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1.5.31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36위안/1$	175.02/1위안
3,600.78	2,393.49

□ 보도자료

▪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9차 회의 개최 (5.21, 신화사)

ㅇ 5.21(금) 시진핑 주석은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9차 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 성과   평가기제 완비에 관한 지도의견>, <의무교육단계 학생의 과제 부담 및 과외학습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 <의료서비스 가격 개혁 심화 시범방안>, <생태환경 보상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 등을 심의·채택함.

ㅇ 시 주석은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성과 평가기제를 효과적으로 활   용하고 기술혁신을 중시하며, 정확한 성과 평가지침을 통해 과학자들의 적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동 회의에서는 품질, 성과, 기여도를 평가 방향으로 삼고, 성과의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

- 또한, 정부, 사회단체, 기업, 투자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다원화된 평가 체계를 구축하며,       중대 프로젝트의 지재권 관리 절차를 완비해야 한다고 언급

ㅇ 또한, 시 주석은 생태문명 건설 목표와 탄소피크, 탄소중립 임무간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생태보호 보상제도를 구축하여 정책의 견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동 회의에서는 삼림, 초원, 습지, 사막, 해양, 강·하천, 경작지 등 7가지 분야에서 생태       보상기제를 구축하였으나, 제한적인 범위, 미약한 처벌 역량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

- 이에 법, 행정수단, 시장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생태환경을 보호할 경우 보상을 제공       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할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51차 회의 개최 (5.21, 중국정부망)

ㅇ 5.21(금) 류허 부총리 주재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51차 회의에서는 금융분야에서    △실물경제 지원역량 강화, △온건한 통화정책 유지,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신용대출 정책    추진,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유지 등 성과를 확보하였다고 언급함.

ㅇ 동 회의에서는 향후 금융분야 핵심 업무를 지시한바,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거시조절   정책을 과학적으로 시행하며 정책의 급선회는 지양하고, △실물경제 지원, △금융리스크 방    지, △개혁개방 심화를 추진하도록 함.

- (실물경제 지원) △기업 안정화, △고용 보장, △영세기업, 향촌진흥, 제조업, 기술혁신, 녹색      전환에 대한 지원 강화 등

- (금융리스크 방지) △플랫폼 기업의 금융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행위 단속, △외부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대응 등

- (개혁개방 심화) △금리·환율의 시장화 개혁 추진, △위안화 환율 안정화, △자본시장 개혁      가속화, △녹색이념을 바탕으로 한 투·융자 촉진 등

▪ 5개 부처, 벌크스톡 주요 기업 면담 (5.24, 중국신문망)

ㅇ 5.2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   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철광석, 강재, 구리, 알루미늄 등 업종에서 영향력이    있는 주요 기업을 면담하였으며, 철강공업협회, 비철금속협회도 참석함.

ㅇ 동 회의에서는 올해 들어 일부 벌크스톡 가격이 대폭 상승하며 연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바, 주요 원인은 국제시장의 영향, 과도한 투기행위로 인한 정상적인 생산·판   매 시장 교란 등에 있다고 언급함.

ㅇ 동 회의에서는 벌크스톡 분야 주요 기업에 대해 가격 조작, 허위정보 유포, 매점매석 등    행위를 지양하도록 하고, 관련 협회는 업계 자체의 정화 기능을 발휘하여 기업의 자율성 강   화를 유도하며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수호하도록 함.

ㅇ 향후 관리·감독 부처는 벌크스톡 가격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벌크스톡 선물시장     과 현물시장을 연계하여 관리·감독하며, 독점, 허위정보 유포, 가격담합,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계획임.

▪ 내년부터 중국내 항공편 일회용 플라스틱제품 사용 금지(5.27, 신화망)

ㅇ 중국 민항국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22년부터 분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식기,    포장지 등이 연간 여객량 200만 인원 이상 공항과 국내 항공편에서 사용이 금지되고,‘23년   부터 그 범위를 확대해 전국 공항과 국제 항공편에도 적용될 방침임.

ㅇ 일부 민항기업은 이미 플라스틱 오염방지사업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중국 국제항   공은 안전한 재활용성 식기로 대체했고, 동방항공은 기내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 운행하며,   서우두(首都) 공항그룹, 상하이 공항그룹, 광둥(廣東)공항그룹 등도 표준 규범을 제정해 공항   에서 순차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및 항공기 쓰레기 규범 처리를 추진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