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2.1.10일 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38위안/1$	188.26/1위안
3,579.54	2,452.82

□ 보도자료

▪ 원단(元旦) 연휴 중국 관광·소비 동향 (1.3, CCTV)

ㅇ 교통운수부는 원단(元旦, 신정) 연휴 3일간(1.1~1.3) 전국 철도, 고속도로, 수로, 민간항공 이용객    이 8,618만 5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8.2% 감소하였다고 1.3(월) 발표함.

- 운송수단별 이용객(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철도 2,176만명(15.1% 감소), △고속도로 6,069         만명(19.1% 감소), △수로 128만명(1.3% 감소), △민간항공 246만명(26.8% 감소)

ㅇ 또한, 각 지역의 소비시장이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인바, 1.3(월) 베이징시 상무국에 따르면, 중점   모니터링 대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음식점,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연휴기간 매출액이 38억 9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8.8% 증가하였다고 함.

- 상하이시의 경우, 12.31~1.2간 36개 상권의 유동량이 2,050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의 90% 수준을 회복

ㅇ 상품 소비 외에 서비스 소비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바, 1.4(화) 국가영화국(國家電影局)에 따르면,    영화관의 좌석 점유율 75% 이하 제한, 중고위험 지역 영화관 미개방 상황에서도 연휴기간 영화   흥행수입이 10억 2천만 위안을 기록하였다고 함.

- 또한, 씨트립에 따르면, 연휴기간 관광지 입장권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238% 증가하였고, 호텔     예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70% 증가

▪ RCEP 2022.1.1 정식 발효 (1.1, 상무부)

ㅇ 상무부에 따르면, 1.1(토) RCEP이 정식 발효된바,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6개국 및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非아세안 4개국 포함 총 10개국에서   협정을 정식 이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함.

ㅇ 8년간의 협상을 거쳐 RCEP이 20.11.15 체결되었고, 21.11.2 발효 기준을 충족한바, 금번     RCEP 정식 발효는 전 세계 △인구 규모 최다, △경제무역 규모 최대, △잠재력 최고 수준의 FTA가 이행되는 것으로, 다자주의 및 자유무역 수호, 역내 경제 일체화 추진에 대한 회원국의     결심을 보여줌.

ㅇ 중국은 RCEP 의무를 전면 이행하고 높은 수준으로 협정을 시행하며, 대외무역과 양방향 투자   를 확대하고 산업망·공급망을 안정화하며, 경영환경을 지속 개선할 계획임.

- 또한, 회원국과 RCEP 체계화에 적극 참여하고 RCEP 관련 경제기술 협력을 위해 기여하며, 협정의     전반적 이행 수준을 제고하고 역내 무역·투자의 자유화·원활화 수준을 제고할 계획

▪ 2021년 12월 PMI 발표 (12.31, 국가통계국)

ㅇ 국가통계국은 12월 제조업 PMI가 50.3%로 전월 대비 0.2%p 상승한바, 상품 공급 보장 및 기업   지원 등 경제 안정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됨에 따라, 일부 벌크스톡 가격이 뚜렷이 하락하고 기   업의 원가 압박이 완화되었다고 12.31(금) 평가함.

- 이 중 의약업, 일반 설비업, 비철금속 제련·압연 가공업 등 업종의 생산지수가 3.9%p 이상 상승     하였고, 의약업, 자동차업, 컴퓨터통신·전자설비업 등 업종의 신규 주문지수가 제조업 평균치를   3%p 상회

ㅇ 비제조업 PMI는 52.7%로 전월 대비 0.4%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임계점(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서비스업 지수는 52%로 전월 대비 0.9%p 상승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11월에는 항공운송업, 요식업, 문화·체육·오락업 등 업종이 코로나19의 타격을 크게 받았     으나, 12월에는 50% 이상 구간을 회복

ㅇ 한편, 원타오(文韜) 중국물류정보센터 연구원은 2021년 연말 경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한해 경제성장률이 분기마다 둔화되었고 분기별 제조업 PMI 역시 △1/4분기 51.3%, △2/4분기 51%, △3/4분기 50%, △4/4분기 49.9%로 둔화한바, 경제 압박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함.

▪ 5개 부처, <태양광산업 발전계획> 발표 (1.5, 증권시보)

ㅇ 공업신식화부, 주택·도농건설부, 교통운수부, 농업농촌부, 국가에너지국이 공동으로 <스마트 태   양광산업 혁신발전 행동계획(2021년~2025년)>을 발표함.

- 태양광산업은 반도체 기술 및 신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유망산     업으로, 태양광산업과 차세대 IT간 결합을 통해 태양광산업의 발전 수준을 제고하고 탄소피크·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지원해야 함.

ㅇ 2025년까지 태양광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기술 혁신 방면에서 새로운 진전을   확보할 것인바, 구체적으로 △차세대 고효율 태양광 전지 대량 생산, △실리콘 소재, 웨이퍼, 장비,    부품 등 완비, △스마트·친환경 제조 발전, △스마트 태양광 제품 공급 능력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임.

ㅇ 상기 목표 실현을 위해, △업계 발전 수준 제고, △차세대 전력 체계 구축, △각 분야의 탄소   피크·탄소중립 지원, △산업 발전 환경 개선, △지원 플랫폼 구축, △인재 양성 등 6가지 주요 과   제를 추진할 계획임.

- 각 분야의 탄소피크·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태양광산업과 공업, 교통, 건축, 농업, 통신 등 각 분야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

- 산업 발전 환경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 및 기업과 기술, 인재, 자본, 표준 등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스마트 태양광 제품의 수출을 장려하고 중국기업이 일대일로 관련국에서 태양광       공장, 발전소를 구축하도록 장려할 계획

▪ 국무원 상무회의, 기업의 신용 리스크 분류 관리 결정 (1.4, 신화사)

ㅇ 리커창 총리 주재 1.4(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신용을 준수하고 공정 경쟁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을 신용 리스크를 기준으로 분류 관리하고 관련 관리·감독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함.

ㅇ 이를 위해 기업의 신용도 분류 기준을 제정하고, 등기, 행정허가, 행정처분, 신용 실추 행위    등 기업 정보를 적시 수집하여 모든 종류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유형화하여 관리하기로 함.

ㅇ 분류 결과를 근거로 신용 평가 저위험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표본검사 비율 및 횟수를    줄이고, 고위험 기업 혹은 불량 기록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표본검사, 현장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함.

▪ 외환관리국, 초국경 무역·투자 개방 확대 추진 (1.4, 국가외환관리국)

ㅇ 국가외환관리국은 1.4(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 린강(臨港) 구역, △광둥 FTZ 난사    (南沙) 구역, △하이난 자유무역항 양푸(洋浦) 경제개발구, △저장성 닝보(寧波)시 베이룬(北侖)구   등 일부 구역에서 높은 수준의 초국경 무역·투자 개방 업무를 시범 추진하기로 함.

ㅇ 자본계정 개혁의 일환으로 기업의 초국경 융자 경로를 확대하기로 한바, 중소·영세 규모 첨단 기술기업   이 일정 한도 내에서 자발적으로 외채를 차용하여, QFLP* 및 QDLP**를 시범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QFLP(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 적격외국유한파트너): 외국계 금융기관이 중국 밖     에서 조달한 자금을 위안화로 바꾸어 중국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QDLP(Qualified Domestic Limited Partnership, 적격국내유한책임투자자): 외국 헤지펀드가       중국 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다른 나라에 투자하도록 허용

ㅇ 또한, 초국경 투·융자 원활화 수준을 제고하기로 한바, 외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재투자할 경우   기업 등기 절차를 면제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비금융 기업의 자본계정 외환등기를 은행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자본계정 수입소득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허용함.

▪ 리커창 총리, 감세 및 비용경감 좌담회 주재 (1.5, 신화사)

ㅇ 리커창 총리가 1.5(수) 감세 및 비용경감 관련 좌담회를 주재한바, 동 좌담회 계기 지난 몇 년간   관련 성과를 총정리하고 향후 시장 주체를 위한 추가적 감세 및 비용경감 관련 의견을 청취함.

※ 재정부, 세무총국 관계자가 업무 보고하였고, 산시(山西)성, 랴오닝성, 장쑤성, 안후이성, 산둥성,    간쑤성 정부 관계자가 화상으로 동 지역 감세 및 비용경감 성과를 발표

※ 참석자들은 감세 및 비용경감은 시장 주체를 지원하는 가뭄에 단비와 같으며, 경제 안정화 및   경제 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원동력이라고 언급

ㅇ 리커창 총리는 대규모 감세 및 비용경감은 거시조정을 위한 핵심적 조치로 정부는 최근 몇년간    감세 및 비용경감을 ‘선수(先手棋)’로 추진한바, 13·5기간 신규 감세 및 비용경감 누적 규모가 8조 6   천억 위안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ㅇ 리커창 총리는 현재 국제·국내 다양한 요소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에 새로운 하방 압력이 나타   난바, 과주기(跨週期) 조절*을 강화하고 시장 주체의 수요에 맞추어 더욱 강력하고 복합적인 감세   및 비용경감를 시행함으로써, 1/4분기 경제의 안정적인 시작 및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화를 보장   해야 한다고 언급함.

* 과주기(跨週期) 조절: 정책을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 및 조정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 엄격한 코로나 정책의 잠재적 충격에 대한 조기 대비 필요 (1.4, 글로벌타임즈)

ㅇ 제로 코로나(淸零, zero-COVID) 정책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올해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광시좡족자치구 지방당국에 무역 체증 완화를 위한 긴급 조치를 촉구함.      중국의 엄격한 국경 통제에 대한 베트남의 불만은 양국의 코로나19 예방·통제 정책간 부조화가 있음을    보여줌. 금번 사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음.

ㅇ 주변 국가들이 점차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함에 따라, 중국이 모든 코로나19 사례를 없애려   는 엄격한 접근방식을 고수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델타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공급망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음.

- 최근 산시(陝西, 섬서)성 시안시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이러한 공급망 교란의 대표적인     예시임. 시안은 중요한 제조업 기지로서, 도시의 봉쇄는 중국 내 산업 체인뿐만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미쳤음.

- 지난주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칩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시안의 봉쇄가      칩 제조 기지에 지장을 주고 글로벌 공급망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함.

ㅇ 그러나 미국, 프랑스, 호주 등이 오미크론 변이 사례 급증으로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자체   기록을 경신하는 등, 일부 서방 국가들의 사례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생한 증거임.

-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과 경제활동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며, 이는 중국의 공급망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매우 중요함. 당국과 전문가들은 중국의 코로나19 예방 정책이     너무 엄격한지 여부를 논하기보다는, 글로벌 팬데믹의 새로운 장에 어떻게 경제를 적응시킬지     그 방법을 준비해야 할 것임.

▪ 인민은행, <핀테크 발전계획(2022년~2025년)> 발표 (1.5, 차이신)

ㅇ 인민은행이 1.4(화) <핀테크 발전계획(2022년~2025년)>을 발표한바, 동 계획에 따르면, 2025   년까지 핀테크의 전반적 수준 및 핵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데이터의 가치 발휘, △   데이터화 전환, △핀테크 관리체계 완비, △핵심 기술 응용 심화, △디지털 인프라 건설 등을 추   진할 계획임.

ㅇ 인민은행은 2019년 <핀테크 발전계획(2019년~2021년)>을 최초 발표한바, 금번 계획은 당시    발표한 계획 대비 ‘디지털’ 및 ‘친환경’을 더욱 중시하고 있음. 또한, 당시 계획 추진 성과를 바탕   으로 △금융 서비스 모든 과정에 디지털 요소 주입, △금융 혁신시 과학기술 및 데이터 활용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밖에 △핀테크 관리 강화, △데이터 능력 강화, △친환경적·효율적 데이터센터 구축, △금융   분야의 디지털 기술 응용 심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핀테크 혁신체계 구축, △금융 서비스의 스   마트화, △관리·감독시 과학기술 응용, △핀테크 분야 인재 양성 등 8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