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0.2.24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7.02위안/1$	173.00/1위안
3039.67	1,907.35

□ 보도자료

▪ <치우스(求是)>, 시진핑 총서기 연설문 게재 (2.15, 신화사)

ㅇ 제4기 <치우스(求是)>(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간행물, 2.16 출판)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대응 업무 연구에 관한 연설>(2.3)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재함.

ㅇ 현재 전염병 방역·통제 측면에서 아래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함.

(방역·통제 업무 일괄 지도) 전염병 방역·통제는 의약·보건 문제일 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업무로 모든 업무가 방역·통제 전쟁에서의 승리를 지원할 필요

(중점 지역 방역·통제 강화) 중점 지역 방역·통제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야만 전국의 전염병 확산 국면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바, 지역 사회에 대한 네트워크화 관리를 강화하고 물샐틈없는 조사 및 더욱 엄격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이행할 필요

(수용률·완치율 제고, 감염률·치사율 감소) 이는 현재 방역·통제 업무 추진 시 두드러진 과제

(과학연구 돌파구 모색) 전염병의 근원과 전파 경로를 규명하고 바이러스 변이 상황을 조사하여 적시에 예방·통제 조치를 마련

ㅇ 또한, 사회 안정 수호는 중대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인바, △정상적인 경제·사회 질서 수호, △의료 구제 질서 수호, △사회 안전·안정 수호, △정상적인 교통질서 수호 등이 필요함.

ㅇ 아울러,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바, △기업의 조업 재개, △중대 프로젝트 착공, △주민 소비 안정화, △국가 거버넌스 능력과 수준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함.

▪ 리커창 총리, 베이징 서(北京西)역 시찰 (2.14, 중국정부망)

ㅇ '20.2.14 리커창 총리가 베이징 서(北京西)역에서 춘절 귀경길 피크 시기 조정 상황 및 코로나19 방역·통제 업무 동향에 대해 시찰하면서 다양한 조치를 통해 귀경길 피크 시기를 조정하여 유동 인구를 분산함으로써 전염병 확산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시찰시 철도 부처 책임자는 현재 업무 복귀를 위한 승객 유동량 중 51%가 이미 이동을 완료하였고 지역별 조업 재개 시간이 달라 나머지 유동 인구도 안정적으로 이동을 마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출장 유동 인구는 이미 분산 이동하였고 귀경 유동 인구는 춘절 연휴 종료 이후 이미 대부분 귀경을 완료함.

- 현장에 있던 교통, 민항 부처 책임자는 도로와 민간항공 역시 상황이 유사하다고 언급

ㅇ 리커창 총리는 현재 전염병 방역·통제의 핵심적인 단계에 있고 대부분 지역에서 조업을 재개하고 있다며, 여객량 모니터링 및 합리적인 매표 계획 제시와 함께 유료도로의 일시적인 통행료 면제 정책을 발표·시행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방역·통제하는 동시에 의료·방역 물자 및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운송,기업의 물류 원가 경감 등을 보장하도록 지시

▪ 상무부, <산둥성의 외자기업 조업 재개 조치> 전국 시행 지시 (2.17, 상무부)

ㅇ '20.2.14 상무부 판공청은 <산둥성의 외자기업 조업 재개 신속화 외국인 투자 촉진 조치 보급에 관한 서한>을 발표, 산둥성 인민정부 판공청이 2.11 발표한 <외자기업 조업 재개 신속화 외국인 투자 촉진 조치에 관한 통지>를 전국 각 성(구, 시)에서 참고 시행하도록 함.

ㅇ 산둥성 <통지>는 외자기업 조업 재개 및 외국인 투자 촉진에 관한 19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동 조치가 전염병의 영향에 대처하여 외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안정화 업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함.

- (19가지 조치) △방역 물자 구매 지원, △식음료 배달 서비스 제공, △직원의 일자리 복귀 지원, △인력난 해소 지원, △생산 물자 운송 보장, △신용대출 지원 확대, △물류 원가 경감, △세금·비용 감면, △납세 기한 연장,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최소한의 감원 지원

- △신용 리스크 경감, △무역 구제에 대한 법적 자문 서비스 강화, △온라인 투자 유치 적극 추진, △중대 경제무역 행사 준비에 만전, △성 정부 재외 경제무역 대표처 플랫폼 활용, △중대 외자 프로젝트 이행,△기업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투자환경 지속 개선.

▪ 리커창, 코로나19 대응 영도소조 회의 주재 (2.17, 중국정부망)

ㅇ '20.2.17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대응 영도소조 회의에서 국무원 공동 방역·통제 기제 업무팀은 각 측의 노력으로 전염병 최절정 상황을 통제하고 유행 강도를 약화하였으며 대대적이고 폭발적인 유행 상황을 방지하였다며, 전국 전염병 발병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함.

- 또한, 현재 전염병 유행의 중심은 여전히 후베이성과 우한시로 전염병의 변화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다고 하고,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조업과 수업을 재개하고 있는바, 방역·통제 업무에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

ㅇ 동 회의에서는 후베이성과 우한시에 이미 3만여 명의 의료진을 파견하였다며 치료 수요에 따라 의료진을 추가 파견하도록 하였으며, 핵산 검사 결과 도출에 필요한 시간이 2일에서 4~6시간으로 단축되었다며 이러한 성과를 검사가 필요한 모든 대상에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또한, 전염병 방역·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방역·통제 작업을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조업과 수업을 재개하도록 함.

(대중교통 방역·통제) 춘절 귀경길 인파 밀집 현상을 이미 통제함. 각 지역, 부처는 대중교통과 역내(驛內)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대중교통을 통한 전염병 확산을 통제

(조업 재개) 농민공의 일자리 복귀를 지원함. 각 지역은 기업이 직장 내, 구내식당, 직원 기숙사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하고, 원자재 공급, 자금난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석탄·전력·석유·가스 공급을 보장

(수업 재개) 전염병 상황에 따라 각 대학이 시차를 두고 개강하도록 지도

▪ 상무부, 9개 성 간 공급 보장 기제 완비 지시 (2.17, 상무부)

ㅇ '20.2.17 상무부 판공청은 <코로나19 방역·통제 기간 9개 성 간 공동 공급 보장 기제 완비에 관한 통지>를 발표, 동 <통지>에 따르면 전염병 발병 이래 상무부는 중점 지역의 생활필수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먼저 9개 성(후베이, 안후이, 장시, 산둥, 허난, 후난, 광시, 윈난, 충칭) 간 공동 공급 보장 기제를 마련함.

ㅇ 그러나 현재 전염병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후베이성의 봉쇄 지역이 확대되는 등 전염병 방역·통제 업무가 가장 어려운 단계에 도달해있는바, 아래와 같이 9개 성 간 협력 기제를 완비하여 후베이성 우한시의 시장 공급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있음.

(각 지역 상무 부처의 지도 강화) 각 지역 상무 주관부처는 장기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후베이성 우한시의 시장 공급 보장을 현재의 핵심 업무로 추진

(생활필수품 공급 보장) 후베이 우한의 지속적인 품귀현상과 공포심에서 비롯된 사재기 현상을 방지하고, 채소, 육류, 계란, 유제품, 쌀, 밀가루, 식용유, 즉석식품 등 8대 생활필수품 공급을 집중적으로 보장

(조업 재개) 상무·유통 기업의 질서 있는 조업 재개는 생활필수품 공급 보장을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인바, 전염병이 효과적으로 통제된 지역의 경우 조업 재개 규모를 적절히 확대

(판매 경로 원활화) 특수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온라인을 활용해 생필품 공급·배송 문제를 해결하고 비접촉 판매 방식을 추진.

▪ 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18, 중국정부망)

ㅇ '20.2.18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농사철을 놓치지 말고 봄철 농업 생산을 철저히 하여 여름작물 풍작을 실현하도록 함.

(농업) △종자, 화학비료, 농약, 사료 등 농업용 생산재 기업의 조속한 조업 재개, △농업 생산재의 신속한 운송 보장, △조건을 갖춘 지역의 이모작 장려 등

(가축) △돼지 사육량 회복, △양돈 농가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연간 돼지 출하량 5,000마리 이상에서 500마리 이상으로 조정 등

ㅇ 또한, 양로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이하 3대 보험)의 기업 납부 비용을 단계적으로 감면하고, 주택공적금 납부 연기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

※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5험 1금(五險一金)으로, △양로보험(養老保險·국민연금과 유사), △의료보험(醫療保險), △실업보험(失業保險), △공상보험(工傷保險·산재보험과 유사), △생육보험(生育保險·출산 보조금 및 의료 혜택 제공), △주택공적금(住房公積金·주택기금과 유사)으로 구성

- (3대 보험) △(후베이 이외 성)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2월~6월 간 징수 면제, 대기업의 경우 2~4월 간 절반 감면, △(후베이성) 2~6월 간 보험에 가입한 모든 종류 기업에 대해 징수 면제

- (주택공적금) 6월 말 이전 납부 연기 신청 가능

ㅇ 아울러 전염병 방역·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긴박한 임무 중 하나가 취업 안정화인바,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여 취업 안정화를 추진하도록 함.

- △조업 재개 방역 가이드라인 발표, △각 지역이 합리적인 조업 재개 조건을 설정하도록 지도, △전염병 확산 위험성이 높지 않은 지역은 노동자의 일자리 복귀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정 시정, △온라인 소비 수요에 맞춘 유연근무 일자리 확대 지원

▪ 국무원, <전염병 방역·통제 업무 지도의견> 발표 (2.18, 신화사)

ㅇ '20.2.17 국무원 공동 방역·통제팀이 <과학적 방역·치료, 맞춤형 시책, 지역별 등급 구분을 통한 코로나19방역·통제 업무 이행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코로나19 발병 이래 힘겨운 노력을 통해 방역·통제 업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ㅇ 현(縣)을 단위로 인구수, 발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염병 위험 등급을 구분한 후 등급별로 차별화된 방역·통제 조치 및 경제·사회 질서 회복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저(低)위험 지역) 외부로부터의 전염병 유입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정상적인 생산·생활 질서를 전면 회복

(중(中)위험 지역) 외부로부터의 유입 방지 및 내부 확산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정상적인 생산·생활 질서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회복

(고(高)위험 지역) 내부 확산 방지, 외부로의 유출 금지, 엄격한 관리·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전염병 발병 동향에 따라 생산·생활 질서를 점진적으로 회복

ㅇ 아울러 후베이성 및 우한시는 가장 엄격한 방역·통제 조치를 지속 이행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고, 베이징시는 방역·통제 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 국가 수도의 안전을 수호하도록 함.

▪ 상무부, <무역·외자 안정화 및 소비 촉진 통지> 발표 (2.18, 상무부)

ㅇ '20.2.18 상무부는 <코로나19 대응 대외무역 안정화, 외자유치 안정화, 소비촉진 업무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 조업 재개 심사·비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대외무역, △외자, △상무·유통, △전자상거래 기업이 질서 있게 조업을 재개하도록 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 관련 중대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ㅇ (대외무역 안정화) △대외무역의 새로운 형태와 모델의 발전 지원, △역외의 무역 제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 △서비스 무역의 혁신 추진, △기업이 FTA 우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 등

ㅇ (외자유치 안정화) △외자기업이 전염병 대응을 위한 지원 정책·조치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도, △대규모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추적 서비스 강화, △FTZ,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 등 개방 플랫폼에서 발전을 촉진하도록 지도, △외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맞춤형 서비스 및 지도 제공 등

ㅇ (소비 촉진) △상무·유통 기업이 경영·서비스 모델의 혁신을 추진하도록 지원, △서비스 소비의 양적·질적 발전 촉진, △신흥 소비의 잠재력 발굴, △편의점과 채소 시장 발전 등.

▪ 시진핑, 의료진에 대한 관심과 보호 강조 (2.19, 신화사)

ㅇ 시진핑 주석이 전염병 방역·통제 업무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 관련 특별 지시를 하달한바,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역량인 의료진에 대한 보호, 관심, 사랑을 강조하며, 모든 방면의 지지와 보장을 통해 의료진이 건강하게 전염병과의 투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ㅇ 또한, 의료진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 생활 보장, 휴식 제공, 정신적 격려 등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특히 후베이 우한 의료진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역·통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ㅇ 전염병 발병 이래 일부 의료진이 전염병에 걸렸고 또 일부는 목숨을 바쳤는바, 시 주석은 여러 차례 회의, 연설, 지시 등을 통해 전국, 특히 방역·통제 최일선인 후베이 우한의 의료진에 대한 당 중앙의 관심과 지지를 보여줌.

▪ 중앙 지도팀, 의료진 위문 (2.19, 신화사)

ㅇ 쑨춘란(孫春蘭) 국무원 부총리는 환자 구제 업무 강화 차 중앙 지도팀을 인솔하여 일선 의료진을 방문하고, 현재까지 축적된 치료 노하우를 종합하여 의료기관에 보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

ㅇ 또한, 현재 후베이 우한의 전염병 방역·통제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경증환자가 중증환자로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초기 단계 치료에 매진하고, 임시 병원, 격리 관찰소에서 치료 업무를 세분화하여 추진하도록 함.

ㅇ 현재 전국적으로 호흡, 감염, 심장, 신장 등 분야에서 3만여 명의 의료진이 후베이 우한에 파견되었고, 우한의 중증 치료 전문 의료진은 1.1만 명으로 전국 중증 치료 의료진의 10%에 해당함.

- 또한, 우한시의 지정 병원은 45개, 병상은 총 19,161개이며, 전면 운영에 돌입한 임시 병원은 12개로 2만 개 이상의 병상을 마련할 계획.

▪ 중앙은행, MLF 및 역레포 운영 통한 유동성 공급 (2.17, 신화사)

ㅇ '20.2.17 중앙은행은 1년 만기 MLF(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를 3.15%로 0.1%p 인하하고 MLF 운영을 통해 2,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7일물 역레포(reverse REPO)* 운영을 통해 1,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함.

* 역레포(reverse REPO):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

ㅇ 중앙은행은 같은 날 만기 되는 역레포(1조 위안) 등의 영향을 상쇄하고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MLF 및 역레포를 운영한다고 발표함.

ㅇ 원빈(溫彬) 민생은행 수석연구원은 현재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고 채권시장의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MLF 및 역레포를 운영함으로써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으며, MLF 금리 인하를 통해 향후LPR(대출 우대금리) 인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함.

▪ '20년 1월 외자 유치 통계 발표 (2.17, 상무부)

ㅇ '20.2.17 상무부 신문판공실에 따르면 '20년 1월 전국적으로 신설된 외자기업은 3,485개이고, FDI 유입액은 875.7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4%↑), 달러 환산 시에는 126.8억 달러(2.2%↑)로 작년 이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함.

ㅇ '20년 1월 외자 유치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첨단기술 산업의 유입액 증가) 첨단기술 산업의 FDI 유입액은 313.5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27.9%↑), 첨단기술 서비스업의 유입액은 229.5억 위안(45.5%↑)임. 첨단기술 제조업의 유입액은 84억 위안이며, 이 중 의약 제조업 유입액은 10.5% 증가, 의료 기기·설비 제조업 유입액은 118.9% 증가

(주요 투자 원천국(지)의 투자액 증가) △싱가포르(전년 동기대비 40.6%↑), △한국(157.1%↑), △일본(50.2%↑), △일대일로 연선 국가(31.3%↑), △아세안(44.8%↑) 등

ㅇ 장옌성(張燕生)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수석연구원은 현재 외자기업의 대중국 주요 투자 분야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이며, 투자 유인도 중국 내수 시장에 있는바, 코로나19가 중국의 외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

▪ 베이징시 발개위, 기업 부담 경감 동향 발표 (2.18, 북경청년보)

ㅇ '20.2.17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영향 대응 중소, 영세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조치> 발표(2.6, 베이징시 인민정부 판공청) 이래 관련 업무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함.

※ 전염병이 중소, 영세기업의 생산·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고 기업의 어려움 극복과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영세기업의 부담 경감, △금융 지원 강화,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운영 보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16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

ㅇ 동 <조치>에서 일부 행정 사업성 비용의 징수를 중단하고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한바, 2.17까지 베이징시가 관리하는 국유기업 28개사가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임대료 총 4.3억 위안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9,700여 개 중소, 영세기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임.

- 또한, 전염병 방역 기간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특수 설비 검사비, 오수 처리비, 도로 점용비 징수를 중단함으로써, 월평균 7,000만 위안의 기업 부담을 감면할 것으로 추산

ㅇ 동 <조치>에서 신용도가 양호한 여행사에 대해 여행사 품질 보증금을 전액 환불하고 전염병 종료 후 적절한 시기에 재납부하도록 한바, 2.11까지 베이징시는 15개 여행사에 관광 서비스 품질 보증금 총1,166.5만 위안을 일시적으로 반환함.

ㅇ 동 <조치>에서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지시하고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대출 중단·제한을 금지한바, 베이징시 내 16개 은행이 1,352개 영세기업과 전염병 방역·통제 기업에 대해 286.19억 위안의 대출을 제공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