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1.10.18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43위안/1$	184.03/1위안
3,592.57	2,413.92

□ 보도자료

▪ 중공중앙·국무원, <국가 표준화 발전 강요> 발표 (10.10, 신화망)

ㅇ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은 10.10(일) <국가 표준화 발전 강요(綱要)>를 발표, 경   제 활동과 사회 발전에서 표준화 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향후 약 15년간 표준화 목표를    제시함.

- (2025년까지) △농업·공업·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전면적인 표준화 시행, △핵심기술과     응용과학 프로젝트에서 표준 연구 성과율 50% 이상 달성, △국제 표준화 협력을 위한 인      적교류 및 기술협력 확대 등

- (2035년까지)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견인하며 사회가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표준화 업무체계 구축, △중국 특색의 표준화 관리 체계 완비 등

ㅇ 동 강요에서는 핵심기술 분야에서 표준 연구를 강화하도록 한바, △인공지능·양자정보·   바이오기술 등 분야에서 표준화 연구를 시작하고, △차세대 정보기술·빅데이터·블록체인·   위생건강·신에너지 등 전망이 밝은 기술 분야에서 기술 연구·개발, 표준 연구·제작, 산업   보급 업무를 함께 추진하도록 함.

- 또한, 스마트 선박·고속철·신에너지 자동차·스마트 커넥티드카·로봇 등 핵심기술 관련     표준을 연구·제정하여 산업 혁신을 추진하도록 지시

ㅇ 동 강요에서는 탄소피크·탄소중립 관련 표준체계를 구축·완비하도록 한바, △에너지 소   비쿼터 및 제품·설비의 에너지효율 관련 국가 표준 개정, △지역·업종·기업·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 심사표준 완비, △중점 업종과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표준 제정, △저탄소 상품에    대한 표준 인증제도 완비 등을 지시함.

▪ 국무원 상무회의, 전력·석탄 공급 보장 지시 (10.8, 중국정부망)

ㅇ 리커창 총리는 10.8(금)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국제시장의 에너지 가격 폭등   으로 중국의 전력과 석탄 공급이 긴장되었으며, 다양한 요소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전력   공급 제한이 시행되며 정상적인 경제 운행과 주민 생활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언급함.

ㅇ 이에 리커창 총리는 아래와 같이 올해 겨울과 내년 봄의 전력과 석탄 공급을 보장하도록   지시함.

- (민생용 전기·가스 우선 보장) △난방용 전력 공급 보장, △특히, 동북지역의 겨울철 석탄    ·전력 사용 보장, △‘남쪽지역의 가스를 북쪽지역으로 수송(南氣北上)’하여 북쪽지역의      난방용 가스 사용 보장 등

- (탄광의 생산력 증대) △기 비준 받은 탄광의 신속한 생산 돌입, △생산중단 및 시정명령을     받은 탄광의 조속한 생산 재개 추진 등

- (전력기업의 전력 확보 지원) △전력기업에 대한 단계적인 세금 납부 연기 시행, △금융기     관이 전력기업의 석탄 구입을 위한 융자 수요를 충족하도록 장려 등

- (전기요금의 시장화) △전기요금 시장거래가의 변동폭을 상한선 10%, 하한선 15%에서 모두   20%로 확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경우 상한선 제한 미적용, △각 지역이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전력 가격 혜택을 제공하도록 장려 등

- (사막지역에 발전소 건설) 사막지역에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을 위한 기지를 건설하여 비     상용 에너지 비축 확대 등

- (‘양고(兩高; 고오염, 에너지 다소비)’ 프로젝트 통제) △각 지역의 ‘양고’ 통제 메커니     즘 완비, △향후 일정기간 에너지 총소비량 산출시 재생에너지 신규 소비량은 불포함, △      중점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시행 등

▪ 국가발개위,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의견수렴 (10.11, 경제참고보)

ㅇ 국가발개위가 10.8(금)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2021년 버전)>를 발표하고 공개 의견수    렴 절차를 진행 중(10.8~14)인바, 2021년 버전에서는 △시장진입 금지 항목 6개, △허가 후     진입가능 항목 111개로 총 117개 항목을 나열하여, 총 항목수가 2020년 버전 대비 6개 감소함.

ㅇ 진입 금지 항목이 2020년 버전 5개에서 2021년 버전 6개로 확대된바, 추가된 내용에 따르   면 비(非)공유자본의 △뉴스 취재·편집·방송 행위, △언론사(통신사·간행물 출판사·방송   사 등) 투자설립 및 경영 행위, △정치·경제·군사·외교·중대사회·문화·과학기술·위     생·교육·체육 및 여론에 영향을 주는 여타 활동·사건에 대한 생방송 등을 금지함.

※ 공유제 경제는 국유 경제, 집단 경제, 혼합소유제 경제 중 국유 및 집단 부분을 지칭하     고, 비(非)공유제 경제는 공유제 경제 이외의 모든 경제 구조로, 개인 경제, 민영 경제, 외자   경제 등을 지칭

ㅇ 이밖에 2021년 버전에서는 금융업 관련 항목에서 조정이 진행된바, 비(非) 금융기관이 사   용할수 없는 명칭으로 ‘재테크’,‘자산관리’,‘거래센터’ 등 표현이 추가되었으며, 허가없이   설립할수 없는 비(非)은행 금융기관으로 ‘금융자산관리사’,‘신탁투자사’,‘재무사’.‘금융   리스(Finance lease)사’ 등 표현이 추가됨.

▪ 리커창 총리,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 주재 (10.11, 신화사)

ㅇ 10.9(토) 리커창 총리는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14·5 기간 현대 에너지체계   규획, △에너지 탄소피크 실시방안, △에너지 녹색·저탄소 전환 체제·기제·정책·조치 완비    의견 등을 심의함.

※ △한정(韓正) 부총리, △쑨춘란(孫春蘭) 부총리, △후춘화(胡春華) 부총리, △류허(劉鶴) 부총리,    △왕융(王勇) 국무위원, △왕이(王毅) 국무위원, △샤오제(肖捷) 국무원 비서장, △허리펑(何立峰)    국가발개위 주임 등이 참석

ㅇ 리커창 총리는 공업화와 도시화가 심도있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의 지속   적인 증가가 불가피한바, △에너지 자체 공급 능력 강화, △선진적인 석탄용 전력 확보, △셰   일가스 및 석탄층 메탄가스(coalbed methane) 개발, △석탄·가스·석유 비축 능력 강화 등    을 지시함.

- 또한, 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바, 최근 전력·      석탄 공급 부족 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탄소피크 실현 시간표를 만들고, 일부 지역의      천편일률적인 전력 공급 제한, 생산 제한 문제를 시정토록 함.

ㅇ 리커창 총리는 혁신이 에너지 고품질 발전을 위한 중요 동력인바, 에너지 분야 핵심 기술   및 설비 관련 돌파구를 마련하고, 친환경·저탄소 관련 선진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   도록 함.

▪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 (10.11, 차이신, 제일재경)

ㅇ 차이신이 경제학자 15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2021년 3/4분기 GDP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5.1%로, 2/4분기 성장률(7.9%) 대비 2.8%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ㅇ 또한, 제일재경이 경제학자 16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2021년 GDP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8.15%로 금년 상반기에 예상된 한해 전망치(8.72%) 대비   하향조정되었으며, 향후 중국 경제 성장률이 소폭 둔화하여 중국 경제가 전고후저(前高後低)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주바오량(祝寶良) 국가정보센터 경제학자는 △코로나19, △부동산 통제 정책, △전력    공급 제한,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조치 등의 영향으로 3/4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고 4/4분기에도 지속 둔화할 것으로 전망함.

▪ 한정 부총리,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축사 (10.12, 인민망)

ㅇ 한정 부총리가 10.11(월) 윈난성 쿤밍시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    회(CBD COP15, 10.11~15)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함.

※ 제15차 회의 주제는‘생태문명: 지구 생명공동체 공동 건설’로 140여 개 당사국 및 30여개    국제기구에서 총 5,000여 명의 대표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

ㅇ 한정 부총리는 향후 중국은 더욱 강력한 역량과 더욱 실질적인 조치로 생물다양성을 보    호하고, 새로운 시기에 맞추어 국가 생물다양성 보호 전략과 행동계획을 제정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호와 경제·사회 발전 업무를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한정 부총리는 △공동인식 형성, △투입 확대, △변혁 추진 등 아래 세 가지를 제안함.

- (공동인식 형성, 포부 실현) △다자주의 견지, △포부 실현과 실질적 태도 겸비, △포스트 2020년 행동목표 제정 등

- (투입 확대, 자원 동원) △각종 자금 투입 경로 확대, △이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지원 등

- (변혁 추진, 시너지 효과 발휘) △생물다양성 보호를 더욱 중시, △발전 방식의 전환 및 변혁     추진, △자연과 생태환경 보호·회복 역량 강화, △이를 통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상실,      식량안전 등 글로벌 환경 도전에 공동 대응.

▪ 2021년 1~3분기 수출입 통계 발표 (10.13, 중국망)

ㅇ 리쿠이원(李魁文) 해관총서 대변인은 10.13(수) 2021년 1~3분기 중국의 상품 교역액이 28조 3,3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2.7% 증가하였으며, 이 중 수출액은 15조 5,500억 위안      (22.7% 증가), 수입액은 12조 7,800억 위안(22.6% 증가)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 그러나 △1/4분기 8조 5,100억 위안(29.7% 증가), △2/4분기 9조 5,900억 위안(25.2% 증가),      △3/4분기 10조 2,300억 위안(15.2% 증가)으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분기마다 하락하는     추세로, 4/4분기 교역액 증가율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ㅇ 동인은 1~3분기 중국과 주요 파트너간 교역액 및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아세안(4조 800억   위안/ 21.1%), △EU(3조 8,800억 위안/ 20.5%), △미국(3조 5,200억 위안/ 24.9%), △일본(1조 7,800억 위안/ 11.2%), △한국(1조 7,000억 위안/ 17.3%)이라고 함.

ㅇ 또한, 동인은 글로벌 경제·무역 회복 추세가 중국의 수출 증가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평가하고, 1~3분기 중국의 對미, 對EU, 對아프리카 수출액 증가율이 모두 20% 이상이며, 對   라틴아메리카 수출액 증가율은 40%를 초과하였다고 함.

- 이밖에 국제 벌크스톡 가격 상승으로 1~3분기 중국의 관련 수입액이 전년 동기대비           11.3% 증가한바, 특히 철광석, 원유, 구리 등 제품의 수입 평균가가 30% 이상 상승

▪ 시진핑 주석,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 연설 (10.12, 신화사)

ㅇ 시진핑 주석은 10.12(화) 윈난성 쿤밍시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기조 연설한바, 전 세계가 아래와 같이 인류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개척해야 한다고 언급함.

- (생태문명 건설을 기준으로 인간과 자연간 관계 조율) △인류의 활동 범위를 생태환경이       감내할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 △산, 물, 숲, 밭, 호수 등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

- (녹색전환을 구동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녹색·저탄소·순환경제 체계 구축, △녹     수청산(綠水靑山)을 활용한 이익 창출, △녹색발전 관련 국제협력 강화

- (국민 복지를 중심으로 사회 공정·정의 실현) △환경보호, 경제발전, 고용창출, 빈곤해소      등 다방면에서 성과 확보, △이를 통해 전 세계 국민의 성취감, 행복감, 안전감 보장

- (국제법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관리체계 수호) △진정한 다자주의 이행, △국제     규정 준수 및 시행, △새로운 환경보호 목표 설립시 원대한 포부와 실용성간 균형 추구

ㅇ 또한, 주석은 중국이 가장 먼저 15억 위안을 출자하여 쿤밍 생물다양성 기금을 설립함으   로써 개도국의 생물다양성 보호 사업을 지원할 것인바, 각국의 출자를 환영한다고 언급함.

- 아울러, 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중점 분야와 업종에서 탄소피크 실현 방안     및 관련 지원 조치를 발표할 것이며, 재생에너지를 적극 발전시키고 사막지역에서 대규모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 기지를 설립할 것이라고 언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