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19.12.02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7.03위안/1$	167.66/1위안
2,871.98	1,593.10

□ 보도자료

▪ 중공중앙·국무원 판공청, <지재권 보호 강화 의견> 발표 (11.24, 신화사)

ㅇ '19.11.24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지재권 보호 강화에관한 의견>을 발표, 지재권 보호 체계를 부단히 개혁·완비하고 법률·행정·경제·기술·사회관리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지재권 보호 능력과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도록 함.

ㅇ △('22년까지) 빈번한 지재권 침해 발생, 권리 침해 입증의 어려움, 지난한 권리 회복 과정, 낮은 배상금 등 문제 개선, △('25년까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만족도 제고, 보호 체계 완비, 지재권 제도 기반 혁신 장려 등 전반적인 목표를 제시함.

ㅇ 또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래와 같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특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성 보상제도 도입, △법정 배상금 상한선 대폭 상향조정, △상업기밀이나 보안유지가 필요한 비즈니스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 모색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보호제도 완비) △특허, 상표, 저작권,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 연구, △초국경 전자상거래 지재권 보호 규정 마련 등

(지재권 신속 보호기구 설립) △우수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지재권 보호 센터 설치, △신속한 안건 수리, 조사, 권리 보호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국제 협력 강화) △해외 순회강연을 통한 관련 국가 및 기구와의 지재권 분야 협력 강화, △기존 양자·다자 협력 기제를 활용한 지재권 보호 교류·협상 강화 등

▪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19년 버전) 발표> (11.22, 국가발개위)

ㅇ '19.11.22 중국 국가발개위, 상무부가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19년 버전)>를 발표한바, 동 리스트에서는 진입 금지 항목 5개, 허가를 통한 진입 가능 항목 126개로 총 131개 항목을 나열하여, 총 항목수가 '18년 버전(진입 금지 4개, 허가를 통한 진입 가능 147개) 대비 20개 감소함.

ㅇ 5개 금지 항목에는 △법률, 법규, 국무원 결정에서 시장진입을 금지한 업종, △국가 산업정책에서 퇴출이나 제한을 지시한 제품·기술·공예·설비·행위, △테마 기능구 건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활동,△규정 위반 금융 분야 경영활동, △규정 위반 인터넷 분야 경영활동이 포함됨.

※ 나머지 4개는 '18년 버전과 동일하며, 지방의 국가중점 생태기능구, 농산품 주요 생산구 등 테마 기능구 건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활동 내용이 '19년 버전에 추가

ㅇ 또한, '19년 버전에서는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23개 항목을 삭제하여 전국 통일 리스트 체계를 더욱 완비하였으며, 리스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삭제하여 네거티브 리스트를 한층 간소화함.

▪ 제4회 ‘1+6’ 라운드 테이블 개최 (11.21, 중국정부망)

ㅇ '19.11.21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앨런 울프 WTO 사무차장,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OECD 사무총장, △랜달 퀄스 FSB 의장과 제4회 ‘1+6’ 라운드 테이블을 공동 개최함.

- 금번 회의의 주제는 ‘세계 경제의 개방, 안정, 고품질 발전 촉진’이며, 세계 경제 전망, 대응 조치,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추진 등 의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 ‘1+6’ 라운드 테이블: ’16년부터 중국과 6개 국제기구(WB, IMF, WTO, OECD, FSB, ILO) 수장들이 중국과 국제 경제기구의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금융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

ㅇ 리커창 총리는 현재 보호주의가 대두하고 있고 세계 경제 성장이 뚜렷이 둔화되었으며 글로벌 산업사슬과 국제 분업체계가 충격을 받았다며, 경제 글로벌화 시대인 만큼 세계 각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각국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 △거시정책 조율 강화, △혁신을 통한 발전 견인, △포용적인 성장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아울러, WTO를 핵심으로 하고 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가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의 초석인바, 중국은 자유무역 체계가 시대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WTO에 필요한 개혁을 진행하는 데 동의

ㅇ 동 회의에 참가한 국제 경제·금융기구 수장들은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각국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 수호하고 동주공제(同舟共濟)하며, 산업전환, 기후변화, 친환경발전, 디지털경제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류허,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 견지·완비 강조 (11.22, 인민일보)

ㅇ '19.11.22 류허 부총리는 <인민일보>에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 견지·완비>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 견지·완비의 의미)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는 △개혁개방이념 실천 과정에서 혁신을 추진한 결과이자 △신시대 경제 개혁·발전을 위한 근본이며,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에 중요한 영향

(공유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공동 발전) △공유제 경제를 흔들림없이 발전시키고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흔들림없이 장려·지지·유도하며 △농촌의 기본 경영제도를 완비할 필요

(노동에 따른 분배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배방식이 공존) △1차 분배제도 완비, △재분배를 통한 조율 기제 완비, △소득분배 질서 규범화, △중등소득 계층 확대 필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비) △재산권 제도 완비, △생산요소의 시장화 분배 완비, △공정 경쟁제도 완비, △기술혁신 체제·기제 완비, △도농 간 조화로운 발전 추진 필요.

▪ <무역의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11.28, 신화사)

ㅇ '19.11.28 신화사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표(11.19)한 <무역의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공개한바, 동 의견에 따라 ’22년까지 △무역구조 개선, △무역효율 제고, △무역파워 강화, △무역의 고품질 발전 관련 지표·정책·통계·평가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임.

ㅇ 동 의견은 9가지 측면에서 총 34가지 조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무역 혁신력 강화) △제조업 혁신을 통한 무역 발전 지원 강화,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과 무역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신 성장동력 육성 등

(무역구조 개선) △대외무역 구조에서 FTA 체결국, 신흥시장, 개도국과의 무역 비중 확대, △주변국과의 무역 규모 확대 등

(수입 확대) △수입관세 및 제도적 비용 적기 경감, △선진기술, 설비, 부품 수입 확대, △일용 소비재, 의약품, 노인케어 설비 수입 지원 등

(서비스 무역 발전) △서비스 무역 분야 개혁개방 심화, △초국경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모색 등

(무역과 투자 간 상호연계) △외자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 완화, △외국 자본이 신흥산업, 첨단기술, 환경보호, 현대 서비스업 등 분야에 투자하도록 장려 등

(지재권 보호 강화) △지재권 보호 관련 국제 협력 강화, △관련 국제 규정 구축에 적극 참여 등

▪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 (11.28, 중국정부망)

ㅇ '19.11.28 류허(劉鶴) 국무원 부총리 겸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주임의 주재로 개최된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는 중대 금융 리스크 방지·해소 및 금융업 개혁개방 추진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업무를 제시함.

ㅇ (중대 금융 리스크 방지·해소) 단계적인 관련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안정적 성장과 리스크 방지 간 균형 실현, △역주기 조절 강화, △중소은행 등 상업은행의 자금력 강화, △리스크 방지·해소·처리를 위한 기제 마련 등을 지시함.

ㅇ (금융업 개혁개방) 실물경제 발전 지원과 금융 리스크 방지·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금융업의 개혁개방을 심화해야 하는바, △자본시장과 중소은행 개혁 심화, △사모펀드 업계의 건강한 발전 유도, △금융 시스템의 적응력·경쟁력·호혜성 강화, △금융과 경제 간 선순환 구도 형성 등을 지시함.

▪ '19년 1~3분기 공업기업 이윤 통계 발표 (11.27, 국가통계국)

ㅇ '19.11.27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9년 1~10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이윤총액은 5조 15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9% 하락(하락폭 1~9월 대비 0.8%p↑), 10월 이윤총액은 4,275.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9%하락(하락폭 9월 대비 4.6%p↑)함.

* 규모이상 공업기업: 주력 업종의 연간 매출액이 2,000만 위안 이상인 기업으로 국가 통계 산출 시 규모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표본 조사를 진행

ㅇ 주훙(朱虹) 국가통계국 공업사(司) 수석 통계사에 따르면 1~10월 공업기업의 운영 특징은 아래와 같음.

(첨단기술 제조업과 전략성 신흥산업) 1~10월 첨단기술 제조업(7.5%↑), 전략성 신흥산업(5.3%↑), 장비 제조업(2.0%↑)의 이윤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9월 대비 각각 1.2%p, 0.7%p, 1.1%p 확대됨. 이 중 1~10월 자동차 제조업 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14.7% 하락(하락폭 1~9월 대비 1.9%p↓)

(민간기업과 소기업) 1~10월 민간기업(5.3%↑)과 소기업(8.8%↑) 이윤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여 1~9월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외자기업과 홍콩·마카오·타이완 기업) 1~10월 외자기업 및 홍콩·마카오·타이완 기업의 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4.0%하락(하락폭 1~9월 대비 0.2%p↓)하여 하락폭이 4개월 연속 축소

▪ 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11.27, 중국정부망)

ㅇ '19.11.27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경영환경 개선조례> 시행(’20.1.1부터)을 계기로 경영환경의 시장화·법치화·국제화를 실현하고 시장주체의 투자·창업 관련 애로사항을 더욱 강력하게 해소하도록 함.

- 또한, 동 조례 관련 부대 조치를 신속 발표하고,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과 규범성 문건을 개정 혹은 폐지하도록 지시

ㅇ 아울러 동 조례의 요구에 따라 아래 개혁을 추진하도록 함.

(행정심사 간소화) 내년 국가 차원에서 행정허가 사항 리스트를 제정·발표하고, 리스트 이외 심사는 모두 불법 심사로 규정

(시장진입 제한 완화) 서비스업 시장주체에 대한 자격, 종사자, 사업장 등 요구사항을 대폭 완화하고, 영리성 의료·교육 기관에 대한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취득, 설비 구매, 인재 채용 관련 불합리한 제한을 철폐

(정부부처 하위기관, 상업은행 등의 기업에 대한 비용수취 규범화) 물류 분야의 불합리한 비용을 단속하고, 내년 연말까지 수출입 개별 컨테이너 요금을 400달러 이내로 제한

(공정경쟁 촉진) 업계 진입, 자격 기준 등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소유제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과 행위를 단속하고, 공정한 관리감독을 진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