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19.11.25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7.03위안/1$	167.27/1위안
2,885.29	1,607.52

□ 보도자료

▪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동향 좌담회 개최 (11.19, 중앙은행)

ㅇ '19.11.19 이강(易綱) 중국 중앙은행장은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동향분석 좌담회를 주재한바,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중신은행, 푸파은행, 흥업은행 등6개 은행 책임자가 참석함.

ㅇ 동 회의에서는 '19년 이래 금융부처가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고 M2와 사회융자 규모 증가율이 명목 GDP 성장률과 기본적으로 일치하거나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면서, 6가지 안정화* 및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양호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함.

* 6가지 안정화: 중앙정치국회의('18.7.31) 시 △취업 안정화, △금융 안정화, △무역 안정화, △외자 안정화, △투자 안정화, △전망 안정화를 지시

- 그러나 거시경제와 금융이 여전히 도전에 직면해있고 경제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부적인 신용대출 축소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

ㅇ 이강 행장은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하며, 개혁을 통해 금융자원의 분배상황을 개선하고 LPR(Loan Prime Rate, 대출우대금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실질 대출금리 수준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함.

▪ 상무부, 외자 유치 안정화 업무 추진 동향 (11.19, 중국일보)

ㅇ '19.11.19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금년 이래 상무부는 당 중앙과 국무원의 ‘외자 안정화’ 지시에 따라 아래 6가지 측면에서 외자 유치 안정화 업무를 추진함.

(법률 체계 완비) △<외상투자법> 발표(3.15) 및 부대 조례 제정 신속화, △<경영환경 개선 조례>발표(10.23), △외자 투자정보 보고 제도 수립·완비 등

(정책·조치 발표) <외자 이용 업무 원활화에 관한 의견> 발표(11.8)를 통해, 대외 개방 심화, 투자 촉진 역량 강화, 투자 원활화 개혁 심화, 외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관련 조치 제시

(대외 개방 추진) ’19년 버전 전국 및 FTZ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본 발표(6.30)를 통해,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분야에 대한 외자 진입 제한 조치 철폐

(투자방향 유도) ’19년 버전 <외상투자 장려산업 지도목록> 발표(6.30)를 통해, 외자가 현대 농업,선진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

(투자 플랫폼 기능 강화) △산둥 등 6개 성·구의 FTZ 신설 통지 발표(8.26), △상하이 FTZ 린강(臨港) 특별 구역 신설(8.20)

(투자 촉진 수준 제고) △각 지역이 외자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도록 지도, △외자기업에 대한 추적 서비스 기제 구축,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등 투자 촉진 행사 개최

ㅇ 쭝창칭(宗長靑) 상무부 외자사 사장은 금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중국이 외자 유치 촉진 관련 다양한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대중 투자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되었다고 분석함.

▪ 18개 부처, 하이난 FTZ 시행 정책 발표 (11.19, 신화사)

ㅇ '19.11.5 중국 상무부 등 18개 부처가 <중국(하이난) FTZ에서 기타 FTZ 시행 정책 추진 관련 통지>를 공동 발표, 하이난 FTZ의 발전을 촉진하기로 함.

ㅇ 동 <통지>에서는 여타 FTZ에서 기 시행되었고 향후 하이난 FTZ에서 시행될 정책을 총 네 가지 측면에서 30가지로 제시함.

(무역·투자 원활화 수준 제고) △약품과 바이오제품 최초 수입 항구 건설 지원, △외국 로펌과 중국 로펌 간 연합 운영 허용 등

(금융분야 개방 확대) △민간자본의 금융업 진출 지원, △역외 위안화 시장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등

(항운분야 발전 신속화) △외국 국적 선박을 임대하여 임시적으로 운송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국제 선박관리회사 선원의 해외 파견 원활화 등

(기타) △공공신용정보와 금융신용정보 간 상호보완 기제 마련,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위한 새로운 모델 구축 등.

▪ 제4차 전국 경제 총조사 결과 발표 (11.20, 국가통계국)

ㅇ '19.11.20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2·3차 산업 발전 규모, 구성,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한 제4차 전국 경제 총조사(economy census)가 완료된바,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조사 대상은 중국 내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법인기관, 산업활동 기관 및 자영업자로’18.12.31을 기준으로 ’18년 연간 자료를 조사

ㅇ '18년 말 기준 2·3차 산업의 규모, 업종, 기관 유형, 종사자수, 자산 및 부채 상황은 아래와 같음.

(규모)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법인기관은 2,178.9만 개로 ’13년 말(제3차 경제총조사 시기) 대비100.7% 증가, 산업활동 기관은 2,455만 개로 88.3% 증가, 자영업자는 6,295.9만 명을 기록

(업종) 2·3차 산업 법인기관은 주로 △도·소매업 649.9만 개(29.8% 차지), △제조업 327만 개(15% 차지),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255.1만 개(11.7% 차지)로 구성

(기관 유형) 법인기관 중 기업 법인기관은 1,857만 개(’13년 말 대비 126.2%↑)이며, 이 중 △내자기업은1,834.8만 개(98.8% 차지), △홍콩·마카오·타이완 기업은 11.9만 개(0.8% 차지), △외자기업은 10.3만 개(0.6%차지)임. 내자기업 중 국유기업은 7.2만 개(기업 법인기관 중 0.4% 차지), 민간기업은 1,561.4만 개(84.1% 차지)를 기록

(종사자수) 2·3차 산업 법인기관 종사자는 3억 8,323.6만 명(’13년 말 대비 7.6%↑)이며, 이 중 2차 산업 종사자는 1억 7,255.8만 명(10.4%↓), 3차 산업 종사자는 2억 1,067.7만 명(28.9%↑)을 기록

(자산 및 부채) 2·3차 산업 법인기관의 자산은 914.2조 위안이며, 이 중 2차 산업이 19%를 차지, 3차 산업이 81%를 차지함. 한편, 2·3차 산업 법인기관의 부채는 624조 위안으로 2차 산업이 16.1%를 차지, 3차 산업이 83.9%를 차지

▪ 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11.20, 중국정부망)

ㅇ '19.11.20 리커창 총리 주재로 개최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개인소득세 개혁 동향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바, 금년 1~9월 개인소득세 개혁으로 인한 감세액은 약 4,400억 위안이며 2.5억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향유함.

ㅇ 동 회의에서는 중저소득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년 간 연간 종합소득이 12만 위안 미만이거나 연간 세금 추징액이 낮은 납세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잠정 면제하기로 결정함.

- 또한, 해운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과세연도 내 항해 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는 원양어선 선원에 대해, '23년 말까지 근로소득 중 50%만 과세소득액으로 보고 개인소득세를 산정

ㅇ 아울러, 의약 보건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정부의 의약품 집중 구매·사용을 촉진하도록 한바, 집중 구매·사용 의약품 종류를 확대하여 약값을 경감하고, 낙찰 기업과 생산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의약품 공급 및 품질 안전을 보장하도록 함.

▪ 리커창, 세계은행 총재와 회담 (11.20, 중국정부망)

ㅇ '19.11.20 리커창 총리는 인민대회당에서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 세계은행 총재와 회담함.

ㅇ (리커창) 중국은 세계은행과 자금 및 지식 협력을 통해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빈곤감소 등 중점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며, 개도국으로서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할 것임.

- 또한, 현재 국제 상황이 엄중하며 주요 경제체의 경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음. 중국 경제는 이미 세계에 깊이 융합되어 있으며, 개혁 심화 및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중

- 향후 중국은 각국과 함께 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현 시국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여 세계 경제 성장과 각국의 발전을 위한 동력을 주입하기를 희망

ㅇ (맬패스) 현재 세계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바 각국의 공동 대처가 요구됨. 중국 정부는 성장 실현, 고령화 대응, 기술혁신,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바, 세계은행은 중국과 상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