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0.4.13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7.30위안/1$	172.84/1위안
2,796.23	1,722.12

□ 보도자료

▪ 인민은행, 선별적 지준율(1%p) 인하 결정(4.3, 인민은행)

ㅇ‘20.4.3 인민은행은 실물경제 발전 지원 및 중소·영세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농촌 상업은행, 지방(村鎭)은행 및 도시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총 1%p 인하(4.15 0.5%p 인하, 5.15 0.5%p 인하)하기로 함.

- 이와 함께 4.7부터 금융기관이 인민은행에 맡기는 초과지급준비금 이자율도 0.72%에서 0.35%로 인하하기로 결정

ㅇ 인민은행은 4,000개 이상의 중소 은행이 이번 지준율 인하의 대상으로 지준율이 6%까지 하락할 것이며, 이번 지준율 인하로 4,000억 위안의 장기 자금이 공급될 것이라고 발표함.

ㅇ 인민은행은‘08년 초과지급준비금 이자율을 0.99%에서 0.72%로 인하한 후 줄곧 동결해왔으나 이번에 0.35%로 인하함으로써, 은행의 자금 사용 효율이 제고되고 중소·영세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리커창,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관리 강화 지시 (4.6, 중국정부망)

ㅇ‘20.4.6 리커창 총리 주재 중앙 코로나19 대응 업무 영도소조 회의에서는감염 상황에 대한 은폐 및 누락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의학 관리, 역학 조사, 격리 치료 등 업무에 최선을 기하고 퇴원 후 재감염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ㅇ 현재 역외 전염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육로를 통한 역유입 확진자가 항공편을 통한 역유입 확진자를 초과한바, 육로를 통한 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육로 입국자에 대한 폐쇄식 관리를 진행하도록 함.

ㅇ 저위험 지역의 경우 조업 재개 관련 방역 조치를 조정하고 생산·생활 질서 회복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철폐하는 등 방역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지역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조치는 지양하도록 함.

▪ 린이푸 교수, 중국 정부 대응책 제언 (4.4, 중국개발포럼)

ㅇ‘20.3.31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명예원장은 중국개발포럼(China Development Forum)이 개최한‘전염병 하 글로벌 경제 동향’ 주제 화상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함.

ㅇ 1분기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는 –6%~-10% 구간이고 2분기는 1% 전후이며, 한 해 성장률은 3, 4분기 투자를 통한 성장 견인 여부에 달려 있는바, 3, 4분기 성장률 10%를 실현할 수 있다면 한 해 3~4% 성장률도 실현 가능함.

- 한 해 3~4% 성장률은 중국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미국, 유럽의 전염병 통제 시기 및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남아시아의 대규모 확산 방지 여부 등과도 관련

ㅇ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경기 부양 방식인 투자 촉진뿐 아니라 재정적자 확대, 가계 및 기업 지원 등이 필요함.

(투자 촉진) 수출시장이 큰 타격을 받아 민간 부문을 통한 투자 진작이 어려워진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5G, AI 등 신형 인프라 및 고속철, 교통망 등 구형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필요

(재정적자 확대) 중국은 매년 재정적자를 GDP 3% 이내로 통제해왔으나, 수급이 동반 하락한 상황에서 올해는 재정적자를 3% 이상, 심지어 5~6%까지 확대할 필요

(가계 지원)가계 지원 방법인 현금 지급과 소비쿠폰 발행 중 현금 지급은 소비로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빈곤계층, 실업자 등에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을 추천

(기업 지원)중소기업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산업사슬에서 중국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채무 상환 시기 연기, 새로운 대출 기제 마련 등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

▪‘20년 3월 외환보유액 통계 발표 (4.8, 인민일보 등)

ㅇ‘20.4.7 왕춘잉(王春英) 국가외환관리국 대변인은‘20년 3월 말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연초 대비 473억 달러 감소(1.5%↓)한 3조 60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20년 2월 말 외환보유액은 1월 말 대비 12억 달러 감소(0.04%↓)한 3조 1,067억 달러 기록

ㅇ 3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국제 유가 폭락 등의 영향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달러인덱스는 강세를 보이고 일부 비달러 통화는 약세를 보이는 등 요소가 3월 외환보유액 감소의 주요 원인임.

ㅇ 원빈(溫彬) 민생은행 수석연구원은전염병으로 인한 수요 위축이 무역에 영향을 초래하면서 확산된 공포심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였으나, 중국 외환보유액은 여전히 3조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공포심이 사라지면서 달러인덱스가 절하되고 비달러 자산 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여가활동 발전 동향 (4.1, 인민일보 등)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스크린 경제(屛幕經濟)’가 주목받고 있는바, 많은 이들이 헬스장에 가는 대신 운동 동영상을 보며 홈 트레이닝을 하고 온라인 박물관을 참관하며 온라인 인문학 강의를 청취하는 등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음.

- 비리비리(嗶哩嗶哩)에 따르면 방역 기간 동 사이트의 헬스 동영상 재생 횟수는 누적 6.6억 회로 전년 동기대비 약 200% 증가

ㅇ 또한, 온라인 음악, 영상 등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바, 2월 중순까지 아이치이(爱奇藝), 망고TV(芒果TV), QQ라이브(騰訊視頻) 회원이 전염병 발병 전 대비 각각 1,079%, 708%, 319% 증가함.

ㅇ 동시에 게임 산업도 호황기를 맞이한바, 올해 춘절 기간 중국 게임시장 규모는 47.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2.9% 증가하였고, 3월 이래 일부 게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210% 이상 증가함.

ㅇ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아래와 같음.

(징쥔메이(景俊美) 베이징시 사회과학원 부연구원)모든 연령대 소비자들이 재충전 및 배움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이들을 매료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며, 전문적인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야만 온라인 서비스 모델이 지속 가능

(자오핑(趙萍) CCPIT 연구원 주임)온라인 여가활동은 소비자가 직접 다양한 체험을 하기 어려워 비용 지불 의향이 낮은바, 전염병 종식 이후 소비자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

▪ 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4.7, 중국정부망)

ㅇ‘20.4.7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대외무역 및 외자유치 안정화 조치를 제시하여 취업 포함 경제에 대한 전염병의 영향을 경감하도록 함.

(초국경 전자상거래 발전)전통적인 무역 방식이 타격을 받았음을 고려, 초국경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46개 증설하고, 동 시험구 내 수출 상품에 대해 증치세, 소비세,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 제공

※ 동 시험구는 △(1차:‘15.3월) 항저우 1개, △(2차:‘16.1월) 톈진, 상하이 포함 12개, △(3차:‘18.7월) 베이징, 선양 포함 22개, △(4차:‘19.12월) 허베이, 산시 포함 24개로 총 59개이며, 전자상거래 각 단계(교역, 물류, 통관, 세금환급, 외환결제)에서 시범적인 조치 시행

(가공무역 발전)가공무역이 중국 대외무역의 1/4를 차지하는 만큼 가공무역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가능 산업을 확대하며 가공무역 중 금지류에 속하는 상품 종류를 축소

(캔톤페어 개최 계획)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제127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Canton Fair)를 6월 중·하순 온라인상 개최하기로 결정

(화물운송 발전)중국-유럽 화물열차 등 화물운송 능력을 제고하여 해상운송, 항공운송을 보완하고 국제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

ㅇ 영세기업, 자영업자 및 농가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만기된 일부 세금 우대 정책을‘23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도록 함.

- △금융기관이 영세기업, 자영업자, 농가에 100만 위안 이하 대출 진행 시 이자 소득에 대한 증치세 면제, △소액대출 기업이 농가에 10만 위안 이하 대출 시 이자 소득에 대한 증치세 면제 등.

▪ 알리바바, 중소기업 디지털화 등 지원 계획 발표 (4.7, 인민일보)

ㅇ‘20.4.7 알리바바는‘09년에 이어 11년 만에 중소기업 지원 계획인‘춘뢰계획(春雷計劃)’을 재가동,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여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 기회를 모색하기로 함.

※ 4.7 리커창 총리는전통적인 무역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바, 초국경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46개 증설하고, 증치세, 소비세,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지시

ㅇ △온라인 사업 범주 확대, △내수시장 개척, △디지털화 산업벨트 구축, △스마트 네트워크를 활용한 농업 지원, △금융지원 서비스 확대등을 추진하도록 함.

(온라인 사업 범주 확대)△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 무역기업의 해외 소비자 유치 지원, △오프라인 무역 기업의 온라인 전시관 구축 지원

(내수시장 개척)△온라인 판매 경험이 없는 무역 제조업 기업을 티몰 슈퍼(天猫超市), 타오바오 신쉬안(淘寶心選)의 공급업체로 선정, △이미 티몰에 입점한 무역 제조업 기업의 연회비 3개월 추가 감면

(디지털화 산업벨트 구축)△전국적으로 생산액 100억 위안 규모의 디지털화 산업벨트 클러스터 10개 구축, △3년 내 1,000개 공장의 온라인 매출액 1억 위안 이상 달성

(스마트 네트워크를 활용한 농업 지원)△전국적으로 알리바바 디지털 농업 거점 1,000개 구축, △최초 건설된 핵심 생산구역의 연내 100% 디지털화 실현

(금융지원 서비스 확대)△타오바오, 티몰 등 플랫폼 입점 업체에 즉시 정산 서비스 6.30까지 연장, △전국 상공업 연합회 및 100개 은행과 연합하여 1,000만 개 영세 업체에 비대면 대출 제공

▪ 금융위, 금융 안정화 정책 추진 (4.8, 중국정부망)

ㅇ‘20.4.7 류허 부총리는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25차 회의 시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 업무를 평가하고 다음 단계 핵심 업무를 지시함.

ㅇ 전염병 발병 이래 금융위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유지, △정상적인 증시 개장, △기업의 융자 채널 확대, △전염병의 영향이 심각한 지역, 업종,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 등 성과를 확보함.

ㅇ 현재 중국은 외부 유입 방지 및 내부 반등 방지가 필요하며 조업 재개의 핵심적인 단계에 있는 만큼 아래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여 경제·사회 발전 질서를 정상화해야 함.

(거시정책)정책 시행 역량 강화, 온건한 통화정책의 적정 수준 유지, 실물경제 회복 중시

(신용대출)대출 자원을 전염병의 충격이 큰 중소·영세기업 및 민영기업에 집중

(자본시장)발전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통제 조치 완화, 시장 유연성 제고

(은행지원) 다양한 조치를 통한 중소은행의 자본 확충 능력 강화

(국제협력)국제 전염병 및 경제·금융 동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 강화, 역외 리스크의 역내 영향 방지.

▪ 중공중앙·국무원, 생산요소 시장화 정책 발표 (4.9, 신화사)

ㅇ‘20.4.9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이 <생산요소의 시장화 기제 완비 의견>을 발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물을 철폐하고 생산요소의 시장화 범위를 확대하며, 생산요소 가격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함.

ㅇ 토지, 노동력, 자본 등 생산요소의 시장화를 추진하도록 함.

(토지)△국유 토지 중 유상 사용 범위 확대, △산업용 토지의 유연한 공급 체계 완비 등

(노동력)△특대형 도시의 호적 등록 제도 완비, △초대형 도시 이외 개별 도시에서 호적 등록 제한 완화 혹은 철폐 등

(자본)△위안화 국제화, △증권, 펀드 등 업종의 대내외 양방향 개방, △선물시장의 대외 개방, △외자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 조건 완화 등

ㅇ 기술, 데이터 등 생산요소 시장을 발전하도록 함.

(기술)△지재권 보호 강화, △중대 기술 장비, 핵심 신소재 등 분야 지재권 운영의 시장화 등

(데이터)△디지털 경제 관련 새로운 산업 모델 발전, △농업, 공업, 교통,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데이터 개발·이용 추진 등

▪ 리커창, 방역물자 수출 관리 강화 지시 (4.9, 중국정부망)

ㅇ‘20.4.9 리커창 총리는 중앙 코로나19 대응 업무 영도소조 회의에서 국경지역의 방역을 강화하고 입국자에 대한 폐쇄식 관리를 시행하며, 다양한 단계의 방역 사슬을 구축하고 불필요한 국가 간 인적 이동을 감소하도록 함.

ㅇ 타국의 중국 방역 물자 구매 시 편의를 제공하고 수출 상품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며, 의약 당국으로부터 제품 등록증이나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제품은 수출을 금지함.

ㅇ 현재 중국에는 여전히 전염병 반등 위험이 존재하며 개별 지역에서 집단 발병 사례가 나타났다며, 핵심 지역에서 핵산 및 혈청 검사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율을 높이도록 함.

ㅇ 우한시는 봉쇄 해제 후에도 중증 환자 치료 업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방역 업무를 지속하며 불필요한 인원 집결을 감소하도록 함.

▪‘20년 3월 CPI 및 PPI 발표 (4.10, 국가통계국)

ㅇ (CPI)3월 CPI는 전년 동기대비 4.3% 상승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5% 이하로 떨어짐. CPI 상승의 주요 원인인 돼지고기 가격 상승률도 둔화(2월 135.2%↑→ 3월 116.4%↑)됨.

ㅇ (PPI)3월 PPI(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1.5% 하락하였으며, 생산재 가격은 2.4% 하락하고 생활재 가격은 1.2% 상승함.

ㅇ 류쉐즈(劉學智) 교통은행 수석연구원은 향후 돼지고기 공급 안정화로 돼지고기 가격 상승폭이 통제될 것이며, 전염병으로 소비 수요가 위축되면서 소비재 가격도 상승하기 어려울 것인바, 3분기 이후 CPI가 뚜렷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