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19.12.23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7.01위안/1$	165.72/1위안
3,004.94	1,700.29

□ 보도자료

▪ 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12.13, 중국정부망)

ㅇ '19.12.13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외상투자법 시행조례(초안)>을 채택, 내년 1.1부터 <외상투자법>과 공동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조례에서는 행정 법규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보호 조치를 명확히 제시함.

(내·외자 기업 동등 대우) 외자기업이 국가, 업계, 지방정부 등의 표준 제정·개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정부와 관련 부처가 외자기업의 정부조달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차별 대우할 수 없도록 규정

(투자 보호 강화) 행정허가, 행정처벌 등 수단으로 외국 투자자와 외자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지방정부와 관련 부처가 구획 조정, 정권 교체 등을 이유로 기존 정책과 계약을 위반·파기할 수 없도록 규정

(차별 대우 금지) 주관 부처가 업계, 분야 진입 심사 시 허가 조건, 신청 자료, 심사 단계, 심사 기한 등에서 외국 투자자를 차별 대우할 수 없도록 규정

▪ 국무원 중소기업 발전 촉진 업무 영도소조 회의 개최 (12.15, 중국 정부망)

ㅇ '19.12.13 류허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중국 국무원 중소기업 발전 촉진 업무 영도소조 제4차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발전 지원 제도 완비 관련 의견> 초안 작성 동향,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현황 조사 동향, 융자난 해소 관련 제안 등을 청취함.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기업가들이 대범하게 창업하고 안심하고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며, 중소기업이 거시경제 안정화와 취업 안정화 과정에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기업의 강화, 개선, 완비를 지원하도록 함.

ㅇ 아울러, 동 회의에서는 미시정책의 활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담보 체계 완비, △재산권과 지재권 보호 강화, △중소기업 관련 국제 교류 강화,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 체계 구축 등

▪ 은보감회, 외자 은행·보험기관 좌담회 개최 (12.15, 은보감회)

ㅇ '19.12.10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가 외자 은행·보험기관 좌담회를 주재, 12개 외자 은행·보험기관의 동향 보고를 청취하고 중국 은행업·보험업의 대외 개방 정책을 소개함.

ㅇ 은보감회는 최근 2년 간 34개 항의 은행·보험 분야 개방 조치를 발표하였는바, 이를 통해 외자기관의 중국 내 △투자 방식 다양화, △업무 범위 확대, △관리감독 규정 개선, △진입 조건과 지분 비율 제한 완화 등이 실현됨.

ㅇ 향후 중국은 계속해서 더욱 높은 수준의 금융업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은보감회는 개혁 심화 및 개방 확대를 통해 은행업·보험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할 것임.

- 법률법규 및 부대 제도 완비, 기 발표한 개방 조치 이행 등을 통해 외자 금융기관에 경영상 편의 제공

- 금융분야의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모델 시행, 리스트 간소화 등을 통해 중국 기관과 외자 기관 간 선의의 경쟁 촉진

- 국제 일류수준의 경영환경 조성, 내자와 외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정책적 환경 조성.

▪ '19년 11월 경제 지표 발표 (12.16, 국가통계국)

ㅇ '19.12.16 중국 국가통계국이 ’19년 11월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한바, 대내외 위험요소와 도전요소가 증가하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주요 경제 지표가 예측치를 상회하였다고 평가함.

(공업) 11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6.2% 증가(10월 증가율 대비 1.5%p↑), 1~11월 동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5.6% 증가(1~10월 증가율과 동일)

(서비스업) 11월 전국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6.8% 증가(10월 증가율 대비0.2%p↑), 1~11월 동 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1~10월 증가율 대비 0.1%p↓)

(소매) 11월 사회 소비재 판매액은 3조 8,09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0% 증가(10월 증가율 대비 0.8%p↑), 1~11월 동 판매액은 37조 2,87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0% 증가(1~10월 증가율 대비 0.1%p↓)함. 1~11월 전국 온라인 판매액은 9조 4,95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6.6% 증가(1~10월 증가율 대비 0.2%p↑)

※ 자동차 판매액을 제외하면 11월 사회 소비재 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9.1% 증가

(투자) 1~11월 전국 고정자산 투자액은 53조 3,71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5.2% 증가(1~10월 증가율과 동일)함. 이 중 △인프라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1~10월 증가율 대비 0.2%p↓), △제조업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1~10월 증가율 대비0.1%p↓), △민간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4.5% 증가(1~10월 증가율 대비 0.1%p↓)

(취업) 1~11월 전국 도시 신규 취업자수는 1,279만 명으로 한해 목표치(1,100만 명 이상)를 116.3% 달성하였으며, 11월 전국 도시 조사실업률은 5.1%(10월 실업률과 동일)를 기록

▪ '20년 자동차 시장 전망 제시 (12.17, 북경상보)

ㅇ '19.12.12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는 창사(長沙)에서 개최된 ’20년 중국 자동차 시장 예측 서밋에서 ’20년 한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2,531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2%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함.

※ ’19.12.10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1~11월 자동차 생산량은 2,303.8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9% 하락,판매량은 2,311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9.1% 하락

※ ’19.1.14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18년 한해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2,780.9만 대로 ’17년 대비 4.2% 하락, 판매량은 2,808.1만 대로 ’17년 대비 2.8% 하락

ㅇ 또한, 자동차 시장의 하락 추세는 단기간 지속될 것이고 ’21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유지하거나0%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22년 경 성장세를 회복하기 시작하여 ’23년~’25년에는 연평균 4%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ㅇ 아울러, △거시경제의 안정 속 하락 추세, △저소득층의 취업과 소비 압박, △중미 경제무역 갈등 지속 등 요소가 14차 5개년 규획 기간(’21년~’25년)에도 중국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함.

▪ 위안화 환율 6위안대로 복귀 (12.17, 경제참고보)

ㅇ '19.12.16 중국 외환거래센터(CFETS)는 달러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 거래일 대비  0.34% 내린 6.9915위안으로 고시한바, 위안화 가치가 8.7 이래 최고치(절상)를 갱신함.

- 한편, 12.16 역내 위안화 환율은 줄곧 7위안 수준에서 변동하였으며, 역외 위안화 환율은 24:00 6.99위안으로 마감

ㅇ 또한, 12.16 중앙은행은 12.20 홍콩에서 100억 위안 규모의 6개월물 중앙은행 증권을 발행한다고 발표, 전문가들은 외부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치가 위안화 국제화 및 위안화 환율 전망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18.11월 이래 중국 중앙은행은 홍콩에서 총 1,600억 위안의 중앙은행 증권을 발행

ㅇ 아울러, 업계 전문가들은 무역 지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위안화 기준환율이 6위안대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중국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과 달러 절하 압력 등으로 내년 위안화 환율이 6.7~7.5위안 구간에서 절상과 절하를 반복할 것으로 전망함.

▪ '19년 1~11월 재정 수지 발표 (12.18, 중국재정(재정부 반월간 잡지))

ㅇ '19.12.17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19년 1~11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7조 8,96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2.7%p↓)함. 한편,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20조 6,46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7.7% 증가(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0.9%p↑)함.

ㅇ 또한, 1~11월 재정 수지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감세 및 비용 경감 효과 시현) 1~11월 전국 세수입은 14조 9,69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0.5% 증가(1~10월 증가율 대비 0.1%p↑)함. 이 중 △국내 증치세는 2.3% 증가(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7.1%p↓), △기업 소득세는 5.7% 증가(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3.6%p↓), △개인 소득세는 26.8% 하락(전년도 증가율 대비 43.8%p↓)

(국유자산 활성화로 인한 비세수 수입 증가) 1~11월 전국 비세수 수입은 2조 9,26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5.4% 증가함. 이 중 △국유자본 경영 수입은 7,446억 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배 증가, △국유자원 유상 사용 수입은 6,917억 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4% 증가한바, 상기 두 항목의 증가분이 전국 비세수 수입 증가분 중 93%를 차지

▪ 상무부 당조(黨組) 확대회의 개최 (12.18, 상무부)

ㅇ '19.12.16~17 중산(鐘山) 상무부장 주재로 '19년 연말 상무부 당조(黨組) 확대회의가 개최된바, 동 회의에서는 '19년 상무분야 업무를 총정리하고 '20년 업무를 지시함.

ㅇ '19년 상무분야 업무가 새로운 발전과 진전을 이루었고 상무분야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다자·양자·역내 협력이 심화되고 있고 상무분야 빈곤퇴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최 수준이 해마다 제고되고 있음.

ㅇ '20년은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과 13차 5개년 규획을 마무리하는 해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함.

- △고품질 발전 추진, △중앙경제공작회의 지시 이행, △전면적인 개혁 심화 및 개방 확대, △‘1가지 촉진과 2가지 안정화*’, △8대 행동계획** 추진, △소비 수준 업그레이드

* 1가지 촉진과 2가지 안정화: △소비 촉진, △대외무역 안정화, △외자유치 안정화

** 8대 행동계획: △소비 업그레이드, △무역 강국 건설, △외자유치, △대외투자의 혁신, △대외원조의 효율 제고, △일대일로 협력, △다자·역내 경제무역 협력, △상무분야 빈곤퇴치

- △대외무역 안정화 및 질적 발전, △외자유치 안정화 및 확대, △대외 투자·협력의 혁신, △다자·양자·역내 협력 강화, △‘6+1’*** 중점 업무 추진 등

*** ‘6+1’: △일대일로 국제 협력 심화, △보행자 거리 개조, △공산품의 농촌 진출 및 농산품의 도시 진출, △제3회 수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FTZ와 자유무역항 건설, △상무분야 빈곤퇴치 성과 공고화,△중미 경제무역 갈등 대처

▪ 돼지고기 공급 안정화 추진 동향 (12.18, 경제참고보 등)

ㅇ '19.12.17 농업농촌부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씨돼지 및 번식용 암퇘지 사육두수가 이미 상승세로 선회하였고 대규모 양돈장의 생산 회복 추세가 강력해지고 있으며, 11월 넷째주 전국 재래시장의 돼지고기 가격이 1kg당 51.22위안으로 4주 연속 하락하였다고 발표함.

ㅇ '19.12.17 국가발개위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12.2 36개 대·중·소 도시의 돼지고기 평균 소매가가 11월 초 대비 10.7%하락하는 등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세로 선회한 이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발표함.

- 한편, 11월 돼지고기 가격 상승 및 기타 육류 가격 동반 상승이 CPI 증가율 상승에 큰 영향(약 70%)을 주었으나 현재 돼지 사육두수가 회복되고 있는바 ’19년 한해 CPI 증가율이 목표치(3% 수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11월 CPI는 전년 동기대비 4.5% 증가, 1~11월 누적 2.8% 증가

ㅇ 아울러, 국가발개위는 △돼지 사육두수 증가, △중앙정부 비축 냉동 돈육 공급 확대, △돼지고기 및 기타 육류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원단(양력 1.1) 및 춘절(음력 1.1) 기간 시장 안정화를 보장할 계획임.

※ 12.19 연중 다섯 번째로 중앙정부 비축 돈육(4만 톤)을 공급할 계획.

▪ 국가발개위, 중국 경제 동향 분석 (12.17, 국가발개위)

ㅇ '19.12.17 멍웨이(孟瑋) 대변인은 국가발개위 정례 브리핑에서 GDP 성장률, 취업자수, CPI, 외환보유액 등 지표를 근거로 올 한해 경제·사회 발전 관련 주요 목표를 완수할 자신감과 조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함.

- 올해 1~3분기 GDP 성장률이 6.2%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1조 달러 규모 경제체 중 여전히 선두이며, △한해 도시 신규 취업자 목표치(1,100만 명 이상) 사전 달성, △1~11월 CPI 증가율 2.8%, △외환보유액 3조 달러 이상, △경제 성장에 대한 최종 소비지출 및 서비스업의 기여도 60% 이상 등 안정적인 추세 유지

ㅇ 향후 중앙경제공작회의(12.10~12)의 지시를 이행하고 △6가지 안정화, △경제의 질적 발전,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강대한 국내시장 구축, △3대 난관(빈곤/환경오염/금융 등 리스크) 극복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ㅇ 또한, 1~11월 중국의 외자 유치액이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 세계 2위 자리를 유지하였으며, 수십억~수백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외자 프로젝트가 다수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한동안 신에너지, 석유화학, 전자통신 등 분야의 대규모 외자 프로젝트가 이행될 것으로 전망함.

- 지난달 독일 바스프(BASF)의 광둥성 잔장(湛江)시 석유화학 페어분트(Verbund) 공장 설립 프로젝트가 가동되었고, 상하이 테슬라(Tesla) 전기차 공장은 연초 착공되어 연말 생산 돌입

▪ 중앙은행, 14일물 역레포 금리 인하 (12.19, 시나재경)

ㅇ '19.12.18 중국 중앙은행은 7일물 역레포 발행을 통해 500억 위안, 14일물 역레포 발행을 통해 1,500억 위안을 시중에 공급하기로 하고, 14일물 역레포 금리를 0.05% 인하한2.65%로 설정함.

* 역레포(reverse REPO):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

- 또한, 시장의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유연한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연말 안정적인 유동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

ㅇ 중앙은행은 11.5 1년 만기 MLF(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를 0.05% 인하한 3.25%로 설정, 11.18 7일물 역레포 금리를 0.05% 인하한 2.5%로 설정하였으며, 14일물 역레포 금리 인하는 4년 만에 처음임.

ㅇ 전문가들은 중앙경제공작회의(12.10~12)에서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유지를 지시한바 중앙은행의 역레포 금리 인하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분석하며, 연말 확대될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은행 시스템의 충분한 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함.

▪ '18년 중·소·영세기업 발전 동향 (12.18, 국가통계국)

ㅇ '19.12.18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제4차 전국 경제 총조사(economy census) 결과, '13년 ~ '18년 간 중국 중·소·영세기업이 양적 증가, 구조 합리화 등 성과를 시현하며 중국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함.

ㅇ '18년 중·소·영세기업 설립 및 취업 등 동향은 아래와 같음.

(기업 확대) ’18년 말 중·소·영세기업은 1,807만 개로 ’13년 말 대비 115% 증가하였으며, 전체 기업(대·중·소·영세기업) 중 99.8%를 차지(’13년 말 대비 0.1%p↑)

(취업자 증가) ’18년 말 중·소·영세기업 취업자수는 2억 3,300.4만 명으로 ’13년 말 대비 5.5% 증가하였으며, 전체 기업 취업자 중 79.4%를 차지(’13년 말 대비 0.1%p↑)

(정보기술 발전) ’18년 말 중·소·영세기업 중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서비스업 기업수는 91만 개로 ’13년 말 대비 319.4% 증가함. 한편, 중·소·영세기업 중 제조업 기업수는 324.3만 개로 ’13년 말 대비 44.6% 증가

(영세기업 급증) ’18년 말 영세기업수는 1,543.9만 개로 ’13년 말 대비 151.1% 증가하였으며, 전체 기업 중 85.3%를 차지(’13년 말 대비 12.4%p↑).

▪ 국유기업 개혁 추진 동향 (12.19, 경제참고보)

ㅇ '19년 중국 국유기업 개혁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바, 12.17 중국중차(中國中車, CRRC) 산하 중차산업투자(中車産投)가 전략적 투자자 5개사를 확보하여 34억 위안을 유치하면서 철도 업종 유일의 혼합소유제 개혁 사례로 기록됨.

ㅇ 이와 함께 중앙경제공작회의(12.10~12)에서는 △기술혁신 추진 과정에서 국유기업의 역할 발휘, △국유자본과 국유기업 개혁 신속화, △국유기업 개혁 3개년 행동 방안 제정 및 시행 등을 언급함.

- 또한, 류허(劉鶴) 국무원 부총리는 국무원 국유기업 개혁 영도소조 제3차 회의(11.12)에서 향후 3년이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 핵심적인 시기라며 국유기업 개혁 3개년 행동 방안을 속히 연구·제정하도록 지시

ㅇ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국유기업 개혁 3개년 행동 방안이 이르면 ’20년 1분기에 발표될 것이며, 동 방안의 지도 아래 △혼합소유제 개혁 범위 확대 및 수준 제고, △석탄전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수합병 및 내부 개편, △기술 혁신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국유기업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함.

▪ 중국 브랜드 발전지수(CBDI) 발표 (12.19, 인민일보)

ㅇ '19.12.18 중국 인민일보가 <‘인민일보 중국 브랜드 발전지수(CBDI)’ 연구 보고서(2019)>를 발표한바, 이는 중국 브랜드의 전세계 산업 사슬 중고급 단계로의 도약 및 중국 브랜드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조치임.

ㅇ '14년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제조에서 중국 혁신으로의 전환, 중국 속도에서 중국 품질로의 전환, 중국 제품에서 중국 브랜드로의 전환을 강조한 이후 중국이 브랜드 구축을 중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17년 국무원은 매년 5.10을 중국 브랜드의 날로 지정함.

ㅇ 동 지수(CBDI)는 중국 브랜드 발전 관련 거시 지수와 기업 지수로 구성됨.

(거시 브랜드 지수) ’19년 3분기 거시 브랜드 지수는 107.82로 녹색(안정화, 90~110) 구간에 위치하였고,발표 이래 최고점을 기록하며 황색(가열화, 110~130) 구간에 근접

※ ’17.1.1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중국기업의 전반적인 브랜드 구축 능력과 경쟁력을 평가하며, ’19년 1분기 104.16, 2분기 101.51을 기록, 최저점은 ’18년 4분기 97.90

(기업 브랜드 지수) '18.11.1 ~ '19.10.31 간 100개 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 상위권 기업으로는 △화웨이(967.14), △알리바바(959.30), △상하이자동차(952.19), △텐센트(949.77), △차이나 모바일(946.60) 등이 포함

※ △혁신 중시도, △종합적 능력, △시장 인지도, △수익창출 능력, △사회적 책임, △고객 평가 등 6가지 관점에서 평가 진행

▪ 5G+산업인터넷 융합 방안 발표 (12.19, 인민일보)

ㅇ '19.11.22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5G+산업인터넷’ 512 공정 추진 방안>을 발표한바, 취지는 5G+산업인터넷 512 공정을 시행하고 높은 수준으로 5G와 산업인터넷 간 융합 및 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음.

ㅇ 동 방안에 따르면 산업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 추진의 핵심 역량이고 5G는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 발전의 중요한 방향인바, 양자 모두 경제·사회의 디지털화 전환을 실현하는 중요한 추진력임.

ㅇ 512 공정의 핵심은 ’22년까지 △5개 산업인터넷 기업 내부에 5G 네트워크화 개조 및 보급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5G+산업인터넷 추진을 위한 10개 중점 업종을 선정하여, △보급이 가능한 20개의 모범 사례를 구축하는 데 있음.

▪ 조세법률주의 이행 동향 (12.20, 경제참고보)

ㅇ '19년 중국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 이행 업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8.26 자원세법이 채택(내년 9.1 시행 예정)되었고, 토지 증치세법, 증치세법, 소비세법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으며,계약세(Contract tax)법, 도시 유지보호건설세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심의 상정될 예정임.

ㅇ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18차 3중 전회에서 채택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개혁 전면 심화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처음으로 명확히 언급되었는바, 동 원칙에 따라 새로운 세금 징수시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하고 기존 세금 징수 조례는 개정을 통해 법률로 승격해야 함.

ㅇ 전문가들은 ’20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세제 입법화의 막바지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관련 임무가 더욱 막중해질 것이며, 증치세법 등 주요 세제의 입법화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