년 1~8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5조 3,06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8% 증가(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1.9%p↑)한바, 강력한 지출 역량이 유지

ㅇ 1~8월 재정수지 특징은 아래와 같음.

(감세 효과 지속 시현) 1~8월 세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0.1% 하락(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13.5%p↓)함. 세종(稅種)별로는 △금년 부가가치세 감세 효과 확대로 국내 부가가치세가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8.9%p↓), △영세기업에 대한 보편적인 세금 감면과 기업 이윤의 전년 동기대비 하락세 등으로 기업소득세는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9.3%p↓) 등

(비세수 수입 증가) 1~8월 비세수 수입은 1조 9,92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7.3% 증가한바 이는 주로 중앙·지방정부가 국유 자산을 활성화한 데 기인함. 주요 수입원은 △국유자본 경영수입(전년 동기대비 2,880억 위안↑), △국유자산 유상사용수입(945억 위안↑) 등으로 상기 두 항목이 전국 비세수 수입 증가액 중 89%를 차지

(재정 지출 빠른 성장세 유지) 1~8월 전국 일반 공공 예산 지출 증가율(8.8%)은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한해 재정 지출 증가율 목표치(6.5%)를 상회하였으며, 한해 지출 목표 중 65.1%를 완료한 상태로 예년 속도와 비슷.

▪  베이징·상하이시의 경영환경 개선 개혁 조치 전국 보급 (9.19, 국무원 판공청)

ㅇ '19.9.19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경영환경 개선 개혁조치 보급 및 준용 업무 원활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 최근 각 지역과 부처에서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심화 추진 및 경영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기능 간소화 및 권한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ㅇ 특히 베이징시와 상하이시가 시장주체의 애로사항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개혁 조치를 추진하여 노하우를 축적한바, 전국적으로 베이징시와 상하이시의 경영환경 개선 관련 개혁 조치를 보급하거나 참고하도록 함.

ㅇ 구체적으로 △기업 설립, △전력 확보, △재산 등록, △세금·비용 납부, △초국경 무역, △계약 이행 등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보급할 개혁 조치(13가지) 및 참고할만한 개혁 조치(23가지)를 제시함.

(보급 조치) △기업 설립 전(全)과정 온라인 처리, △전자 영업허가증을 바탕으로 세무, 은행계좌 개설 등 기업 설립을 위한 후속 절차 진행 등

(참고 조치) △환경영향 평가 시 유형별 관리를 통해 생태환경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환경평가 관리대상에서 제외, △수출입 제출 서류 간소화 등

▪ 중공중앙·국무원, <교통강국 건설 요강> 발표 (9.19, 신화사)

ㅇ '19.9.19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교통강국 건설 요강>을 발표, 21세기 중엽(’40년~’60년)까지 두 단계로 나누어 교통강국 건설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

('35년까지) ‘전국 1·2·3 교통권’(도시구(都市區·도심) 1시간 이내 통근/ 도시군(城市群·도심 부근) 2시간 이내 도착/ 주요 도시 3시간 이내 도착) 및 ‘전세계 1·2·3 물류권’(국내 1시간 배송/ 주변국가 2일 배송/ 전세계 주요 도시 3일 배송) 구축

('40년~’60년까지) 교통 인프라의 규모, 품질, 설비, 기술력, 스마트·친환경 수준이 세계 선두인 교통 강국 건설

ㅇ 이를 위해 △첨단 교통수단 개발, △교통수단의 기술수준 제고, △교통분야 대외개방 확대 등을 지시함.

(첨단 교통수단 개발) 3만 톤급 중량물 운송열차, 시속 250km급 고속궤도 화물열차,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ICV) 등 연구개발

(교통수단의 기술수준 제고) 신에너지, 청정에너지, 스마트화, 디지털화, 경량화 교통수단 및 관련 기술 설비를 보급하고 낙후된 기술과 저효율 교통수단 퇴출

(교통분야 대외개방 확대) 교통 분야에 대한 외자 유치를 확대하고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면 시행

▪ 상무부, 중앙정부 비축 돈육 공급 (9.19, 상무부)

ㅇ '19.9.19 중국 상무부, 국가발개위, 재정부 등 부처는 <돼지 시장가격의 주기적인 변동 완화를 위한 대응방안>에 따라 중앙정부 비축 돈육 1만 톤을 공급하여 돼지고기의 시장 공급을 확대하고 국경절 기간(10.1~7) 육류 공급을 안정화하기로 함.

ㅇ 상무부는 현재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소비 수요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육류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고 냉동육 재고도 충분한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시장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고 언급함.

ㅇ 향후 상무부는 돼지고기의 수급과 가격 변동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적절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비축육을 방출하여 돼지고기의 시장 공급을 안정화할 계획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