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0.3.17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7.24위안/1$	177.02/1위안
2,789.25	1,712.02

□ 보도자료

▪‘20년 1~2월 상품무역 통계 발표 (3.7, 해관총서)

ㅇ‘20.3.7 해관총서에 따르면‘20년 1~2월 중국의 상품무역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9.6% 감소한 4.12조위안*(수출액 2.04조 위안(15.9%↓), 수입액 2.08조 위안(2.4%↓), 무역 적자 425.9억위안(전년도 같은 기간은 2,934.8억 위안 흑자 기록))을 기록함.

* 미 달러 기준 1~2월 상품무역 수출입액은 11% 감소한 5,919.9억 달러(수출액 2,924.5억 달러(17.2%↓), 수입액 2,995.4억 달러(4%↓), 무역 적자 70.9억 달러(전년 같은 기간은 414.5억 달러 흑자 기록))를 기록

ㅇ중국의 1~4대 교역 파트너 중 1대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교역액만 증가하고 2~4대 파트너인 EU, 미국, 일본과의 교역액은 모두 전년 동기대비 감소함. 이밖에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교역액도 1.31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함.

※ 1~2월 중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는 △아세안 5,941.1억 위안(2%↑), △EU(영국 미포함) 5,574.2억 위안(14.2%↓), △미국 4,225억 위안(19.6%↓), △일본 2,749.5억 위안(15.3%↓) 순

ㅇ 1~2월 중국 수출입액 감소는 주로 코로나19 및 춘절 연휴 연장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나, 수입에 대한 전염병의 영향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실제로 1~2월 해관 출·입경 화물 운송량은 7억 톤(2.8%↑)으로 수출량은 1.9억 톤(3.7%↓), 수입량은 5.1억 톤(5.5%↑)을 기록함.

- 또한, 1~2월 △농산물 수입액 6.8% 증가, △대두 수입량 14.2% 증가, △돼지고기 수입량 1.6배 증가, 1.24~2.29 간 △전국 해관이 통관을 허용한 방역 물자 24.6억 개(82.1억 위안 상응) 등 국민생활 소비재 및 방역 물자의 수입이 안정적

▪‘20년 2월 외환보유액 통계 발표 (3.7, 국가외환관리국)

ㅇ‘20.3.7 왕춘잉(王春英) 국가외환관리국 대변인은‘20년 2월 말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월 말 대비 12억 달러 감소(0.04%↓)한 3조 1,06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20년 1월 말 외환보유액은‘19년 12월 말 대비 76억 달러 증가(0.2%↑)한 3조 1,155억 달러 기록

ㅇ 2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주요 국가의 경제 동향과 통화정책 전망 등의 영향으로 달러인덱스와 주요 국가 채권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이 2월 외환보유액 규모 변동의 주요 원인임.

※ 2월 달러인덱스는 0.8% 상승,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월 말 1.51%에서 2월 말 1.13%로 하락

ㅇ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충격을 주었으나 이는 단기적인 것으로 향후 외환보유액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리커창, 코로나19 대응 영도소조 회의 주재 (3.9, 중국정부망)

ㅇ‘20.3.9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 코로나19 대응 업무 영도소조 회의에서는 현재 중국 내 전염병 방역 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우한시의 빠른 확산 추세가 통제되었으나 여전히 상황이 복잡하다며, 지역별 맞춤형 방역 전략을 통해 발병률 반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전염병이 역외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발생한 새로운 도전 앞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출·입경 방역 업무를 원만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중국 입국자에 대한 출국 전 건강 검사를 추진하고 베이징 등 출·입경 인원이 많은 항구에서는 세밀한 출·입경 방역 관리를 시행하도록 함.

- 또한, 관련 국가 교육 부처와 조율 기제를 구축하여 유학생 등 양방향 이동을 잠시 연기하거나 감소하도록 협조

ㅇ 각급 간부들이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경계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방역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허위 보고를 근절하도록 함. 또한,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여 방역, 조업 재개, 기본 생활 보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20년 2월 CPI 및 PPI 발표 (3.10, 국가통계국)

ㅇ‘20.3.10 국가통계국에 따르면‘20년 2월 CPI(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8% 상승(1월 대비 0.6%p↓), 전년 동기대비 5.2% 상승(1월 대비 0.2%p↓)하였고, PPI(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하락(1월 대비 0.5%p↓), 전년 동기대비 0.4% 하락(1월 대비 0.5%p↓)함.

ㅇ (CPI)CPI는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상승률은 다소 하락하였고, 식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식품 가격 상승은 △교통 통제로 인한 일부 지역의 물류 경색, △인력 부족으로 인한 배송 어려움 확대, △자가격리와 리스크 회피 심리로 인한 일부 지역의 라면, 육류 제품, 냉동식품 등 사재기 현상 발생 등에 기인함.

- 한편, 전염병 방역 작업으로 일부 상업 및 서비스 점포가 운영을 중단하고 비 생활필수품 수급이 모두 위축되면서 관련 가격이 안정화되었고 일부 품목은 가격이 하락 (항공권 가격 전월 대비 7.8% 하락, 휘발유 가격 전월 대비 5.7% 하락 등)

ㅇ (PPI)PPI는 다소 하락한바 계절적 요인과 전염병의 영향으로 일부 공업 기업이 조업을 중단하고 수요도 위축됨. 특히 2월 국제 유가 시장이 큰 타격을 받으며 석유 관련 업종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석유와 천연가스 채굴업 가격 전월 대비 11.0% 하락)

- 한편, 전염병 발병 이후 의료 방역 물자 생산 기업이 적극적으로 조업을 재개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원가 상승 등으로 2월 의약 제조업 가격이 전월 대비 0.3% 상승

▪ 시진핑, 빈곤 퇴치 좌담회에서 발언 (3.6, 신화사)

ㅇ‘20.3.6 시진핑 총서기는 베이징에서 열린 빈곤 퇴치 좌담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연설을 한바,‘20년은 현행 기준 아래 농촌 빈곤 인구의 전면적인 빈곤 탈피를 실현하는 해로 반드시 기한 내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중국은 빈곤 퇴치 목표를 거의 완수한 상태로 빈곤 인구가‘12년 말 9,899만 명에‘19년 말 551만 명으로 감소, 빈곤 발생률은 10.2%에서 0.6%로 하락하였으며, 올해 빈곤 퇴치 목표 완수 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빈곤 퇴치 목표를 10년 앞당겨 완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지역별로 맞춤화된 방역 전략을 이행하여 전염병의 영향을 극복하도록 한바, 전염병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방역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혁신적인 방식으로 방역과 빈곤 퇴치 업무를 통합 추진하도록 하고, 전염병이 심각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빈곤 퇴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함.

▪ 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3.11, 중국정부망)

ㅇ‘20.3.10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전염병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외무역 안정화 및 외자유치 안정화 조치를 결정함.

(대외무역 안정화) △에너지 다소모, 고오염, 자원성 제품 이외 수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세금 환급 추진, △금융기관이 중소·영세 규모 무역기업에 대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시기를 추가 연기하도록 지도, △춘계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Canton Fair, 4.15~5.5 예정) 준비 작업에 만전

(외자유치 안정화)△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추가 축소, △외국인투자산업 장려 목록 확대를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세금 등 우대 혜택 제공, △최근 발표된 감세 및 비용 경감 등 기업 지원책을 내자, 외자 기업에 동등하게 제공

ㅇ 또한, 산업사슬 및 자금 흐름 원활화 조치를 통해 산업사슬 전체 기업의 조화로운 조업 재개를 추진하도록 함.

- △전염병 동향에 따라 조업 재개 방역 지침 완비, △부처 범주를 초월한 특별팀을 구성하여 산업사슬과 공급망 원활화, △국제 화물운송 항공편을 증설하여 국제 공급망 원활화

- △금융기관이 산업사슬 핵심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지도, △핵심 기업이 신용대출, 채권발행 등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산업사슬 내 여타 중소기업에 선금 지급 등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원활화하도록 지원

ㅇ 아울러 이미 발표된 재할인, 재대출 등 지원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방역 물자 공급, 봄철 농사, 국제 공급망 상품 생산, 노동집약형 산업, 중소·영세 기업 등 자금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도록 함.

※ △특별 재대출 3,000억 위안 배정(1.31), △재할인, 재대출 특별 한도 5,000억 위안 배정(2.26), △정책성 은행의 특별 신용대출 한도 3,500억 위안 배정 지시(2.26)

- 이를 기반으로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을 위한 맞춤형 지준율 인하 조치를 발표하고, 주주제 은행에 대한 추가 지준율 인하를 통해 상업은행이 영세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지원

*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 ’05년 UN이 제시한 개념으로 영세기업, 농민, 저소득계층 등 다양한 사회 계층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0년 2월 금융 통계 수치 발표(3.11, 중앙은행 등)

ㅇ‘20.3.11 인민은행이‘20년 2월 금융 통계 수치를 발표한바, △통화 공급량, △위안화 대출액, △사회 융자액 통계는 아래와 같음.

(통화 공급량)2월 말 M2(광의통화)량은 203.08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8% 증가(1월 말 증가율 대비 0.4%p↑, 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0.8%p↑)

(위안화 대출액)2월 위안화 신규 대출액은 9,057억 위안이고, 이 중 가계 대출액은 4,133억 위안 감소, 기업 대출액은 1.31조 위안 증가함. 기업 대출액 중 단기 대출액은 6,549억 위안 증가, 중·장기 대출액은 4,157억 위안 증가

(사회 융자액) 1~2월 신규 사회 융자액은 5.92조 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17억 위안 증가

ㅇ 원빈(溫彬) 민생은행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2월 M2 증가율의 뚜렷한 반등은 올해 들어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 △공개시장운영 확대, △정책 금리 인하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한 데 기인함.

ㅇ 왕칭(王靑) 신용평가기관 분석가는 전염병의 영향으로 2월 신규 대출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였다며 주민들의 주택 구매와 소비 활동 둔화로 가계 신규 대출액은 감소했지만, 기업 신규 대출액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분석함.

- 탕젠웨이(唐建偉)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수석분석가는 기업 신규 대출 중에서 단기 대출 확대는 조업 재개 및 생산력 회복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회전 수요를 맞추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평가

▪‘20년 일부 지역 투자 계획 및 전망(3.11, 인민일보 등)

ㅇ 21세기 경제보도의 통계에 따르면‘20.3.3 기준 베이징시, 허베이성, 산시성, 상하이시, 헤이룽장성 등 14개 성·시가‘20년 중점 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발표한바, 계획 프로젝트는 총 7,470개이고, 9개 성·시의 총 계획 투자액은 23.12조 위안, 8개 성·시의 올해 연간 계획 투자액은 2.79조 위인임.

ㅇ 이 중 베이징시, 허베이성, 산시성의 투자 계획은 아래와 같음.

(베이징시) 300개 프로젝트(인프라 건설 관련 100개, 민생 개선 관련 100개, 고급화·정밀화·첨단화(高精尖) 산업 관련 100개) 추진, 연간 투자액 3,776억 위안

(허베이성)536개 프로젝트 추진, 총 투자액 1조 8,833.1억 위안, 연간 투자액 2,410.1억 위안

(산시성) 248개 프로젝트 추진

ㅇ 한편, 올해 들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신형 인프라 구축을 지시하고 있는바, 향후 신형 인프라 구축 관련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중앙정부)△2.14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12차 회의에서 전통 인프라와 신형 인프라의 통합적인 발전을 추진하도록 지시, △3.4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5G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등 신형 인프라 건설 속도를 높이도록 지시

(지방정부)△허난성, 간쑤성, 충칭시는‘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5G 발전 계획을 제시,△구이저우성은 정부업무보고에서 5G 기지국 1만 개 보유 등 신형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도록 지시

ㅇ 인민일보는 중국은 철도, 도로, 공항, 교량 등 전통 인프라가 비교적 완비되어 있으나, 5G, 특고압,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소, 빅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 등 신형 인프라의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함.

▪ 인민은행, 3.16 선별적 지준율 인하 결정 (3.13, 인민은행)

ㅇ‘20.3.13 인민은행은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 융자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3.16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을 위한 선별적 지준율 인하를 시행하기로 결정, 심사 기준을 충족한 은행에 대해 지준율을 0.5~1%p 인하하기로 함.

*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 ’05년 UN이 제시한 개념으로 영세기업, 농민, 저소득계층 등 다양한 사회 계층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이와 함께 조건에 부합하는 주주제 상업은행에 대해 지준율을 1%p 추가 인하하여 포용적 금융 분야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

ㅇ 상기 조치로 장기 자금 총 5,500억 위안이 공급될 것으로 포용적 금융을 위한 선별적 지준율 인하로 4,000억 위안, 주주제 상업은행에 대한 추가 지준율 인하로 1,500억 위안이 공급될 예정임.

ㅇ 인민은행은 온건한 통화정책의 유연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실물경제의 회복·발전 지원 업무를 더욱 중시하며,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은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충분한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며, 신용대출 및 사회 융자 규모 증가율이 경제 발전과 보폭을 맞추도록 할 것임.

▪ 리커창, 중앙 코로나19 대응 영도소조 회의 주재 (3.12, 중국정부망)

ㅇ‘20.3.12 리커창 총리 주재 중앙 코로나19 대응 업무 영도소조 회의 시후베이성과 우한시가 환자 치료를 최우선시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업무를 중시하며, △주민 기초 생활 보장, △여타 질병 정상 진료, △후베이성에 있는 외지인의 복귀 등 업무를 원만히 추진하도록 함.

ㅇ 또한, 역외 전염병 확산 추세를 파악·분석하고 맞춤형 조치를 통해 전염병의 유입과 유출을 방지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방역을 강화하도록 함.

ㅇ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의 방역 작업을 위해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제공하고, 생산 능력을 갖춘 중국 기업이 방역 물자 생산을 확대하여, 중국 국내 수요 만족을 전제로 시장화 원칙에 따라 국외의 상업적 구매 수요를 충족하도록 함.

ㅇ 국무원 공동 방역팀은 중국의 방역 상황 호전 추세에 따라 기업과 기관의 조업 재개 방역 조치 지침을 개정·완비하고, 각 지역에서 생산·생활 질서를 정상화하도록 함.

▪‘20년 2월 자동차 시장 통계 발표 (3.12, 중국자동차공업협회)

ㅇ‘20.3.12 중국 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2월 자동차 생산량은 28.5만 대(전월 대비 83.9%↓, 전년 동기대비 79.8%↓),판매량은 31만 대(전월 대비 83.9%↓, 전년 동기대비 79.1%↓)로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함.

※ ’20년 1~2월 자동차 생산량은 204.8만 대(전년 동기대비 45.8%↓), 판매량은 223.8만 대(전년 동기대비 42%↓)를 기록

ㅇ 2월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은 9,951대(전년 동기대비 82.9%↓), 판매량은 12,908대(전년 동기대비 75.2%↓)이며, 자동차 수출량은 4.5만 대(전월 대비 35.1%↓, 전년 동기대비 22.0%↓)를 기록함.

※ ‘20년 1~2월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은 53,840대(전년 동기대비 63.8%↓), 판매량은 59,705대(전년 동기대비 59.5%↓)를 기록하였고, 자동차 수출량은 11.3만 대(전년 동기대비 19.4%↓)를 기록

ㅇ 더딘 조업 재개 속도, 부품 공급 등 문제로 기업 생산 수준이 저하되었고, 제품 소비가 정체되며 상반기 자동차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당 중앙이 자동차 산업 발전을 중시하고 있고, 지방정부 및 자동차 기업이 시진핑 총서기의 지시에 따라 조업 재개 및 시장 안정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2.3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시 자동차 등 전통 소비 안정화, 자동차 구매 제한 지역에서 자동차 번호판 쿼터 확대 등 자동차 및 관련 제품의 소비 견인 지시

▪ 국가발개위, 외자 유치 안정화 조치 발표(3.11, 국가발개위)

ㅇ‘20.3.9 국가발개위는 <외상투자법> 및 그 관련 법규를 심화 이행하고 외자 유치의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염병 대응 기간 개혁 심화 및 외자 프로젝트 관련 업무의 원만한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ㅇ 각 지방정부에 대해 아래 11가지 외자 유치 안정화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시함.

- ①외자 프로젝트 재개 및 외자기업의 조업 재개 지원, 기업 지원책을 외자기업에 일괄 적용,②조건을 갖춘 제조업과 첨단기술 서비스업 분야 중대 외자 프로젝트를 특별팀 업무 범주에 포함, ③중대 외자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각각 지원 제공

- ④외자진입 네거티트리스트 관리제도 전면 이행,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세분화 이행, ⑤외자 프로젝트 등록 절차 원활화, 고지방식의 등록제도 전면 시행, ⑥외자 프로젝트 비준 절차 간소화, 비대면 처리, ⑦장려류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수입 설비 면세 확인 절차 개선

- ⑧외자 프로젝트의 합법적 권익 수호, <외상투자법> 중 내자-외자 동등 대우, 기술 강제 이전 금지, 상업 기밀 보호 등 규정 엄격 이행, ⑨외자기업에 대한 방문 서비스 강화, 기업 의견 청취, ⑩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감독 완비, 중복 검사로 인한 기업 부담 가중 지양, ⑪외국인투자 장려 범위 확대, <외상투자산업 장려목록> 개정.

▪ 2020년 1~2월 경제 지표 발표 (3.16, 국가통계국)

ㅇ 3.16 국가통계국이 1~2월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하며, 중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을 견뎌냈다고 평가함.

(공업)1~2월 전국 규모 이상 공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13.5% 하락함.기업 유형별로는 △국유기업 7.9% 하락, △외자 및 홍콩·마카오·타이완 기업 21.4% 하락, △민영기업 20.2% 하락함. 제품별 생산량은 △마스크 127.5% 증가, △냉동육 13.5% 증가, △스마트워치 119.7% 증가함.

(서비스업) 1~2월 전국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13.0% 하락함.업종별로는 금융업(4.5%↑)과 정보전달·소프트웨어·정보기술 서비스업(3.8%↑) 이외 서비스 업종의 생산지수가모두 하락함.

(소매) 1~2월 사회 소비재 판매액은 5조 2,13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0.5% 하락함.소비 유형별로는 △요식업 수입은 43.1% 하락, △상품 판매액은 17.6% 하락하였으나, 주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식용유, 식품, 음료 수입은 증가함. 한편, 전국 온라인 판매액은 3.0% 하락함.

(투자) 1~2월 전국 고정자산 투자액은 3조 3,32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4.5% 하락함.이 중 △인프라 투자액은 30.3% 하락, △제조업 투자액은 31.5% 하락, △민간 투자액은 26.4% 하락함.

(취업) 1~2월전국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08만 명이며, 2월 전국 도시 조사실업률은 6.2%임.

ㅇ 1~2월 코로나19가 경제 운영에 큰 충격을 초래하였으나, 현재 전염병 확산 추세가 기본적으로 통제되었고 방역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며, 국민 기초 생활이 보장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음.

ㅇ향후 질서정연한 인적·물적 이동, 생산·공급·판매의 유기적인 결합, 국내·대외 무역의 효과적인 융합 등을 실현하고, 전염병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정상적인 경제·사회 질서를 회복할 계획임.

▪ 인민은행, MLF 운영 통한 유동성 공급 (3.16, 차이신망)

ㅇ 3.16 인민은행은 1년 만기 MLF(중기유동성지원창구) 운영을 통해 1,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MLF 금리는 3.15%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이 밖에 금일 만기되는 MLF나 역레포(reverse REPO)*는 없음.

* 역레포(reverse REPO):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

ㅇ 옌써(顔色) 팡정(方正)증권 수석경제학자는 베이징 시각 3.16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에도 인민은행은 미국을 따라 MLF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며, 이는 현재 인민은행 통화정책의 핵심이 시장 안정화에 있기 때문으로 연중 전면적인 지준율 인하 기회가 두 차례 있을 것으로 분석함.

▪ 리커창, 소비시장·대외무역 동향 파악(3.13, 중국정부망)

ㅇ 3.13 리커창 총리는 전국 소비시장, 물류·유통업, 대외무역, 외자유치 동향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지시함.

ㅇ (소비시장, 물류·유통업)각 측의 노력으로 전국의 방역 물자와 생활필수품 공급이 보장되었는바, 방역 상황 호전의 기회를 포착하여 상무·유통 분야 기업의 조업 재개를 추진하고 온라인 경제, 플랫폼 경제* 등 새로운 모델을 발전시켜 소비시장을 원활화해야 함.

*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인터넷,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현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 유통, 서비스 단계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혁신적인 경제 모델 (’19.2.12 상무부 등 12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상품 거래시장에서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

- 아울러 기업과 자영업자가 조업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발표된 기업 지원책을 향유하도록 하고, 각 부처에서 분야별 소비 진작 및 내수 확대 정책을 발표

ㅇ (대외무역, 외자유치)전염병이 전 세계 경제에 큰 도전을 초래하였고 국제 금융시장이 동요하면서 외부 환경이 더욱 복잡해진바, 어려운 시기일수록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대외무역과 외자유치를 안정화해야 함.

- △<외상투자법> 전면 이행, △FTZ 개혁개방 정책 확대 시행, △새로운 버전의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서비스업 등 더욱 많은 분야의 개방 확대, △기업 지원책을 외자기업에 등등하게 적용, △온라인상 협상, 계약 체결 등 방식으로 더욱 많은 외국기업 유치

▪ 23개 부처, 소비 촉진 의견 발표 (3.13, 국가발개위)

ㅇ 3.13 국가발개위,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해관총서, 세무총국 등 23개 부처가 <소비의 양적·질적 발전 촉진을 통한 강대한 국내시장 구축에 관한 시행의견>을 발표함.

ㅇ △국내시장 공급 개선, △문화·관광·여가 소비 체질 개선, △도농 간 조화로운 소비망 구축, △‘스마트+’ 소비 생태계 구축, △주민 소비력 제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여섯 가지 측면에서 총 19가지 조치를 제시함.

(국내시장 공급 개선)△중국 국산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자체 브랜드 구축, △수입 상품 공급 개선 등

(문화·관광·여가 소비 체질 개선)△특색있는 문화·관광 상품 공급, △관광 환경 및 소비 환경 개선 등

(도농 간 조화로운 소비망 구축)△지역 발전 전략에 맞춘 소비센터 구축, △도시와 농촌의 물류 인프라 완비 등

(‘스마트+’ 소비 생태계 구축) △차세대 정보 인프라 건설, △온·오프라인 융합 포함 새로운 소비 모델 발전 등

(주민 소비력 제고)△중점그룹의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잠재력 발휘, △주민의 재산성 수입 증대 등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시장 질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소비 분야 신용 체계 구축 등

ㅇ 국가발개위는 이전 발표된 소비 관련 정책이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던 것과는 달리 동 의견은 시장 공급, 소비 구조 고도화, 소비망, 소비 생태계, 소비력, 소비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 촉진 업무를 제시한 만큼 소비를 제약하는 시스템적 장애물을 철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