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19.12.09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82위안/1$	169.15/1위안
2,912.02	1,640.33

□ 보도자료

▪ <창장삼각주(長江三角洲) 지역 일체화 발전 규획요강> 발표 (12.1, 신화사)

ㅇ '19.12.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창장삼각주(長江三角洲) 지역 일체화 발전 규획요강>을 발표, 창장삼각주 지역은 중국에서 경제 발전이 가장 역동적이고 개방 수준이 가장 높으며 혁신력이 가장 강한 지역 중 하나라고 평가함.

※ '18.11.5 시진핑 주석은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창장삼각주 지역 일체화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국가 전략으로 격상한다고 발표

- 이에 동 지역은 국가의 현대화 및 전방위적인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

ㅇ 동 계획 추진 범위에는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전역 총 35.8만 ㎢가 포함되며, 동 요강은 현재 그리고 향후 한동안 창장삼각주 지역의 일체화 발전을 지도하는 강령적 성격의 문서임.

('25년까지: 일체화 발전의 실질적인 진전 확보) △지역 간, 도농 간 높은 수준의 일체화 발전 실현,△과학혁신 산업, 인프라, 생태환경, 공공 서비스 등 분야에서 기본적인 일체화 발전 실현, △일체화 발전을 위한 체제·기제 전면 수립 등

('35년까지: 높은 수준으로 일체화 발전 실현) △현대화 경제 체계 수립, △도농 간 격차의 뚜렷한 해소, △인프라 상호연계 전면 실현, △지역 간 유사한 수준으로 국민 기본생활 보장, △전국 선두 수준의 일체화 발전 실현 등

ㅇ 구체적으로는 △역내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구도 형성, △혁신 산업 발전 체계 구축, △인프라 상호연계 수준 제고, △생태환경 공동 정화,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 추진, △일체화 발전을 위한 체제·기제의 혁신, △높은 수준으로 상하이 린강 특별구역 건설 등을 지시함.

▪ '19년 11월 제조업·비제조업 경기 지수 발표 (11.30, 국가통계국)

ㅇ '19.11.30 자오칭허(趙慶河) 중국 국가통계국 서비스업 조사센터 고급통계사가 '19년 11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함.

ㅇ (제조업 PMI) 11월 제조업 PMI는 50.2%(전월대비 0.9%p↑)로 6개월 연속 임계점 이하(50%)에 위치한 이후 동월 확장 구간을 회복함.

(수급 동반 개선) 생산지수 52.6%(전월대비 1.8%p↑), 신규 오더지수 51.3%(전월대비 1.7%p↑)로 금년 하반기 이래 높은 수치 기록

(수출입 호전) 신규 수출오더 지수 48.8%(전월대비 1.8%p↑), 수입 지수 49.8%(전월대비 2.9%p↑)로 신규 수출오더 지수 반등은 성탄절맞이 해외 주문량 증가에, 수입 지수 반등은 중국 내수 증가에 기인

(대·중·소기업 경기 반등) 대기업 PMI 50.9%(전월대비 1.0%p↑), 중형기업 PMI 49.5%(전월대비 0.5%p↑), 소기업 PMI49.4%(전월대비 1.5%p↑)로 전체적으로 반등

ㅇ (비제조업 PMI) 11월 비제조업 PMI는 54.4%(전월대비 1.6%p↑)로 4월 이래 최고치를 갱신하였으며,업종별 특징은 아래와 같음.

- 서비스업 지수는 53.5%(전월대비 2.1%p↑, 연 평균치 0.4%↑)로 제조업 경기 반등으로 기업의 구매활동이 증가하면서 생산성 서비스업과 물류업의 PMI가 각각58.8%(전월대비 7.6%p↑), 61.5%(전월대비 4.3%p↑)를 기록

- 건축업 지수는 59.6%(전월대비 0.8%p↓, 연 평균치와 유사)이며, 신규 오더지수와 종사자 지수가 각각 56.0%(전월대비 1.2%p↑), 55.5%(전월대비 3.7%p↑)로 건축업 생산활동이 비교적 활발

▪ 재정부, '20년 일부 특별채 발행 조기 승인 (11.29, 경제일보)

ㅇ '19.11.27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과 사용을 신속화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20년 특별채 신규 발행 한도 중 1조 위안 발행을 조기 승인하기로 함. 이는 '19년 한해 신규 특별채 발행 한도 2.15조 위안의 47%에 해당함.

※ '18.12.29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는'19.1.1~'22.12.31 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지방정부 채무한도를 정식 비준하기 이전, 당해연도 지방정부 신규채권 발행한도의 60% 이내에서 이듬해 신규 발행한도를 조기 승인하도록 허용

ㅇ 또한, 재정부는 특별채 발행 조기 승인에 따라 각 지역에서 신속히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특별채를 신속 발행·사용함으로써, 실제 업무량을 확대하고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등 내년 초 즉각적인 효과를 도출할 것을 지시함.

▪ 일부 지역, 최저임금 기준 조정 (12.3, 경제일보)

ㅇ '19년 중국 일부 지역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한바, 베이징시는 7월부터 월간 최저임금 기준을2,120위안에서 2,200위안으로 상향조정하였고, 후난성은 10월부터 1,700위안, 1,540위안, 1,380위안, 1,220위안 등 네 단계의 월간 최저임금 기준을 각각 90~120위안씩 상향조정함.

*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 규정>에 의거하여 ’04.3.1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기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 규정으로 지역별 생활비, 평균 임금, 경제 발전 수준 등의 변화에 따라 2~3년마다 최소 한 차례 조정하도록 의무화

ㅇ '19.11월 기준 전국 31개 성·시 중 상하이, 베이징, 광둥, 톈진, 장쑤, 저장 등 6개 지역의 월간 최저임금 기준(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이 2,000위안을 초과하였으며, 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둥의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비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이 20위안을 초과함.

ㅇ 대다수 지역은 실업보험금 기준, 최저 생계보장 기준을 최저임금 기준과 상호 연동하여 조정하고 있는바, 최저임금 기준의 상향조정은 최저 생계보장 보조금, 실업보험 대우 등 각종 사회보장 기준도 함께 조정될 것임을 의미함.

▪ 농업농촌부, 돼지고기 공급 안정화 지시 (12.3, 경제참고보)

ㅇ '19.12.2 한창푸(韓長賦) 농업농촌부 부장의 주재로 개최된 당조회의에서는 돼지 사육량 안정화 업무에 대해 연구·지시함.

ㅇ 동 회의에서는 돼지 사육량 안정화 업무는 서민들의 먹거리 및 농민들의 소득과 관련되고 전반적인 경제·사회 안정화와 직결되어 있다며, 동 업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업무를 현재 중대한 정치적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함.

ㅇ 또한, 금번 돼지수 급감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돼지 사육량 안정화를 올해와 내년 농업분야 핵심 업무로 추진함으로써, 내년 춘절과 전국 양회 기간 돼지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내년 연말 전까지 예년의 정상적인 공급 수준을 회복하도록 함.

▪ 중앙은행장, <치우스(求是)> 기고문 발표 (12.1, 중앙은행)

ㅇ '19.12.1 이강(易綱) 중국 중앙은행장이 <치우스(求是)>에 <화폐가치 안정화 목표 수호 및 안정적인(穩健) 통화정책* 시행>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발표, 통화정책은 모든 기업 및 개개인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함.

* 안정(穩健)적인 통화정책: 금리 안정화, 환율 안정화, 수출입 균형 등을 통해 화폐가치를 안정화하는 것

- 또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완비 및 국가 관리 체계·능력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도 화폐가치 안정화 목표 수호 및 안정적인 통화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통화 공급량 관련 정책의 방향과 역량을 정확히 설정해야 하며,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속도로 통화정책을 조정하여 전반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 중국의 GDP 성장률이 과거 10% 수준에서 금년 1~3분기 6.2%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였고, M2 증가율은 13% 수준에서 8.4%로, 사회융자 규모 증가율은 15% 수준에서 10.8%로 하락

ㅇ 현재 주요 경제체들의 양적완화 및 제로금리 추세를 고려할 때, 몇 년 후에도 계속해서 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체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亮點) 부러움을 사게 될 것임.

-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하고 있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제도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랫동안 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경쟁적으로 제로금리나 양적완화를 추진하지 않을 계획.

▪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규획> 의견수렴안 발표 (12.3, 공업정보화부)

ㅇ '19.12.3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규획(’21년~’35년)> 의견수렴안(12.9까지 의견수렴)을 발표,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은 중국이 자동차 대국에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자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조치라고 언급함.

ㅇ 동 계획에 따라 '25년까지 △시장 경쟁력의 뚜렷한 제고, △동력 배터리, 모터 드라이브, 자동차 운영체제(OS) 등 핵심기술의 중대한 진전 확보, △신에너지 자동차 신차 판매량 비중 25%,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ICV) 신차 판매량 비중 30% 등을 실현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기술 혁신력 제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여타 산업과의 융합 발전, △인프라 완비, △개방협력 심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소비세법> 의견수렴안 발표 (12.4, 재정부)

ㅇ '19.12.4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소비세법> 의견수렴안('20.1.2까지 의견수렴)을 발표, '93.12월 <소비세 임시 시행조례> 발표 이래 추진해온 개혁을 통해 소비세법 제정을 위한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평가, 기존 <조례>를 법률로 승격하기로 함.

※ '94.1.1부터 담배, 술 등 일부 소비재에 대해 소비세를 징수하기 시작한 이후, '06년 소비세 제도 개혁, '08년 원유 완제품 세제 개혁, '14년 소비세 개혁 등을 단행

※ '94년~'18년 중국 국내 소비세는 누적 10조 5,176억 위안이며, 이 중 '18년 징수액은 1조 632억 위안을 기록

ㅇ 동 법에 따르면 세제의 기본 틀과 세 부담에는 전반적으로 변함이 없으며, 생산, 도매, 소매 단계에서 모두 판매 행위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 내에서 과세대상 소비재를 판매, 위탁가공, 수입하는 기관과 개인을 납세자로 규정함.

▪ 1~11월 지방채 발행 목표 99% 달성 (12.4, 재정부)

ㅇ '19.12.4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1~11월 간 총 4조 3,244억 위안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한해 발행 목표량의 99%를 달성함. 이 중 신규 채권은 3조 354억 위안, 재융자 채권은 1조 1,461억 위안, 치환 채권은1,429억 위안이며, 신규 채권 중 일반 채권은 9,057억 위안, 특별 채권은 2조 1,297억 위안임.

ㅇ 또한, 1~11월 지방채 발행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평균 발행이율 하락) 1~11월 지방채 평균 발행이율은 3.47%로 전년 동기대비43bp(1bp=0.01%)하락하였으며,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국채 수익률을27bp 상회

(평균 기한 연장) 3~10년물 중장기 채권을 위주로 하여 15년물, 20년물, 30년물 등 초장기 채권 발행량이 증가한바, 1~11월 지방채 평균 기한은 10.2년으로 전년 동기대비 4.1년 증가

▪ 중국 철도 운행 동향 및 전망 (12.4, 인민일보)

ㅇ '19.11.21~22 루둥푸(陸東福) 중국 국가철도그룹 회장은 동 그룹의 기술혁신 총회에서 금년 연말까지 중국의 철도 운행거리가 13.9만km 이상을 기록하고, 이 중 고속철 운행거리가 3.5만km로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함.

ㅇ 또한, '19년 철도 예상 여객 운송량은 36억 명으로 '12년 대비 92% 증가하고, 이 중 고속철 예상 여객 운송량은 23.1억 명으로 '12년 대비 3.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이 이미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철도 네트워크와 가장 선진적인 고속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함.

▪ 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12.4, 중국정부망)

ㅇ '19.12.4 리커창 총리는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한해 도시 신규 취업자수 목표치(1,100만 명 이상)를 사전 달성했으나 취업 안정화 압박이 확대되고 있는바,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여 취업 안정화를 촉진하도록 함.

- 각 지역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를 발표하고 유연근무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철폐하도록 하며, 실업보험료율과 공상보험료율 인하 정책을 1년 연장 시행하는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지시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농민공 임금 지불 보장 조례(초안)>를 채택, 법치화를 통해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를 근절하도록 하였으며, 농민공 임금 체불 블랙리스트를 마련하도록 함.

▪ 18개 FTZ 내 허가증-등록증 분리 취득 시행 (12.5, 경제참고보)

ㅇ '19.12.4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책임자는 국무원 정책 정례브리핑에서 12.1부터 전국 18개 FTZ에서 ‘영업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분리 취득 허용(證照分離)’ 개혁이 전면 시행되고 있다고 언급함.

※ 영업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분리 취득 허용(證照分離) 개혁 추진 동향

- (기존) ①업계 주관 부처가 발급하는 각종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②공상 부처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기업 설립 가능

- (변경) 국가 안보 등 공공 이익과 직결된 분야가 아닐 경우, ①공상 부처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선 취득하면 일반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②기타 허가증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 추후 발급받도록 허용

- (과정) ①’15.12월 상하이 푸둥신구(浦東新區)에서 116개 항목 시범 시행 → ②’17.9월 톈진, 랴오닝, 저장 등 여타 10개 FTZ에서 상기 개혁 확대 시행 → ③’18.1월 푸둥신구에서 47개 항목 추가 시행 → ④’18.10월 전국적으로 106개 항목 시행

ㅇ 또한, 금번 개혁은 주로 아래 세 가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리스트 관리제도 구축) 기업 관련 모든 경영허가 사항을 리스트로 관리하여, 기업의 리스트 이외 업종이나 분야 진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

(심사제도 유형별 개혁) △심사 항목 철폐(13개), △심사 요구 항목을 등록 항목으로 변경(8개), △고지 제도 시행(60개), △심사 서비스 개선(442개)

(개혁 부대조치 완비) 심사 서비스의 효율 제고 및 시장 진입 이후 관리감독 방식의 혁신 추진 등.

▪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규획 제정 중 (12.5, 경제참고보)

ㅇ <국가 중장기 과학 및 기술 발전 규획요강(’06년~’20년)> 기한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중국 과학기술부는 금년 초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규획(’21년~’35년) 제정 업무에 착수함.

ㅇ 국무원 판공청 이외에도 27개 정부 기관이 참여하여 영도소조 판공실을 구축하였으며, 연구 기간은 금년3월~12월이고, 문안 작성, 논증, 심사 발표 등 업무는 금년 10월~’20년 말까지 진행될 계획임.

ㅇ 또한, 최근 유관 부처에서 동 규획 제정을 위해 정보, 바이오, 에너지, 제조 등 16가지 핵심 분야에 대해 제6차 기술 연구를 진행, 향후 경제·사회 발전에 영향을 줄 핵심 기술에 대해 연구함.

▪ 1~10월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업 운행 동향 발표 (12.5, 인민일보)

ㅇ '19.12.2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1~10월 규모이상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업 기업(이하 인터넷 기업)의 업무 수입이 9,90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3%p↑)함.

※ 규모이상 기업은 전년도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업 수입이 500만 위안 이상인 기업을 지칭

- 또한, 1~10월 인터넷 업계의 R&D 비용은 399.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3.6% 증가(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9.9%p↑)

ㅇ 또한, 1~10월 정보 서비스업(인터넷 음악, 영상, 게임, 뉴스 등) 수입이 6,56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2.7% 증가(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4.2%p↑)하였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수입이 2,57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2.4% 증가함.

ㅇ 아울러, 1~10월 인터넷 업무 수입 상위권 지역은 △광둥, △상하이, △베이징, △저장, △장쑤로 동 5개 지역의 인터넷 업무 수입이 7,366억 위안으로 전국에서 86.5%를 차지함. 반면, 산시(山西), 구이저우,산둥, 광시, 네이멍구, 헤이룽장 등 6개 성·시의 인터넷 업무 수입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상무부, '19년 1~10월 서비스 무역 통계 발표 (12.5, 상무부)

ㅇ '19.12.5 중국 상무부 서비스무역사에 따르면 ’19년 1~10월 중국의 서비스 무역액은 4조 4,392.7억 위안(전년 동기대비2.6%↑)이며, 이 중 △수출액은 1조 5,772.3억 위안(9.0%↑), △수입액은 2조 8,620.4억 위안(0.7%↓)을 기록함.

ㅇ 또한, ’19년 1~10월 서비스 무역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서비스 무역 적자 지속 축소) 1~10월 서비스 수출액 증가율이 수입액 증가율을9.7%p 상회하여 서비스 무역 적자액이 전년 동기대비 10.4%p 감소한 1조 2,848.1억 위안을 기록

(서비스 무역의 실질적 가치 제고) 1~10월 지식 집약형 서비스업 무역액이 1조 5,135.6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10.7%↑)으로 전체 서비스 무역액 중 34.1%를 차지(2.5%p↑)

▪ 농업부, <돼지 사육량 회복 행동방안> 발표 (12.4, 농업농촌부)

ㅇ '19.12.4 중국 농업농촌부는 <돼지 사육량 회복 신속화 3개년 행동방안>을 발표, 돼지 사육량에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정상적인 돼지 생산량 회복을 통한 돼지고기 공급 안정화 임무가 여전히 막중하다고 언급함.

ㅇ 금년 연말까지 돼지 사육량 반등을 통해 내년 춘절과 전국 양회 기간 돼지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20년 연말까지 생산량이 예년의 정상치에 근접하도록 하고 ’21년에는 생산량을 완전 정상화하도록 함.각 지역별 목표는 아래와 같음.

(동북, 중남 등 지역: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허베이, 광시 등) 돼지 사육 및 관련 제품의 주요 생산 지역으로 증산을 통해 전국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여

(동남 연해 지역: 톈진, 장쑤, 저장, 광둥, 푸젠 등) 주요 판매 지역으로 자급률을70% 수준까지 제고

(베이징, 상하이 등 특대형 도시) 지역 범주를 초월한 양돈장을 구축하는 등 방식으로 소비 수요70%에 해당하는 공급원을 확보

(서남, 서북 등 지역: 네이멍구, 산시, 하이난, 칭하이, 신장 등) 생산과 판매가 균형적인 지역으로 기본적인 자급자족 실현

ㅇ 상기 목표 실현을 위해 △대규모 양돈장 구축을 위한 보조금 제공, △양돈장 농업기계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양돈장 부지 심사 간소화, △ASF로 인한 살처분 보조금 등 재정 지원 확대, △중소 규모 양돈장의 생산 회복 지원 등을 지시함.

▪ 해관총서, 초국경 무역 원활화 회의 개최 (12.5, 해관총서)

ㅇ '19.12.4 니웨펑(倪岳峰) 해관총서 서장은 베이징에서 초국경 무역 원활화 촉진 특별행동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항구 경영환경 개선 및 초국경 무역 원활화 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함.

ㅇ 특히 항구 경영환경은 한 국가 혹은 지역의 대외 개방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하면서,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광저우, 선전 등 6개 도시에서 올해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무역 원활화를 위한 특별행동을 추진하도록 함.

- △통관 원활화, △서류 간소화, △통관 효율성 제고, △비용 경감 등 업무를 추진하여 항구 경영환경을 지속 개선하도록 지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