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0.3.30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7.35위안/1$	172.48/1위안
2,772.20	1,693.35

□ 보도자료

▪ 국무원, 취업 안정화 조치 발표 (3.20, 국무원 판공청)

ㅇ ‘20.3.20 국무원 판공청은 <코로나19 영향 대응 취업 안정화 조치 강화 시행의견>을 발표, △취업 우선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 △농민공 및 대학졸업생 취업 확대, △빈곤 계층의 기초생활 보장, △직업훈련과 취업 서비스 완비, △취업 업무 책임 소재 명확화 등 22가지 조치를 제시함.

- (조업 재개 촉진)△중대 공정 프로젝트와 수출 중점 기업의 조업 재개 신속화, △제조업, 건축업, 물류업, 공공 서비스업, 농업 생산 등을 중심으로 중점 업종과 저위험 지역에서 취업 촉진

- (기업 부담 경감)△단계적, 맞춤형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 신속 시행, △감원하지 않거나 감원을 최소화한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기업과 직원의 전년도 실업 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100% 반환, △후베이성의 경우 모든 종류 기업이 상기 실업 보험료 반환 혜택 향유 가능

- (투자 촉진과 산업 발전을 통한 취업 견인) △일자리 창출력이 강하고 농촌 노동력의 근거리 취업 및 대졸자 취업에 도움이 되는 산업에 우선 투자, △관련 산업의 중·서부 지역 이전 견인 정책 제정·완비

- (대졸자 채용 규모 확대)△중소·영세기업이 당해 연도 대학졸업생을 채용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회성 취업 촉진 보조금 지급, △국유기업은 올해와 내년 2년간 대졸자 채용 규모 확대 의무화

▪ 리커창, 방역 및 조업 재개 동향 시찰 (3.20, 중국정부망)

ㅇ ‘20.3.20 리커창 총리는 전염병 방역, 생활물자 공급 보장, 조업 재개, 거시정책 시행 등 동향을 시찰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조업 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경제·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산업과 경기 반등을 촉진하도록 함.

ㅇ (전염병 방역 및 생활물자 공급 보장)국내외 전염병 방역과 경제 상황의 단계적인 변화에 맞추어 시장 기제의 역할을 발휘하고, 모든 방면에서 시장 공급을 보장하며, 방역과 일상생활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의 원활한 운행을 보장하도록 함.

ㅇ (조업 재개)광둥성과 허난성 조업 재개 동향 시찰팀 책임자와 화상통화하고, 광저우 자동차 그룹(GAC Group)과 폭스콘(Foxconn)의 책임자를 통해 직원 업무 복귀 동향 및 희망하는 지원책 등을 파악함.

ㅇ (중소·영세기업 지원)중소·영세기업은 산업사슬, 공급망의 원활한 운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는바, 각 생산요소의 지역 간, 업종 간 이동을 원활히 하고,중소·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 전염병 반등을 방지하는 동시에 발전 촉진 및 취업 안정화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바, 전염병 발병 동향에 따라 임시 통제 조치를 취소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철폐하며,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

▪ 1~3월 지방채 발행 동향 (3.23, 증권일보)

ㅇ‘20.3.21 재정부 경제건설사는 3.20까지 신규 지방채 14,079억 위안이 발행되었으며, 일반채는 3,846억 위안, 특별채는 10,233억 위안이라고 발표함.

※ 2.11 재정부는 신속한 지방채 발행을 위해 ’20년 지방채 신규 발행 한도 중 18,480억 위안을 조기 발행하도록 지시/ 현재까지 발행 금액은 동 한도의 78% 규모에 해당

ㅇ 3.20까지 베이징시, 톈진시, 랴오닝성, 닝보시, 푸젠성, 장시성, 광둥성, 쓰촨성, 윈난성 등 9개 지역이 신규 지방채 조기 발행을 완료, 이 중특별채는 철도, 궤도교통 등 교통 인프라 건설 및 생태, 환경보호, 농림, 수리, 시정(市政), 산업단지 등 중대 인프라 건설에 사용될 예정임.

ㅇ 상기 9개 지역 중 광둥성의 신규 지방채 발행액이 1,474억 위안으로 최다이며, 쓰촨성 901억 위안, 장시성 747억 위안임.

▪ 코로나19로 인한 9가지 관념의 변화 (3.21, 북경청년보)

ㅇ 우한시가 코로나19 첫 발병 사례를 발표(’19.12.8)한 이후 100일이 지난 현재 코로나19가 9가지 관념의 변화를 가져온바, 전염병 종식 후 전 세계 발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국제‘관’) 대응 과정에서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드러났으며, 일부 국가의 폐쇄 조치, 수출 제한 조치 등이 인도주의와 국제주의 관념에 큰 타격을 초래하면서 국가, 주권, 민족, 영토 등 전통적인 국제법 개념이 강화될 것

- (관리‘관’) 각국의 정치, 사회, 경제 제도가 다른 만큼 각기 다른 코로나19 대응 방법을 보여준바, 가장 좋은 국가 관리 모델이란 것은 없으나, 국가 관리 시 과학적, 이성적, 전문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

- (산업‘관’)전 세계 산업사슬, 공급망, 가치사슬이 교란되었고, 이로 인해 세계 산업 구도가 분산화, 다원화될 것이며, 경제적 주권이 부각되면서 글로벌화에 타격을 초래할 것

- (재산‘관’)전 세계 경제 성장이 영향을 받고 세계의 부가 축소되었으며 전 세계 운송업과 3차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바, 코로나19 종식 후 소비 관념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보수적인 저축형 소비 방식이 대세가 될 것

- (안보‘관’)코로나19는 총성 없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 불릴만한 사건으로 기하학적 증가 추세를 보이며 비전통적 안보 위협을 초래한바, 향후 안보와 위협에 대한 정의가 변화할 것

- (생태‘관’)흰코사향고양이로 인해 ’03년 발병한 사스 이후 인류가 다시 한번 먹이사슬 교란으로 벌을 받게 된바, 향후 생물과 조화로운 관계 유지, 자연에 대한 경외심, 위험 동·식물과의 거리 유지 등을 중시하게 될 것

- (위생‘관’)발병 원인 중 하나가 비말 등 근거리 접촉인바 상호 거리 유지를 더욱 중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공용 젓가락 사용 등 새로운 위생 습관을 양성하게 될 것

- (생명‘관’)대응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 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임이 드러났고, 코로나19 종식 후 본래 일관성이 없었던 생명에 대한 정의가 더욱 다양해질 것

- (교육‘관’)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세계, 국가, 사회, 가정을 재구성하고 사고 체계를 바꾸어놓을 것인바, 이로 인한 변화는 원격교육 등 교육방식의 혁신에 그치지 않고, 교육을 통해 외부 세계와 인류의 생존 등 고차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게 될 것

▪ 리커창, 중앙 코로나19 영도소조회의 주재 (3.23, 중국정부망)

ㅇ‘20.3.23 리커창 총리 주재 중앙 코로나19 대응 업무 영도소조 회의시산발적이고 국부적인 발병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팬데믹)하고 있는 만큼, 외부 유입 방지 및 내부 반등 방지 전략을 시행하여 어렵게 얻은 방역 성과를 유지하며,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역유입·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또한, 저위험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국 절대다수 성의 경우 경제·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산·생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방역 조치를 조정하거나 철폐하며, 심사, 등록 등을 이유로 기업의 조업 재개를 연기하지 않도록 함.

- 극소수 고위험, 중위험 지역에서 온 인원 이외 여타 지역 인원에 대해서는 업무 복귀 전 격리 조치 지양

▪ 국무원 공동방역기제 브리핑 개최 (3.23, 중국정부망)

ㅇ‘20.3.23 국무원 공동방역기제 브리핑에서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심화, 만인 창업·혁신(雙創) 촉진 등 동향을 소개함.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기능 간소화 및 권한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 (조업 재개 규범화)△조업 재개에 필요한 수속, 심사 사항 중 법적 근거가 없고 불합리한 사항 철폐, △방역 기간 나타난 불법 비용징수 행위 조사, △기업에 대한 조업 재개 명목의 보증금 요구 금지

- (창업 및 취업 촉진) △창업대출 이자지원 기간 연장 정책 시행, △만인 창업·혁신 시범기지 및 국가 창업투자기금을 활용한 대학생, 농민공 등 주요 그룹의 창업과 취업 지원, △중소·영세기업이 대졸자를 채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

- (경영환경 개선) △기업 설립 소요 기간이 업무일 기준 5일 이내로 단축,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소독용품 원료허가증 발급 기간 단축(30일→1일), △공업제품 허가증 종류 축소(24종→10종), △조업 재개 규정에 부합하는 개인사업자는 별도 허가 없이 경영활동 가능, △시장 주체에 대한 기술 서비스 수수료 50% 면제.

▪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경제(宅經濟)’ 발전 (3.25, 인민일보)

ㅇ 코로나19로 ‘재택경제(宅經濟, stay-at-home economy)’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바, 전자상거래, 음식 배달 등 온라인 플랫폼의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과거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던 상품과 서비스가 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ㅇ 주민들의 외출이 감소하며 자동차, 가구, 건축자재, 가전 등 상품 소비와 숙박업, 요식업 등 업종의 고객이 뚜렷이 감소하였으나, 원격근무, 원격의료 등은 흐름을 역행하며 발전한바, 1~2월 실물 상품의 온라인 판매액은 11,233억 위안으로 전체 사회 소비재 판매액 중 21.5%를 차지함.

ㅇ ‘재택경제’는 몇 년 전 이미 중국 소비시장에 출현한 개념으로 다양하고 개성적인 소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급 방식을 모색하는 시도임.

ㅇ 그러나 화상회의 시 인터넷 연결 문제, 온라인 학습(E-Learning) 시 커리큘럼 문제, 인터넷 생방송 상품의 복잡한 구매 절차 등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재택경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

▪ <대외무역·외자유치 안정화 및 소비 진작 통지> 발표 (3.20, 상무부)

ㅇ‘20.3.20 상무부 판공청과 재정부 판공청은 <국내무역과 대외무역 특별 자금을 활용한 대외무역 안정화, 외자유치 안정화, 소비 진작 업무 지원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3.13 국가발개위,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해관총서 등 23개 부처가 <소비의 양적·질적 발전 촉진을 통한 강대한 국내시장 구축에 관한 시행의견>을 발표하여 소비 진작을 지시한 데 이어 금번에는 상무부, 재정부 판공청 차원의 정책 발표

- (대외무역과 외자유치 안정화)△전염병으로 증가한 기업 비용을 적정 수준 지원, △중소 대외무역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 FTZ, 변경 경제협력구, 초국경 경제협력구 등 대외개방 플랫폼의 외자 유치 역할 발휘, △기업의 대외 투자와 협력 촉진 등

- (국내 소비 진작) △농산물의 도시 진입에 대한 자금 지원, △성과가 탁월한 전자상거래, 물류, 유통 기업 집중 지원, △생활필수품 공급 보장을 위한 자금 지원 등

▪ 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3.24, 중국정부망)

ㅇ‘20.3.24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 시 제조업과 물류업의 적극적인 조업 재개를 아래와 같이 촉진하도록 함.

- (산업사슬과 공급망의 안정 유지)△제조업 산업사슬 전체를 대상으로 조업 재개 시 문제 해결, △전 세계 산업사슬에서 영향력이 있는 기업과 핵심 제품의 생산과 수출 보장

- (새로운 소비 모델 발전) △온라인 판매, 음식 배달, 원격진료, 온라인 학습 등 서비스 발전, △농촌의 전자상거래 발전 지원

-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책 이행)△금융기관이 최초 대출 신청 중소·영세기업에 대출을 확대하도록 지도, △대기업이 자금조달 후 선지급 등 방식으로 중소·영세기업과 공동 발전하도록 장려

- (외부 주문 축소에 대응)△기업의 온라인 협상, 온라인 전시회 개최 지원, △국제 전염병 발병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춘계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Canton Fair) 개최 시기 연기 혹은 온라인 개최 등 대체방안 연구

ㅇ 또한, 중국의 국제 항공 화물운송 능력을 강화하여 공급망을 안정화하도록 함.

- △국제 택배 등 항공 화물운송 원활화, △전염병 기간 국제 화물운송 항공 노선에 정책적 지원 제공, △모든 종류 항공 화물운송 시장주체의 발전 지원, △항공 화물운송 기업과 물류 기업의 인수합병 장려

- △징진지(京津冀), 창장삼각주(長江三角洲),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등 지역에서 조건을 갖춘 국제 허브 공항의 24시간 통관 시행.

▪ 1~2월 공업기업 이윤 통계 발표 (3.27, 국가통계국)

ㅇ‘20.3.27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년 1~2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의이윤총액은 4,107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8.3% 하락한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업기업의 생산과 경영이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이윤이 현저히 감소함.

* 규모이상 공업기업: 주력 업종의 연간 매출액이 2,000만 위안 이상인 기업

ㅇ 장웨이화(張衛華) 국가통계국 공업사 부사장은1~2월 공업기업의 이윤 증가율 하락은 △생산·판매 하락, △원가·비용 상승, △상품 가격 하락, △다수 업종 이윤 하락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함.

-(생산·판매 하락)기업 생산 기간 축소 및 제한적 공장 가동 등으로기업의 생산과 판매가 모두 뚜렷이 하락함.

※ 1~2월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13.5% 하락, 공업기업의 영업수익은 17.7% 하락

- (원가·비용상승)조업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건비, 감가상각 등 필수 지출은 감소하지 않고 방역 비용까지 추가되면서, 원가 및 비용이 상승

※ 1~2월 간 영업수익 100위안을 창출하기 위해 94.19위안이 소요(전년 동기대비 0.85위안↑)

- (상품 가격 하락)중점 업종의 상품 출고가가 모두 하락(△화학공업 4.3% 하락, △석탄채굴 4.1% 하락, △전자 2.2% 하락, △전력 0.9% 하락, △자동차 0.6% 하락 등)

- (다수 업종 이윤 하락) 1~2월 41개 공업 업종 중 37개 업종의 이윤이 하락(△전자 87% 하락, △자동차 79.6% 하락, △전기기계 68.2% 하락, △화학공업 66.4% 하락 등)

ㅇ 그러나 일부 업종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한바, 1~2월 △담배(31.5%↑), △비철(28.3%↑), △오일가스 채굴(23.7%↑), △농식품 가공(2.2%↑) 등 업종의 이윤이 증가세를 나타냈고, △의약업(10.9%↓)은 평균 하락률 대비 소폭 하락함.

▪ 5G망 구축 동향 및 전망 (3.26, 상하이증권보 등)

ㅇ (5G망 구축 지시)’20.3.26 한정 부총리는 중대 프로젝트 건설 및 투자 안정화 업무 관련 화상회의에서 5G 등 신형 인프라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업종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함.

- 이밖에 3.24 공업정보화부는 <5G의 신속한 발전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 통신업체에 5G망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 지방정부에 5G망 건설에 필요한 시설 건설을 각급 정부의 국토공간계획에 포함하도록 지시

ㅇ (5G망 구축 동향)3.25 공신부는 중국의 5G 기지는 13만 개이며, 전염병 방역 기간 4G 및 5G 기지 6.3만 개를 신설하는 등 올해 5G망 건설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3대 통신업체(차이나텔레콤/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는 작년 대비 3~4배 규모인 1,803억 위안을 5G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예정

ㅇ (5G망 구축 전망)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은 ’25년까지 5G망 건설 누적 투자액이 1.2조 위안을 기록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견인되는 여타 투자까지 합하면 ’25년까지 누적 투자액이 총 3.5조 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리커창, 영도소조 회의 주재 (3.26, 중국정부망)

ㅇ‘20.3.26 리커창 총리는 중앙 코로나19 대응 업무 영도소조 회의를 주재하고, 전염병의 외부 유입 방지 및 내부 반등 방지 전략을 유지하고, 긴급대응 및 상시적인 방역을 결합한 조치와 기제를 완비하도록 함.

ㅇ 우한시와 후베이성은 단계적인 방역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여타 지역은 발병률 반등을 위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ㅇ 현재 역외 전염병 대유행 추세로 중국의 역유입 방지 압박이 확대된바, △입경 인원 관리 엄격히 진행, △항공편 및 육로·수로를 통한 유입과 유출 방지, △국가 간 국제 도로 여객운송 일시 중단, △국제 항로·수로 여객운송 관리 강화, △육로 입경 인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지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