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2.1.4일 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37위안/1$	187.46/1위안
3,639.78	2,530.14

□ 보도자료

▪ 중앙농촌공작회의 개최 (12.26, 신화사)

ㅇ 12.25(토)~26(일) 개최된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는 3농(농민·농촌·농업) 업무 추진 동향을 분   석하고 2022년 3농 업무 계획을 제시한바, 동 회의에 따르면, △올해 식량 생산량 1조 3천억    근(6,500억kg) 이상 달성, △탈빈곤 성과 공고화, △향촌 진흥 전면 추진 진전 등 성과를 거두   었다고 함.

ㅇ 동 회의에 따르면, 2022년 3농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식량 안보 보장 및 대규   모 빈곤 회귀 방지를 마지노선으로 견지하고 향촌 발전·건설·관리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며, 향   촌 진흥 전면 추진 및 농업·농촌 현대화 업무에서 새로운 진전을 거두어야 함.

- 이와 함께 △대두 및 유료작물(油料作物)* 생산량 대폭 확대, △2022년 식량 생산량 1조 3      천억 근 이상 유지, △장바구니 안정 시장(市長) 책임제 강화 시행, △농업 분야 핵심 기술      진전 확보, △탈빈곤 성과 공고화 등을 추진하도록 함.

* 유료작물: 기름을 얻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로 참깨, 들깨, 땅콩, 유채 등 포함

ㅇ 한편, 시진핑 주석은 동 회의 전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3농    업무를 지시한바, 1차 제품 공급 보장은 중요하고 전략적인 문제라며, 중국인의 밥그릇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주로 중국산 식량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 국가통계국, 2021년 11월 공업기업 이윤 통계 발표 (11.27, 국가통계국)

ㅇ 국가통계국은 12.27(월) 11월 상품 공급 안정화 및 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일   부 원자재의 가격 폭등세가 통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운스트림 업종의 원가 압박도 다소 완   화되었다고 평가함.

- 이에 11월 전국 일정 규모이상 공업기업(주력 업종의 연간 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의 이     윤은 전년 동기대비 9% 증가(10월 증가율 대비 15.6%p↓)하였고, 1~11월 누적 38% 증가      (1~10월 증가율 대비 4.2%p↓)함.

ㅇ 11월 공업기업 운행시 △업종별 이윤 양분화 현상 개선, △장비제조업 이윤 상승세 선회 등   특징이 나타남.

- (업종별 이윤 양분화 현상 개선) 11월 일부 벌크스톡 가격 하락으로 전체 공업 이윤 증가에     대한 광업, 원자재 관련 업종의 견인 역할은 약화된 반면, 장비, 소비재 제조업의 기여도가      제고되면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업종간 이윤 양분화 현상이 개선됨.

- (장비제조업 이윤 상승세 선회) 11월 장비제조업 이윤이 전년 동기대비 0.8% 증가하며 증가     율이 10월 –7.5%에서 상승세로 선회함. 특히 반도체칩 부족 문제 개선, 시장 수급 상황 개     선 등으로 자동차, 일반설비 업종의 이윤 하락 폭이 축소됨.

ㅇ 주훙(朱虹) 국가통계국 공업사 수석통계사는 11월 공업기업 이윤 상승세가 지속되고 업종간   균형성이 높아졌으나 원가 상승 압박이 여전히 크다며, 다운스트림 업종의 이윤 개선 추세를    한층 공고히 해야 한다고 언급함.

▪ 증감회, <역내기업의 역외상장 관리규정> 의견수렴 (12.27, 인민망)

ㅇ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이하 증감회)가 12.24(금) <역내기업의 역외 증권발행 및 증시상장   에 관한 국무원의 관리규정> 및 <역내기업의 역외 증권발행 및 증시상장시 등록관리 방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함.

ㅇ 동 <규정>에 따르면, 역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역외 상장할 경우 등록관리 제도를 일괄 시   행하도록 하는 한편, 역외상장시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시한바, △법에 의한 금지, △국가 안보   위협, △중대 소유권 분쟁, △불법 행위 등 상황을 제외하고는 역내기업이 역외 자본시장을 활   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함.

ㅇ 중국기업의 역외상장 활동에 대한 기본법은 중국 자본시장 발전 초기인 1994년 발표된 규   정으로 현재 중국기업의 역외 융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바, 시장 발전 수요에 따   라 관련 규정을 전면 수정하기로 함.

▪  2021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12.28, 신화사)

ㅇ 발개위와 상무부가 12.27(월) 2021년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및 <FTZ 외국인투   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2022.1.1.부터 시행)한바, 5년 연속 리스트 항목이 축소됨.

- 전국 적용 리스트는 31개 항목으로 2020년도 버전(33개 항목) 대비 6.1% 축소, FTZ 적용      리스트는 27개 항목으로 2020년도 버전(30개 항목) 대비 10% 축소

ㅇ 2021년 전국 적용 리스트의 주요 변화는 제조업 개방 확대로, 승용차 제조에 대한 외자 지   분 비율 제한이 철폐되었으며, 외자기업 1곳이 중국 내에서 같은 종류 완성차를 생산하는 합자   기업을 2곳 이하로 설립할 수 있다는 제한이 철폐됨.

ㅇ 2021년 FTZ 적용 리스트에서는 제조업 분야 항목이 전부 삭제되었으며, 서비스업 진입 제   한 완화가 시도된바, 시장조사 분야 중 방송 시청, 라디오 청취 관련 조사 이외 분야에서는 외   자 진입 제한이 철폐됨.

▪ 외자 네거티브리스트에 대한 정부부처 평가 (12.28, 증권일보)

ㅇ 상기 외자 네거티브리스트의 설명 부분에 동 리스트에서 투자를 금지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역내기업이 역외에서 주식발행, 증시상장할 경우, 반드시 국가 주관부처의 심사·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됨.

- 또한, 역외 투자자는 동 기업의 경영·관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분 보유 비율은 역외 투자     자의 역내 증권투자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

ㅇ 이에 대해, 상무부는 동 조항은 외자 네거티브리스트의 맞춤성을 제고한 것이라며, 증감회    및 주관 부처가 네거티브리스트 금지 분야에 종사하는 역내기업의 역외상장 및 융자에 대해 맞   춤형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함.

ㅇ 국가발개위 관계자는 동 조항은 네거티브리스트 금지 분야 역내기업의 역외상장을 위한 정   책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관련 기업 역외상장시 외국인투자자의 동 기업 경영·관리 참여    금지, 지분 비율 제한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과 안전 수요 모   두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함.

▪ 왕원타오(王文濤) 상무 부장 인터뷰 (12.28, 신화사)

ㅇ 신화사는 2022년 경제 정책 및 전망 관련, 왕원타오(王文濤) 상무 부장에 대한 인터뷰를 진   행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안정화 추진) 2022년 상무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 결정에 따라 안정 속 발전(穩中求進)을     추진할 것이며, △정책, △시장주체, △시장, △공급망 등 네 가지 안정에 집중할 계획임.

- (정책 안정화) △정책의 연속성·안정성 유지, △과주기(跨週期) 조절*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      운 정책 발표

* 과주기(跨週期) 조절: 정책을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      점에서 정책을 평가 및 조정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 (시장주체 안정화) △중소·영세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강화, △시장 전망     안정화

- (시장 안정화) △내수시장의 안정적 운행, △국제시장 개척, △국내외 시장간 조화로운 발전

- (공급망 안정화) △국제 운송 능력 부족 완화 지원, △공급망 경색 해소, △국제 산업망·공급     망 원활화

ㅇ (무역 전망) 2022년 △국제 수요 회복세 둔화, △재택경제 상품 수출 축소, △원자재 가격,    운임, 인건비 상승 지속 등으로 무역 압박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초국경 전자상거래 등 무역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고, 지방정부가 국무원 상무회의 지시     에 따라 지역별 맞춤 조치를 제시하도록 할 계획

※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12.23)시 무역 불안정 요소가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수     출입 지원책 강화, 초국경 전자상거래 발전 등 무역기업 지원책 제시.

▪ 2022년 중국 경제 전망 (12.27, 증권일보)

ㅇ 중국 수석경제학자 5인은 △전망 안정화, △내수 진작, △공급 보장 등 3가지 노력(三重努   力)을 통해, 중국 경제가 직면한 △수요 위축, △공급 충격, △전망 약세 전환(豫期轉弱) 등 3    중 압력(三重壓力)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함.

※ 증권일보는 △둥중윈(董忠雲) 중항(中航)증권 수석경제학자, △밍밍(明明) 중신(中信)증권 수   석 FICC(채권·외환·상품) 분석가, △천리(陳靂) 촨차이(川財)증권 수석경제학자, △팡밍(尨溟) 화   싱(華興)증권 수석경제학자, △덩하이칭(鄧海淸) 중항(中航)펀드 수석경제학자 인터뷰 진행

- 또한, 해외 공급망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약화함에 따라, 2022년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ㅇ 덩하이칭(鄧海淸) 중항(中航)펀드 수석경제학자는 2022년 중국 경제의 키워드는 성장 동력    전환으로, 성장 동력이 수출에서 기술 혁신 및 소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백신과 특효약 보급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방역을 위한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중국의 소비 증가율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

ㅇ 둥중윈(董忠雲) 중항(中航)증권 수석경제학자는 2022년 경제 안정화 업무의 방점이 내수 진   작에 있을 것인바, 내년도 1/4분기 △통화정책 완화, △정부채권 발행, △인프라 투자 확대, △   새로운 감세 및 비용 경감, △농촌지역 소비 진작 등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이 집중 발   표될 것으로 전망함.

▪ 이강(易綱) 인민은행장 인터뷰 (12.29, 인민일보)

ㅇ 인민일보가 2022년 △통화정책 방향, △금융 분야의 기업 지원, △탄소중립 지원 등과 관련   하여 이강(易綱) 인민은행장을 인터뷰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2022년 통화정책 방향) 2022년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분야의 지원을 한층 강화할 것이며,    △통화 공급량과 사회융자 규모의 안정적 증가, △영세기업, 기술혁신, 녹색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종합 금융비용 경감 등을 추진할 계획임.

ㅇ (기업 지원) 2022년~2023년 6월 말까지 지방 법인은행이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제공한    대출 증가액 중 1% 해당 금액을 지방은행에 제공하여, 은행의 영세 대출 확대를 장려할 계획임.

ㅇ (탄소중립 지원) 11월 인민은행이 △탄소저감, △석탄 청정 이용 등 탄소중립 지원 조치를    발표한바, 올해 중 금융기관에 첫 번째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녹색·저탄소 분야에   대한 사회 투자를 장려하고 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탄소 저감) 금융기관은 △청정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탄소 저감 기술 분야    기업에 대해 LPR(대출우대금리)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진행한 후 인민은행에 자금 지원을 신청   할 수 있음.

※ (석탄의 청정·고효율 이용) 특별 재대출 2,000억 위안을 배정하여, 전국단위 은행이 △석탄    의 청정·고효율 채굴 및 가공, △공업분야의 친환경적 연소 등 프로젝트에 우대 대출을 진행하   면, 인민은행이 대출 원금과 같은 액수로 금융기관에 재대출을 지원함.

▪ 상무부, 수출관리 백서 관련 질의응답 (12.29, 신화망)

ㅇ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12.29(수) <중국의 수출관리(出口管制)*> 백서를 발표한바, 상무부 책   임자가 △발표 배경 및 주요 내용, △수출관리 국제 동향, △중국 입장, △개방확대와 수출관리   간 관계 등 질문에 답변함.

* 수출관리(出口管制): △이중용도품목, △군용품, △핵, △국가 안보·이익 수호, △비확산 등    국제 의무 이행 관련 물품, 기술, 서비스의 수출을 제한·금지하는 조치

ㅇ (발표 배경 및 주요 내용) 2020년 <수출관리법> 발표에 이어 동 백서를 발표한 취지는 수    출관리 관련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함이며, 동 백서는 △수출관리에 대한 입장, △수출관    리 제도 개선, △수출입 관리체계 현대화 등 내용으로 구성됨.

ㅇ (국제 동향) 일부 국가가 국력을 동원하여 정상적인 무역 거래에 개입하고 수출관리를 타국   억압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수출관리 관련 소규모 집단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    음. 이와 동시에 수출관리 관련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ㅇ (중국 입장) 수출관리 관련 국제 협업시 개도국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대다수 국가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어떠한 국가도 수출관리 조치를 남용하여 차별적 제한조치를 시행   하거나 비확산 관련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됨.

ㅇ (개방확대와 수출관리간 관계) 높은 수준의 개방 확대에 대한 중국의 결심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개방과 안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양자·다자간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며, 수출관리   대상 물품의 합법적 무역을 촉진할 것임.

▪ <14·5기간 원자재 공업 발전 계획> 발표 (12.30, 차이신)

ㅇ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자연자원부가 12.29(수) <14·5기간 원자재 공업 발전 계획>   을 발표한바, 원자재 공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발전 계획 발표는 이번이 처음으    로, 과거에는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건축자재 등 개별 업종별 14·5기간 계획이 발표   되었음.

ㅇ 동 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원자재 공업에서 고품질, 고효율, 환경친화적 산업 발전 구   도를 형성하고, 2035년까지 중국이 세계 주요 원자재 제품을 연구·개발·생산·응용하는 국   가가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ㅇ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원자재 업종 연구·개발 강화, △관련 핵심 기술 확보, △원자   재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선진제조업 클러스터 5개 이상 구축, △스마트 제조업 시범공   장 100개 이상, 공업인터넷 플랫폼 10개 이상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임.

▪ 국무원 상무회의, 춘절 연휴 방역 등 지시 (12.29, 신화사)

ㅇ 리커창 총리는 12.29(수)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 춘절 대이동(春運,        1.17~2.25) 기간 방역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함.

- △기업, 대학의 인원 분산 복귀, △‘포인트 투 포인트(點對點)’ 운송 적절 배치, △관광     지 예약 인원 제한, △기차역, 공항 등 소독 강화, △온라인 티켓 구매, 보안검사 통로     확대를 통한 인원 밀집 방지 등을 지시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개인소득세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중·저소득층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정책을 연장 시행하기로 한바, 이로 인해 1년간 감세액이 1,1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①상장기업 스톡옵션 단독과세 정책 2022년 말까지 연장 시행

- ②연간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을 당월 임금소득에 미포함하고 월간 환산세율로 단독 계산     하는 정책 2023년 말까지 연장 시행

- ③연 소득이 12만 위안 이하이고 세금 추납이 필요한 경우, 혹은 연간 추가 납부 세액     이 400위안 이하인 경우, 세금 추납 면제 정책 2023년 말까지 연장 시행

▪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 추진 동향 (12.30, 경제참고보)

ㅇ 국무원 비준에 따라,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톈진, △충칭에서 국제 소비중심   도시 건설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바, 상무부가 발표한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 총 방안>에   따르면, 향후 5~10년간 글로벌 영향력, 경쟁력, 인지도를 갖춘 국제소비중심도시를 건설할   계획임.

ㅇ 이에, 상기 5개 도시에서 각각 지역별 특색이 있는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 방안을 발   표하고 있는바, 베이징의 경우 소비중심도시 건설을 계기로 주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여   공동 발전을 실현할 계획임.

- 2025년까지 1천억 규모의 상권을 2~3개 구축하고, 징진지 지역 양질의 관광 자원을 통     합하여 단거리 문화·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하며, 베이징 주변 2시간 거리 관광 소비권      을 형성할 계획

ㅇ 왕웨이(王微)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시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은 △   상품·서비스 공급 확대, △국외 소비의 국내 회귀, △경제 활력 제고 등으로 강대한 내수   시장을 구축하고 국내-국제 쌍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2021년 중국 10대 경제 뉴스 선정 (12.31, 경제참고보)

ㅇ 12.31(금) 경제참고보 등 13개 언론사와 경제 전문가들이 2021년 한해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중국 10대 경제 뉴스 선정 결과를 발표함.

※ 1995년부터 매년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선정시 인민일보, 차이나미디어그   룹, 중국일보, 신화망 등 주요 언론사 및 허우윈춘(侯云春) 국무원발전연구센터 前 부주    임, 츠푸린(遲福林) 중국(하이난) 개혁발전연구원 원장 등 경제 전문가가 참여

ㅇ 2021년 중국 10대 경제 뉴스는 아래와 같음.

- (①중국 GDP 100조 위안 최초 돌파) 1.18 국가통계국은 2020년 중국 GDP가 101조       5,986억 위안으로 100조 위안을 최초 돌파하였다고 발표한바, 이는 중국의 경제력, 기      술력, 종합 국력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함.

- (②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선언) 7.1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이 첫 번째 100년 분투목      표를 실현한바,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선언함.

- (③반독점 및 무질서한 자본 확장 방지) 플랫폼 독점, 시장질서 교란, 무질서한 자본        확장 등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지속 시행된바,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국가시장감      독관리총국 등이 여러 차례 문건을 발표하고 관련 행위를 단속함.

- (④저장성 공동부유 시범구 선정) 6.10 중공중앙·국무원이 <저장성의 공동부유 시범구       고품질 발전·건설 지원에 관한 의견>을 발표, 저장성에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임무를       부여함. 이어 저장성은 관련 영도소조를 구축하고 2021년~2025년 시범구 건설 방안을 발표함.

- (⑤벌크스톡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 보장 조치) 국제 벌크스톡 가격 급등으로       생산에 필요한 동, 철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 내에서 전력, 석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남. 이에 정부는 민생용 에너지 공급 보장, 석탄 생산량 증대 등 대응     책을 마련함.

- (⑥탄소피크·탄소중립 정부 문건 발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7.16 정식 가동되      었음. 또한, 10월 중공중앙·국무원이 <신발전 이념의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인 관철     을 통한 탄소피크·탄소중립 업무 이행 의견>을 발표한 데 이어, 국무원이 <2030년 이      전 탄소피크 행동방안>을 발표함.

- (⑦초국경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최초 발표/ 외자 유치액 1조 위안 돌파) 첫번       째 초국경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인 <하이난 자유무역항 초국경 서비스무역 네거      티브리스트>가 8.26부터 정식 시행됨./ 상무부에 따르면, 1~11월 중국의 실제 외자 유      치액이 1조 42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5.9% 증가함.

- (⑧베이징 증권거래소 개장) 11.15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정식 개장한바, 이는 자본시장     개혁·발전 관련 상징적인 사건임. 동 거래소는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     는바, 중국 특색의 다층적인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됨.

- (⑨중앙경제공작회의시 안정 강조) 중앙경제공작회의(12.8~10)시 내년 경제 업무는 안      정을 최우선시하고 안정 속 발전(穩中求進)을 추진하며, 다방면에서 경제 안정화 정책      을 발표하며 신속히 성과를 도출하도록 지시함.

- (⑩<14·5기간 중소기업 발전 촉진 계획> 발표) 12월 공신부, 발개위, 과기부 등 19개      부처가 <14·5기간 중소기업 발전 촉진 계획>을 발표, 2025년까지 중소기업의 전반적       발전 수준을 제고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100만 개, 작은 거인 기업 1만 개 등을 육성      하기로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