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1.1.11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71위안/1$	169.23/1위안
3,570.11	2,419.50

□ 보도자료

▪‘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 정리 (12.31, 중국신문사)

ㅇ‘21년부터 정식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민법전 시대’ 도래) 1.1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물권, 계약, 인격         권, 혼인가정, 상속, 권리침해 책임 등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일례로 아파트관리소가       전력, 수도, 난방, 가스 등 공급을 중단하여 관리비 납부를 독촉할 수 없도록 규정

- (수입 관세 인하) 1.1부터 883개 상품 수입 시 최혜국대우 수입관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      이 적용되는바, △항암약 원료, △희귀병약 원료, △특수아동 필요 식품 등에 제로관세를      적용하고, △인공심장 판막 등 의료기기와 △락토페린 등 영아용 분유 원료의 수입관세를 인하

-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범위 명확화) 1.18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방법>에서는    국가 안보 관련 중요 △농산물, △에너지·자원, △장비제조, △인프라, △운송 서비스, △      IT·인터넷 상품·서비스, △금융 서비스, △핵심 기술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시 안      전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

- (신에너지 자동차 차량취득세 면제)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정책 관련 공고>에 따      르면’21.1.1~’22.12.31 간 구매하는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할 계획으로       면제 대상에는 배터리식 전기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가 포함

- (화장품의 의학적 효과 암시 금지) 1.1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에 따르면 염      색, 미백, 자외선 차단 등 화장품은 특수 화장품으로 허가제로 관리하고, 그 외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으로 등록제로 관리하며, 화장품 라벨에 의학적 효과가 있음을 명시·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도록 규정

▪‘20년 12월 PMI 발표 (1.4, 인민일보)

ㅇ‘20.12.31 국가통계국은 12월 제조업 PMI가 51.9%로 전월 대비 0.2%p 하락했으나 10개월   연속 50%이상의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함. 또한, ’20년 한해 PMI 추이를 통해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양호하며 다양한 산업, 기업의 회복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평가함.

ㅇ 한편, 비제조업 PMI는 55.7%로 전월 대비 0.7%p 하락했으나 5개월 연속 55% 이상을 유지   하고 있음.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항공운수, 통신·방송 위성전송서비스, 화폐금융서비스 등   업종은 60%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요식업, 부동산업 등 업종은 50% 이하를 기    록함.

ㅇ 원빈 민생은행 수석연구원은 소기업의 회복세가 비교적 취약한 상황이라며 거시정책을     통해 제조업, 영세기업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함.

※ (12월 기업 규모별 PMI) △대기업 52.7%, △중형기업 52.7%, △소기업 48.8%

▪ 하이난 자유무역항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12.31, 상무부)

ㅇ‘20.12.31 중국 국가발개위, 상무부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 (‘20년 버전)>를 발표한바, 동 리스트상 항목은 27개로 ‘20년 전국 리스   트(33개) 및 FTZ 리스트(30개) 대비 한층 축소됨.

ㅇ 동 리스트에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가장 먼저 개방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통신업 개방 확대) 전자데이터교환(EDI) 업무에 대한 외자 진입 제한을 철폐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내 서비스시설을 보유한 기업이 국제적으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콘텐츠전      송네트워크(CDN) 등 업무를 진행하도록 허가함으로써, 하이난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지원

- (비즈니스 서비스업 개방 확대) 외국인이 하이난 관련 일부 상사(商事) 비소송 법률 업무에      투자하도록 허가함으로써, 하이난 자유무역항 무역, 투자, 금융 분야 관련 외국인 법률 서      비스 수요를 충족

- (제조업/광업 진입 제한 완화) ’22년 승용차 제조에 대한 외국인투자 시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한다는 계획을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먼저 시행하도록 하고, 외국인은 희토류, 방사      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채굴·선광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정을 철폐.

▪ 뉴욕거래소, 중국 3대 통신사 상장폐지 계획 철회 (1.5, 제일재경)

ㅇ‘20.12.31 뉴욕증권거래소는 ‘군대와 관련이 있는’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   지하는 행정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중국 3대 이동통신사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가동하기   로 결정, 21.1.11 새벽 4시 이전 동 기업의 주식거래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중국 3대 이동통신사는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지칭

ㅇ 이어‘21.1.3 중국 증감회는 3대 통신사의 주식예탁증서(ADR) 총 규모는 200억 위안 미만   으로 설령 상장폐지 되더라도 3대 그룹의 발전 및 운영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음.

※ (‘20년 3대 통신사의 ADR 규모) △차이나 유니콤 39.32% 감소, △차이나 텔레콤 33.11%    감소, △차이나 모바일 32.48% 감소

ㅇ 그러나 미국 현지시간 1.4 뉴욕증권거래소는 관리·감독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3대 통신   사에 대한 상장폐지 계획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국무원 상무회의, 경영환경 개선 동향 평가 (1.4, 중국정부망)

ㅇ‘21.1.4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전국 9개 성의 <경영환경 개선 조례>     시행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를 청취하고, 기업들이 감세 및 비용 경감, 기업 설립·경영 원    활화 개혁 등 방면에서 성과를 체감했다고 평가함.

ㅇ 또한, 작년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규 설립된 시장주체(기업·자영업자 등)가 2,000   만 개 이상을 기록한 것 역시 경영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불과분의 관계가 있다고 평가함.

ㅇ 그러나 많은 기업이 입찰 과정, 중개 서비스, 융자 등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호소한바, 동   회의에서는 아래 내용을 강조함.

- (지역 간 격차 축소) 동부지역과 성도(省都)지역이 국제적 선진 수준을 목표로 시범적인       시도를 진행하여 중서부지역, 동북지역, 비성도 지역도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견인

- (기업 설립 원활화) 업종별 필수 영업허가증 한 개로 축소, 기업별 필수 영업허가증 한 개      로 축소 등 혁신적 조치를 보급하여 더욱 많은 시장주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

- (공정 경쟁 촉진) 정부 프로젝트 입찰의 시장화 개혁 추진, 중개 서비스 규범화 등

▪ 원단(元旦) 연휴 중국 소매시장 동향 (1.4, 신화사)

ㅇ‘21.1.4 상무부는 원단(元旦) 연휴 3일간(1.1~1.3) 전국 중점 소매기업의 일일 매출액이 전   년 같은 기간 대비 6.2% 증가한바, 동 기간 전국 소비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생필품   공급이 충분했다고 평가함.

ㅇ 동 기간 중점 소매기업의 △식품(3.5%↑), △의류(22.8%↑), △가전·디지털제품(9.9%↑),    △보석·장신구(10.3%↑)의 일일 매출액이 모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하였으며, 하이난    내국인 면세점 7곳의 매출액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3% 증가함.

ㅇ 한편, 동 기간 베이징시의 배달 음식 주문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 이상 증가했으    며, CHINA UMS(UnionPay Merchant Services)가 모니터링한 전국 중점 요식업 기업의 영업수   익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 증가함.

▪ 위안화 환율 동향 및 전망 (1.6, 환구시보 등)

ㅇ‘21.1.5 인민은행 산하 중국 외환거래센터(CFETS)는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 거   래일 대비0.0648위안(0.99%) 내린 6.4760위안으로 고시한바, 위안화 가치가 2년 6개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함.

ㅇ 위안화 환율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아래와 같음.

- (탄야링 중국외환투자연구원 경제학자) 1달러당 6.4위안대 진입은 △중국의 코로나19 전면      통제 및 강력한 경제 회복으로 인한 중국에 대한 국제시장의 긍정적 전망, △미국의 불경      기와 달러의 지속적인 약세 등에 기인

- (후웨샤오 상하이증권 수석분석가) 위안화 국제화 및 중국 경제력 상승으로 위안화는 장       기간 ‘안정적인 절상’ 방향을 유지할 것이며, 향후 2~3년간 중국 경제 성장이 전 세계      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

- (경제참고보) 업계 전문가들은 역외 위안화 업무 관련 정책 개선 통지(1.4) 시행으로 위안      화의 국제적 사용 및 역외 자본 유입이 원활해질 것인바, 이 역시 위안화 절상을 견인하      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크로스보더 위안화 업무 관련 정책 개선 통지> 발표 (1.5, 경제참고보 등)

ㅇ‘21.1.4 인민은행, 국가발개위, 상무부 등 6개 부처가 <크로스보더(跨境) 위안화 업무 관련   정책 개선을 통한 무역 및 외자 유치 안정화 통지>를 발표한바, 역내 기관이 역외 경제·무   역 활동 진행 시 위안화 사용도를 제고하고, 역외 금융기관이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1.2.4부터 시행

ㅇ △무역·투자 시 위안화 결산 편리화, △크로스보더 위안화 결산 절차 간소화, △크로스    보더 위안화 투·융자 관리방식 개선, △역외기관의 위안화 은행결산계좌 사용 편리화 등 5   가지 측면에서 관련 조치를 제시함.

- (무역·투자 시 위안화 결산 편리화) 양질의 기업이 역내 은행에서 대금 증명을 근거로        역외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시 위안화로 결산하도록 하고, 자본계정의 위안화 소득을 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

- (크로스보더 위안화 투·융자 관리방식 개선) 비투자형 외자기업이 위안화 자본금으로 역      내에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외 투자자가 역내 위안화 이윤소득으로 역내에서 재      투자하는 경우 전용계좌 개설 과정을 면제

ㅇ 위안샤오후이 중국은행 연구원은 크로스보더 위안화 사용 원활화 조치는 위안화 국제화    수요가 높아진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QFII 및 RQFII 투자한도가 이미 철폐된 상황에서     동 통지가 국제 투자자들의 위안화 투자를 더욱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함.

▪ 전국 범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계획 (1.6, 신화사 등)

ㅇ‘21.1.5 생태환경부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첫 번째 운영 시기는 1.1~12.31로 2,225   개 발전(發電)업 주요 배출 기업이 이에 참여하게 된다고 발표함. 이로써 중국이 처음으로 국   가적 차원에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부과함.

※‘20.12월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19년 ~‘20년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쿼터 총량 설정 및   분배 시행방안(발전업)>에 따라 2,225개 발전업 기업이 먼저 참여

ㅇ 또한, 1.5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방법(잠정 시행)>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대상은 △연간 배출량이 2.6만 톤(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   산)에 달하는 기업,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포함 업종 등임.

- 향후 생태환경부는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참여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며 거래 품종을 다양화할 계획

ㅇ 한편,‘11년부터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선전, 광둥, 후베이 등 7개 지역에서 탄소배   출권 거래를 시범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재 중국의 쿼터 거래량은 전 세계 2위 수준임.

-‘20.8월 기준 시범 지역의 탄소배출권 거래 업종은 철강, 전력, 시멘트 등 20여 개이고 참      여 기업은 약3,000개이며, 누적 거래량은 4억 톤 이상, 누적 거래액은 90억 위안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