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0.1.6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97위안/1$	167.72/1위안
3,083.79	1,760.85

□ 보도자료

▪ '19년 중국 10大 경제 뉴스 선정 (12.30, 경제참고보)

ㅇ '19.12.30 경제참고보, 인민일보, China Media Group, 신화망 등 13개 언론사와 경제 전문가들이 '19년 한해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중국의 10대 경제 뉴스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중국의 10대 경제 뉴스 선정 작업은 올해까지 25년 연속 지속됨.

(①세제 개혁) 1.1부터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어 4대 노동 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 및6대 항목에 대한 추가 공제가 추진됨. 또한, 4.1부터 제조업 증치세율 인하 등 증치세 개혁 심화 업무가 추진

※ (新 개인소득세법 시행) ’18.10.1부터 4대 노동 소득 중 임금·근로소득의 과세최저한이 상향조정되었고, ’19.1.1부터 나머지 3대 노동 소득을 임금·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며, 종합 과세최저한은 기존 3,500위안/월에서5,000위안/월으로 상향조정

※ (6대 항목 추가 공제) △자녀 교육 지출, △계속교육(평생교육의 일종) 지출, △중대 질환 의료 지출, △주택 대출 이자, △일반 주택 임차료, △노인 부양 지출 등이 포함

※ (증치세 개혁) 3.20 재정부 등이 발표한 <증치세 개혁 심화 정책 관련 공고>에 따라, △제조업 세율을 16%에서13%로 인하, △교통운수업, 우정업, 건축업, 부동산업 세율을 10%에서 9%로 인하, △현대 서비스업, 금융업, 생활 서비스업 세율은 6% 그대로 유지

(②구역 발전 계획 집중 발표)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2.18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발전 계획 요강> 발표, △3.19 <신시대 서부 대개발 추진의 새로운 구도 형성에 관한 지도의견> 채택, △8.15 <서부 육해 신통로(新通道) 총 계획> 발표, △12.1 <창장삼각주(長江三角洲) 지역 일체화 발전 계획요강> 발표

※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대륙과 홍콩, 마카오 간 교류를 심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 및 대외 개방 과정에서 견인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22년까지) 인프라 건설, 상호연계 등 구역 발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35년까지)경제력, 기술력, 국제 경쟁력, 영향력을 제고할 계획

※ (서부 대개발) 서부 대개발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생태환경 보호,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대한 견인 역할 발휘, △인프라 네트워크 완비, △대외 개방 및 수출주도형 경제 발전 수준 제고 등이 중요

※ (서부 육해 신통로) 동 통로 건설은 육상과 해상의 개방 심화, 서부 대개발의 새로운 구도 형성 등 의미가 있는바,△(’20년까지) 중요 철도와 물류 허브 공사 착공, △(’25년까지) 중요 철도 개통, △(’35년까지) 서부 육해 신통로 완공으로 물류 서비스와 통관 효율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

※ (창장삼각주)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전역 총 35.8만㎢가 포함되며 국가의 현대화 및 전방위적인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바, △(’25년까지) 지역간, 도농간 높은 수준의 일체화 발전 실현,△(’35년까지) 현대화 경제 체계 수립, 전국 선두 수준의 일체화 발전 실현 등이 목표

- (③<외상투자법> 발표) 3.15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외상투자법>이 채택되어 ’20.1.1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며, 동 법은 중국의 ‘외자 3법(外資三法)’*을 통합한 것으로 투자 촉진, 보호, 관리 등 외국인투자 관련 내용을 총망라

* 외자 3법(外資三法): 중국의 외자 관련 세 가지 법인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지칭

(④과학혁신판(科創板) 거래 시작) 7.22 과학혁신판 첫 번째 상장기업 25개사가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가 시작된바, 시진핑 주석이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18.11월) 기조연설에서 과학혁신판 개설 및 등록제 시범 추진을 발표한 이래 259일이 소요

※ 1.23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채택된 <상하이 증권거래소 과학혁신판 개설 및 등록제 시범 추진 시행의견>에 따르면, 과학혁신판 개설은 국가 전략에 부합하고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인지도가 높은 과학혁신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

(⑤FTZ 증설) 8.20 상하이 FTZ(자유무역시험구) 린강 특별 구역(臨港新片區) 현판식이 거행되었으며, 8.26 <6개 신설 FTZ 총 방안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를 통해 산둥성, 장쑤성, 광시자치구, 허베이성, 윈난성, 헤이룽장성 등 6개 지역에 FTZ를 신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 FTZ가 18개로 확대

※ 8.20 발표된 <중국(상하이) FTZ 린강 특별 구역 관리방법>에 따르면 린강 특별 구역에서 역외 지역과의 △투자·경영 원활화, △자유로운 상품 이동, △자금 이동 원활화, △높은 수준의 운송 개방, △자유로운 취업, △빠른 정보 연계 등을 실현할 계획

(⑥19기 4중 전회 개최) 10.31 개최된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 따르면, △2035년까지 국가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신중국 건국 100주년(’49년)까지 국가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화할 계획

(⑦5G 상용화 시작) 10.31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브로드캐스팅네트워크(中國廣電, CBN)와 함께 5G 상용화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였으며, 11.1 5G 요금제가 정식 출시됨.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항저우, 난징, 톈진 등 50개 도시가 5G 개통 도시 명단에 포함

(⑧돼지고기 가격 상승)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공급이 긴장되었으며, 이는11월 CPI(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기대비 4.5% 상승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임. 이에 대처하기 위해 농업부 등 정부 부처에서 돼지고기 공급 안정화 조치를 발표

※ 12.4 농업농촌부는 <돼지 사육량 회복 신속화 3개년 행동방안>을 발표, △(금년 연말까지) 돼지 사육량 반등을 통해 내년 춘절과 전국 양회 기간 돼지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 △(’20년 연말까지) 예년의 정상적인 생산 수준 회복,△(’21년까지) 생산량의 완전 정상화를 실현할 계획

(⑨민영기업 개혁·발전 지원) 12.22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더욱 양호한 발전 환경 조성을 통한 민영기업의 개혁·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을 발표, 경영환경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를 통해 민영기업의 동등한 자원 이용, 경쟁 참여, 법적 보호 향유 등을 보장하도록 지시

※ △전력, 전신, 철도, 석유, 천연가스 등 중점 업종과 분야의 경쟁성 업무 개방, △인프라, 사회사업, 금융 서비스업 등 분야의 시장진입 제한 대폭 완화, △민영기업에 대한 형사 보호 강화, △지재권 침해에 대한 처벌성 배상 제도 완비 등 내용이 포함

(⑩6가지 안정화*의 원만한 추진) 중앙경제공작회의(12.10~12.12)에서는 올 한해 6가지 안정화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여 왔다고 평가하고, 내년도 경제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언급

* 6가지 안정화: 중앙정치국회의(’18.7.31) 시 △취업 안정화, △금융 안정화, △무역 안정화, △외자 안정화, △투자 안정화, △전망 안정화를 지시

※ (내년도 6대 경제 임무) (1)신 발전 이념 관철, (2)3대 난관(빈곤/환경오염/금융 리스크) 극복, (3)빈곤층의 기본 생활 보장, (4)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지속, (5)고품질 발전 적극 추진, (6)경제 체제 개혁 심화.

▪ '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 정리 (12.30, 인민일보)

ㅇ '20.1.1부터 아래와 같이 새로운 규정들이 정식 시행될 예정임.

(일부 상품 수입 관세 조정) 12.22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국민 수요 충족, 약품 원가 경감, 첨단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 △일용 소비재, △의약품 원료, △선진 설비 및 부품 등의 수입 관세를 조정한다고 발표

(외상투자법 정식 시행) 3.15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외상투자법>이 채택된바, 진입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전면 시행을 통해 외국인투자 관리 제도를 재편

(의료보험 목록에 70개 약품 추가) 11.28 국가의료보장국 등이 발표한 ’19년 <국가 기본 의료보험,공상보험 및 생육보험 약품 목록>에 70개 약품이 추가됨에 따라 70개 약품 가격이 평균 60.7% 인하

(토지관리법 개정안 시행) 8.26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5차 회의에서 <토지관리법> 개정안이 채택된바, △농업농촌 주관부처의 택지 개혁·관리 책임 명시화, △집단 경영지의 시장화 허용,△국가의 토지 수용 규범화 등 내용이 포함

▪ '19년 전국 상무공작회의 개최 (12.29, 상무부)

ㅇ '19.12.29 중산(鐘山) 상무부 부장은 '19년 전국 상무공작회의에서 상무 분야 업무 보고를 진행, '19년 업무를 총결산하고 '20년 업무 계획을 제시함.

ㅇ ('19년 상무 업무 총결산) 지난 1년 간 △소비 촉진, △대외무역 안정화, △외자유치 안정화,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성황리 개최, △FTZ와 자유무역항 건설 추진, △중미 경제무역 갈등 적극 대처 등 성과를 시현함.

(소비 촉진) 1~11월 사회 소비재 판매액은 37.3조 위안(전년 동기대비 8%↑)이며, 1~3분기 경제 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는 60% 이상

(대외무역 안정화) 1~11월 대외 무역액은 28.5조 위안(전년 동기대비 2.4%↑)이며, 서비스 무역액은4.9조 위안(전년 동기대비 2.1%↑)으로 적자 10.5% 감소

(외자유치 안정화) 1~11월 FDI 유치액이 8,459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6%↑)을 기록

ㅇ ('20년 상무 분야 업무 계획) △안정 기반 발전 추구 기조 유지, △개혁개방을 동력으로 견지, △3대 난관(빈곤/환경오염/금융 등 리스크) 극복, △강대한 국내시장 구축,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고품질 발전 촉진, △경제무역 강국 건설 등을 통해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기여하도록 함.

▪ 중국 브랜드 영향력 보고서 발표 (12.25, 중국시장감독관리보)

ㅇ '19.12.25 중국 사회과학원이 <중국 브랜드 영향력 연구 보고서(2019)>를 발표, 동 보고서는 중국의300대 기업(100대 국유기업/ 100대 민영기업/ 100대 외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명도와 호감도를 바탕으로 하여 브랜드 영향력을 평가함.

- 기업 종류별 브랜드 영향력 지수는 △국유기업(31.67점), △민영기업(21.27점), △외자기업(15.39점)순

ㅇ 중국의 전체 브랜드 영향력 상위권 기업은 △차이나 모바일(80.37점), △차이나 텔레콤(78.22점), △삼성(72.51점), △차이나 유니콤(72.01점), △CNPC(71.49점), △화웨이(70.62점), △텐센트(69.32점), △샤오미(68.79점), △중국건설은행(66.50점), △국가에너지그룹(64.98점) 순임.

- 이 중 외자기업 브랜드 영향력 10위권 기업은 △삼성(72.51점), △애플(64.12점), △현대자동차(63.06점), △파나소닉(55.55점), △LG(55.43점), △캐논(47.85점), △도요타(42.70점), △델타(41.88점), △포스코(41.60점), △BMW(41.24점) 순

ㅇ 이밖에 10대 업종에 대한 브랜드 영향력 조사 결과, 브랜드 지수가 높은 업종은 △에너지, △은행, △자동차, △핸드폰, △인터넷, △가전, △부동산, △보험 등이며, 주류, 유제품 등 업종은 브랜드 영향력 지수가 낮음. 끝.

▪ 중앙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계획 발표 (1.1, 중앙은행)

ㅇ '20.1.1 중국 중앙은행은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 융자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1.6부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ㅇ 중앙은행 관계자는 금번 지준율 인하로 장기적으로 총 8,000억 위안이 공급될 것이며, 금융기관의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자금원이 확대되어 실물경제 발전 지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이 중 성급 행정구역에서만 영업하는 도시 상업은행, 현급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상업은행,농촌 협력은행 등 중소은행들이 1,200억 위안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어 영세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ㅇ 중앙은행 관계자는 금번 지준율 인하는 춘절 이전 현금 투입을 고려한 조치로 은행 시스템의 총 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금번 지준율 인하는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이 아니며, 온건한 통화정책의 방향은 변화하지 않았다고 부언함.

▪ <외상투자법 시행조례> 발표 (12.31, 신화사 등)

ㅇ '19.12.31 중국 국무원이 <외상투자법> 관련 법규인 <외상투자법 시행조례>를 발표,  '20.1.1부터 <외상투자법> 및 <시행조례>가 정식 시행됨.

ㅇ 동 <시행조례>는 <외상투자법>의 입법 원칙과 취지를 관철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 촉진과 보호를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외국인투자 장려) 외국인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관리를 규범화하며,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도록 규정

(외국인투자 촉진 조치 구체화) 외자기업이 중국의 기업 발전 지원 정책을 동등하게 활용하고 표준 제정, 정부 조달 등 활동에도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규정

(외국인투자 보호 강화) 국가 수용시 보상 제공, 행정 수단을 이용한 강제 기술 이전 금지, 상업 기밀 보호, 외자기업 대상 민원 기제 구축 등을 명시화

(외국인투자 관리 규범화)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이행 및 외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 정보 보고제도 등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제시

ㅇ 사법부, 상무부, 국가발개위 관계자에 따르면 <외상투자법> 및 <시행조례>가 정식 시행됨에 따라 기존 ‘외자 3법(外資三法)’*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외자기업 설립에 대한 심사 등록 관리제도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으며, 향후 이에 맞추어 외자기업 설립 절차를 한층 간소화할 계획임.

* 외자 3법(外資三法): 중국의 외자 관련 세 가지 법인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지칭

▪ '19년 12월 제조업·비제조업 PMI 발표 (12.31, 국가통계국)

ㅇ '19.12.31 자오칭허(趙慶河) 중국 국가통계국 서비스업 조사센터 고급통계사가 '19년 12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함.

ㅇ (제조업 PMI) 12월 제조업 PMI는 50.2%(전월과 동일)로 2개월 연속 임계점(50%) 이상을 유지함.

(생산과 수요 확대) 명절을 앞두고 제조업 생산과 수요가 모두 활발한 상황이며, 특히 의약, 자동차, 전기기계 등의 생산지수가 55.0%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

(수출입 상황 개선) 해외 주문이 뚜렷이 증가하고 원자재 수입이 회복되고 있으며, 특히 신규 수출 오더지수는 50.3%로 ’18.6월 이래 처음으로 50.0% 이상 구간으로 진입

(수급 동반 개선) 주요 원자재 구매가 지수와 출고가 지수가 각각 51.8%(전월대비 2.8%p↑), 49.2%(전월대비 1.9%p↑)로 최근 3개월 중 높은 수치를 기록

(산업구조 고도화) 첨단기술 제조업 PMI(52.8%), 장비제조업 PMI(51.3%), 소비재 PMI (51.4%)는 제조업 전체 PMI를 상회한 반면, 에너지 고소모 업종의 PMI는 48.6%로 전월대비 0.5%p, 전년 동기대비 0.3%p 하락

ㅇ (비제조업 PMI) 12월 비제조업 PMI는 53.5%(전월대비 0.9%p↓)이며, 업종별 특징은 아래와 같음.

- 서비스업 PMI는 53.0%(전월대비 0.5%p↓)이나, 이 중 철도운수, 숙박, 인터넷 소프트웨어, 금융,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지수는 55.0% 이상의 높은 구간에 위치

- 건축업 PMI는 56.7%(전월대비 2.9%p↓)로 기온 하락과 원단(양력 1.1) 및 춘절(음력 1.1) 도래로 건축업이 전반적으로 둔화되었으나, 토목공사 건축업의 신규 계약은 뚜렷이 증가.

▪ '20년 소비 촉진 업무 가동 (1.2, 경제참고보)

ㅇ '19년 연말부터 중국 중앙정부 및 각 부처들이 소비 촉진 조치를 발표하며 △원단(양력 1.1) 및 춘절(음력1.1)시 상품 공급 보장, △소비 구조 고도화, △수입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ㅇ 이 중 중국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는 아래와 같음.

(중앙경제공작회의(12.10~12.12)) 중국이 보유한 초대형 시장의 우위를 발휘하고 민생 안정화를 중심으로 소비를 확대하며, 효과적인 투자를 통해 국내 시장의 잠재력을 발굴

(전국 상무공작회의 브리핑(12.30)) ’20년 더욱 강력한 소비 촉진 조치를 이행할 것이며, 보행자 거리 개조, 자동차 소비 촉진,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등 측면에서 소비 시장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강대한 국내 시장을 구축할 계획

ㅇ 아울러 국제 소비 및 수입 확대를 위한 조치는 아래와 같음.

(초국경 전자상거래 촉진) 12.27 재정부, 국가발개위, 해관총서 등 13개 부처가 <초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 조정·확대에 관한 공고>를 발표, 냉동 수산물, 주류, 가전 기기 등 92개 세목 상품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입 가능 목록에 추가

(수입 관세 조정) 12.22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국민 수요 충족, 약품 원가 경감, 첨단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일용 소비재, △의약품 원료, △선진 설비 및 부품 등의 수입 관세를 조정한다고 발표

ㅇ 전문가들은 '20년 각 분야 소비 촉진 정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소비 확대 및 산업 발전을 공동 촉진할 것이며, 녹색 소비, 서비스 소비, 국제 소비, 농촌 소비가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1.2, 중국정부망 등)

ㅇ '19.12.30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5억 명에 달하며 중국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하고, 노령 인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업 보험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함.

-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양로연금 보험 상품 및 60세 이상 노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의료, 돌발사고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

ㅇ 이와 함께 보험시장의 대외 개방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보험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또한, 보행자 거리 개조 작업은 소비 촉진, 도시 건설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일거다득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보행자 거리 개조시 작은 상점을 발전시켜 지역적 특색이 있는 보행자 거리를 조성하도록 함.

- 이밖에 보행자 거리에서 경영환경 및 소비환경을 개선하도록 한바, 비준 절차 간소화, 관리감독의 혁신, 편의성 공공시설 설치 등을 지시

▪ 징진지(京津冀) 지역 내 분업 동향 (1.2, 인민일보)

ㅇ '19.12.13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4차 전국 경제 총조사 보고서(9)>에 따르면 징진지(京津冀) 지역 내 분업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지역 간 산업 융합 수준이 한층 제고됨.

ㅇ 징진지 협동 발전 전략이 시행(’14년)된 이래 지역 내 산업 구조가 개선되고 법인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한바, ’18년 말 기준 징진지 지역 내 2차 산업 및 3차 산업 법인은 총 243.1만 개(’13년 말 대비90.5%↑)를 기록함.

- 지역별 2차 산업 및 3차 산업 법인은 △베이징 98.9만 개(’13년 말 대비 57.5%↑), △톈진 29.1만 개(’13년 말 대비 37.2%↑), △허베이 115.1만 개(’13년 말 대비 163.9%↑)를 기록

ㅇ 징진지 지역 내 산업 발전 추이는 각 지역별 기능적 입지에 부합하며, 이미 양호한 지역 내 분업 구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상태임.

(베이징: 산업의 고도화) ’18년 말 2차 산업 법인은 6.1만 개, 3차 산업 법인은 92.8만 개로 3차 산업 비중이 93.9%를 기록함. 특히 첨단기술 서비스업과 문화산업이 발달

(톈진: 서비스업) ’18년 말 3차 산업 법인은 23.3만 개로 3차 산업 법인 비중이 80.0%를 기록함. 특히 화폐금융 서비스업, 복합운송·운송대리업, 수상운송업 등 산업이 발달

(허베이: 선진제조업) ’18년 말 첨단기술 제조업 법인은 7천 여 개로 징진지 지역 첨단기술 제조업 법인 중 52.7%를 차지함. 특히 화학원료·화학제품 제조업, 전기기계·기재 제조업, 의약 제조업 중 첨단기술 제조업 법인이 다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