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0.3.23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7.36위안/1$	179.62/1위안
2,745.62	1,704.46

□ 보도자료

▪ 리커창, 중앙 코로나19 대응 업무 영도소조 회의 주재 (3.16, 중국정부망)

ㅇ 3.16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 코로나19 대응 업무 영도소조 회의에서는 전국의 전염병 방역 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확산 추세가 기본적으로 통제되었으나, 역외 유입으로 인해 전염병 종식에 불확실성이 초래되었다며 전염병의 유입·유출 관련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를 위해 관련 국가와 보건, 해관, 이민, 교육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여행 방역 지침을 공동 이행할 필요

ㅇ 또한, 중점 그룹에 대한 관심과 지원, 정상적인 사회 질서 회복, 시장 주체 조업 재개 지원 등을 중심으로 방역 후속 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함.

- △후베이와 우한에 체류하고 있는 외지인 및 외지에 체류하고 있는 후베이 호적 인원의 귀향, △중증 환자 치료, 의료 서비스 정상화를 기반으로 후베이 지원 의료진 철수, △방역 기간 임시 징수된 가옥, 교통수단, 시설, 설비 반환 등

ㅇ 아울러 현재 다수 성(省)이 이미 긴급 대응 등급을 하향 조정한바, 이에 맞추어 조업 재개 방역 조치를 조정하고, 여러 날 동안 신규 확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 간 인원의 편리한 이동을 촉진하도록 함.

▪ 인민은행, 재대출·재할인 시행 동향 (3.16, 인민일보 등)

ㅇ 3.15 쑨궈펑(孫國峰) 인민은행 통화정책사 사장은 국무원 공동 방역 기제 브리핑에서 인민은행이 1.31 배정한 특별 재대출* 3,000억 위안 및 2.26 배정한 재할인**, 재대출 특별 한도 5,000억 위안의 실제 사용 동향을 소개함.

* 재대출(relending):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진행하고, 시중은행이 다시 고객에 대출 실시

** 재할인(rediscount):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차입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어 차입 자금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금융정책 수단

※ 1.31 특별 재대출 3,000억 위안을 배정하여 전염병 방역 중점기업에 우대금리 대출 진행 지시, 2.26 재할인, 재대출 특별 한도 5,000억 위안을 배정하여 농업, 영세기업 등 지원 지시

ㅇ (방역 지원 특별 재대출)3.13까지 3,000억 위안 중 1,840억 위안을 사용하여 4,708개 전국, 지방 중점 기업에 우대 대출 1,821억 위안을 제공한바, 한기업당 평균 우대 대출액이 4,000만 위안에 상응함.

- 가중평균금리는 2.56%이고 재정 이자 지원후 기업의 융자시 실제 금리는 대략 1.28% 수준

ㅇ (농업·영세기업 지원 재할인·재대출) 3.13까지 5,000억 위안 중 우대금리 대출 1,075억 위안이 발급되었고, 이 중 △농업 지원 대출은 205억 위안, △영세기업 지원 대출은 385억 위안, △재할인액은 485억 위안임.

- 가중평균금리는 △농업 지원 대출은 4.40%, △영세기업 지원 대출은 4.36%, △재할인은 2.98%.

▪ 국가발개위, 중국 경제 동향 분석 (3.17, 국가발개위)

ㅇ 3.17 멍웨이(孟瑋) 대변인은 국가발개위 브리핑에서 후베이성 이외 전국 여타 성의 규모이상 공업기업* 조업 재개율이 모두 90%를 초과하였고, 이 중 저장, 장쑤, 상하이, 산둥, 광시, 충칭 등은 이미 100%에 근접했다고 발표함.

* 규모이상 공업기업: 주력 업종의 연간 매출액이 2,000만 위안 이상인 기업

ㅇ (경제 발전 전망)전염병이 수급에 큰 충격을 초래하였고, 특히 중소·영세기업이 생산과 경영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며, 1~2월 경제 수치가 뚜렷이 하락함. 그러나 전염병의 충격은 일시적이고 단계적인 것으로 대응책이 시행되고 후속 정책이 발표되면서 중국 경제가 일상적인 상태를 회복할 것임.

ㅇ(투자 계획)국가가 확정한 중대 공정과 인프라 건설 작업을 추진하고 공공 보건 서비스, 긴급 물자 보장 분야에 대한 투입을 확대할 계획임. 빈곤 퇴치, 교통·에너지, 농업·농촌, 생태·환경보호 등 분야의 단점을 보완하고 5G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등 신형 인프라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며, 민간투자의 적극성을 발휘할 것임.

ㅇ (외자기업 동향) 전염병 발병 이후 외자기업이 내자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난에 봉착하였으나 3월 이후 방역 상황이 호전되고 조업 재개율이 제고되면서 외자기업의 운영이 정상화되고 있는바, 외자기업의 외부 이탈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음.

▪ <중앙 가격결정 목록> 개정본 발표 (3.16, 국가발개위)

ㅇ 3.16 국가발개위가 국무원 부처의 가격결정 범위 리스트인 <중앙 가격결정 목록>의 개정본을 발표, △송·배전, △오일 가스관 운송, △인프라 운송, △중대 수력 공정 급수, △중요 우정(郵政) 서비스, △중요 전문 서비스, △특수 약품과 혈액 등 총 16가지 항목이 포함되며, ’15년 버전 대비 약 30% 축소됨.

ㅇ 국가발개위는 ’15년부터 중요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대한 시장화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는바, 개정본에서는 ’15년부터 국가가 개방하거나 철폐한 가격과 비용 수취 항목인 철도, 민간항공, 항구, 우정, 은행, 식염, 비자 대행 서비스 등이 삭제됨.

- 현재 중국은 시장 조절을 핵심으로 하는 가격 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시장 조절가가 전체의 97% 이상을 차지

ㅇ 또한, 정부 가격결정 범위를 △공공사업, △공익성 서비스, △네트워크형 자연독점 분야로 제한한바, 공공사업 및 공익성 서비스에는 상업은행 기초 서비스, 은행카드 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네트워크형 자연독점 분야에는 송·배전, 오일 가스관 운송 등이 포함됨.

▪ 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3.17, 중국정부망)

ㅇ 3.17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을 심화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육성하며 취업을 안정화하도록 함.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기능 간소화 및 권한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 (조업 재개)△조업 재개를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정 철폐, △노동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 촉진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 개혁)△임시 통제 조치와 불합리한 증명·비용 요구 규정 철폐, △기업 지원책 신청 절차 간소화, △기업 관련 정부 업무 온라인상 처리

- (혁신·창업 촉진)△대학생, 농민공 등 중점 그룹의 취업과 창업 촉진, △다양한 형식의 창업과 유연근무에 대한 제약 철폐

- (중소·영세기업 지원)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융자난 해소, △중소·영세기업의 공유주택 임대료 감면 지도기준 발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이익을 양도하는 사유주택 소유자에게 보조금 제공, △국유 전력·물 공급 기업은 전염병 기간 체납한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전력·물 공급 중단 지양 및 체납금 면제

- (디지털 경제 발전)△‘인터넷+’, 플랫폼 경제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산업인터넷을 활용한 전통산업의 온라인상 발전 추진

ㅇ 또한, 중대 투자 프로젝트의 착공 및 조업 재개를 통해 투자를 안정화하고 내수를 진작하도록 함.

- △모든 종류 중대 프로젝트의 인력, 원자재, 자금, 방역 물자 등 문제 해결 지원,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1.1만 개 중점 프로젝트의 시공 신속화,△사전 하달한 지방정부 특별채권 신속 발행·사용, △올해 착공 계획인 4,000여 개 신규 중점 프로젝트 사전 작업에 만전.

▪ 국무원, 소비 진작 동향 발표 (3.18, 중국정부망)

ㅇ 3.18 국무원 공동 방역 기제 브리핑에서 국가발개위, 상무부 등 관계자가 소비 진작과 소비 잠재력 발굴 동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함.

ㅇ (소비시장 동향)코로나19 발병 이후 주민들의 외출이 급감하고 소비시장이 큰 타격을 받은바, 1~2월 사회 소비재 판매액은 5조 2,13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0.5% 하락함.

- 그러나 신흥소비가 확대되고 소비 구조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는바, 비접촉 배송, 무인 판매 등 새로운 소비 모델과 방식이 발전하고, AI, 온라인 재택근무, ‘인터넷+의료’ 등이 빠르게 발전

ㅇ (대응책) 소비가 6년 연속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원동력이었으나 이번 전염병 발병, 특히 국외 전염병 확산으로 국내 소비 확대 및 강력한 국내시장 구축이 필요해진바, 3.13 국가발개위, 재정부, 상무부 등 23개 부처가 <소비의 양적·질적 발전 촉진을 통한 강대한 국내시장 구축에 관한 시행의견>을 발표함.

- 또한, 난징, 지난, 닝보가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관련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장쑤성 난징시는 3.18억 위안, △저장성 닝보시는 1억 위안, △산둥성 지난시는 2,000만 위안의 소비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 (출처: 3.19, 매일경제신문)

ㅇ (향후 계획)자동차, 가구, 가전 등 중점 상품 소비 촉진 정책을 연구·발표하고, 요식업, 가사 등 생활 서비스업 기업이 농촌 지역사회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며, 조건을 갖춘 지역과 기업이 특정 그룹, 상품, 분야에 대해 소비쿠폰, 구매쿠폰을 발행하도록 장려할 계획임.

- 이밖에 새로운 소비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5G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등 차세대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소비 모델을 발전시키며, 친환경·스마트 상품 사용을 장려할 계획

▪ 중앙·지방정부, 중점 프로젝트 추진 동향 (3.19, 경제참고보)

ㅇ (중앙정부 차원)3.17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1.1만 개 중점 프로젝트의 시공을 신속화하고, 올해 착공 계획인 4,000여 개 신규 중점 프로젝트의 초기 작업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함.

- 또한, 국가발개위는 이미 초기 단계에 진입하였거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1,000개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 추진 시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중

ㅇ (지방정부 차원)특별채권 등 지방채 발행·사용을 신속화하고 있는바, 연구기관에 따르면 3.13까지 ’20년 특별채권 신규 발행액이 9,647.92억 위안을 기록하였고, 3월 지방채 발행 규모가 7,000~8,000억 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산시(陝西)성, 정저우시, 후난성 등 지역의 발개위가 각각 관할 지역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투자 안정화를 위한 특별 자금을 조성하고,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규모를 확대

ㅇ (민간투자)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민간투자의 적극성을 강화하고 있는바, 3.17 멍웨이(孟瑋) 대변인은 국가발개위 브리핑에서 5G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등 신형 인프라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며, 민간투자의 적극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 선전시는 3.16 PPP(민관합작투자사업) 추진 및 사회자본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적극 참여 지원 발표, 구이저우성은 3.13 ’20년 1,000개 중점 민간투자 프로젝트 선정, 연간 2,010억 위안 투자 계획.

▪ 리커창, 중앙 코로나19 대응 영도소조 회의 주재 (3.19, 중국정부망)

ㅇ ’20.3.19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 코로나19 대응 업무 영도소조 회의에서는 현재 전염병이 역외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중국의 역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방역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며, 아래 내용을 지시함.

- (국제 항공편 방역)△역외 전염병 중점 지역발 모든 항공편에 대해 중국 입경 시 전용 통로 배정, △안전 구역에서 위생 검역 실시, △감염 위험 최소화

- (확진 및 의심 환자) △검역 후 확진 환자, 의심 환자, 밀접 접촉자 등은 적시에 이송, 치료, 격리, △허위 보고자, 증상 은폐자는 법에 의거하여 책임 추궁

- (국제 관광)△국가 간 국제 도로 여객운송 일시 중단, △국제 항로·수로 여객운송 관리 강화, △역외 역유입이 빈번한 지역은 약품, 방역 물자 등 준비, △불필요한 출경 활동 감소, △출·입경 관광 업무 일시 중단

- (국제 협력)△관련 국가에 방역 도움 제공, △타국의 의료 물자 상업적 구매에 대한 편의 제공

ㅇ 회의에서는 절대다수 지역이 이미 긴급 대응 등급을 하향 조정하여 저위험 지역이 되었다며, 성을 단위로 정상적인 생산·생활 질서를 전면 회복하도록 함.

- 효과적인 방역 및 전면적인 조업 재개 추진 지도의견 발표, 전염병 동향에 따라 기업·기관의 조업 재개 방역 조치 지침 조정

- 저위험 지역 간 인원과 화물 이동에 대해서는, △건강 증명서 전국 상호인정, △추가 장애물 설치 금지, △격리 조치 금지 등을 지시

▪  2월 전국 3대 사회보험료 감면 동향 (3.20, 인민일보)

ㅇ ’20.3.19 리중(李忠) 인력사회보장부 부부장은 브리핑에서 2월 기업의 양로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이하 3대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1,239억 위안 감면되었다고 발표함.

※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5험 1금(五險一金)으로 △양로보험(養老保險·국민연금과 유사), △의료보험(醫療保險), △실업보험(失業保險), △공상보험(工傷保險·산재보험과 유사), △생육보험(生育保險·출산 보조금 및 의료 혜택 제공), △주택공적금(住房公積金·주택기금과 유사)으로 구성

ㅇ 특히 중소·영세기업이 최대 수혜자로 2월 3대 사회보험료 감면액이 942억 위안이며, 대기업은 209억 위안으로 2~6월 총 감면액이 5,000억 위안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ㅇ 동 조치는 인사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2.20)한 <기업의 사회보험료 단계적 감면에 관한 통지>에서 2~6월 각 종류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기업의 3대 사회보험료 납부액을 감면하거나 납부 시기를 연기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임.

▪ 인민은행, 3월 LPR 동결 발표 (3.20, 신경보)

ㅇ ’20.3.20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대출우대금리)을 4.05%로, 5년 만기 LPR은 4.75%로 동결함.

※ 2.20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을 0.1%p 인하한 4.05%로, 5년 만기 LPR은 0.05%p 인하한 4.75%로 고시

ㅇ 한편, 지난 한 달간 전염병이 해외에서 확산하면서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로 3월 초 이후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영국, 이집트 등 20여 개 국가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발표함.

ㅇ 향후 중국 금리의 향방에 대해, 3.15 쑨궈펑(孫國峰) 인민은행 통화정책사 사장은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여 대출 금리를 뚜렷이 인하하여 기업의 조업 재개와 경제 발전을 지원할 것이며, LPR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바 있음.

ㅇ 전문가들은 향후 LPR 추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망함.

-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연내 LPR이 15~30bp(1bp=0.01%)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해 선별적 지준율 인하나 전면적인 지준율 인하가 2~3차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

- (밍밍(明明) 중신증권 수석분석가)양적완화 추세가 변화하지 않았는바, 향후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금리 인하, 전면적 지준율 인하 등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원빈(溫彬) 민생은행 수석연구원)전 세계 주요 경제체 인민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이 재가동된 상황에서 중국은 아직 통화정책 운용 여지가 충분하며, 4월 중순경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 언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