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2.4.11일 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36위안/1$	193.23/1위안
3,266.60	2,137.61

□ 보도자료

▪ 기업의 역외 상장 관련 신 규정 의견수렴 (4.2, 제일재경)

ㅇ 4.2(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역내기업의 역외 증권발행 및 상장 관련 기밀유지 및   문서관리 업무 강화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4.17(일)까지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바, 증감회 주관부처 책임자가 관련 내용을 아래 소개함.

※ 금번 문건은 2009년 발표된 ‘29호 문건’인 <역외 증권발행 및 상장 관련 기밀유지 및    문서관리 업무 강화에 관한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춰 개정한 것

ㅇ (개정 배경) 중국기업의 역외 상장 시 기밀유지 및 문서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    한 것으로, 기업이 기밀 정보 및 민감한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국가 정보 안전 수호에 대   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 있음.

- 또한, 동 개정은 중국 관리·감독 부처가 역외 관리·감독기관과 공동 조사 등 초국경 관     리·감독 협력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ㅇ (기업의 역외 상장에 미칠 영향) 증감회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장 국가(지역)을 선택하는   것을 지지하며, 향후 중국기업의 역외 증권발행 및 상장 활동을 질서있게 추진할 것임.

ㅇ (역외 관리·감독 협력에 미칠 영향) 금번 개정 시 국제관례를 참고로 하여‘현장 조사는   중국 관리·감독 기관을 위주로 하거나, 중국 관리·감독 기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다’   는 문구를 삭제한바, 이는 초국경 관리·감독 협력에 대한 당국의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줌.

▪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 지역 확대 (4.2, 경제참고보)

ㅇ 3.31(목) 인민은행이 개최한 디지털 위안화 연구·개발 테스트 업무 좌담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 업무를 진행하여 디지털 위안화가 이미 도·소매, 요식,     관광, 문화 등 분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련 장소에서 성공적으로 사용   되었음.

※ 이강(易綱) 인민은행장, 판이페이(範一飛) 부행장이 참석하여 발언

ㅇ 이에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 지역을 확대하기로 한바, △톈진시, △충칭시, △   광둥성 광저우시, △푸젠성 푸저우시 및 샤먼시, △저장성 항저우 아시안게임 관련 6개 도시   (항저우시, 닝보시, 원저우시, 후저우시, 사오싱시, 진화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함.

※ 현재까지 테스트 지역(장소)는 △선전시, △쑤저우시, △슝안신구, △청두시, △상하이시,    △하이난성, △창사시, △시안시, △칭다오시, △다롄시 등 지역 및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장소 등 11곳

ㅇ 한편, 인민은행에 따르면, 2021.12.31. 기준 디지털 위안화가 808만 5,100개 구체 장소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되었고 개인 디지털지갑 2억 6,100만 개가 개설되었으며, 거래 금액은 875억 6,500만 위안이라고 함.

▪ 후춘화 부총리, 무역 동향 좌담회 주재 (4.2, 신화사)

ㅇ 4.2(토) 후춘화 부총리는 대외무역 동향 좌담회에서 올해 1/4분기 무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바, 한해 무역 안정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하는 한편, 복잡한 외   부환경 및 다양한 도전요소로 인해 무역 안정화 실현을 위해 더욱더 큰 노력을 경주할 필요   가 있다고 언급함.

※ 연구기관 전문가 및 무역기업 대표가 참석하여 발언

ㅇ 후 부총리는 상황이 복잡할수록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유관 부처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며, 무역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   하고 기 발표된 지원책을 추진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함.

ㅇ 후 부총리는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여 무역분야 문제점 및 리스크   분석·연구를 강화하도록 하고, 시장의 최일선에 있어 상황 변화에 가장 민감한 무역기업들   이 생산·경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함.

▪ 상무부, 자동차 산업망 외자기업 좌담회 개최 (4.1, 상무부)

ㅇ 3.31(목)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베이징시에서 자동차 산업망 외자기업 대상     좌담회를 주재한바, 자동차 완성차·부품 제조기업 17개사 및 자동차 공업협회 대표가 참석함.

※ 중공중앙 인터넷안보·정보화위원회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 등 부처 관계자가 참석

ㅇ 왕 부부장은 중국 정부가 제조업 분야의 외자 유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중    자동차 산업의 외자 유치가 특히 중요한바, △자동차 분야 시장 진입 확대, △다국적 자동차   기업의 대중국 투자 장려, △자동차 산업 관련 정책 완비 등 외자 자동차 기업의 중국 내 발   전을 위해 양호한 환경을 조성해왔다고 함.

- 또한, 중국이 혁신 발전 및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국적 자동차 기업이 기술화     및 전기화 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발전 환경을 제공했다고 언급

ㅇ 왕 부부장은 다국적 자동차 기업이 동 기회를 포착하여 대중국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망·공급망 개선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향후 외자기업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외자기   업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며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함.

ㅇ 참가 기업들은 △시장 진입 확대, △경영환경 개선, △코로나19 대응 등 중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중국을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 중 하나로 삼아 전기차, 동력배터리, 수소에너지,     기술 R&D 등 측면에서 대중국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함.

▪ 발개위, 14·5계획 102개 프로젝트 관련 회의 개최 (4.2, 차이신)

ㅇ 3.31(목)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허리펑(何立峰) 주임의 주재로 14·5계획 기간 102개 주요   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제1차 부처급 연석회의를 개최한바,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교통운   수부, 수리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동 프로젝트 시행 상황 및 2022년 과제 등에 대해 발언함.

ㅇ 동 회의에서는 102개 주요 프로젝트 시행은 14·5계획의 중요한 내용으로, 현재 동 프로   젝트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함.

※ 102개 프로젝트 중 55개는 △교통, △현대 에너지 체계, △국가 수리망, △농촌 및 도시    건설, △생태환경 및 경제 안전 보장 등 인프라 구축 분야이며, 47개는 △산업, △과학기술,    △사회 민생 등 분야

- 또한, 올해 관련 모든 과제를 착실하게 이행하도록 한바, △분야별 맞춤형 추진, △자금,       부지 등 생산요소 보장, △실제 업무량 확대 등을 지시

ㅇ 안정적 성장이 국가 경제 정책의 기조가 된 상황에서 효과적인 투자 확대는 2022년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핵심 과제인바, 102개 프로젝트 추진 목적도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여 경   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음.

- (중앙정부) 3.5 발표된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효과적인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국가     주요 전략 및 14·5계획에 따라 인프라 투자를 앞당겨 진행할 것을 지시

- (지방정부) 2.9 기준 산둥성, 베이징시, 쓰촨성, 허베이성, 장쑤성, 상하이시, 광둥성, 저장      성, 산시(陝西)성, 청위(成渝, 청두·충칭)경제권 등 10개 성·직할시·도시군이 발표한 주요      프로젝트는 5,881개, 연간 투자 계획액은 4조 위안 이상

▪ 2022년 청명절 연휴 관광시장 통계 (4.5, 문화부)

ㅇ 4.5(화) 문화관광부는 청명절 연휴기간인 4.3(일)~4.5(화) 3일간 중국 국내 관광객은 7,541만 9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6.2% 감소하였고, 2019년 같은 기간의 68%를 회복하였다고 발표함.

- 동 기간 중국 국내 관광 수입은 187억 8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0.9% 감소하였으며,     2019년 같은 기간의 39.2%를 회복

ㅇ 문화부는 금번 청명절 연휴기간 온·오프라인 여행사의 인·아웃바운드 단체관광 모집 및‘항공권+호텔’ 통합 모집 업무를 엄격히 금지하고, 성(省)간 관광에 대해서도 ‘서킷브레이   커(확진자 발생 시 일시 운영 중단)’를 엄격히 적용함.

- 또한, A급 관광지,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극장 등에 대해, 인원 제한, 예약 필수, 시     간차 인원 분산을 엄격히 요구

ㅇ 이에 각 지역 관광객 중 성내 관광객 비중이 94.9%로 상시 방역 조치 이후 최고치를 경신함.

- 한편, 금번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충칭시, 시안시, 쿤밍시, 우루무치시, 구이     양시 등 서부지역의 관광 시장은 회복 추세를 시현.

▪ 국무원 상무회의, 일부 업종 지원책 발표 (4.6, 신화사)

ㅇ 4.6(수)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회복 둔화, △곡물, 에너지   등 글로벌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국내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시장주체의 어려움이 현저   히 증가하였고 경제운행이 원활하지 않으며, 새로운 경기 하방 압력이 한층 확대되었다고 평가함.

ㅇ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구간에서 경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고용 및 물가 안정을 실현해야   하는바, 시장주체 안정화를 통해 고용을 보장하고, 물류 및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    합적 대책 시행을 통해 곡물 및 에너지 안전을 보장하도록 함.

ㅇ 회의에서는 현재 일부 시장주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일부는 조업을 중단    한 상태인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 △요식업, 유통업, 관광업, 민간항공업, 도로·수로·철도 운송업 등 업종을 대상으로 2/4분     기 양로보험료 납부 일시 연기, △기 시행 중인 실업보험료 및 공상보험료 납부 연기 조치     수혜 업종 확대 등

ㅇ 회의에서는 재대출 등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적절히 운용하여 통화량과 구조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 △온건한 통화정책 시행 역량 강화,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유지, △소비 및 투자 진     작을 위한 금융분야 지원 조치 마련, △신시민(新市民)*에 대한 금융 서비스 수준 제고, △     기술혁신 및 양로 관련 특별 재대출 진행(인민은행이 대출 원금의 각각 60%, 100%에 대해     재대출 지원)

* 신시민(新市民): 창업·취업이나 자녀 취학 등으로 도시에 상주하고 있으나, 현지 호적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호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약 3억 명이 있음.

▪ <금융안정법> 의견수렴 (4.7, 신화망)

ㅇ 4.6(수) 인민은행이 <금융안정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한바, 금융안정법의 입법화   취지는 금융 리스크 방지·해소 기제를 완비하고 금융 리스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   며 관련 조치를 완비함으로써, 금융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있음.

ㅇ 동 법에서는 국가 금융안정발전 조율기제인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이하 국무원 금융   위)의 직책을 명확히 제시한바, 주요 직책은 △금융 안정 및 개혁 발전 업무 통합 관리, △금   융 안정 관련 중요 정책 연구, △중대 금융 리스크 방지·해소 업무 지도 등임.

ㅇ 동 법에 따르면, 금융안정보장기금을 설립할 계획으로 국무원 금융위가 동 기금을 총괄    관리하여 기금의 자금은 중대 금융 리스크 대응을 위한 예비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동    자금은 금융기관, 금융 인프라 등이 모집한 자금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자금으로 구성하도록 함.

ㅇ 인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중국은 금융의 법치화가 부족하고 금융 안정 관련 국가 차원의    계획과 업종·부처 범주를 초월한 계획이 부재한바, 동 법의 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   하고 금융 리스크 통제 업무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함.

▪ 1~2월 서비스교역 통계 발표 (4.6, 상무부 등)

ㅇ 4.6(수) 상무부가 2022년 1~2월 서비스교역 통계를 발표한바, 서비스교역액은 9,534억 8천   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3.5% 증가하였고, 이 중 수출액은 4,675억 8천만 위안으로 39.4% 증가, 수입액은 4,859억 위안으로 28.3% 증가함.

- 서비스수출액 증가율이 수입액 증가율을 11.1%p 상회함에 따라, 서비스교역 적자가 전년      동기대비 57.6% 감소한 183억 1천만 위안을 기록

ㅇ 지식집약형 서비스교역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한바, 1~2월 지식집약형 서비스교역액은       3,82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7.9% 증가함.

- 이 중 수출 증가가 빠른 분야는 △지재권 사용료(72.1%↑), △전신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25.7%↑), △비즈니스 서비스(17.1%↑)이고, 수입 증가가 빠른 분야는 △보험 서비스(124.9%↑)

ㅇ 관광서비스 교역액도 소폭 회복된바, 1~2월 관광 서비스교역액은 1,497억 7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6.9% 증가하였으며, 이 중 수출액은 7.1% 하락, 수입액은 19.1% 증가함.

- 전체 서비스교역액 중 관광 서비스교역액을 제외하면, 1~2월 서비스교역액은 37.2% 증가,      수출액은 41% 증가, 수입액은 32.5% 증가

ㅇ 리춘딩(李春頂) 중국농업대학교 주임은 1~2월 서비스교역의 빠른 성장세가 뚜렷해지면서   올 한해 서비스교역 증가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가 효과적으로 통제된   후 글로벌 서비스교역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의 서비스교역도 한    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국무원 국가자산관리감독위, 과학기술혁신국 및 사회적책임국 신설(3.18 남방주말)

ㅇ 2022년 3월 16일 , 국가자산관리감독위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과학기술혁신국 및 사회적   책임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힘. 두 부문은 국유자산 관리감독 체제 및 매커니즘을 개선하여   관리감독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기업의 과학기술혁신과 사회적 책임이행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과학기술혁신 및 사회적책임국’에서 분리 신설된 부문임.

ㅇ 과학기술혁신국은 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 국유기업의 원천기술 창출인프라 구축,     혁신주체 지위 강화를 통한 중앙기업의 혁신형 선도기업 건설 추진, 혁신 및 창조 잠재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과학기술생태계 최적화 및 중앙기업의 양화융합(两化融合), 정보화와 산업화   의 융합과 디지털화 전환을 강조하며 중앙기업의 혁신사슬과 산업사슬의 통합 등을 중점적    으로 다룰 것임.

ㅇ 한편 사회적책임국은 중앙 기업의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과 안전 및 환경 보호에 집중    하며 기업의 위험 방지 및 통제, 시스템 개선, 농촌 활성화 및 신장, 티베트 청소년 지원활동   등을 관리 감독함. 또한 품질 관리 및 브랜드 구축을 통해 국제적 유명 고급 브랜드 생성과   사회적 책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이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친환     경· 사회적책임 · 투명경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의 적극적인 실천을 추진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