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0.3.9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7.18위안/1$	173.48/1위안
3,034.51	1,915.17

□ 보도자료

▪ 시진핑, 베이징에서 코로나19 대응 과학연구 동향 파악 (3.2, 신화사)

ㅇ‘20.3.2 시진핑 총서기는 베이징시를 시찰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과학연구 동향을 파악하면서 인류가 대형 재해 및 역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학 발전과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딩쉐샹(丁薛祥) 중앙서기처 서기, 류허(劉鶴) 부총리, 쉬치량(許其亮) 중앙군사위 부주석, 장여우샤(張又俠) 중앙군사위 부주석, 차이치(蔡奇) 베이징시 당서기, 샤오제(肖捷) 국무원 비서장 및 과학기술부, 국가위생건강위 책임자가 수행

ㅇ 시 총서기는 먼저 군사의학연구원을 시찰, 완치율을 높이고 치사율은 낮추며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은 과학기술에 있다고 강조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치료 약, 진단 시제를 개발하고, 자체적인 지재권을 보유한 더욱 많은 핵심 기술을 확보하도록 함.

ㅇ 이어 시 총서기는 칭화대학교 의과대학을 시찰, 코로나19 대응 업무는 전염병 방역 최전선, 기술 연구와 물자 생산 등 두가지 전선(戰線)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두 가지 임무를 상호 협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또한, 시 총서기는 칭화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좌담회를 주재하고, 전염병 발병 이래 약 1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과학연구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아래 사항을 지시함.

(환자 치료)더욱 많은 환자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현재의 급선무이자 핵심 임무인바, 치료 약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중약과 양약을 동시 활용

(백신 연구)기존의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백신을 연구개발하고 백신 임상시험과 출시 및 실제 투입을 서두르며, 기업이 주축이 되는 백신 연구개발 및 산업화 체계 구축

(근원 파악)바이러스의 근원과 전파 경로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역학과 근원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병의 근원 및 이동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

(정신 건강) 환자 및 유족의 정신 건강을 중시하고 다양한 측면의 노력을 통해 이들의 정서를 안정화

(생물 안전)중대 전염병과 생물 안전 위험은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도전 요소인바, 생물 안전을 국가 안전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삼아 보호

(핵심 기술)온 국민이 핵심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 체제를 구축하고, 첨단 의료 장비의 자주화를 실현

(보건 운동)주거 환경, 식습관, 심리 건강, 공공 보건 시설 등을 개선하고, 특히 야생동물 식용 관습을 철저히 근절

(국제 협력)코로나19가 다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국가, 특히 전염병이 심각한 국가와 근원, 치료 약, 백신, 조사 등 과학연구 협력을 강화

▪ 리커창, 코로나19 대응 영도소조 회의 주재 (3.2, 중국정부망)

ㅇ‘20.3.2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 코로나19 대응 업무 영도소조 회의에서는 전염병 동향을 정확히 판단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방역·통제 조치를 이행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방역 최일선 근무자를 보살피며, 방역과 봄철 농업 생산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ㅇ (방역 업무)여전히 방역의 핵심적인 단계에 있는바, 방역·통제 업무에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며, 진단 시제, 핵심 치료 약, 백신 등 연구개발을 신속히 추진해야 함. 지역별 대응책은 아래와 같음.

(후베이성 및 우한시)전국 전염병 유행의 중심 지역으로 지역사회의 전염병 근원을 통제하고 치료 수준을 제고하며 전염병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발표

(베이징시 등 유동량이 많은 도시)정부, 부처, 기업, 개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외부로 향하는 통로, 지역사회, 항구를 단속하여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엄격히 방지

(전국 여타 지역)현(縣)을 단위로 하는 차별화된 방역·통제 조치와 함께 조업재개 후 방역 조치를 이행하며 불필요한 집결을 감소

ㅇ (방역 최일선 근무자 보호)후베이성을 제외하면 전국의 전염병 발병률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바 지역사회 방역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 지역은 전국 지역사회 방역 근무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적정 수준의 업무 수당 지급, △근무 중에 발생한 상해를 산재로 인정, △근무 중 감염자 혹은 사망자에게 상응하는 혜택 제공, △방역용품 제공 등 근무자의 방역 조건 개선, △식사, 휴식 장소 등 생활 환경 개선, △교대 휴식, 강제 휴식 제공, △과도한 업무 부담 경감 등

ㅇ (봄철 농업 생산) 각 지역이 농사에 적합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한바, △시차를 둔 농사일 진행, △불합리한 제한 규정 금지, △농업용 생산재 기업의 전면적인 조업재개, △여름작물의 풍성한 수확 확보, △자연재해 및 중대 병충해 예방 등을 지시함. 한편, 후베이 지역도 방역 업무와 함께 농업 생산을 진행하도록 함.

▪ 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3.3, 중국정부망)

ㅇ‘20.3.3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6가지(취업/금융/무역/외자/투자/전망) 안정화 업무 추진 역량을 강화하여,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함.

- 거시정책, 무역·외자, 금융안정 등 조율 기제가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발표하여 한해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노력

ㅇ 또한, 교통·운수, 택배 등 물류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계의 발전 추세를 회복하는 조치를 확정한바, △불합리한 조업재개 심사 철폐, △감세 및 비용 경감 역량 강화, △전염병 기간 운영을 중단한 차량, 선박, 비행기의 보험료 경감 등을 지시함.

ㅇ 아울러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방정부의 민생 안정화 능력을 제고하도록 한바, △지방재정 중 자체 활용 가능 자금 비율 제고, △이전지급 자금 신속히 하달, △방역 수요 이외 신규 일반 지출 감소 등을 지시함.

▪ 5개 부처, 중소·영세기업 대출 상환 시기 연기 (3.1, 신화사)

ㅇ‘20.3.1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5개 부처가 <중소·영세기업의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시기 일시 연기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ㅇ‘20.1.25 이후 만기 되는 중소·영세기업(자영업자 포함)의 대출 원금‘20.1.25~6.30 간 중소·영세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대출 이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기업의 신청을 받아 상환 시기를 최장 6.30까지 연기하도록 함.

- 전염병의 영향이 심각하고 회복 주기가 길며 발전 전망이 양호한 소수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이 기업과 상의하여 별도로 원금 상환 시기를 결정

ㅇ 후베이성의 모든 종류 기업이 상기 정책을 향유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후베이성을 위해 특별 신용대출 한도를 배정하며 은행의 내부이전가격(FTP) 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20년 영세기업의 종합 융자 원가를 전년 평균치 대비 1%p 이상 인하하도록 함.

▪ 베이징시, 금융·대출·경영환경 개선 의견 발표 (3.1, 북경일보)

ㅇ‘20.2.29 베이징시 금융감독관리국은 인민은행 영업부,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관리국과 공동으로 <금융·신용대출·경영환경 신속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바, 취지는 민영·영세기업의 융자 어려움, 높은 융자 비용, 더딘 융자 속도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음.

ㅇ‘20년 베이징시 영세기업의 종합 융자 원가 및 정부성 융자담보공사의 평균 담보요율을 ’19년 대비 각각 0.5%p 인하하고, 한해 영세기업 대출 증가율이 여타 대출 증가율을 10%p 상회하도록 하며, 재할인 누적액이 300억 위안 이상을 기록하고 이 중 민영·영세기업에 대한 재할인액이 8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함.

- 이밖에 정부성 융자담보기관은 기술혁신, 민영·영세기업 지원 업무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20년 융자담보 한도가 ’19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도록 지시

ㅇ 베이징시의 금융·대출·경영환경 개선 정책은 3단계로 발전되어온바, 1.0버전은 ‘18년 발표된 <금융·신용대출·경영환경 개선 강화에 관한 통지>이고, 2.0버전은 ’19년 발표된 <금융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및 금융·신용대출·경영환경 지속 개선에 관한 의견>임.

- 1.0버전에서는 영세기업 신용대출 업무에 대한 장려책을 제시하였고, 2.0 버전에서는 대출 고객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관리제도 구축 등 지원책을 제시

▪‘20년 2월 제조업·비제조업 PMI 발표(2.29, 국가통계국)

ㅇ‘20.2.29 국가통계국에 따르면‘20년 2월 제조업 PMI는 35.7%(전월 대비 14.3%p↓), 비제조업 PMI는 29.6%(전월 대비 24.5%p↓), 종합 PMI는 28.9%(전월 대비 24.1%↓)를 기록함. 비제조업 중 서비스업 PMI는 30.1%(전월 대비 23.0%p↓), 건축업 PMI는 26.6%(전월 대비 33.1%↓)임.

ㅇ(제조업 PMI)화학섬유, 일반장비, 특수설비, 자동차 등 업종의 PMI가 30.0% 이하를 기록하는 등 21개 업종의 PMI가 동반 하락하였고, 신규 수출 주문 지수 28.7%(전월 대비 20.0%p↓), 수입 지수 31.9%(전월 대비 17.1%p↓) 등 수출입 압박이 확대되었으며, 일부 기업들은 전염병의 영향으로 주문 취소, 납품 연기 등 상황이 증가하였다고 호소함.

ㅇ (비제조업 PMI) 교통·운수, 숙박·요식, 관광, 주민서비스 등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서비스 업종의 수요가 급감하며 상기 업종의 PMI도 20.0% 이하를 기록함. 반면, 온라인 재택근무, 전자학습, 원격의료 등 새로운 업종과 신기술의 영향으로 통신 및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의 PMI는 서비스업 평균치를 상회함.

ㅇ (조업재개율)2.25 기준 전국 PMI 조사 대상 기업 중에서 대·중형 기업의 조업재개율은 78.9%이고 대·중형 제조업 기업의 조업재개율은 85.6%임. 3월 말 조업재개율은 대·중형 기업 90.8%(현재 대비 11.9%p↑), 대·중형 제조업 기업 94.7%(현재 대비 9.1%p↑)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0년 2월 차이신PMI 발표 (3.2, 차이신망)

ㅇ‘20.3.2 차이신에 따르면‘20년 2월 차이신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는 40.3%(전월 대비 10.8%p↓)로‘04년 5월 통계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서비스업 PMI는 26.5%(전월 대비 25.3%p↓)로‘15년 11월 이래 처음으로 50% 이하를 기록함. 종합 PMI는 27.5%(전월 대비 24.4%p↓)임.

ㅇ 이러한 추세는 국가통계국의 2월 PMI 추세와 일치하는바,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종합 PMI 모두 통계 발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ㅇ 차이신과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를 구성하는 생산 지수, 신규 주문 지수, 취업 지수 모두 통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서비스업 PMI를 구성하는 신규 주문 지수, 취업 지수, (생산과정에 투입된) 재화·서비스 가격 지수도 뚜렷이 하락함.

▪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주재 (3.4, 신화사)

ㅇ‘20.3.4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적인 노력으로 현재 전염병 방역·통제 상황의 호전 및 생산·생활 질서의 빠른 회복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바, 어렵게 얻은 이 양호한 추세를 공고히 하고, 전국 경제·사회 발전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함.

ㅇ 방역·통제 및 경제·사회 발전 상황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책임감과 긴박감을 가져야 하며, 후베이성과 우한시는 방역·통제 임무가 여전히 막중하고 여타 지역은 이동과 집결 증가로 전염병 확산 위험이 확대된 만큼 방역·통제의 마지막도 시작할 때처럼 신중하게 추진하고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안 됨.

- 후베이성과 우한시에서 내부 확산 방지와 외부 유출 방지 전략을 유지하고, 베이징 등 중점 지역은 방역·통제를 확실히 추진

- 과학연구를 강화하고 가장 긴박한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며, 병의 근원과 전파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강화

ㅇ 조업 재개와 내수 확대 업무를 결합하여 추진하고, 대외개방 확대 과정에서 조업 재개를 추진해야 함.

(내수 확대)△통제·중단된 소비 수요 발굴, △방역·통제 과정에서 파생된 새로운 소비와 고도화된 소비 수요를 확대하여 실물 소비와 서비스 소비를 보완

(대외 개방) △대외무역 및 외자 유치 안정화 업무 추진, △국제시장 개척, △선도 기업의 조업 재개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안전 수호, △외자기업의 조업 재개 어려움 해소,△중대 외자 프로젝트 이행, △금융 등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

▪ 금융 분야의 방역 및 경제 지원 좌담회 개최 (3.4, 인민은행)

ㅇ‘20.3.3 인민은행은 재정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함께 금융 분야의 전염병 방역·통제 및 경제·사회 발전 지원 좌담회를 주재한바, 이강(易綱) 행장이 참석하여 발언함.

ㅇ 코로나19 발병 이래 30가지 금융 지원 조치를 발표(2.1)하여 방역·통제 및 조업 재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고 평가하고, 실물경제 회복을 더욱 중시하고 신용대출을 확대하며 기업의 융자 원가를 경감하도록 함.

ㅇ 또한, 금융 부처가 방역·통제 및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위해 아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

- △온건한 통화정책의 적정 수준 유지,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유지, △거시건전성 평가(MPA) 체계 완비, △LPR(대출 우대금리) 개혁 추진, △이미 발표된 재할인, 재대출 등 지원 조치의 효과적 이행

※ △특별 재대출 3,000억 위안 배정(1.31), △재할인, 재대출 특별 한도 5,000억 위안 배정(2.26), △정책성 은행의 특별 신용대출 한도 3,500억 위안 배정 지시(2.26)

- △영향이 심각한 지역, 업종,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선진제조업, 빈곤퇴치, 민생, 취업 등 중점 분야에 대한 금융 서비스 강화, △부동산을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삼지 말라는 요구에 따라 부동산 금융정책의 일관성 유지

▪ 국무원 판공청, 기업 조업 재개 관련 통지 발표 (3.4, 신화사)

ㅇ‘20.3.3 국무원 판공청은 <기업 조업 재개 비준 간소화, 서비스 개선 및 맞춤형 안정적 추진 관련 통지>를 발표한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편리한 서비스 제공)△저 위험 지역은 비준·등록 등을 이유로 조업 재개 연기 금지,△중·고 위험 지역은 성급 정부가 각각 통일된 조업 재개 조건을 확정하고, 비준·증명 필요사항은 리스트로 관리

(서비스 기제 완비)△기업 투자·생산·경영 사항에 대한 심사 효율 제고, △전염병 기간 만료되는 허가증은 적절히 기한 연기

(불합리한 이동 관리·통제 시정)△전염병 핵심 지역이 아닌 경우 업무 복귀자의 외출 제한 금지, △건강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성간 상호 인정 제도 추진.

▪ 리커창, 중앙 코로나19 대응 영도소조 회의 주재(3.5, 중국정부망)

ㅇ‘20.3.5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 코로나19 대응 업무 영도소조 회의에서는 환자 발생 시 정보 은폐와 누락을 절대 허용하지 말고 베이징 등 방역 중점 지역은 집결 및 유입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며, WHO 및 관련 국가와 치료기술, 치료약·백신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ㅇ 의료진을 배려하는 조치를 이행하도록 한바, 의료진의 행정 등급을 수당,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삼지 않고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일선 의료진, 특히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먼저 지급하도록 함.

ㅇ 후베이성과 우한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응급 환자, 분만 환자, 종양 환자 등 긴급, 일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함.

ㅇ 전염병 방역 기간 빈곤계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도록 한바, 확진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저소득 가구 및 격리 조치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함.

▪ 외교부 부부장, 한국과의 방역 협력 상황 언급 (3.5, 국무원신문판공실망)

ㅇ‘20.3.5 마차오쉬(馬朝旭) 외교부 부부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 전염병 대응 국제 협력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의 전염병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바, 한국의 어려움에 공감하고(感同身受) 있으며 한국의 어려움이 중국의 어려움이라고 언급함.

ㅇ 중, 한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왕이(王毅) 국무위원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화 통화에서 전염병 방역, 치료, 치료약 연구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교류하였다고 언급함.

ㅇ중국 정부는 곧 한국에 긴급 의료물자를 제공할 것이며, 중국 일부 지방정부와 기업이 경상북도, 대구시 등 전염병이 심각한 지역에 이미 원조를 제공했거나 제공할 준비 중이라고 하고, 중국은 한국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 한국 정부와 국민의 전염병 대응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언급함.

ㅇ 중국은 한국과 공동 방역·통제 기제 구축을 모색하고 있고, 보건, 검역, 해관, 이민 등 각 부처 간 정보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며, 종합적 성격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방역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함.

▪ 재정부, 방역 자금 투입 동향 발표 (3.6, 인민일보)

ㅇ‘20.3.5 쉬훙차이(許宏才) 재정부 부부장은 국무원 공동 방역·통제팀 언론 브리핑에서 전염병 발병 이래 3.4까지 각급 재정에서 방역 자금 총 1,140.8억 위안을 배정하였고, 이 중 714.3억 위안을 △환자 치료, △의료진 보조금 지급, △병원 방역 물자 구매 등에 사용하였다고 발표함.

- 이밖에 중앙 재정에서 후베이성에 방역 자금 62억 위안 지급

ㅇ 작년 중국의 감세 및 비용 경감 규모가 2조 위안을 초과하고 전염병의 영향까지 더해져 단기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수지 균형 압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바, 재정부는 이전지급 확대, 이월자금과 여유자금 사용 장려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기본 민생, △임금 지급, △정부 운행 등 보장 능력을 강화할 계획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