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2.6.13일 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76위안/1$	190.44/1위안
3,284.83	2,085.31

□ 보도자료

▪ 단오절 연휴 관광시장 통계 (6.5, 문화여유부)

ㅇ 문화여유부는 6.5(일) 단오절 연휴기간(6.3~6.5) 중국 국내 관광객은 7,961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7% 감소하였으나, 2019년의 86.8% 수준을 회복하였다고 발표함.

- 또한, 국내 관광수입은 258억 2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2.2% 감소하였으나, 2019년의      65.6% 수준을 회복함.

ㅇ 단오절을 앞두고 관광시장 회복 정책이 발표된바, 문화여유부는 5.31(화) 단체관광 및 ‘항공편+호텔’(자유관광) 관광객 모집 금지 범위를 기존 성 단위(성내 중·고위험 지역 출현   시)에서 현 및 구 단위로 축소함.

- 이에 이어, △허난성, △후난성, △구이저우성, △장시성, △광시자치구, △저장성, △지린      성, △톈진시, △네이멍구자치구 등에서 잇달아 지역(省)간 단체관광 및‘항공편+호텔’      업무 재개를 발표함.

ㅇ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여행 일정과 반경을 축소함에 따라 단거리, 단시    간을 특징으로 하는 미니멀 여행, 호캉스 등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1·2선 도시의 근교 휴양   형 호텔, 고급 민박, 테마파크 주변 호텔 예약량이 증가함.

- 아울러, △민속체험, △과일따기 체험, △캠핑, △계곡 피서가 올해 단오절 연휴의 4대 키워     드였음.

▪ 베이징시, <방역과 경제성장 안정화 방안> 발표 (6.5, 북경청년보)

ㅇ 베이징시가 6.2(목)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성장 안정화 통합 추진 시행방안>을 발표한바,   발표 취지는 △성장 안정화, △시장주체 안정화, △고용 안정화를 지원하여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하는 데 있음.

ㅇ 동 방안에서는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경영환경 개선, △산업망·공급망 경색 해소 및   안정 확보, △첨단화·정밀화·고도화 산업 발전, △중대 프로젝트 건설 및 유효투자 확대,    △주요 상품 소비 및 新 소비 회복, △취업 경로 확대 및 민생 보장 등 6가지 측면에서 45가   지 조치가 제시됨.

- 특히, △이월세금 환급,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적금 납부 연기, △국유 부동산 임대료 감면,     △비용 연체를 이유로 한 물·전기·가스 공급 중단 금지, △융자 원활화, △경영환경 개선      등 시장주체 대상 조치가 제시됨.

ㅇ 베이징시 방역TF가 6.4(토) 브리핑 시 베이징시의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하며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바,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점에서 발   표된 동 조치는 기업의 안정적인 조업 재개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이자 가뭄에 단비와 같    은 조치라고 언급함.

▪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14호 발사 성공 (6.6, 환구망)

ㅇ 중국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14호가 6.5(일) 창정(長征)-2F 야오(遼)-14호 로켓에 실려 발   사된 후, 중국 독자 우주정거장의 핵심 모듈인 톈허(天和)와의 도킹에 성공하였으며, 우주비   행사 3인이 6개월간 체류할 예정임.

ㅇ 선저우 14호 임무 수행기간 우주정거장 궤도 조립·건설 작업을 완료할 예정인바, 이는    중국이 30년간 추진해온 유인 우주비행 사업이 최종적으로 우주정거장 건설 단계에 진입하    게 되며 몇 세대에 걸친 우주인들의 꿈이 실현됨을 의미함.

ㅇ 곧 완공될 중국의 자체 우주정거장에 대해 일부 서방 언론이 부러움을 넘어 질투심을 보   이고 있는바, 블룸버그통신은 우주정거장이 완공하면 중국은 자체 우주정거장을 보유한 첫    번째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우주 분야에서 주도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함.

ㅇ 중국 우주기술 전문가 Huang Zhicheng은 서방 일부 국가가 우주공간을 미래 대국 간 새   로운 전쟁터로 보고 우주활동의 군사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각국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우   주 탐색·개발 관련 규정을 수립하고 우주활동의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중국은 줄곧 유인 우주비행 활동 관련 국제 협력을 환영하고 있고 이미 다수 국가와     협력을 전개하고 있는바, 머지않아 외국 우주비행사가 중국 우주정거장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함.

▪ 中 국무원, <무역 안정화 발전을 위한 개 조치> 발표(5.26, 국무원)

ㅇ 5월 23일, 국무원은 <무역 안정화 발전을 위한 13개 조치>(《关于推动外贸保稳提质的意     见》)를 발표하여, 무역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입 및 경제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고 밝힘.

ㅇ 구체적인 조치로는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서비스 보장 제도를 세워, 수출입 기업의 생산과   유통을 안정시킴 △ 해상·항공  등의 운송능력을 강화하고, 중요한 부품·장비·제품운송을   보장하며, 무역 화물운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촉진 △수출입 기업의 금융 지원 강도를 높   이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세금환급 정책을 지원 △중소기업이 온라인 상담 해외 , 오   프라인 상품전 등의 방식으로 무역 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촉진 △의약품 기업의 등록 및   인증을 지원 △해외 소비자의 중국 브랜드 자동차 구매를 지원하고, 더 많은 지역에서 중고   차 수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부가가치 제품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장려 △무역    촉진시범구의 육성을 강화하고, 가공무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 등 내용이 포함됨.

▪ 中 국무원 <신종 오염물질 관리 행동방안> 발표(5.24, 국무원)

ㅇ 5월 24일, 국무원 <신종 오염물질 관리 행동방안>(《新污染物治理行动方案》발표하여 2025년    까지 중점적으로 화학 오염물질등과 같은 신종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배출제한  등 6가지    관리조치를 발표.

ㅇ 구체적인 내용으로 △법률 법규 제도와 기술 표준 체계를 강화하고, 신종 오염물질 관리   체계를 수립 △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신종 오염물질의 환경 위험 상황을 평가하고, 정   기적으로 중점 오염물질 리스트를 발표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제품 중 새로운 오염물질 함량 통제를 강화하고, 원천관리를 엄격히 하여 새로운 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 △청정생산과 친환경 제조, 항생제 의약품 사용 관리 농약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오염물질 배출감소 △특정 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의 수집이용 처리를 강화 △과학 기술의   지원 강도를 높이고 신종오염물질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등임.

▪ 中 발개위, <신에너지 발전 실시방안> 발표(5.30, 국무원)

ㅇ 5월 30일, 중국 발개위와 국가에너지국은 공동으로 <신에너지 발전 실시방안>(《关于促进   新时代新能源高质量发展的实施方案》) 을 발표하여,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2030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억 킬로와트를 목표로 년까지 공공기관신축건물   옥상의 태양광 패널 설치 비중을 50%에 도달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ㅇ 동방안은 신에너지 개발·활용을  위한 7가지 정책 및 21개 조치를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막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형 풍력발전소를 구축하고, 석탄·전기 기업이 신에너   지기업과 협력 또는 연합 형식의 경영 도입을 장려 △신에너지 개발·활용과  농촌 활성화의    통합개발을 추진. 농민들이 건물 옥상을 활용해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풍력 개발을 적극 추진 △공업 및 건축 분야에서 신에너지의 활용을   추진하고 신에너지 전력 사용 비중을 점차적으로 제고 △사회 전반적으로 신에너지 등 녹색   전력을 소비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신에너지 등 녹색전력을 활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구매를 장려하는것 등임.

▪ 中 상하이 푸둥신구(浦东新区), 50개 조치로 경제회복에 총력(5.30, 상하이 푸둥신구망)

ㅇ 5월 29일, 상하이 푸둥신구 정부는 <푸둥신구 경제 회복을 위한 실시 방안> (《浦东新区    加快经济恢复迈出引领区建设更快步伐实施方案》)을 발표하여, 조업 재개를 추진하고 경제 회복    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힘.

ㅇ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토지 사용세 감면 △푸둥신구에 국유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영세    기업은 6개월 임대료를 감면하고 비국유주택을 , 35%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임대비     총액의 감면 지원 △푸동신구의 기업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총   사업비의 30%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에 대해서는 최고    만 1000만 위안(약 18억원)을 단계별로 지원 △특수설비 점검 행정 요금 50% 감면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에 종사하는 기업에 한해 계약금 40%에 달하는 지원금을 발급 △호적 소재지가   푸둥신구인 졸업생을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한해, 1인당 1,000위안(약   18만원) 기준으로 인력 고용 장려금을 지원 △코로나 19 여파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 상대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 등임.

ㅇ 한편, 상하이시 5월 29일에 개최한 제199회 상하이시 코로나19 방역회의에서 기업의 조업   재개여부를 특별히 허가하는‘화이트 리스트’제도를 6월 1일부터 취소하여 기업의 업무 재   개와 생산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기업들의 생산활동   복귀를 지지하겠다고 함.

ㅇ 신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5월 24일 기준 푸둥신구의 자동차 공업생산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21개 규모이상 자동차 기업 (연매출액이 2000만위안, 약 37억원)이 조업재개에 들어선   것으로 집계됨.

▪ 中 , <식품 및 화장품 과대포장 규제> 발표... 8월 15일부터 시행( 5.30, 시장감독관리총국)

ㅇ 5월 26일, 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공업정보화부는 공동으로 <식품 및 화장품 과대포장 규제>    (《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食品和化妆品》) 국가표준을 발표하여,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

ㅇ 신규로 발표한 표준은 식품 및 화장품의 포장 공간비율, 포장횟수, 포장원가 등에 대한     단속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또한 제과, 주류, 차, 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포장에 대한 규제사항을 명시했음. 구체적인 내용으로 △월병(月饼), 쭝즈(粽子)    등 가공식품의 3중 이상 포장을 금지 △월병(月饼)의 포장 공간비율을 12%에서 7%로 조정하여   포장 부피를 42% 절감축 △포장 원가 인하 : 제품 판매가격이 100위안(약 1만8천원)이상 일   경우, 제품 포장원가가 제품 판매가격의 15%를 초과하면 아니되며, 제품 판매가격이 100위안   약 1만 8천원)이하 일 경우 제품 포장원가가 제품 판매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    을 적용 △포장에는 귀금속 및 마호가니 원목 등 귀중한 원자재 사용을 금지 △한 종류의     제품에 다른 제품을 섞어 포장하는 것을 금지. 월병(月饼), 쭝즈(粽子) 등에 기타 제품과 같이   섞어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임.

ㅇ 앞서, 지난 3월 9일  공업정보화부는 <식품 및 화장품 과대포장 규제> 관련 공개의견수렴을   한바 있으며, 중국 공업정보화부 소비재 담당부서 장샤오펑(张晓峰)은 금번 포장 기준에       대한 개정은 사치 낭비 및 불합리한 소비를 지양하고, 친환경·저탄소를 생활화 하는 것이라고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