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0.1.13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93위안/1$	167.32/1위안
3,092.29	1,797.88

□ 보도자료

▪ 국무원 상무회의, ‘20년 첫 제조업 감세 정책 발표 (1.6, 증권일보)

ㅇ '20.1.3(금)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20년 첫 감세·비용절감 조치가 확정됨. 이에 따라 금년 한 해 제조기업의 전기사용료와 통신료 절감 규모가 약 1,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금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기업경영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세·비용절감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규모 이상의 공업기업이 전력시장에서 거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제조기업의 전기료를 크게 절감시킨다는 계획임.

- 제조기업의 전기료는 기존의 조치만으로도 800~1,000억 위안이 절감되고 있으며, 금번 조치로 500~600억 위안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여기에 통신비는 지난해 1,800억 위안이 절감된데 이어 금년에는 약 600억 위안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ㅇ 금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또 개혁 및 시장화 조치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활력을 촉발시키고 발전의 원동력을 강화시켜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정부는 앞으로 △ 개혁과 혁신의 추진, △ 제조업 개방 확대, △ 내수잠재력 발굴, △ 선진제조업 발전을 위한 신형기초시설 투자 지원정책 시행(스마트·녹색제조업 추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ㅇ 한편, 지난해까지는 중국정부가 주로 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에 치중했지만 금년부터는 비용 절감 관련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특히 전기, 통신, 교통 등 정부가 통제 가능한 분야의 비용은 적극적으로 인하하여 제조기업의 활력을 촉발시킨다는 계획임.

▪ 상하이시, ‘기업경영환경 개선방안 3.0' 발표 (1.3, 인민일보)

ㅇ 상하이시가 세계은행 및 정부의 기업경영환경 평가에 잘 대응하고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제 일류 기업경영환경 구축을 위한 시행방안 3.0’을 발표함. 상하이사는 지난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경영환경 개선방안 1.0, 2.0 버전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번 3.0 버전은 ‘1+2+X’로 요약할 수 있음.

- ‘1’은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것임. 상하이시는 기업 관련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창구를 개설하고, 기업이 공상, 세무, 노무 등 모든 정부부처와 관련된 업무를 단일창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임.

- ‘2’는 상하이시가 ‘세계은행’ 및 ‘정부’의 기업경영환경평가에 잘 대응하는 것임. 시행방안 3.0 버전에는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선진 정부업무서비스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정부부처간 기업업무를 통합하고, 기업업무의 절차, 서류, 시간, 비용 등을 최대한 단축, 절감시켜 기업의 편리성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 ‘X’는 시장 참여자들의 활력을 촉발시키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 지원을 말함. 시행방안 3.0 버전에는 10개 항의 개혁조치를 명시하고 있는바,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이 가장 주목하고 민원이 집중된 사항에 대한 개혁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ㅇ 한편, 상하이시는 금번 시행방안 3.0 버전을 기반으로, 장강삼각주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성·시 경계를 초월하여 기업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업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가통계국, '20년부터 지역총생산 통계 통합 산출 예정 (1.6, 경제참고보)

ㅇ '20.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전국 통계업무회의를 개최함. 동 회의에서는 ’20년 지역총생산 통계를 통합하여 산출하고,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통계 측정제도를 구축하며, 조작이나 허위로 통계가 작성되지 않도록 통계 감독·관리업무를 성실히 시행하기로 결정함.

- 금번 회의에서 결정된 ‘20년 국가통계국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는, △ 지역총생산 통계 통합 산출, △ 제7차 전국 인구센서스 및 국가 탈빈 업무 조사, △ 제4차 전국 경제센서스 데이터 공개, △ 통계 측정, 분석, 연구 업무 추진, △ 고품질 발전의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발전 전략 통계 측정 업무에 충실, △ 농촌, 서비스업, 소비,투자, 과학기술 등 중점 분야의 통계 제도 및 통계 방법의 개혁, △ 통계 관리감독 역할의 충분한 발휘,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응용과 신요소의 계량화, △ 통계체제 및 통계업무의 대외개방 등임.

ㅇ 중국 국가통계국은 동 회의에서 지역총생산 통계 통합 산출업무의 전면 시행을 ‘20년도 최우선 임무로 규정함.

- 중국은 1985년 지역총생산 통계를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등급별 통계산출 방식을 적용해 왔으나 실제 통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지역총생산 합계 수치가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을 상회하는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

- 중국 국가통계국은 금년 지역총생산 통계 통합 산출업무의 개혁으로, 지역총생산의 합과 국내총생산이 기본적으로 일치하게 됨으로써, 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의 공신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함.

▪ 국유자산관리위원회, '20년 국유기업 구조조정 방안 3가지 제시 (1.7, 경제참고보)

ㅇ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20년 중앙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중복 투자와 동질화 경쟁 문제가 두드러지는 업종을 구조조정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고, 장비제조, 화학공업, 해양공업장비 업종과 해외석유천연가스 자산에 대한 통합작업을 빠르게 진행시킬 계획임.

- 다음 단계로, 시장화 개혁 원칙을 기반으로 준비가 된 기업을 우선 구조조정하고, 자원배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ㅇ 현재 다수의 중앙국유기업이 ‘20년도 업무계획 및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이들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은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아래 3가지 방식 중 하나가 될 것임.

- 첫째, 기업 내부 혹은 기업간 전문분야를 통합하여 국유기업의 산업집중도를 높이고 국유자본이 분산되는 문제를 해결함. 둘째, 우량국유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유기업을 인수하여 해당 기업의 자원을 활용, 기업을 회생시켜 국유기업의 경영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킴. 셋째, 우량국유기업-경쟁우위기업의 통합으로 고품질 발전 시범기업을 육성함.

ㅇ 한편,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향후 추진되는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은 단순히 자본, 자원,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념, 전략, 관리체계를 통합하여 기업 전체를 융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구조조정 이후 중앙국유기업은 고도 융합 실현, 완벽한 산업체인 확보, 일류기업으로 성장 등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함.

▪ 전국우정관리업무회의, 택배서비스업 해외진출 모색 (1.7, 경제일보)

ㅇ '20.1.6(월) 베이징시에서 개최된 '20년 전국우정관리업무회의에서 '19년 우정업무를 결산하고 '20년 우정개혁에 필요한 주요 임무를 부여함.

- '19년 중국우정국의 영업수입은 9,600억 위안으로 중국 국내총생산의 1%를 차지함. 특히 택배시장규모는 630억 건, 7,45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각각 24%, 23% 증가했으며, 소비자 민원 처리 만족도는98.5%를 달성했고, 20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함.

- 아울러 ‘20년 우정업무 목표는 영업수입 1.1조 위안(전년대비 15% 증가), 택배서비스740억 건, 8,66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 유지, 우정·택배서비스 만족도 제고, 택배 포장 관리 측면의 양호한 성과 달성, 신규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 등임.

- 이와 함께 ‘20년 한 해 홍콩, 마카오를 비롯한 세계 각국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우정업무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 우정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ㅇ 한편, 동 회의에서 중국우정국은 ‘20년을 ‘중국 택배서비스업 해외진출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제택배물류발전정책 수립, 국제택배항공망, 국제택배서비스망 등을 구축하기로 결정함.

- 또 우정업 고품질 민생서비스 체계 구축, 높은 수준의 현대시장화 체계 마련, 고효율의 국제택배서비스 제공, 맞춤형 위험 예방 및 높은 수준의 녹색발전체계 추진을 통한 세계 상위권의 우정강국을 실현해 나갈 계획임.

▪ 수쥐바오, 2019년 중국 도시별 상장회사 시가총액 순위 발표 (1.7, 증권시보)

ㅇ 최근 수쥐바오(數据寶)가 중국 도시의 가치를 상장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으로 평가한 보고서 ‘2019년 중국 도시별 상장회사 시가총액 순위’를 발표함.

- 금번 보고서는 중국 A주는 물론 홍콩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데이터를 인용하였고, 버뮤다삼각지를 비롯한 특정 지역에 페이퍼컴퍼니로 상장된 주식은 본사가 소재한 기업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음.

ㅇ 동 보고서에 따르면 ‘19년 말 기준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은 85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25조 위안 증가함.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이 가장 큰 도시는 베이징시이지만 중앙 국유기업 요인을 배제하면 선전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베이징시는 597개 상장회사가 23.83조 위안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중국 최대 상장회사 시가총액 보유 도시임. 선전시는 396개 상장회사가 12.11조 위안의 시가총액을 보유했고 그 뒤를 이어 상하이시가 460개사 7.9조 위안을 기록함.

- 중앙 국유기업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선전시가 10.97조 위안으로 전국 1위 도시로 올라서고, 그 뒤를 이어 베이징시 6.77조 위안과 상하이시 6.36조 위안이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항저우시가 시가총액 5.68조 위안으로 일약 대도시 수준으로 성장함.

ㅇ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베이징시는 국유기업, 인터넷, 컴퓨터 기업의 지지를 받고 있고, 항저우시는 알리바바라는 거대기업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으며, 선전시는 경제구조가 탄탄하고 다양한 분야의 건실한 회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음.

- 베이징시 소재 상장회사 중 시가총액 1천억 위안 이상인 기업은 4대 국유은행,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중국석화 등을 필두로 한 국유기업과 징둥, 바이두, 샤오미, 메이퇀 등의 인터넷 기업이 다수임.

- 선전시는 중국핑안, 쟈오샹은행, 중신증권 등 금융기관과 완커, 헝따, 화룬 등 부동산 회사, 텅쉰, 중싱 등 통신·전자업종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상하이시는 상하이자동차, 중국타이핑양보험, 상하이공항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저우시는 왕이, 바오리그룹, 광저우자동차그룹, 광파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음.

▪ 지난해 중국 외환보유고 3조 1,079억불로 전년대비 352억불 증가 (1.8, 인민일보)

ㅇ '20.1.7(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9년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1,079억불로 전월대비로는 123억불(0.4%) 증가하였고, '18년 말에 비해서는352억불(1.1%) 증가함.

- 지난해 12월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지수와 주요국 채권가격이 소폭 하락하면서 환율 등락이 거듭되었고 중국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외환보유고가 소폭 증가하게 됨.

ㅇ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19.12월 세계적인 무역불안정,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영국 총리 선거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환보유액이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담당자는 지금처럼 복잡하고 불안한 세계 경제 정세 하에서 중국이 외부충격에 대응하고,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규모에 걸맞은 외환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전문가들은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세계적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함.

- 중국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장기적으로 호전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중국정부가 개혁개방, 공급측 구조개혁, 고품질 발전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외환보유고의 변동성과 관련,정부가 각종 외부 위험을 통제하고 보유 외화자산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도 함.

ㅇ '20년 역시 국제 정치경제 상황에 불확실, 불안정 요인이 적지 않지만,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무역투자와 역외자본의 흐름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때문에 중국의 외환보유고도 당분간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함.

▪ 국무원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직접융자 채널 확대 (1.8, 경제참고보)

ㅇ '20.1.7(화)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14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동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대출 받기 어려운 상황’과 ‘높은 대출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필요한 업무를 배정함.

- 중소기업은 중국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현대경제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의 기초를 다지며,일자리, 안정성장, 민생개선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ㅇ 이에 따라 동 회의에서는 가능한 중소기업의 융자난, 높은 융자비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조치를 이른 시일 내에 취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정부는 △ 정부가 관리하는 융자·담보체계를 개선하고, △ 기업신용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하며,△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채널을 확대하고, △ 중소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독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임.

ㅇ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국무원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관련 문제를 언급한 것이 금번 회의를 포함, 최근 한 달 동안 모두 3차례나 된다는 것임.

- '19.12.13일 국무원 중소기업발전업무영도소조 제4차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평가·장려체계를 혁신하고, 중소기업의 융자·담보체계를 개선하며, 중소기업 신용정보플랫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결정한바 있음. 또한 ’20.1.3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금융기관의 혁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대출 받기 어려운 상황’과 '높은 융자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 공업정보화부, 5G 이동통신망 등 447개항의 업종 표준 허가 (1.8, 경제참고보)

ㅇ '20.1.7(화) 공업정보화부는 2019년 제61호 공고를 통해 5G 이동통신망 핵심기술표준을 포함, 총 447개 항의 업종 표준을 허가함.

- 447개 항의 표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화학공업 151개항, 경공업 68개항, 방직 55개항, 기계 39개항, 통신 32개항, 선박 29개항, 건자재 23개항, 야금 19개항, 전자 14개항, 석유화학 8개항, 유색금속 4개항, 자동차 3개항, 항공 2개항 등임.

- 특히 통신 분야에서 허가된 업종 표준 32개항 중 절반이 넘는 14개항이 5G 관련 표준임.

ㅇ 금번 허가 받은 5G 관련 표준에는 5G 이동통신 핵심망 기술, 네트워크 기능 향상 기술, 네트워크 기능 테스트 방법 등이 포함돼 있음.

- 중국이동통신, 중국롄통, 중국전신 등 중국 3대 통신회사는 금년에 독립망을 기반으로 하는 5G망을 확대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중국 통신회사들이 지난해 구축한 5G망은 대부분 4G망과 연동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금년에는 상기 허가된 표준을 기반으로 5G 특성에 맞는 별도의 독립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임.

- 중국은 지난해 5G 상용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연말까지 총 13만개의 5G 기지국을 건설한바 있음.

ㅇ 한편, 중국은 지난해 5G 이동통신망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중국 이동통신 기술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중국 기업과 연구기관이 똘똘 뭉쳐 ‘중국형 5G 표준’을 제정한 바 있음.

▪ 국무원 상무회의, 연체 대금 상환 지시 (1.8, 중국정부망)

ㅇ '20.1.8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정부 부처와 대형 국유기업의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연체 대금 총 8,900억 위안 중 ’19년 말 기준 약 75%를 상환하여 절반 이상 상환 목표를 초과 실현하였다고 평가함.

ㅇ 이에 이어 '20년 말까지 관련 분쟁이 없는 연체 대금은 전액 상환하도록 노력하고 분쟁이 존재하는 대금의 경우 중재, 협상, 사법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며, 새로운 연체 대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성 정부가 해당 지역의 연체 대금 상환 업무를, 대형 국유기업이 관할 기업의 상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국무원이 1.7 발표한 <농민공 임금 지불 보장 조례>를 이행(5.1부터)하며 상환 대금은 먼저 농민공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

- 연체 대금 상환 업무 미완수 성급 정부 부처 등에 대해서는 일반 경비지출 및 삼공경비* 삭감, 공무 출장 기준 및 수당·보조금 지급 엄격화 등 제한 조치 시행

* 삼공경비(三公經費): 해외 출장비, 관용차량 유지비, 접대비

ㅇ 아울러 동 회의에서는 춘절(음력 1.1)이 다가오는 만큼 각 지방과 부처에서 상품 공급 및 가격 안정화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빈곤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춘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

▪ '20년 중-외 투자촉진기관 업무회의 개최 (1.9, 국제상보)

ㅇ '20.1.8 중국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주최로 '20년 중-외 투자촉진기관 업무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된바,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참석하여 기조 발언함.

※ △상무부 사(司)·국(局) 대표, △20여 개 국가의 주중 사절단 및 투자촉진기관 대표, △중국 국내외 유수기업 대표 200여 명 등이 참석

ㅇ 왕 부부장은 지난 1년 간 중국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외국인투자, 경제기술개발구 개혁, FTZ 구축 등과 관련하여 일련의 대외 개방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중국 개방의 문이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입증하였다고 평가함.

- 동시에 1.1부터 시행된 외상투자법은 중국 외국인 투자제도의 근간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전면 이행을 명시하여 투자 촉진과 보호에 대한 법적 관리를 강화

ㅇ 향후 상무부는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시 시진핑 주석의 개방 확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3차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한중일 FTA 협상 신속화 등 업무에 주력하여 개방을 통해 개혁, 발전, 혁신을 촉진할 계획임.

▪ '19년 12월 CPI 및 PPI 발표 (1.9, 국가통계국)

ㅇ '20.1.9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9년 12월 CPI(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 상승(11월 대비 0.4%p↓), 전년 동기대비 4.5% 상승(11월과 동일)하였고, PPI(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 상승(11월 대비 0.1%p↑), 전년 동기대비 0.5% 하락(11월 대비0.9%p↑)함.

ㅇ (CPI) △돼지 사육량 증가, △정부 비축육 공급, △수입량 확대 등으로 돼지고기 공급 긴장이 한층 완화되며 돼지고기 가격이 11월 전월대비 3.8% 상승에서 12월 전월대비 5.6% 하락으로 선회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97% 상승하여11월 110.2% 상승 대비 상승폭이 하락함.

- 또한, 돼지고기 가격 변동의 영향으로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가격도 전년 동기대비 7.3%~20.4% 상승하는 데 그치며 상승폭이 11월 대비 축소

ㅇ (PPI) 주요 업종 중 전년 동기대비 상승폭 확대 업종은 △철화합광 채선업 8.8% 상승(11월 대비 0.5%p↑), △철금속 제련·압연 가공업 1.1% 상승(11월 대비 0.6%p↑), 하락폭 축소 업종은 △석유·석탄·기타 연료 가공업 1.8% 하락(하락폭 11월 대비 8.1%p↓), 상승세 선회 업종은 △석유·천연가스 채굴업 5.8% 상승 등이 있음.

▪ 경제 부처, '20년 중점 업무 제시 (1.10, 중국망)

ㅇ '19.12월부터 중국 정부 부처별 전국 공작회의가 개최되어 '20년 중점 업무를 제시한바, 이를 기반으로 '20년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및 13차 5개년 규획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도록 함.

ㅇ 주요 경제 부처의 '20년 중점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국가발개위: '19.12.13~14) △안정화 최우선시, △강대한 국내시장 구축, △개혁과 혁신 강화, △도농 간 조화로운 발전, △대외 개방 수준 제고, △민생 안정화, 일자리 창출, 농산품 공급 보장 등 취약 분야에 집중, △14차 5개년 규획 작성 등

(중앙은행: '20.1.2~3) △온건한 통화정책의 적정 수준 유지, △중대한 금융 리스크 방지, △영세기업의 융자난 해소, △거시건전성 관리 완비, △금융 개혁개방 심화, △핀테크(Fintech) 연구개발 강화, △금융 서비스 및 관리 수준 제고 등

(재정부: '19.12.26~27) △3대 난관(빈곤/환경오염/금융 등 리스크) 극복, △혁신 발전과 산업 고도화, △농촌 진흥전략 이행, △지역간 재정 균등화 수준 제고, △민생 안정화, △재정·세무 체제 개혁, △국제 제정·경제 협력 심화 등

(상무부: '19.12.29) △안정 기반 발전 추구 기조 유지, △개혁 개방을 동력으로 견지, △강대한 국내시장 구축,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고품질 발전, △경제무역 강국 건설 등

▪ '19년 한해 감세 및 비용경감 성과 발표 (1.7, 인민일보)

ㅇ '20.1.6 전국 세무 공작회의에 따르면 '19년 한해 신규 감세액 및 비용 경감액이 2조 위안을 초과하였고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이상으로 한해 GDP 약 0.8%p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업종의 세 부담이 경감됨.

ㅇ 이와 함께 세무 부처는 징수해야 하는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고 실적을 위한 부당한 세금 징수는 엄격히 금지한바, ’19년 한해 전국 세무 부처의 세금 및 비용 수입이 총 18.3조 위안을 기록, 이 중 세금 수입은 14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함.

ㅇ 아울러 세무 부처는 납세 서비스 및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세무신고 원활화 조치를 시행한바, 세무 등기말소 면제 및 즉시 처리 비율이 85%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무서류 세금환급 신고자가90% 이상을 기록함.

▪ 기술혁신 2030 인공지능 프로젝트 추진 (1.10, 경제참고보)

ㅇ '20.1.3 중국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혁신 2030 차세대 인공지능 중대 프로젝트 '20년 1차 프로젝트 신청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한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17.7월 발표)을 이행하기 위해,과학기술 혁신 2030 차세대 인공지능 중대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함.

ㅇ 과학기술 혁신 2030은 <국가 혁신 기반 발전 전략 요강>(’16.5월 발표) 및 13차 5개년 규획 요강(’16년~’20년 시행)의 요구에 따라, ’30년까지 집중 추진되는 중대 프로젝트로 총 16가지 분야로 구성됨.

- △항공 엔진, △양자통신, △뇌과학, △국가 사이버 안보, △석탄 청정 이용, △빅데이터, △스마트 제조,△중점 신소재 연구개발, △징진지(京津冀) 환경 종합 관리, △차세대 인공지능 등이 포함

ㅇ 과학기술 혁신 2030 중 차세대 인공지능 중대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지속적인 혁신 및 인공지능과 경제·사회 간 심도있는 융합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관련 우위를 선점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스마트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엔진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있음.

▪ 석유·가스 탐사·채굴 시장 개방 (1.10, 인민일보)

ㅇ '20.1.9 중국 자연자원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내 등록된 기업 중 순자산 3억 위안 이상인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이 모두 석유·가스(油氣, oil gas) 광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 중국이 석유·가스 탐사·채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함.

- 석유·가스 탐사·채굴은 자금 투입이 요구되는 고위험도 작업인 만큼 기업의 순자산 최저치를 제시하였으며, 탐사·채굴 기술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

ㅇ 또한, 석유·가스의 탐사와 채굴 통합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바, 석유·가스는 기타 광산 자원 대비 특수 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석유·가스 탐사권을 보유한 사람이 채굴 가능한 오일가스를 발견한 경우 자연자원 부처에 등록 후 즉시 채굴할 수 있도록 함.

ㅇ 야오화쥔(姚華軍) 자연자원부 광업권 관리사 사장은 동 정책 시행 후 민영기업, 외자기업 등 모든 종류 기업이 석유·가스 탐사·채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소수 기업이 전문 경영하던 기존 구도를 타파하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언급함.

※ 기존에는 CNPC, Sinopec, CNOOC 등 일부 기업만 탐사·채굴 자격을 보유하여 독점 구도 형성 (1.9,중국신문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