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19.12.30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98위안/1$	165.68/1위안
3,005.04	1,697.97

□ 보도자료

▪ <민영기업 개혁·발전 지원 의견> 발표 (12.22, 신화사 등)

ㅇ '19.12.22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더욱 양호한 발전 환경 조성을 통한 민영기업의 개혁·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을 발표, 경영환경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를 통해, 민영기업의 동등한 자원 이용,경쟁 참여, 법적 보호 향유 등을 보장하도록 함.

ㅇ 동 의견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조치는 아래와 같음.

(시장진입 제한 추가 완화) △전력, 전신, 철도, 석유, 천연가스 등 중점 업종과 분야의 경쟁 업무 개방, △인프라, 사회 사업, 금융 서비스업 등 분야의 시장진입 제한 대폭 완화 등

(입찰 관련 보이지 않는 장벽 철폐) 입찰 시 △기업의 업무 능력과 무관한 기업 규모 관련 요구 제시 금지, △입찰 프로젝트의 범주를 초과하는 기업 실적 관련 요구 제시 금지 등

(직접 융자 지원제도 완비) △조건을 갖춘 민영기업의 과학혁신판(科創板)* 상장 장려, △창업판(創業板)**, 신삼판(新三板)*** 개혁 심화 등

* 과학혁신판(科創板, Sci-Tech innovation board): 시진핑 주석의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18.11월) 기조연설에 따라, ’19.7.22 첫 번째 상장기업 25개사가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

** 창업판(創業板, Growth Enterprises Market): ’09.10.30 정식 출범한 창업판은 미국의 나스닥이나 한국의 코스닥과 같은 중국의 IT 기술주 중심의 거래소로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사업자금 조달 지원

*** 신삼판(新三板): 정식 명칭은 전국중소기업 지분양도시스템(NEEQ)으로 중소·벤처기업 전용 장외 거래시장

(법적 보호 기제 완비) △민영기업에 대한 형사적 보호 강화, △지재권 침해에 대한 처벌성 배상 제도 완비 등

ㅇ 국가발개위 관계자는 동 의견은 민영기업 개혁·발전에 관한 첫 번째 중앙정부 문건으로 발표 취지는 제도 개혁을 통해 민영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물을 철폐하고 민영기업 관련 개혁·발전 제도를 완비하는 데 있다고 분석함.

▪ 수입 관세 조정 계획 발표 (12.23,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ㅇ '19.12.22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 비준에 따라 ’20.1.1부터 일부 상품의 수입 관세를 조정하기로 함.

(최혜국대우 관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 적용: 850여 개 상품) △(일용품) 냉동 돼지고기, 냉동 아보카도, 비냉동 오렌지 주스 등, △(의약품 원료) 천식 치료에 사용되는 알칼로이드류 약품, 신형 당뇨병 치료제 생산 원료 등, △(선진 설비, 부품) 반도체 검사 장비, 집적회로 기억장치 등

(FTA 및 무역 우대협정 체결국: 23개 국가 혹은 지역)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등 국가와 체결한 FTA 및 FTAAP에 의거, 해당국에서 생산된 일부 상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

ㅇ 또한, '20.7.1부터 176개 정보기술(IT)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추가(다섯번째) 인하하고, 이에 발맞추어 일부 정보기술 상품의 잠정세율도 조정하기로 함.

▪ 중앙농촌공작회의 개최 (12.21, 신화사)

ㅇ '19.12.20~21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는 3농(농민·농촌·농업) 업무 동향을 분석하고’20년 3농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시진핑 주석은 빈곤퇴치 추진 및 소강사회 건설성과는 상당 부분 내년도 3농 업무성과에 달려있다고 언급함.

ㅇ 동 회의에서는 내년은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마무리하는 해로 빈곤퇴치 난관 극복 여부가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관건이라고 강조하며, 빈곤퇴치 관련 잔여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도록 함.

- 현행 빈곤 퇴치 기준에 따라 ‘두 가지 근심이 없고 세 가지가 보장된 상태(兩不愁 三保障)’*를 실현하고, 빈곤 탈피 후 빈곤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방지

* 두 가지 근심이 없고 세 가지가 보장된 상태(兩不愁 三保障): △의(衣)와 △식(食)을 근심하지 않고, △의무교육, △기본의료, △주거안전이 확보된 상태

ㅇ 또한,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취약점이 3농 분야라고 평가하고, 농민 수입 증대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며, 중요 농산품 공급 보장은 3농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언급함.

▪ 리커창 총리, 쓰촨성 시찰 (12.23, 중국정부망)

ㅇ '19.12.23 리커창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쓰촨성 청두시를 시찰, 개혁과 혁신을 통한 활력 강화, 난제 해결, 합리적인 경제 운행, 민생 안정화, 질적 발전 등을 강조함.

ㅇ 리커창 총리는 대중교통 환승 서비스센터 시공현장, 온라인 국정운영센터,‘대중창업·만인혁신(雙創)*’단지, 청두은행 FTZ 지점을 시찰하고 아래 내용을 지시함.

* 대중창업·만인혁신(雙創, 大衆創業·萬衆創新): '14.9월 리커창 총리가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모든 사람이 창업과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1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대중창업·만인혁신 추진을 지시

(농민공 임금 지불) 효과적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농민공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고, 농민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며 정부 프로젝트의 임금 체불 문제를 속히 해결하도록 지시

(서부지역 발전) 서부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며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을 심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언급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기능 간소화 및 권한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창업·혁신 촉진) 중국은 풍부한 인력자원,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는바, 창업·혁신 환경을 개선하여 더욱 많은 이들의 창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하고, 단지 내 한중일 창업자들에게는 사상과 기술 교류를 통해 한중일 협력을 촉진할 것을 당부

(영세기업 융자) 영세기업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은행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준율 인하, 맞춤형 지준율 인하, 재대출*, 재할인**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실질 금리와 종합 융자 비용을 경감할 것이라고 언급

* 재대출(relending):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진행하고, 시중은행이 다시 고객에서 대출을 진행

** 재할인(rediscount):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진행하는 차입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어 차입 자금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금융정책 수단

▪ 외국자본의 중국 채권 매입 확대 (12.24, 경제일보)

ㅇ '19.12.2 중국 외환거래센터에 따르면 11월 역외 기관투자자가 중국 은행간 채권 시장에서 988억 위안(전월 대비 96.42%↑)을 순매수하였고, 1~11월 간 순매수액은 총 9,702억 위안으로 1조 위안에 근접함.

- 7월 및 9월에는 월간 순매수액이 각각 1,404억 위안, 1,108억 위안으로 1천억 위안을 돌파

ㅇ 또한, 점점 많은 외자기관이 중국 채권시장에 진입하고 있는바, 금년 11월 말 기준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에 진출해있는 역외 기관 투자자는 총 2,517개사이며, 1~11월 간 신규 유입된 역외 기관 투자자는1,331개사임.

ㅇ 이는 7.20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판공실의 11가지 금융업 대외 개방 조치 발표 등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조치를 통해 외국자본의 중국 채권시장 진입을 한층 원활화한 데 기인함.

- △역외 기관투자자의 은행간 채권시장 투자 원활화, △외자기관의 은행간 채권시장 A류 주관사(Lead Underwriter) 허가증 취득 허용, △중국 내 은행간 채권시장 및 거래소 채권시장의 모든 종류 채권에 대한 외자기관의 신용평가 업무 허용 등 조치가 채권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

▪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 목표 제시 (12.23, 인민일보)

ㅇ '19.12.4 중국 국가발개위, 국가에너지국, 재정부, 자연자원부 등 10개 부처가 <바이오가스 산업화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동 의견에 따르면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25년100억㎥ 이상, ’30년 200억㎥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 바이오가스: 농작물 짚, 가축 분뇨, 음식물 쓰레기, 농산품 가공폐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을 원료로 하고 발효, 정제를 거쳐 생산되는 친환경, 저탄소, 청정, 재생가능 천연가스

- 또한, '25년까지 친환경, 저탄소, 청정, 재생가능 가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30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가 세계 선두를 차지하도록 노력

ㅇ 국가 에너지국 관계자는 13차 5개년 규획 기간('16년~'20년)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바, 바이오가스 발전을 통해 중국 내 천연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함.

- <중국 천연가스 발전 보고서(2019)>에 따르면 '18년 저장, 허베이, 허난, 산시(陝西)의 천연가스 소비량이100억㎥를 초과하여 연간 소비량 100억㎥ 초과 성이 10개로 확대되었으며, '07년 ~ '18년 간 천연가스 수입량이 연평균 107.9억㎥ 증가

※ 동 보고서는 8.31 국가에너지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자연자원부가 발표

ㅇ 또한, 동 관계자는 중국은 인구 대국이자 농업 대국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에 사용되는 유기성 폐기물이 풍부하며, 바이오가스 생산 설비, 기술의 국산화 과정이 신속화되는 등 바이오가스의 산업화에 양호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함.

▪ '20년 수입 관세 조정 관련 구체 계획 발표 (12.23, 신화망)

ㅇ '19.12.22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수입 확대, 수입 잠재력 발굴, 수입 구조 개선을 위해, '20.1.1부터850여 개 상품 수입시 최혜국대우 수입관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이하 괄호 중 화살표 앞부분은 '20년 최혜국대우 수입관세율, 화살표 뒷부분은 '20년 잠정세율

(일용 소비재) 국민 수요를 충족하고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외국적 특색이 있는 일용 소비재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냉동 돼지고기(12%→8%), △냉동 아보카도(30%→7%), △비냉동 오렌지 주스(30%→15%) 등 상품을 잠정세율 적용 품목에 추가하거나 잠정세율을 인하

(의약품 원료) 의약품 원가를 경감하고 신약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항암약 원료, △희귀병약 원료,△천식 치료에 사용되는 알칼로이드류 약품, △신형 당뇨병 치료제 생산 원료 등 상품에 제로 관세 적용

(선진 설비, 부품) 선진 기술, 설비, 부품 수입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검측 테이핑머신(8%→5%), △고압 터빈 컨트롤 밸브(7%→1%), △집적회로 기억장치(0.7~1.4%→0%), △자동변속기용 알루미늄 밸브마개(6%→3%) 등 상품을 잠정세율 적용 품목에 추가하거나 잠정세율을 인하

(자원성 상품) 중국 내 수요가 있는 자원성 상품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목재(3~6%→2~3%), △종이 제품(5%→4%) 등 상품을 잠정세율 적용 품목에 추가하거나 잠정세율을 인하.

▪ 국무원, 취업 안정화 추진 의견 발표 (12.24, 신화사)

ㅇ '19.12.24 중국 국무원은 <취업 안정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 안정화 업무를 모두 중시하고 대규모 실업 리스크를 방지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취업 상황을 유지하도록 함.

ㅇ 이를 위해 동 의견에서는 6가지 측면에서 취업 안정화 관련 중점 업무를 제시함.

(기업의 일자리 안정화 지원) △실업보험료율과 공상보험료율의 단계적인 인하 정책을 1년 연장 시행,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등

(더욱 많은 일자리 발굴) △지역사회, 가사, 관광, 탁아, 양로 등 일자리 창출 능력이 탁월한 서비스업의 발전 지원, △효과적인 투자 확대 및 일부 인프라 등 프로젝트의 자본금 비율 인하, △수입관세와 제도적 비용 추가 경감 연구 등

(다양한 경로의 취업·창업 촉진) △영세기업 창업 담보대출 신청 조건 완화, △유연근무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정 철폐 등

(대규모 직업기능 훈련 진행) △기능형 인재 양성을 위한 훈련 규모 확대, △진학 계획이 없는 중고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조직 등

(취업·창업 서비스 내실화) △지역 범주를 초월하여 실업자 정보 공유, △시(市)급 이상 공공 취업 서비스기관에 대해 온라인상 일자리 정보 공개 독려 등

(기초 생활 보장) △퇴직을 앞둔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 지속 지급,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실업자를 적시에 사회 구제 대상에 포함 등

▪ 국무원, 초국경 전자상거래 시험구 증설 (12.24, 중국정부망)

ㅇ '19.12.24 중국 국무원은 허베이성 스좌좡(石家莊)시, 산시성 타이위안(太原)시, 네이멍구자치구 츠펑(赤峯)시, 랴오닝성 푸순(撫順)시, 지린성 훈춘(琿春)시 등 24개 도시에 초국경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허가함.

ㅇ 국무원에 따르면 신설되는 24개 시험구는 기존 시험구에서 축적한 노하우에 따라 초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에 대한 증치세, 소비세 면세 등 정책을 시범 시행하고 국제 무역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해야 함.

- 또한, 각 도시가 속한 성(省)급 인민정부가 지역별 특색에 맞추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정·시행하도록 지시

ㅇ 중국의 초국경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는 △(1차: '15.3월) 항저우 1개, △(2차: '16.1월) 톈진, 상하이, 충칭 포함 12개, △(3차: '18.7월) 베이징, 후허하오터, 선양 포함 22개로 신규 지정된 4차 시험구까지 합하면 총 59개로 확대됨.

※ 1차 시험구 지정 시 국무원은 초국경 전자상거래 각 단계(교역, 지불, 물류, 통관, 세금환급, 외환결제)에서 시범적인 업무를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이 가능한 노하우를 축적하도록 지시

- 또한,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초국경 전자상거래가 중국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년 11.23%에서 '18년 29.83%로 확대되었고, '18년 한해 초국경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약 9.1조 위안을 기록

▪ 종합보세구 발전 동향 (12.25, 인민일보)

ㅇ '19.12.25 인민일보가 해관총서에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1~11월 중국 종합보세구의 수출입액이 2조 6,275.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동 기간 전체 대외무역 증가율 대비 7%p↑), 이 중 수출액은 1조 5,518.2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4.3%↑), 수입액은 1조 757.3억 위안(17.6%↑)을 기록함.

ㅇ 현재 중국의 각종 해관 특수 관리감독 구역은 140개이고 이 중 종합보세구는 99개이며, 1~10월 전국 종합보세구 신규 입주기업이 1,614개로 전년 동기대비 57.5% 증가함.

ㅇ 종합보세구의 발전은 전국 해관 부처가 국무원이 올 1월 발표한 <종합보세구의 높은 수준의 개방 및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에 따라 보세구역 내 기업에 우대 혜택을 제공한 데 기인함.

- 종합보세구를 국제적인 경쟁력과 혁신력을 갖춘 해관 특수 관리감독 구역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입주 기업에 증치세 일반 납세자 자격 부여 및 중국 국내무역 시 휴대폰, 자동차 부품 등의 자동수입 허가증 면제 등 혜택 제공.

▪ 중공중앙·국무원, 호적 등록 제한 완화 (12.25, 신화사 등)

ㅇ '19.12.24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노동력과 인재의 사회적 이동 체제·기제 개혁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바, 노동력과 인재의 이동을 제약하는 시스템적 폐단을 철폐하라는 19차 당대회의 지시에 따라 동 의견이 발표됨.

ㅇ 지역간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해, 도시 상주인구에 따라 △(300만 이하 도시) 호적 등록 제한 전면 철폐, △(300만~500만 도시) 호적 등록 제한 전면 완화, △(500만 이상 특대형 도시) 호적 등록 정책 완비 등 각기 다른 조치를 제시함.

※ 호적 규제 완화는 4.8 국가발개위가 <’19년 신형 도시화 건설 중점 임무>를 통해 기 언급하였으나, 금번에는 발표 주체가 격상

- 또한,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통해, 상주인구가 호적 보유자와 동등한 교육, 취업, 창업, 사회보험, 의료보건, 주택보장 등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

ㅇ 국가통계국의 최신 통계인 <'17년 중국 도시 통계 연감>에 따르면 '17년 기준 도시 상주인구가300~500만인 Ι형 대도시는 10개이며, 호적 등록 제한 철폐 대상인 상주인구 100만~300만의 Ⅱ형 대도시는 타이위안, 창사, 쑤저우, 스자좡, 난창, 산터우, 난닝, 푸저우, 우시, 허페이 등 59개임.

▪ 상무부, '19년 서비스분야 업무 결산 (12.25, 상무부)

ㅇ '19.12.25 중국 상무부는 '19년 서비스무역과 서비스업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새로운 진전을 거두었다고 평가함.

(혁신발전 심화추진) △금융, 법률, 건축, 전신 등 분야에서 개방 원활화 조치 시행,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지도기금에 사회자본 유치 확대

※ '18.7.1~'20.6.30 베이징 등 17개 지역에서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운영 조치를 시행 중이며, 베이징시의 경우 <베이징시의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업무 시행방안>을 발표, △기술, △정보, △문화혁신 등 분야에서 서비스무역 발전 촉진에 집중

(문화무역 및 기술무역 확대) 1~10월 개인·문화·여가 서비스업 수출입액이 전년 동기대비21.7% 증가하였고, 1~11월 기술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

(국제협력) 핀란드, 한국과 기술무역 협력협정을 체결하였고, 브라질, 우루과이, 영국, 파나마, 인도 등과 서비스무역 양자간 협력 기제를 강화

▪ 국무원, 감세 및 비용 경감 업무 보고 (12.26, 인민일보)

ㅇ '19.12.25 류쿤(劉昆) 재정부 부장이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5차 회의에서 <국무원의 감세 및 비용 경감 업무 동향 보고>를 진행, 1~10월 전국 감세 및 비용 경감액은 1조 9,688.94억 위안, 이 중 감세액은 1조 6,473.26억 위안, 사회보험료 경감액은 3,215.68억 위안이라고 발표함.

- 올 한해 감세 및 비용 경감액이 2조 위안을 초과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를 초과할 것이며,감세 및 비용 경감으로 △GDP 0.8% 증가, △고정자산 투자 0.5% 증가, △사회 소비재 판매액 1.1%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

ㅇ 1~10월 민영기업에 대한 감세액이 1조 511.84억 위안으로 전체 감세액 중 63.8%를 차지하였으며, 올해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의 시행 강도가 예측 수준을 초과하였는바, 이는 기업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지원 조치라고 평가함.

ㅇ 그러나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 시행 과정에서 △낮은 세수입 증가율 등 재정수입 압박, △전달 기제상의 문제로 뚜렷한 감세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일부 기업들, △일부 지방정부의 기업 대상 무분별한 비용 수취 및 벌금 징수 등 일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 지역내 총생산 일괄 산출 관련 질의응답 (12.27, 국가통계국)

ㅇ '19.12.27 중국 국가통계국 관계자가 지역내 총생산 일괄 산출 개혁에 대한 언론의 질의응답에 아래와 같이 답변함.

(추진 배경) ’85년부터 국가통계국이 국내총생산(GDP)을 산출하고 각 성 통계국이 지역내 총생산을 산출하였으나, 지역내 총생산의 총합이 GDP를 초과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

(추진 근거) 중국공산당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36차 회의(’17.6.26)에서 <지역내 총생산 일괄 산출 개혁방안>을 채택, 지역내 총생산이 각 지역의 경제 성장 규모·구조·속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내 총생산 일괄 산출 결정

(산출 방식) 각 성 통계국의 참여 하에 국가통계국이 일괄적으로 지역내 총생산 산출을 조직·지도·시행

(최신 동향) 현재 개혁 준비 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20년 초 ’19년도의 지역내 총생산을 일괄 산출할 계획

ㅇ 또한, 동 개혁 이후 역대 수치와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발표한 지역내 총생산 수치를 수정할 계획이며, 국가통계국이 각 지역별 통계국에 권한을 위임하여 ’19년도 지역내 총생산 발표 시 ’18년 지역내 총생산 수정 결과를 함께 발표할 계획임.

▪ 대외무역에 대한 금융 지원 완비 지시 (12.26, 국가외환관리국)

ㅇ '19.12.26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상무부, 국가외환관리국이 <대외무역 금융 서비스 완비 관련 지도의견>을 공동 발표, 은행업과 보험업의 대외무역 관련 금융 업무를 규범화하고 은행·보험기관이 대외무역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함.

ㅇ 동 의견에서는 △전반적인 요구사항, △상품과 서비스 완비, △무역 배경 심사 강화, △리스크 관리 수준 제고 등 측면에서 총 29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전반적인 요구사항) 은행·보험기관이 개혁을 심화하고 본업에 집중하며, 대외무역 발전 지원을 실물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핵심 업무로 삼도록 요구

(상품과 서비스 완비) 은행·보험기관이 대외무역 발전 추세에 입각하고 시장 수요를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 종류를 다양화하도록 장려

(무역 배경 심사 강화) 은행·보험기관이 무역 추진 배경에 대한 심사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적인 심사를 진행하도록 요구

(리스크 관리 수준 제고) 은행·보험기관이 전면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 부분의 리스크 통제 능력을 제고하도록 촉구

▪ '19년 1~11월 공업기업 이윤 통계 발표 (12.27, 국가통계국)

ㅇ '19.12.27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9년 1~11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이윤총액은 5조 6,100.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1% 하락(하락폭 1~10월 대비 0.8%p 축소), 11월 이윤총액은 5,939.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5.4%증가(10월에는 9.9% 하락)함.

* 규모이상 공업기업: 주력 업종의 연간 매출액이 2,000만 위안 이상인 기업으로 국가 통계 산출 시 규모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표본 조사를 진행

ㅇ 주훙(朱虹) 국가통계국 공업사(司) 수석 통계사에 따르면 11월 공업기업의 이윤 증가율이 상승세로 선회한 주요 원인은 △공업 생산·판매 증가, △공업품 가격 변동 등에 있음.

(공업 생산·판매 증가) 11월 규모이상 공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6.2% 증가(10월 증가율대비 1.5%p↑), 공업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10월 증가율 대비 3.8%p↑)하는 등 기업의 생산 규모 확대가 수익 증가를 견인

(공업품 가격 변동) 11월 PPI(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1.4% 하락(하락폭 10월 대비0.2%p 축소), 공업 생산자 구매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2.2% 하락(하락폭 10월 대비 0.1%p↑)하는 등 공업품 가격 변동이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이윤 증가분 중 4.0%p 상승을 견인

ㅇ 이밖에 11월 공업기업 운영 특징은 아래와 같음.

(소비재 제조업: 빠른 성장) 11월 소비재 제조업 이윤이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10월 증가율 대비 3.1%p↑)하였고, 이 중 제지 및 종이 제품업의 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66.1% 증가(10월 증가율 대비 54.3%p↑)

(석유화학, 철강: 뚜렷한 회복) 11월 시장 수요 반등, 상품 가격 인상 등으로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이윤이 전년 동기대비 0.2%p 하락(하락폭 10월 대비 151.5%p 축소), 석유·석탄 및 기타 연료 가공업의 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45.5% 증가(10월에는 31.2% 하락)

(사기업, 영세기업: 성장 신속화) 11월 사기업 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14.7% 증가(10월 증가율 대비 9.9%p↑), 영세기업 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8.6% 증가(10월 증가율 대비 5.6%p↑)

(국유기업과 외자기업 및 홍콩·마카오·타이완 기업: 상승세로 선회) 11월 국유기업 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0.6% 증가하여 올 하반기 이래 지속된 하락세에서 벗어났으며, 외자기업 및 홍콩·마카오·타이완 기업의 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10월에는 2.0% 하락)하며 상승세로 선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