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0.2.17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98위안/1$	169.20/1위안
2,917.01	1,779.43

□ 보도자료

▪ 리커창, 중국 의학과학원 시찰 (2.9, 중국정부망)

ㅇ '20.2.9 리커창 총리가 중국 의학과학원 병원생물학 연구소를 시찰, 바이러스 전파 경로,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 선별 및 임상시험 등 전염병 방역 관련 과학연구 동향을 파악함.

ㅇ 연구진에 따르면 전세계 2,000여 개 약물 중 30여 개를 선별하고 다시 세포시험을 통해 효과적인 몇 가지 약물을 선별한바, 이 중 한 가지 약물은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다른 두 가지 약물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을 시작함.

ㅇ 리 총리는 연구진이 시간과의 경주를 펼치고 있으며 전염병 방역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과학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하루 빨리 효과적인 약물을 발견할 수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렵지 않다고 언급함.

▪ 중앙 지도팀, 후베이성 황강(黄岡)시 시찰 (2.10, 신화사)

ㅇ '20.2.10 오전 쑨춘란(孫春蘭) 국무원 부총리가 중앙 지도팀을 인솔, 후베이성 황강(黄岡)시를 시찰함.

ㅇ 쑨 부총리는 황강시는 우한시와 인접해있고 춘절 이전 많은 이들이 우한시에서 귀향하여 전염병 방역 업무에 큰 압박을 받았다고 하고, 의료 조건이 우한시 대비 열악한바 역내 공동 방역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쑨 부총리는 ‘일방유난, 팔방지원(一方有難, 八方支援, 한 곳에 어려움이 있으면 팔방에서 지원)’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이라며, 국가질병통제센터 및 산둥성, 후난성에서 파견된 의료진에 사의를 표함.

▪ 각급 전염병 방역 재정 총 718.5억 위안 배정 (2.10, 인민일보)

ㅇ '20.2.9 류쿤(劉昆) 재정부 부장은 재정부, 국가발개위, 공업정보화부, 인민은행, 심계서가 공동으로 개최한 전국 화상회의에서 전염병 방역 자금 배정 동향을 발표한바, 2.8 오후 6시 기준 각급 재정에서 전염병 방역 자금 총 718.5억 위안을 배정(이 중 중앙 재정 172.9억 위안)하였으며 실제 지출은 315.5억 위안임.

ㅇ 한편, 상기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전염병 방역 전쟁 승리 및 전염병 방역 중점 보장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관련 긴급 통지>를 발표(2.7)했다며, △부처간, 지역간 협업을 통한 공동 대응, △관련 기업의 신속한 조업 재개 지원, △지원 자금 사용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지시함.

※ 동 <통지>에서는 △전염병 방역 중점 보장기업 리스트 관리 규범화, △특별 재대출을 통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확대 지원, △중앙 재정에서 이자 지원 자금을 배정하여 기업 융자 원가 경감, △긴급 보장 자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지시

▪ 상무부 판공청, <외자기업 서비스 강화 통지 발표> (2.10, 신화망)

ㅇ '20.2.10 상무부 판공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적극 대처 및 외자기업 서비스와 투자유치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ㅇ 동 <통지>에서는 각 지역 상무 주관부처가 외자기업의 조업 재개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방역용품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특수한 방법으로 처리(特事特辦)함으로써 신속하게 조업 재개하여 생산 수요를 충족하도록 함.

ㅇ 동 <통지>에서는 건설 중인 대규모 외자 프로젝트에 대해 부지, 노동력, 수돗물, 전기 등 보장 역량을 강화하여 투자 계획에 대한 전염병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 이와 함께 각 유형별 외자기업에 대해 맞춤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

▪ 시진핑, 전염병 방역·통제 지도차 베이징시 시찰 (2.10, 신화사)

ㅇ '20.2.10 시진핑 총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통제 업무 지도차 베이징시를 시찰, 현재 전염병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더욱 확고한 믿음, 더욱 완강한 의지, 더욱 과감한 조치로 전염병 확산 추세를 통제하여 전염병 방역·통제라는 인민전쟁(人民戰爭), 총력전(總體戰), 저지전(狙擊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시 총서기는 차이치(蔡奇) 베이징시 위원회 서기, 천지닝(陳吉寧) 베이징시 시장 수행 하 △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 안전(安貞)가도 안화(安華)리 지역사회, △디탄(地壇)병원, △차오양(朝陽)구 질병예방통제센터를 시찰

ㅇ 시 총서기는 디탄(地壇)병원 원격진료센터에서 우한시의 환자 수용 병원과 영상통화하였으며, 이어 주재한 영상회의에서 우한은 영웅의 도시라며 모두가 동심협력(同心協力)하고 용맹하게 분투(英勇奮鬪)하며 일치단결하여 현 시국을 극복(共剋時艱)하기만 한다면, 전염병과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우한이 승리하면 후베이가 승리하고 후베이가 승리하면 전국이 승리한다며, △수용이 필요한 모든 환자 수용(應收盡收), △구제 작업에 만전, △사회 관리 강화, △여론 지도, △방역 업무 일괄 지시 등을 강조

ㅇ 이어 시 총서기는 차오양(朝陽)구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회의를 주재,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로 방역·통제 업무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바 조금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현재의 급선무는 명절 이후 귀경객 증가 및 전염병 확산 위험 가중 상황에서 맞춤형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전염병의 충격은 단기적인 것일 뿐으로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에 당황하지 않고, 경제에 대한 전염병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한해 경제·사회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

▪ 리커창, 중앙 신종 코로나 대응 영도소조 회의 주재 (2.11, 중국정부망)

ㅇ '20.2.10 리커창 총리 주재로 개최된 중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업무 영도소조에서는 각 지역, 유관 부처가 후베이성 우한시 등 중점 지역의 전염병 방역·통제를 핵심 업무로 삼으며, 수용율과 완치율을 제고하고 감염율과 사망률을 낮추도록 함.

ㅇ 지방정부 책임 하 재정·세무·금융, 정부 비축 등 정책을 이행하도록 함. 또한, 기업이 새로운 생산기법과 설비의 신설·확대·전환을 통해 의료용 방호복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의료용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도록 함.

ㅇ 현재 약 2만 명의 의료 인력이 후베이성 우한시 및 여타 지역에 파견되어 치료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현 상황에서 우한시 자체의 의료 잠재력을 발굴하고, 전국 19개 성이 현지의 방역·통제 업무를 이행함과 함께 후베이성 여타 지역 의료진과 1:1 파트너 형식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ㅇ 각측의 힘을 모아 신종 코로나 치료 약물 연구개발을 강화하도록 함. 기존 약물의 새로운 활용, 신약 연구개발, 치료기술 혁신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함. 또한, 완치되어 퇴원한 3,000여 명에 대한 치료 방법을 종합하여 임상효과가 있는 약물을 긴급 투입하도록 함.

▪ 중앙․지방정부, 대외무역 안정화 조치 발표 (2.12, 경제참고보)

ㅇ 최근 중앙·지방정부 및 상·협회가 대외무역 안정화 조치를 잇달아 발표, 대외무역 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을 장려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서 전염병이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바,향후 더욱 많은 시행 세칙들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ㅇ (중앙정부 차원) 대외무역 주관 부처인 상무부는 △2.3 각 지역의 상무 주관부처가 기술 수출입을 원활화하도록 지시, △2.4 관련 상·협회와 함께 국외 공급업체 및 국내 수입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 △2.5 방직, 경공, 5대 광물, 식품, 전기기계, 의료보험 등 6개 상회가 대외무역 기업을 위해 불가항력 증명서 발급, 법률 자문, 전시참가 관련 협조, 수급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

- △2.6 각 유관 부처가 전염병 기간 기업에 대한 수출입 허가증 발급을 원활화하도록 지시, △2.10 전염병이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조건을 갖춘 대외무역 기업의 조업 재개 등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

ㅇ (지방정부 및 상·협회 차원) 2.11까지 저장, 산둥, 랴오닝, 푸젠, 장쑤, 상하이 등 10여 개 성에서 어려움에 처한 관할 지역 내 대외무역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건을 발표, 문건에는 △조업 재개 신속화, △대외무역 특별자금 사전 하달, △무역 구제·처리 서비스 강화, △수출입 원활화 정책에 대한 홍보 등 내용이 포함됨.

- 이밖에 청두, 칭다오, 다롄 등 다수 지역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국제 상회도 법률 자문을 통한 기업의 대응 조치 마련 협조 등 기관의 무역촉진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 지원

▪ 기업 조업 재개 촉진 동향 (2.12, 인민일보)

ㅇ '20.2.11 충량(叢亮) 국가발개위 당조성원은 및 비서장은 국무원 공동 방역 공동 통제 기제 언론 브리핑시 후베이성을 제외한 전국 각 성(구, 시)에서 점진적으로 조업을 재개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 의료물자, 에너지, 식량, 교통물류 등 중점 분야 기업이 모두 조업을 재개한 상태라고 발표함.

ㅇ 2.10 기준 전국 22개 중점 성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마스크 기업의 조업 재개율은 76% 이상, 방호복 기업의 조업 재개율은 77%이며, 전국 중점 모니터링 대상 식량 생산·가공 기업의 조업 재개율은94.6%, 탄광의 생산 재개율은 57.8%임.

- 이와 함께 전력, 천연가스, 석유완제품의 공급이 충분하며, 민간항공, 철도, 수운 운송망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

ㅇ 충량(叢亮) 당조성원은 전염병 대응 최전방, 경제 발전 최전방 등 두 가지 노선(兩條線)의 전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경제 발전 최전방의 주요 임무는 전염병 대응 최전방에 충분한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조업 재개로 인해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조업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의료물자 공급에, 장기적으로는 생활 물자 공급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인바, 지역별, 기업 유형별로 합리적으로 조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부언

▪ '20년 1월 CPI 및 PPI 발표 (2.10, 국가통계국)

ㅇ '20.2.10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년 1월 CPI(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4% 상승(12월 대비 1.4%p↑), 전년 동기대비5.4% 상승(12월 대비 0.9%p↑)하였고, PPI(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 상승(12월과 동일), 전년 동기대비 0.1% 상승(12월 대비 0.6%p↑)함.

ㅇ (CPI) 1월 춘절 연휴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영향으로 식품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20.6% 상승(12월 상승률 대비 3.2%p↑)하였으며, 이 중 돼지고기 가격은 116.0% 상승,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가격은10.4%~20.2% 구간에서 상승함.

※ 12월 돼지고기 가격의 전년 동기대비 상승률은 97%로 △돼지 사육량 증가, △정부 비축육 공급, △수입량 확대 등으로 11월 상승률(110.2%) 대비 하락하였으나, 1월 다시 상승폭이 확대

- 1월 후베이성의 CPI는 전월 대비 1.5% 상승, 전년 동기대비 5.5% 상승하여 전국 CPI 증가율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한바, 이는 후베이성의 시장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화 업무가 성과를 확보하였음을 이미

ㅇ (PPI) 1월 생산재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0.4% 하락, 생활재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3% 상승하였으며, 주요 업종 중 상승폭이 확대된 업종으로는 △석유·천연가스 채굴업(17.5%↑), △비철금속 제련·압연 가공업(2.4%↑) 등이 있음.

▪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주재 (2.12, 신화사)

ㅇ '20.2.12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 각고의 노력을 통해 전염병 발병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방역·통제 업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바, 이는 어렵게 얻은 성과이자 모든 분야에서 기여한 결과라고 언급함.

- 또한, 현재 방역·통제 업무에서 가장 힘겨운 단계에 도달했다며,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통제 관련 핵심 업무를 추진하며, 상황이 심각한 지역의 방역·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ㅇ 수용률과 완치율을 제고하고 감염률과 치사율을 낮추기 위해, △지정병원, 병상 확대를 통한 환자 수용 능력 제고, △조기 발견·보고·격리·치료 엄격 이행,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 수준 제고, △핵심 지역인 우한시의 의료자원 부족 문제 해소 등 방역·통제 관련 중요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

ㅇ 의료물자 생산기업의 조업 재개를 신속화하여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성장(省長)과 시장(市長)이 식량과 장바구니(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제도 등을 통해 생활필수품 생산·공급 업무를 완만히 이행하도록 함.

ㅇ 전염병 방역·통제 핵심 지역에서 현 지역(縣域)을 단위로 위험 등급을 구분하여 등급별로 차별화된 방역·통제 조치를 마련하고, 극단적인 행동은 시정하여 방역·통제 업무가 국민의 생산·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

ㅇ 거시정책의 조절 역량을 강화하고 전염병 대응 정책·조치를 연구·제정하도록 한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 발휘, △자금 투입 확대, △단계적·맞춤형 감세·비용경감 조치 마련, △기업의 경영난 해소 등을 지시함.

- 이와 함께 △온건한 통화정책의 적정 수준 유지, △방역물자 생산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확대, △취업 우선 정책 강력 시행,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재정·세금·금융·사회보험 등 정책 지원 완비 등을 지시

ㅇ 내수를 확대하고 외수를 안정화하도록 한바, 내수 확대를 위해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정부 예산 내 투자 활용, △민간투자의 적극성 강화 등을 지시함.

- 외수 안정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외자 프로젝트 추진, △<외상투자법> 및 부대 법규 이행, △외상 투자 환경 개선, △외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등을 지시

▪  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12, 중국정부망)

ㅇ '20.2.11 리커창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방역물자 공급 및 생산·생활 질서 회복 관련 보고를 청취한바,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핵심 의료방역 물자 공급량 증가, △생활필수품 시장 공급 보장, △석탄·전력·석유·가스 등 에너지 공급 보장 등을 실현함.

- 또한, 관련 부처는 춘절 연휴 귀경길 인파 집중 현상을 방지하였다며, 향후 1주일간 역시 예년과 같은 외출 인파 집중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지역별·기업 유형별 조업 재개, △방역물자 생산기업의 생산량 확대, △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위한 방안 마련, △기업 지원 특별 기제 마련, △지방정부의 먹거리 안전 책임, △석탄·전력·석유·가스·난방·운송 보장, △중대 프로젝트의 신속한 조업 재개, △대규모 감원 방지 등을 지시함.

(지역별·기업 유형별 조업 재개) 후베이성의 급선무는 전염병 방역·통제와 함께 방역물자와 도시 운영 필수기업의 정상적인 조업을 재개하는 것이며, 여타 성은 성별 상황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방역·통제 작업을 진행

(방역물자 생산기업의 생산량 확대) 핵심 의료방역 물자 생산기업이 설비, 인력, 자금, 원자재 등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여, 최일선의 방역·통제 수요를 충족

(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위한 방안 마련) 외지에서 온 차량과 사람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진입 금지 등 조치를 시정

(기업 지원 특별 기제 마련) 각 지역, 부처가 기업의 전염병 대응을 지원하는 특별 기제를 구축하여 민영·영세기업의 어려움을 해소

(지방정부의 먹거리 안전 책임) 지방정부가 식량과 장바구니(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사재기 등을 통한 물가 상승 행위를 법에 의거하여 엄단

ㅇ 이처럼 전염병 방역·통제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임무를 통합적으로 이행하고 ‘6가지 안정화’ 업무를 이행하며, 경제 운영에 대한 지도·조절을 강화하고 적시에 관련 정책을 발표·이행함으로써, 경제·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함.

▪ 공신부, 기업 지원 조치 발표 (2.13, 인민일보)

ㅇ '20.2.19 공업정보화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조업재개 및 난관극복 지원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ㅇ 동 <통지>에서는 △조업재개, △재정지원, △금융지원, △혁신지원 등 측면에서 20가지 조치를 발표함.

(조업재개) 각급 중소기업 주관부처는 전염병 방역·통제 필수기업, 공공사업 운영 필수기업, 국민 생활 보장 필수기업의 신속한 조업 재개를 보장하는 동시에 여타 생산성 기업들은 방역·통제 목표치 도달 이후 생산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 지도

(재정지원) 후베이, 저장, 광둥, 허난, 후난, 안후이, 충칭, 장시, 베이징, 상하이 등 성(시) 중소기업 주관부처는 관할 지역 내 방역·통제 중점 보장기업 리스트에 포함된 중소기업에 대해 중앙정부 예산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자체 예산에서 세금·재정 지원을 제공

(금융지원) 각 지역이 자발적으로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금융기관이 발전 전망은 밝으나 전염병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신용 대출과 중장기 대출을 확대하며, 무분별한 조기상환 요구, 대출 중지, 대출 지연을 지양하도록 지도

(혁신지원) 작은 거인 기업 및 ‘전문화·정교화·특색화·참신화(專精特新)’ 중소기업이 방역·통제와 관련된 검사기술, 약물·백신, 의료기기, 방역설비 등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혁신적 생산을 강화하도록 장려하며,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기업이 상업모델의 혁신을 통해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

▪ 리커창, 코로나19 대응 영도소조 회의 주재 (2.13, 중국정부망)

ㅇ '20.2.13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대응 영도소조 회의에서는 방역·통제 업무의 핵심인 후베이성과 우한시가 외부로 향하는 통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내·외부 전염병 확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후베이성 각 지역별 맞춤형 조치를 제시함.

- △(우한시) 격리 병상 공급 확대, 치료설비와 방역용품을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 투입, △(샤오간(孝感), 황강(黃岡) 등 집중 발병 지역) 우한시와 동등한 수준의 조사·격리·치료 조치 즉각 이행, △(여타 지·시(地市)) 방역·통제 강화 및 수용 능력 제고를 위한 업무 이행

ㅇ 춘절 귀경 피크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인파 집중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였는바 올해에는 예년과 같은 귀경길 인파 집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 각 지역이 방역 역량을 지역사회로 확장하고‘빅데이터+네트워크화’ 방식으로 밀접접촉자, 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함.

- 또한, 각 성의 책임 아래 현(縣) 단위를 기준으로 위험 등급별로 차별화된 방역·통제 조치를 마련하고,전염병 발병 동향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정상적인 생산·생활 질서를 회복

ㅇ 효과적인 약물 및 치료가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바, 전국적인 치료 협업 네트워크 및 환자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약 6,000건의 완치 사례를 분석하여 치료 방안을 완비하도록 함.

- 또한, 중증환자와 위중환자의 합병증을 방지하고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는 약물과 치료 방법을 모색하며, 중의학과 양의학을 결합하고 중약을 진료 전 과정에 활용

▪ 후춘화, 전염병 대응 및 취업 안정화 지시 (2.13, 중국정부망)

ㅇ '20.2.13 후춘화 부총리는 전국 인력자원 사회보장 시스템의 코로나19 대응 및 취업 안정화 업무 관련 화상회의에서 전염병 대응 및 취업 안정화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전반적인 취업 상황을 안정화하도록 함.

ㅇ 현재 취업 안정화 업무는 △기업의 노동력 수요 보장, △조업 재개 촉진, △후생 증진, △사회 안정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고, 철저한 방역 업무를 기반으로 기업의 조업 재개, 노동자의 일자리 복귀 등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또한, 조업 재개 기업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기업의 일자리 안정화를 추진하며, 대규모 감원 현상을 방지

ㅇ 취업 안정화 업무 이행은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 완수,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빈곤퇴치 전쟁 승리와 직결된 과제인바, 취업 우선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한해 취업 목표를 완수하도록 함.

▪ 중앙은행, 코로나19 방역·통제 기업에 자금 지원 (2.13, 인민일보)

ㅇ '20.1.31 중앙은행은 <특별 재대출 진행을 통한 코로나19 방역·통제 지원 관련 통지>를 발표, 3,000억 위안의 재대출 자금을 배정하여 각 금융기관이 전염병 방역·통제 중점기업에 우대금리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2.10 첫 번째 자금이 각 은행에 지급됨.

ㅇ 동 <통지>에 따르면 재대출 지급 대상에는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발전은행, 중국공상은행,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교통은행, 중국우정저축은행 등 10개 전국권 은행 및 후베이, 저장, 광둥, 허난, 후난, 안후이, 충칭, 장시, 베이징, 상하이 등 10개 중점 성·시의 중앙은행 지점이 각각 선정한 3개 이내 지방 법인은행이 포함됨.

- 재대출 자금은 방역·통제 중점 기업이 긴급 구제를 위한 생산·경영 활동에 사용하도록 제한

ㅇ 중국 은행업 협회에 따르면 2.11 오후 12시 기준 중국 각 은행의 전염병 방역·통제 및 기업 조업 재개를 위한 신용대출 지원금이 이미 3,490억 위안을 초과함.

▪ 중앙정부의 투자 안정화 추진 동향 (2.14, 경제참고보 등)

ㅇ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투자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바, ’20.2.12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진행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정부 예산 내 투자 활용, △민간투자의 적극성 강화 등을 지시함.

ㅇ '20.2.5 국가발개위는 <투자 프로젝트 원격 심사·비준 서비스 강화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방역 통제 기간 프로젝트 처리 업무 보장에 관한 통지>를 발표, 각 지역에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원격 심사·비준 서비스를 강화하여 투자 프로젝트 초기 업무 이행 및 후속 투자 진행에 대한 전염병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

- 이어 2.8 국가발개위는 중앙정부 예산에서 2억 위안을 의료 설비 구매 등 후베이성의 중증 환자 치료 능력 제고에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투자 구조를 개선하여 중앙정부 예산 내 투자액을 전염병이 심각한 지역의 방역·통제 긴급 프로젝트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

ㅇ 한편, 2.11 재정부는 지방채 발행 및 사용 속도를 신속화하기 위해 ’20년 지방채 신규 발행 한도 중18,480억 위안을 사전 하달하였다고 발표, 이 중에는 ’19.11.27 사전 하달한 1조 위안 및 최근 하달한8,480억 위안이 포함되어 있음.

- 올해 1월 이미 7,148억 위안을 발행하였으며, 향후 지방채를 조기 발행·사용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경제 발전 견인 효과가 조기 도출되도록 할 계획

▪  위건위, 확진자 발생 시 기업 폐쇄 범위에 대한 답변 (2.11, 국무원신문판공실망)

ㅇ '20.2.11 허칭화(賀靑華)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질병예방통제국 책임자는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공동 방역 공동 통제 기제 브리핑에서 기업이나 공장의 조업 재개 이후 직원 확진 사례 발생 시 폐쇄 범위에 대한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함.

ㅇ 기업이나 공장의 조업 재개 이후 직원 확진 사례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본인과 직장 동료들을 통해 확진자의 동선과 밀접접촉자를 확인하고, 밀접접촉자를 집중 격리 관찰하며, 건강 문제 발생 시 즉시 치료를 시작함.

ㅇ 만약 발병 환자가 조기에 발견되지 않아 기업이나 공장에서 광범위하게 확산하였을 경우 기업이나 공장에 대한 일정 조치가 필요하지만, 발병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밀접접촉자에 대해 엄격한 의학 관찰 조처를 한 기업이나 공장을 폐쇄할 필요가 없음.

▪ 전국 각지 국유기업 조업 재개 동향 (2.14, 중국증권보)

ㅇ '20.2.14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2 기준 전국 각지 국유기업이 대대적으로 조업을 재개함.

(베이징) 2.12 18시 기준 43개 베이징시 관리 기업 본사가 전부 조업을 재개하였고, 국가2급 기업이나 중요 자회사 총 1,089개사의 조업 재개율은 99.7%를 기록

(상하이) 2.12 상하이시 국유자산 시스템에서 관리감독 중인 기업의 상용근로자 약 70만 명이 업무에 복귀하였고, 이 중 재택근무자는 약 10만 명으로 조업 재개율이 약 80%를 기록

(산시) 2.11 24시 기준 28개 산시성 소속 기업 산하 법인기관 1,000여 개사가 조업을 재개

(저장) 2.12 기준 저장성 소속 기업 중 공공사업, 전염병 방역·통제, 국민생활 등 관련 기업의 조업 재개율이 79%를 기록

(푸젠) 2.12 기준 푸젠성의 실제 조업 재개 기업은 790개, 업무 복귀 직원은 117,229명으로 조업 재개율이 77.9%를 기록

(산둥) 산둥성 소속 기업 39개 중 전염병 방역·통제 및 공공사업 등 분야의 13개 필수기업이 먼저 조업을 재개하였고, 2.10 기준 여타 26개사도 전부 조업을 재개

(안후이) 2.13 기준 26개 안후이성 소속 기업 중 25개사가 이미 조업을 재개, 국가2급 기업의 조업 재개율은 60% 이상이며 업무 복귀 직원은 16.4만 명을 기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