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1.11.29일 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39위안/1$	186.53/1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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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리커창 총리, 경제 동향 좌담회 주재 (11.19, 신화사)

ㅇ 리커창 총리는 전문가 및 기업인 대상 경제 동향 좌담회(11.18)를 주재한바, 동 계기 중국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경제 업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전문가 및 기업 대표들은 △수출 안정화, △중소기업 발전 촉진, △원료 가격 상승 압박       완화, △기업 혁신 추진 등 의견을 제시함.

※ (정부인사) △쑨춘란(孫春蘭) 부총리, △후춘화(胡春華) 부총리, △류허(劉鶴) 부총리 등/     (전문가) △원빈(溫彬) 민생(民生)은행 수석연구원, △허쥔(賀俊)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등/     (기업 대표) △다탕그룹(大唐集團/ 전력기업), △우시 이몐방직그룹(無錫一綿紡織集團/ 방직     제품 제조기업), △선전 징펑의료과기(深圳精鋒醫療科技/ 의료기기 제조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

ㅇ 리 총리는 금년 중국은 △산발적인 코로나19 발생, △심각한 홍수 피해, △벌크스톡 가격   급등, △일시적인 전력·석탄 공급 긴장 등 다방면의 어려움에도 불구,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는바, 한해 주요 목표를 완수할 수 있다고 언급함.

- 그러나 중국 경제에 새로운 하방 압력이 나타났으며, 거대 경제의 안정적인 운행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평가함.

ㅇ 리 총리는 시장주체가 곧 중국 경제의 잠재력과 힘의 원천인바, 시장주체를 중심으로 거   시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 △복합적·단계적인 新 감세 및 비용 경감 조치 발표, △제조업 기업, 중소·영세기업, 자     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 및 혁신 지원, △석탄용 전력기업 지원책 확실 이행, △안정적 전력     공급 보장, △맞춤형 조치를 통한 경제 조절 강화, △벌크스톡 가격 상승이 다운스트림 영     세기업에 미치는 부담 완화 등을 지시함.

ㅇ 리 총리는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시장주체의 활력을 강화함으로써 어려움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함.

- (개혁)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 소비 확대, △개혁을 통한 사회     투자 견인으로, 거대 국내시장이 보유한 장점 및 내수 잠재력 발휘 등

- (개방) △수출입 지원책 완비, △위안화 환율 안정화, △초국경 전자상거래, 해외 창고 등      새로운 무역 방식 지원, △RCEP 발효 계기 국제 협력 확대, △자유무역시험구(FTZ) 등 개방      플랫폼의 역할 발휘를 통한 외자 유치 확대 등

▪ 시진핑 국가주석, 제3차 일대일로 건설 좌담회 참석 (11.19, 신화사)

ㅇ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3차 일대일로 건설 좌담회(11.19)에 참석하여 연설한바, 시 주석은    지난 8년간 관련국과 △인프라 상호연계, △규정·기준 상호연계, △민심 상호연계 등 일대    일로 공동건설의 고품질 발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통해, △국내 각 지역 개방 수준 제고, △대외개방 분야 확대, △제도     적 개방 추진, △광범위한 친구그룹 형성, △공동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 모색, △관련국과의     호혜상생 등을 실현함.

※ (정부인사) △한정(韓正) 부총리, △허리펑(何立峰) 국가발개위 주임, △왕이(王毅) 외교      부장 등/ (기업 대표) △완민(萬敏) 중국원양해운(中國遠洋海運/ 국유 해운기업) 동사장, △     난춘후이(南存輝) 정타이그룹(正泰集團/ 민영 에너지기업) 동사장 등/ (전문가) △천원링(陳     文玲)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총경제사 등이 참석

ㅇ 시주석은 일대일로 공동건설 추진시 직면한 새로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야 하는바, 경제   글로벌화 추세 등 기회요인도 있으나, △신기술·산업 변혁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 △기후변   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과제 등 국제환경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평가함.

ㅇ 시주석은 △발전 기반 공고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신발전구도 구축 지원 등을 언급함.  - (발전 기반 공고화) △전통 인프라 협력 심화, △신 인프라 협력 추진, △규정·기준 연계     수준 제고 등을 통한 상호연계 심화, △주변국과의 무역 규모 확대, △양질의 상품 수입       확대, △무역의 균형적 발전 추진, △3자, 다자 시장 협력 확대 등을 통한 무역 원활화

-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건강, 녹색, 디지털, 혁신 등 새로운 분야 협력 추진, △관련국     에 대한 방역 지원 강화, △개도국의 에너지·녹색·저탄소 발전 지원, △기술 혁신 행동      계획 시행, △지재권 보호 관련 국제 협력 강화, △개방적이고 차별없는 기술 발전 환경 조성 등

- (신발전구도 구축 지원) △신발전구도 구축과 일대일로 공동건설 통합 추진 계획 마련, △     육·해상 통로 완비를 통한 국내-국제 쌍순환 원활화, △산업망·공급망 상호연계 강화,       △관련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프로젝트 추진 등.

▪ 국무원 판공청, <중소기업 지원 확대 통지> 발표 (11.22, 신화사)

ㅇ 국무원 판공청이 11.22(월)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에 관한 통지>를 발   표한바, △원자재 가격 상승, △주문량 감소, △고용난, △대금 연체, △물류 원가 상승, △산   발적 코로나19 발생, △일부 지역의 전력 제한 등으로 중소기업의 원가 압박 및 경영난이 가   중된바,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동 통지가 발표됨.

ㅇ 동 통지에서는 △자금 지원 확대, △감세 및 비용 경감 추진, △원가 상승 압박 완화, △   전력 사용 보장 등 9가지 측면에서 기업 지원책을 제시함.

- (자금 지원 확대) 각 지방정부는 특별자금을 배정하여,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     전도가 유망하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 △사회적 효과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동집약형 민생분야 서비스형 중소기업(양로·탁아기관 등)이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등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감세 및 비용 경감 추진) 월 매출액 15만 위안 이하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     하고, 소형박리(小型微利)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며 기술 혁신 관련 수입을 지원하는     등 세금 우대 정책을 시행함.

- (원가 상승 압박 완화) 벌크스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수급 조절을 강화하며,      매점매석, 가격 담합 등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함.

- (전력 사용 보장)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     장하고, 산업망 선도기업이 산업망 전체 주요 기업 리스트를 정리하여 핵심 중소기업의 전     력 수요를 보장하도록 함.

▪ 리커창 총리, 일부 지방정부 책임자 대상 좌담회 주재 (11.22, 신화사)

ㅇ 리커창 총리는 11.22(월) 상하이시에서 일부 지방정부 책임자 대상 좌담회를 주재한바, 동   계기 중국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경제·사회 발전 업무를 연구함.

※ 동 회의시 △리창(李强) 상하이시위원회 서기, △궁정(龔正) 상하이시장, △한쥔(韓俊) 지    린성장, △왕쭝린(王忠林) 후베이성장, △마싱루이(馬興瑞) 광둥성장, △리빙쥔(李炳軍) 구이    저우성장이 발언하였고, 화상으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후난성, △윈난성 등     성 정부 책임자들이 참석

ㅇ 리커창 총리는 올해 중국의 발전 과정에서 예상을 초월한 새로운 도전요인들이 나타났으   나, 중국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함.

- 그러나 중국 경제가 새로운 하방 압력에 직면한바, 어려움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하고 주도     면밀하게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를 통해 △과주기(跨週期) 조정* 이행, △에너지·전력 공급 보장, △개혁개방 추진, △      공업화·도시화 추진, △방역에 만전, △리스크 방지·해소 등 건강한 경제 발전을 추진해     야 한다고 언급함.

* 과주기(跨週期) 조정: 정책을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 및 조정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ㅇ 리커창 총리는 현재 중국의 시장주체가 1억 5천만을 초과한바, 지방정부는 중소·영세기   업, 자영업자 등 시장주체를 정책 추진의 입각점으로 삼고, △감세 및 비용 경감,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화 등 국가 정책 이행, △중소기업에 대한 체납금 납부 등 시장주체의 원가 경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각 지방정부와 부처는 경제 정책·조치 추진시 보여주기식(運動式)의, 무분별한(冒進     式)하고 천편일률적인(一刀切)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함.

ㅇ 리커창 총리는 경제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에 공을 들여야 강조한바,    △정부 개혁에서 새로운 진전 확보,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을 통해 시장주체가 활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RCEP 시행 계기 국제 협력 확대, △외자 유치 확대, △국제 산업망·공   급망 참여 심화 등을 실현하도록 함.

▪ LPR(대출우대금리) 19개월째 동결 (11.22, 21세기 경제보도)

ㅇ 인민은행이 11.22(월) 1년 만기 LPR(대출우대금리)을 3.85%로, 5년 만기 LPR은 4.65%로 19   개월 연속 동결한바, 전문가들은 작년 5월부터 LPR이 동결된 것은 인민은행이 안정적인 통    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함.

ㅇ 밍밍(明明) 중신증권 부소장은 LPR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MLF(중기유동성지원창    구) 금리인바, 11.15 MLF 금리 동결을 통해 LPR 동결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지준   율 인하, 금리 인하의 동력이 약한 상황에서 향후 LPR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함.

ㅇ 쑨궈펑(孫國峰) 인민은행 통화정책사 사장은 작년 2~4월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큰 타격   을 주었을 당시에는 강력한 통화정책을 시행했으나, 작년 5월부터 통화정책이 점차 정상화되   기 시작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평가함.

▪ 시진핑 국가주석,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22차 회의 주재 (11.24, 신화사)

ㅇ 시진핑 국가주석이 11.24(수)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22차 회의를 주재한바, 동 회의에서  <과학기술체제 개혁 3개년 난관돌파 방안(2021년~2023년)>, <전국 단일 전력시장체계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 <문화재에 활력 부여, 중화문화의 국제적 영향력 제고에 관한 시행의견>,     <중관춘(中關村)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시범개혁 지원에 관한 의견> 등이    심의·채택됨.

ㅇ 시 주석은 △과학기술체제 개혁, △전국 단일 전력시장체계 구축, △문화 영향력 강화, △   중관춘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기술 자립자강 추진 등에 대해 강조함.

- (과학기술체제 개혁) 과학기술체제 개혁의 취지는 시스템적 측면에서 기술 혁신력을 강화      하고, 강점 강화 및 약점 보완을 목표로 하여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보장하는 제도·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임.

- (전국 단일 전력시장체계 구축) 전력시장 전반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 전력 자원이 전국      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분배·공유되도록 하며, 단일성·개방성·경쟁성·효율성을 갖춘     전력시장체계를 구축해야 함.

- (문화 영향력 강화) 문화재 보호·이용 및 문화유산 계승 업무를 강화하고 문화재에 대한      연구 및 전시 홍보 수준을 제고하여, 문화재가 중국의 국제적 문화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함.

- (중관춘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기술 자립자강 추진) 중관춘 국가자주혁신시범구가 가진 과     학기술 자원 및 제도 혁신 관련 장점을 발휘하여 높은 수준으로 과학기술 자립자강 관련      시범적 개혁을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함.

▪ 국무원, 경영환경 혁신업무 시범추진 결정 (11.25, 신화사)

ㅇ 국무원이 11.22(월) <경영환경 혁신업무 시범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바, 동 의견에 따   르면, 경제 규모, 시장주체 수, 개혁 시행 기반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베이징, △   상하이, △충칭, △항저우, △광저우, △선전 등 6개 도시에서 먼저 경영환경 혁신업무를 시범    추진하기로 함.

ㅇ 동 의견에 따르면, 주요 목표는 3년~5년간의 혁신업무 시범추진을 통해, 상기 6개 시범도   시의 경영환경 경쟁력이 전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도록 하고, 동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경영환   경의 시장화·법치화·국제화를 실현하며, 제도적 혁신 성과를 축적하여 전국 경영환경 개선   의 모범사례로 삼도록 함.

ㅇ 동 의견에서는 상기 시범도시에서 △지역 보호 등 불합리한 제한 철폐, △투명하고 효율   적인 시장주체 진입·퇴출 기제 구축, △투자 및 건설업무의 편의성 제고, △시장주체의 혁    신적 발전 지원, △초국경 무역 원활화 수준 제고 등을 추진하도록 함.

- 또한, △외국인투자 및 국제 인재에 대한 지원 강화, △공정경쟁 질서 수호, △관리·감독    수단의 혁신, △시장주체의 재산권 및 합법적 권익 보호, △기업 대상 일상 서비스 개선 등을    실현하도록 함.

▪ 국무원 상무회의, 지방정부 특별채권 관리 강화 지시 (11.24, 신화사)

ㅇ 리커창 총리는 11.24(수)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몇 년간 각 지방정부 부채 관리   업무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음성부채가 감소하였고 정부 총 부채율이 안정적으로 하락하였   다고 평가함.

ㅇ 동 회의에서는 새로운 경제 하방 압력에 대응하여, 지방정부 특별채권(專項債券/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통해 사회투자를 견인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고     소비를 촉진하도록 함.

* 지방정부 발행 채권은 자금 사용 용도 및 상환 자금의 출처에 따라 일반채권(보통채권)과    특별채권(수익채권)으로 구분

- 일반채권: 자금 긴장 완화 및 일시적 경비 부족 해소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방정부     는 일반채권 상환을 위해 보통 동 지역의 재정 수입을 담보로 설정

- 특별채권: 공사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방정부는 보통 프로젝트 건설 후      취득할 수익을 담보로 설정

ㅇ 동 회의에서는 올해 지방정부 특별채권 잔여분을 신속히 발행하여, 내년 초 건설 등 프로   젝트 추진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각 지역의 실제 수요 및 지역 균형 발전 수요에 따라 내년도    특별채권 발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 또한,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대규모 건조물(사무 청사·강     당·호텔 등) 건축, 전시효과를 위한 공사, 불필요한 조경 공사 등에 자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함.

▪ 국가발개위, 석탄가격 관련 좌담회 개최 (11.26, 경제참고보 등)

ㅇ 국가발개위 가격사가 11.24(수) 경제, 법률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좌담회를 개최하고 석   탄시장 가격 수립기제 개선에 대해 논의함.

ㅇ 전문가들은 석탄은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품으로 중국은 석탄의    수급을 주로 자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바, 시장이 석탄가격을 결정하되, 정부가 이를 기반    으로 경제적·법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석탄가격을 합리적인 변동구간 내에서 조절   해야 한다고 제언함.

- 시장가격이 합리적 구간을 상회할 경우, <가격법>에 따라 가격 개입조치를 즉시 가동해야     하며, 합리적 구간을 하회할 경우, 종합적인 조치를 통해 가격을 합리적으로 인상해야 한      다고 언급함.

ㅇ 또한, 전문가들은 석탄과 발전(發電)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바, 자체적으로 ‘리스크 공동   감당, 이익 공동 향유’를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업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함.

※ 국가발개위는 10월부터 전력용 석탄 공급이 대폭 증가하여 작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하였다고 언급하고, 11월 말에는 전력공장의 비축 석탄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함.

▪ 상무부 부부장, 무역기업이 직면한 어려움 언급 (11.25, 차이신망)

ㅇ 런훙빈(任鴻斌) 상무부 부부장은 11.24(수) 브리핑시 무역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무역    리스크 상승, △원자재 가격, 해상 운임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 △해외 조업재개 부족으로   인한 공급망 경색, △주문량 감소, △반도체칩 공급 부족, △제조업 노동력 부족 등 6가지 어   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함.

ㅇ 런 부부장은 이에 중국은 <14·5기간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 계획>을 이행하고, △기업 애   로사항 해소 지원 등 시장주체 안정화, △초국경 전자상거래, 해외창고 발전 등 무역방식의    혁신, △기 체결 FTA 활용, 캔톤 페어, 수입 박람회, 서비스 박람회 성공적 개최 등 해외 시   장 개척 등 다방면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2020년 하반기 이후 수출이 줄곧 중국의 경제 회복   을 견인했으나, 최근 해외 공급은 차츰 회복되는 반면 중국 무역기업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   면하면서,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리커창 총리, 제1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 (11.25, 신화사)

ㅇ 리커창 총리가 11.25(목) 화상으로 제1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하여 연설    하였으며, ‘다자주의 강화, 공동 성장 촉진’을 주제로 개최된 금번 회의에는 53개 회원국    의 지도자 및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함.

ㅇ 리 총리는 각국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회복 추진 과정에서 발전 모색과 구조 전환을     함께 추진해야 하며, 인적 왕래를 위한 ‘신속 통로’와 상품 유통을 위한 ‘녹색 통로(綠色   通道)’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정 및 원활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리총리는 상호 교류가 ASEM 회원국 국민간 민심을 연계하는 중요한 방법인바, 교육, 문화,    관광, 체육, 싱크탱크,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중국은     향후 아시아·유럽재단(ASEF)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