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2.5.30일 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71위안/1$	186.37/1위안
3,130.24	1,955.03

□ 보도자료

▪ 리커창 총리, CCPIT 창립 70주년 좌담회 참석 (5.20, 신화사)

ㅇ 리커창 총리가 5.19(목)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창립 70주년 좌담회에 참석·발언   하였으며, △KOTRA, △USCBC, △48 Group Club(英), △주중 EU 상공회의소, △주중 일본 상   공회의소 등 약 30개 기관 및 다국적 기업 대표가 참석함.

ㅇ 리커창 총리는 현재 중국은 매년 대량의 제조업 관련 부품, 설비, 원자재 및 다양한 농산물   수입이 필요하며,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도 수입을 확대하고 외국의 선진   노하우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이와 함께 중국은 무한한 시장 잠재력 및 투자 기회를 보유하고 있는바, 각국 기업과의 협력     강화, 공감대 형성, 이견 해소를 통한 상생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ㅇ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정부가 백신 및 치료약 관련 국제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재중국 외자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조업 재개, 인원 입경,   물류 운송 등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함.

- 또한, 기업의 생산과 경영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국제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진입 제한 완화,    외자기업의 개방 분야 진입 보장, 지재권 엄중 보호 등을 통해, 중국을 전 세계의 大시장, 외국   인 투자자의 인기 투자지로 만들 것이라고 언급함.

▪ 2021년 도시 취업자 연 평균 임금 통계 (5.23, 인민망)

ㅇ 국가통계국이 5.20(금) 2021년 전국 도시 비민영기업(非私營單位) 및 민영기업(私營單位)    취업자의 연 평균 임금 통계를 발표한바,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 통합 추진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서 평균 임금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함.

※ 비민영기업은 국유, 외국인투자, 타이완·마카오·홍콩 투자 기업·기관 등을 지칭하며,    민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단독자본기업 등을 지칭

- (비민영기업) 연 평균 임금이 10만 6,837위안(약 2,024만 5,612원)으로 처음으로 10만 위안     을 초과하였으며, 전년 대비 9.7% 증가함.

- (민영기업) 연 평균 임금이 6만 2,884위안(약 1,191만 6,518원)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함.

ㅇ Wang Pingping 국가통계국 인구·취업통계사 사장은 △정보통신업, △광업 등 업종은 연   평균 임금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였고, 대면 서비스업은 2020년 하락세를 마치고 회복세를 보   이고 있다고 평가함.

- (정보통신업)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 수요가 왕성해지면서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업의 평균     임금이 증가한바, 2021년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의 비민영기업       임금은 13.5%, 민영기업 임금은 13.2% 증가함.

- (광업) 석탄 등 에너지 가격 상승세로 광업 기업의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2021년 광업 평균     임금도 빠르게 증가한바, 비민영기업 임금은 12.2%, 민영기업 임금은 14.8% 증가함.

- (대면 서비스업)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숙박업, 요     식업 취업자 임금이 역성장함. 그러나 2021년에는 방역 성과 확보로 △숙박업, △요식업       임금이 비민영 기업은 9.8%, 민영기업은 10.8% 증가함.

▪ 러-우 사태 및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5.22, 21세기 경제보도)

ㅇ 중국 전문가들이 5.20(금)‘복잡한 세계 경제 상황하 중국 경제’를 주제로 개최된 온라인   세미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코로나19가 중국 경제 및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함.

- (인민은행 조사통계사 Sheng Songcheng 前 사장) 중국 경제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은 주로      2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2분기 GDP 성장률이 1.7%~3.2% 구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는 경제가 상반기 대비 뚜렷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화둥사범대학교 Feng Shaolei 교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재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식량,      산업망이 모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과     저성장이 함께 나타나면서 새로운 스태그플레이션 출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임.

- (CEIBS Wang Hong 원장)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글로벌 운송업 위기 등으로 중국 국내     신에너지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 반도체, 항공우주 등 산업 발전이 위협받고 있음.

ㅇ 전문가들은 러-우 사태 및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응할 것을 제안함.

- (CEIBS Xu Dingbo 회계학과 교수) 완비된 산업망은 중국이 가진 가장 중요한 전략적 무기     인바, 관련 정책 제정 시 중국 제조업 산업망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     추어야 함.

- (CEIBS Wang Hong 원장) 자체 컨트롤이 가능하고 안전한 산업망·공급망을 구축하고, 쌍     순환 신발전구도에서 국내 대순환을 중시해야 하며,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식량 생산·공급     안정화에 힘쓰고 식량 수입 다원화를 추진해야 함.

▪ 국무원 상무회의, 경제 안정화 조치 제시 (5.23, 신화사)

ㅇ 최근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시 현재 경제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시장주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고, 경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제시하여 경제가 정상   궤도를 회복하도록 함.

ㅇ △재정, △금융, △산업망·공급망 안정화, △소비 및 유효투자 촉진, △에너지 안보 보장,       △기본 민생 보장 등 6가지 측면에서 총 33가지 조치가 제시됨.

- (재정) △연간 세금 환급 및 감세 총 2.64조 위안 달성,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 및 주요     업종의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연간 약 3,200억 위안), △특수목적채권을 8월 말 이전까지      전액 사용하여 신형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 (금융) △올해 영세기업 대출 지원 한도 2배 증액,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 대출, 화물     차 대출, 개인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연내 원금·이자 납부 연기 지원, △플랫폼 기업의     합법적인 역내외 상장 지원

- (산업망·공급망 안정화) △조업재개 정책 개선, △‘화이트리스트’ 기업에 대한 서비스      개선, △저위험 지역발 화물운송 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 철폐, △민항분야 긴급 대출 1,500억     위안 확대, △국내-국제 여객운송 항공편 증대, △외자기업 직원 왕래 편의 조치 제정

- (소비 및 유효투자 촉진) △자동차 구매제한 조치 완화, △지역별로 주택 구매 수요 맞춤형     지원, △수리관개, 교통, 노후단지 개조 등 신규 프로젝트 착공, △3,000억 위안 규모 철도     건설 채권 발행 지원

- (에너지 안보 보장) △지방정부의 석탄 생산량 보장 책임 강화, △탄광 증산 관련 정책 조정,      △생산보장을 위한 탄광 비준 절차 신속화, △신규 수력발전, 석탄발전 등 에너지 프로젝트 착공

- (기본 민생 보장) △실업보장, 최저생계보장 등 구제 업무 강화, △사회구제 및 보장기준을     물가 상승과 연동하여 조율

▪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 및 정책적 제언 (5.23, China Daily)

ㅇ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분기에 비해 소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줄고   저축 의향은 늘었으며, 부동산의 하락 추세가 소비를 억제하고 있음.

ㅇ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에는 3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두번째 시나리오에 따라 2분기 2.1%, 상반기 3.5%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봄.

- (첫 번째) △확진자 미발생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높은 성장을 구가하고, △경제에 대한 코     로나의 충격이 제한적이며, △락다운 지역의 4·5월 성장률이 3% 하락한다는 조건 하, 2분기     중국 성장률은 3.2%를 기록할 것임.

- (두 번째) △확진자 미발생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구가하고, △경제에 대한      코로나의 충격이 크며, △락다운 지역의 4·5월 성장률이 5% 하락한다는 조건 하, 2분기      중국 성장률은 2.1%를 기록할 것임.

- (세 번째) △확진자 미발생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구가하고, △경제에 대한      코로나의 충격이 심각하며, △락다운 지역의 4·5월 성장률이 5% 하락하고, △상하이를 제외한     장강삼각주 지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5% 하락한다는 조건 하, 2분기 중국 성장률은        2% 미만을 기록할 것임.

ㅇ 금년도 경제·사회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정책을 실시하면서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원활한 교통과 운송 보장, △성장 안정화 수단으로써 인프라 투자 지속, △부동산 투기      방지 원칙 유지하면서 부동산 규제 조정, △국내순환 촉진 및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     추동,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 보장 및 시장 행위자와 소통 강화, △적극적 재정정책과 통     화정책 활용

▪ 쑨춘란 부총리, 베이징시 방역 상황 시찰 (5.23, 신화사)

ㅇ 쑨춘란 부총리가 5.23(월) 베이징시 하이뎬구, 둥청구에서 집단 확진자가 발생한 쇼핑센터,    지역사회, 상권 등을 시찰하고 방역, 봉쇄·관리, 조사·격리 등 상황을 파악함.

ㅇ 쑨춘란 부총리는 이어 개최된 좌담회 시 ‘동태적 제로 코로나(動態淸零)’ 방침을 고수     하고 확진자 이송·격리 속도를 가속화하며, 사회면 제로 코로나(社會面淸零)를 신속히 달성    할 것을 지시함.

ㅇ 현재 베이징시 코로나가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상황이나 여전히 산발적인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쑨춘란 부총리는 △방역 핵심지역으로 방역 자원 집중, △대학, 쇼핑시설    등의 폐쇄루프관리 강화를 통한 집단 감염 방지, △방역 핵심지역의 PCR검사 강화를 통한    전파경로 차단 등을 지시함.

- 또한, △공안·공신·공중보건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한 위험 장소·인원 식별, △봉쇄·     관리·방비구역의 합리적 구분, △위험인원 전원 관리·통제, △봉쇄·관리구역의 엄격한      방역 기반 일상생활 및 진료 수요 보장, △재택근무 지역의 인원 이동 엄격 관리 등을 지시.

▪ 인민은행, 금융지원 확대 강조 (5.24, 차이신)

ㅇ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5.23(월) 국가개발은행, 중국농업은행, 중신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24곳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으로 경제 하방 압력이 한층   확대되었다며, 금융 시스템이 실물경제 지원 및 경제 기반 안정화를 위해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함.

ㅇ 동 회의는 △중소·영세기업, 녹색발전, 기술혁신, 에너지 공급 보장, 수리 인프라 구축     등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부동산 대출 확대,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 화물차     기사 대출 및 개인 주택·소비대출 등에 대한 원금·이자 납부 연기 등을 지시함.

ㅇ 동 회의는 4월 신용대출 및 사회융자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된 배경 아래 개최된바, 4월    신규 대출액은 6,454억 위안으로 우한에서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인 2020년 2월(9,057   억 위안)보다도 낮으며, 4월 신규 사회융자 규모도 9,102억 위안으로 3월 대비 약 80% 감소함.

▪ 3개 부처, 주택공적금 지원 조치 발표 (5.25, 증권시보)

ㅇ 주택·도농건설부, 재정부, 인민은행이 5.24(화) <주택공적금 단계적 지원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 주택공적금 관련 지원을 강화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업 및 개인의 어   려움 극복을 지원하기로 함.

※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5험 1금(五險一金)으로 △양로보험(국민연금과 유사),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과 유사), △생육보험(출산 보조금 및 의료 혜택 제공), △주   택공적금(주택기금과 유사)으로 구성

- △기업은 주택공적금 납부 연기 신청 가능, △개인의 주택공적금 대출 상환 불가 시 연체     미처리, △주택공적금 이용 임대료 납부 상한선 상향 조정

ㅇ 광둥성 계획원 주택정책연구센터 Li Yujia 수석연구원은 동 통지 발표는 국무원 상무회의   (5.23)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고용량이 많은 생활 서비스업   기업이 경영난으로 감원하고 있는바, 주택공적금 납부 연기는 시장주체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라고 평가함.

※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 시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 및 주요 업종의 사회보   험료 납부 연기 등을 지시

- 또한, 중소·영세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약 80%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대졸자 약 1,076만      명 배출이 예정된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을 안정화하는 것이 고용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해석

ㅇ Yiju연구소 Yan Yuejin 연구원은 금번 주택공적금 지원 조치는 기업, 주택 구매자, 주택    임대자 등 지원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새로운 주택시장 지원책의 일환으로 시장주체의 애로   사항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함.

▪ 중국, 고용문제 심화 전망 (5.25 China Daily)

ㅇ 금년도 중국 대졸자가 1,076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외에서 귀국하는 유학생들과 전년도.전    전년도 미취업 대졸자까지 더해지면 고용시장은 더욱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임.

ㅇ 국가정보센터(SIC)에 따르면 2021년 귀국한 중국 해외유학생이 처음으로 1백만명을 넘었    으며, 이는 총 유학생의 84.74%에 해당된다고 함. 또한 코로나19 이후 중국대학생들이 고급    학위를 위해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비율도 감소한바, 예를 들어 2021년도 북경대 졸업생 중 8.17%, 칭화대 졸업생 중 6.9%가 해외유학을 선택한바, 2020년도(각각 13.34% 및 9.6%) 대비   감소함.

ㅇ 대졸자들이 특정 직종에 지원하는 쏠림현상도 일자리 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악화시키고    있음. 북경대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졸업생 중 50%에 달하는 학생들이 정부와 공기업에   취업하였다고 함. 아울러, 2020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귀국한 중국 유학생 중 21%는 정부에,    그리고 25%는 공기업에 취직하였다고 함.

ㅇ 이는 공기업과 민간기업 사이에 인력 수급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음.      2022년 국가공무원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생들의 수가 2백만명을 넘어선 반면, 민간   기업은 숙련된 인재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음. 대학 졸업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이며 이들이 여타 분야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ㅇ 정부는 일자리 마련 및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 및 통화 정책 추진 △민간    고용에 유리한 정책 도입 △정부의 취업서비스 및 훈련시스템 최적화 △학계.사회의 직업훈련   자원 연계 및 민간기업의 직업훈련 지원 △기본소득 제도 도입과 같은 포용적인 사회보장제   도를 수립해야 할 것임.

▪ 공동부유 촉진 세미나 개최 (5.22, 인민일보)

ㅇ 인민일보사 및 저장성 당위원회는 항저우시에서 공동부유 촉진 세미나를 공동 주재한바,    참석자들은 온·오프라인으로‘고품질 발전 추진 과정에서 공동부유 촉진’이라는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ㅇ 전문가들은 공동부유 촉진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 (저장성 사오싱시 Tao Guanfeng 상무 부시장)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전체의     파이의 크기를 확대해야 하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저장성 사오싱시의 반도체칩, 의약품,      면 등에 주목하고 있음.

- (시진핑경제사상연구센터 Shi Yulong 주임) △자체 혁신력 제고, △산업의 새로운 경쟁 우위     육성, △노동생산성 제고 등이 필요하며,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 속도, 산업 업그레이드와     소비 업그레이드가 공동 실현되도록 해야 함.

- (저장대학교 Shi Jinchuan 교수)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 고수 및 전국 단일 대시장 구축      등을 통해 기업을 위해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경영환경을 제공하며, 지재권 보호를 강화     하고 기업 혁신을 장려해야 함.

- (중앙농업판공실 Liu Huanxin 부주임) 2021년 전국 탈빈곤 인구의 1인당 순수입이 12,550위     안(원화 약 237만 6,092원)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했으나 전국 농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인바, 탈빈곤 인구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지역의 특색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고용을 장려해야 함.

▪ 中 발개위, <기업 원가 절감을 위한 26개 조치> 발표(5.10, 발개위)

ㅇ 5월 10일, 발개위, 재정부, 인민은행은 공동으로 <2022년 원가 절감에 관한 중점업무(关于   做好年降成本重点工作的通知)를 발표하여, 공급 측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과 동   시에 실물경제 추진을 위한 기업 원가 절감 관련 26개 조치를 발표함.

ㅇ 26개 조치는 구체적으로 △영세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지속적으로 연장 △제조업을 중    점적으로 지원하며, 과학 연구 및 기술 서비스, 친환경, 전기가스, 교통 운수 등의 업종에 대한   세금 환급을 추진 △지역별로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에 대해 단계별 지원 정   책을 시행 △인민폐환율의 안정화를 추진 △‘팡관푸(放管服) :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를 추진 △ 2021년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실시하고, 내·외자 기업 무차별 관리 △ 기업   이 부담하는 실업보험을 단계별로 인하하고, 2022년 영세기업의 실업보험 환급비율을 60%에서    90%로 조정 △기업의 부동산임료 부담을 경감. 코로나 19 고위험 지역 내 국유주택을 임차한    영세기업은 6개월 임대료를 감면하고, 비 국유주택 임차인에게도 임차료를 감면하도록 권장   △중요한 원자재의 공급 및 가격의안정화를 유지하며, 석유·석유가스·광산 등 자원 탐사    개발을 가속화 △국가물류허브, 국가콜드체인 물류기지 건설을 추진 △차량 통행료, 항만비    등의 물류비를 감면하는 것 등이 있음.

▪ 中 시장감독관리총국, <79종 품목에 대한 샘플링 검사 실시 세칙> 의견 수렴(5.18, 시장감족관리총국)

ㅇ 5월19일, 시장감독관리국은<79종 품목에 대한 샘플링 검사 실시 세칙>(《关于征求种产品     质量国家监督抽查实施细则》）을 발표하여, 2022년 5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힘.

ㅇ 동 의견수렴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품품질에 대한 검사 업무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품   품질에 대한샘플링 검사관리 잠정 방법>(《产品质量监督抽查管理暂行办法》)에 따라, 최근     몇년간 감독관리 기준 및 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수정을 진행한 것으로, 79종 제품마다 국가   기준 등에 따라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는 세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음.

ㅇ 이에 해당하는 79종 품목은 각각 아동용 자전거, 영유아 신발, 아동용 칫솔, 영유아용, 플   라스틱 젖병, 합성수지 도료, 안경테, 차량용 요소수, 용액 제품, 스마트 도어락, 플라스틱 가   구, 공기청정기, 알루미늄 합금 건축재, 非 의료용 마스크 등이 포함됨.

▪ 中 시장감독관리총국, 신규 <고체음료 라벨 표시 규정> 6월 1일부터 시행(5.20, 시장감독관리총국)

ㅇ 5월 24일 중국식품안전망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연초에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고   체음료 품질 안전 감독관리 공고(《关于加强固体饮料质量安全监管的公告》)에 따라 고체음료   에 대한 신규라벨 표시 규정이 6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ㅇ 해당 공고문에서는 소비자가 고체음료(固体饮料 : 설탕·유제품·계란·식품 추출물 등을   주원료로 적당량의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여 가공한 분말·과립·덩어리 형태의 제품으로 물에   타거나, 담가서 마시는 고체상태의 제품을 가리키며, 인스턴트 커피 및 티백 등이 이에 속함)   를 특수영양식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생산기업에 대한 라벨 표기 방식을 규정함. 동 공고문   의 주요내용으로 △고체음료 생산기업은 중국 식품안전 관련 법률 및 규범에 따라 생산하고,   라벨에 표기되는 제품명은 이미 허가를 받은 특수영양식품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서는   안되며, 제품명 옆에‘고체음료(固体饮料)’라는 명칭을 식별이 용한 큰 글자로 표기할 것 △   포장의 선명한 위치에‘해당 제품은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보건식품 등과    같은 특수영양식품 대체불가’라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기 △경고문구는 전체 포장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글씨체는 고딕체(黑体)를 사용할 것 △고체음료의 라벨, 설명서, 홍보문구    및 이미지에 미성년자, 노인, 임산부, 환자 등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명시 및 암시해서는 안    되며, 생산 공정, 원료명칭 등에‘질병예방’,‘치료' 등 기능이 있다는 단어 표현을 금지하는    것 등임.

ㅇ 한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5월 20일에 19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고체음료 생산업   체를 대상으로 제품 포장재 사용기한에 대한 규정을 완화시켜, 기존 2022년 6월 1일까지 사용   가능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으로 변경함.

▪ 中 국무원, <6가지 정책 및 33개 조치로 경제 안정화 추진 계획> 발표(5.24, 국무원)

ㅇ 5월 23일, 국무원 총리 리커챵(李克强)은  상무회의에서 경제의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가중되는 도전에 직면하여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6가지 정책 및 33개 조치로    경제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정관련 정책 지원 : 산업별로 세금환급 규모를 더한층 확대함으로써,     올해 세금 환급액 총 2조 6,400억 위안( 약 520조원)을 달성할 목표 △금융지원 정책 : 은행은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출을 확대하고, 대출금 상환 연장 및 이자 유예를 지원, 국유       자동차 회사가 발행한 900억 위안(약 17조원)에 달하는 화물차 대출금에 대해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반 년 더연장시킴. △산업망 공급망·안정화 : 기업 상대로 화이트제도를 도입하여     물류 운송의 원활함을 보장하고, 화물차 기사의 핵산검사 무료 및 핵산검사 결과 지역별      상호 인정을 구현 △소비 활성화추진 : 지역별로 자동차 구매제한을 없애고, 단계별로 자      동차 구매세를 인하 △에너지 안정화 : 수력·전기·석탄 등의 신규 에너지 프로젝트 착공을     준비 △민생보장 : 실업 보장 및 저소득층상대로 구제 지원 등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