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2.11.7일 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7.23위안/1$	195.34/1위안
3,070.80	2,020.16

□ 보도자료

▪ 中, 1~9월 상품의 온라인 소매판매액 비중 25.7% 로 상승(10.26, 신화망)

ㅇ 올해 1~9월 중국의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안정적인 성장세이며 모니터링 중인 상품 18종 가운데 7   종의 판매액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음.

ㅇ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1~9월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한 9조 5,900억   위안(약 1,871조원)이고, 이 중 상품의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6.1% 증가한 8조 2,400억위안(약 1,609조   원)으로 전체 소비재 소매판매액의 25.7%를 차지했음.

ㅇ 일부 상품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의약품, 금·은·쥬얼리, 건축 및 인테리어 자재, 식   량·식용유·식품의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1.3%, 29.7%, 21.2%,18.6% 증가하였음.

ㅇ 동북과 중부 지역의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각각 13.0%, 8.9%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은 각각    9.0%p, 4.9%p 상회하였고 서부와 동부 지역의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각각 4.0%, 3.5% 증가하였음.

ㅇ 온라인 서비스 소비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로 온라인 요식업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하    였음. 한편 농산품의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8.8% 증가세를 보였음.

▪ 中, 1~9월 외자사용액 전년 동기대비 15.6% 증가(10.27, 21세기경제보도)

ㅇ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외자사용액은 전년 동기대비 15.6% 증가한 1조 38억 위     안(약 196조원)이며, 이 중 첨단기술 산업의 외자사용액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ㅇ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외자사용액은 전년 동기대비 6.7% 증가한 7,414억위안 (약 145조원)에 달함.   첨단기술 산업의 외자사용액은 32.3% 증가하였고, 이 중 첨단기술 제조업은 48.6% 첨단기술 서       비스업은 27.9% 증가율을 보였음.

ㅇ 투자국을 볼 때 독일, 한국, 일본, 영국 등의 대중 투자가 각각 11.4%, 90.7%, 39.5%, 22.3%, 증가,   지역별로는 동부, 중부, 서부의 외자사용액이 각각 13.3%, 34.8% 33.0% 증가하였음.

ㅇ 한편 글로벌 500대 기업들이 주로 '14차 5개년 규획' 중점 발전 산업인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집적회로, 바이오의약 등 제조업 분야의 대표적인 외자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ㅇ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향후 중점 프로젝트의 계약 체결, 건설, 투자, 생산 등 전반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건축용지, 에너지 효율성, 투자, 출입국 허가 등을 보장하며, 지역별 중점 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추진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꾸준히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2021년 중국 혁신지수 264.6으로 전년보다 개선 (10.28, 국가통계국)

ㅇ 2021년 중국 혁신지수가 264.6(2005년 100 기준)으로 전년 대비 8.0포인트 상승함. 혁신투   입과 혁신산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혁신효율이 개선되면서 중국의 혁신발전 수준이 향상되고   혁신환경도 현저히 개선됨.

- 항목별 지수를 보면, 혁신환경지수 296.2, 혁신투입지수 219.0, 혁신산출지수 353.6, 혁신효     율지수 189.5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3, 4.4, 10.6, 2.8포인트 상승함.

ㅇ 혁신환경지수 관련 5개 평가지수가 모두 상승했으며, 그 중 1인당 GDP 지수, 이공계열     졸업자의 인구 비중 지수, 재정지출 대비 과학기술 지출 비중 지수 등이 각각 8.1, 7.0, 6.7포   인트 상승함.

ㅇ 혁신투입지수 관련 평가지수 중 기초연구인력 1인당 평균 경비 지수가 12.0포인트 상승했   고, 1만 명 당 연구개발 인원 지수가 9.2포인트 상승함. 산학연 협력 기업 점유 비중 지수,     연구개발기관의 기업 내 점유 비중 지수, GDP 대비 연구개발경비 비중 지수 등이 각각 6.3,   4.8, 1.6포인트 상승함.

ㅇ 혁신산출지수 관련 평가지수 중 1만 명 당 연구개발 인원의 특허 수권 지수, 1만명 당     과학기술 활동 인원의 기술시장 거래액 지수, 100개 기업의 상표권 보유량 지수 등이 16.2,    16.2, 13.6포인트 증가하여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시현함.

ㅇ 혁신효율지수 관련 4개 평가지수 중 3개는 상승했고 1개는 하락함. 1인당 영업수입지수는   10.8포인트 상승했고,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모 지수, 전체 판매수입 중 신제품 판매수입 비   중 등이 각각 2.8, 0.8포인트 상승함. 반면 전체 수출액 중 하이테크제품 수출액 비중 지수는   2.8포인트 하락함.

▪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2022년 버전)> 발표 (10.28, CCTV)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10.28(금)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2022년 버전)>을 발    표한바, 동 목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는 관련법에 따라 세금 및 부지 사용 등과   관련하여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

※ 동 목록은 2023.1.1일부터 시행

ㅇ 2022년 버전은 장려산업 목록이 1,474개로 2020년 버전 대비 239개 증가하였으며, 동 목    록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전국 목록 519개(39개 증가), 중서부지역에 적용되는 중서부지역    목록 955개(200개 증가)로 구성됨.

ㅇ 금번 개정으로 인한 주요 변화는 외국인투자자의 △제조업, △생산성 서비스업, △중서부   지역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는 점임.

- (제조업) 전국 목록에서 계속해서 제조업을 외국인투자 장려 방향으로 설정하고 산업망·      공급망 수준 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품, 장비제조 등과 관련된 목록을 신설하     거나 기존 목록의 범위를 확대

- (생산성 서비스업) 전국 목록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 발전을 개정의 핵심으로 삼      고, 전문 디자인, 기술 서비스와 개발 등 관련 목록을 신설하거나 기존 목록의 범위를 확대

- (중서부 지역) 중서부 지역별 노동력 및 자원 등 비교우위를 종합하여 중서부 지역의 장려     목록 범위를 확대

ㅇ 한편, 금번 개정 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외자기업, 외국상회, 업계협회 및 각 부처,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함.

▪ 中 상무부, <2022년 외국인 투자장려 산업목록> 발표... 내년 1월부터 시행(10.28, 국무원)

ㅇ 10월 28일, 발개위 및 상무부는 <2022년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

目录（2022年版)》)을 발표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ㅇ 신규 산업목록은 총 1,474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2020년 버전 대비 239개 항목으로 추가    되었고 167개 항목이 수정됨. 구체적인 개정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선진 제조업에   투자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 제조업을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중점 방향으로 삼고, 산업망   및 공급망 수준을 향상 △외자기업이 서비스 산업에 투자하도록 지원.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의   융합 발전을 추진 △중서부 및 동북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추진. 예를 들어 산시(山西),   랴오닝(辽宁), 안후이(安徽), 닝샤(宁夏) 등 지역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제품의 부품 생산을   추진하고, 티베트(西藏), 윈난(云南) 등 지역에 해외직구 물류 등 프로젝트를 추진 △서부지역   및 하이난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추가로 15% 감면하는 것 등임.

▪ 1~3분기 규모 이상 문화기업 및 관련 산업 기업의 영업수입 통계 발표 (10.30, 국가통계국)

ㅇ 전국 6.8만 개 규모 이상 문화기업 및 관련 산업 기업(이하 ‘문화기업’)에 대한 조사 결   과, 금년 1~3분기 영업수입 총액은 8조 6,45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함. 특히 신   업무방식 특징이 뚜렷한 16개 소분류 업종의 영업수입은 3조 84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함.

- 업종별 영업수입은, 컨텐츠 창작 생산 1조 8,632억 위안(전년동기대비 4.5%↑), 문화소비       단말생산 1조 6,774억 위안(1.2%↑), 문화보조 생산·중개서비스 1조 1,770억 위안(0.6%↑),     뉴스정보서비스 1조 215억 위안(2.4%↑) 등임.

※ 그 외 문화전파채널 9,503억 위안(0.5%↑), 문화장비생산 4,941억 위안(4.7%↑), 문화투자     운영 334억 위안(2.0%↑), 창작설계서비스 1조 3,508억 위안(1.6%↓), 문화오락레저서비스      812억 위안(14.1%↓) 등 수입 기록

- 산업유형별 영업수입은, 문화제조업 3조 2,171억 위안(3.0%↑), 문화도소매업 1조 4,124억      위안(0.5%↑), 문화서비스업 4조 164억 위안(0.5%↑) 등이며, 분야별 영업수입은, 문화핵심     분야 5조 3,004억 위안(1.4%↑), 문화유관분야 3조 3,454억 위안(1.5%↑) 등을 기록함.

- 지역별 영업수입은, 동부지역 6조 5,708억 위안(0.4%↑), 중부지역 1조 2,630억 위안(8.4%       ↑), 서부지역 7,394억 위안(0.3%↓), 동북지역 727억 위안(0.1%↓) 등임.

▪ 中 국가통계국,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 발표 (10.31, 국가통계국)

ㅇ (제조업 PMI) 10.31(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22.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발표하   였는바, 중국 국내 전염병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금년 10월 제조업 PMI는 49.2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함.

- 제조업 생산지수 및 신규 주문지수는 각각 49.6, 48.1로 전월 대비 1.9, 1.7포인트 하락함.      업종별로는 농부산품 가공, 석유·석탄 및 기타 연료 가공, 의약, 자동차제조 등의 생산지     수 및 신규 주문지수가 모두 2개월 연속 확장구간에 위치했지만, 방직, 목재가공 및 가구      제조, 화학섬유 및 고무플라스틱제품 등은 모두 5.0포인트 이상 하락함.

- 주요 원자재 구매가격지수 53.3, 출고가격지수 48.7로 전월 대비 각각 2.0, 1.6포인트 상승함.     그 중 주요 원자재 구매가격지수는 2개월 연속 확장구간에 위치하여 제조업 원자재 구매      가격 수준이 전월 대비 상승함.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PMI는 50.1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함. 그 중 생산지수는 51.3     으로 6개월 연속 임계점을 상회함.

ㅇ (비제조업 PMI) 10월 비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1.9포인트 하락한 48.7을 기록했고, 그 중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전월 대비 1.9포인트 하락한 47.0, 건축업 활동지수는 전월 대비 2.0포    인트 상승한 58.2를 기록함.

- 업종별로는 소매, 도로운송, 항공운송, 숙박, 요식, 임대 및 상업서비스 등 접촉성 산업의      상업활동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통신·방송·TV·위성전송서비스, 통화금융서비스      등의 상업활동지수는 여전히 55.0 이상을 기록함. 이와 함께 건축업 PMI 중 토목공정건축업     상업활동지수는 60.8로 2개월 연속 활황구간에 위치함.

▪ 국무원, <경영환경 혁신조치 전국시행 통지> 발표 (10.31, 중국정부망)

ㅇ 국무원 판공청은 10.31(월) <경영환경 혁신 시범개혁조치 확대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   2021년 △베이징, △상하이, △충칭, △항저우, △광저우, △선전 등 6개 도시에서 경영환경    혁신을 위한 개혁조치를 시범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이 가능한 노하우를 축적하    였다고 함.

- 이에 개혁 성과를 확대하고 경영환경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상기 6개 도시에서 시행했던     일부 개혁 조치를 전국 범위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

ㅇ 전국적으로 시행될 개혁조치에는 △지방보호 등 불합리한 제약 철폐, △시장주체 진입·   퇴출기제의 개방성·투명성·규범성·효율성 확보, △투자 및 건설공정 원활화 수준 제고,     △시장주체의 혁신발전 지원, △국가 간 무역의 편리화 수준 제고 등이 포함됨.

- 또한, △공정경쟁 질서 수호, △관리·감독 방식의 혁신, △모든 유형 시장주체의 재산권과     합법적인 권익 보호, △기업 대상 상시 서비스 강화 등이 포함

ㅇ 동 통지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상기 개혁 업무를 경영환경의 시장화·법치화·국제화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삼아 자발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 조치를 세분화하여 실제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확보하도록 함.

- 아울러 상기 개혁을 위해 부처 규정 및 행정 규범성 문건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2022년      말까지 이행하도록 지시

▪ 中, 디지털 위안화 거래규모 1,000억 위안(한화 약 20조원) 돌파(10.31, 인민일보 해외판)

ㅇ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디지털 위안화 거래량은 3.5억 건, 거래액은      1,000억 위안(약 20조원)에 달했고 디지털 위안화 사용 가능한 점포는 560만 개로 증가하였음.   디지털 위안화는 도소매 요식·문화·관광, 교육·의료, 공공서비스 등 분야에서 모두 사용    되고 있음.

ㅇ 최근 인민은행은 선후하여 15개 성(省)의 일부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을 전개    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개의 운영업체를 지정하였음.

ㅇ 올해 시범지역에서는 30여차례의 디지털 위안화 소비 이벤트를 개최하였고 지방 정무서    비스 플랫폼과 세금 및 의료보험료 환급, 빈곤가정 지원, 강소기업 지원 등에도 디지털 위안   화를 사용하도록 하였음.

▪ 인민은행장, 디지털 위안화 관련 언급 (10.31, 인민은행)

ㅇ 이강(易綱) 인민은행장은 2022년 홍콩 핀테크 위크(10.31~11.4) 행사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해 언급한바, 다수국 통화당국이 CBDC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실제 CBDC   사용 중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라고 함.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조사대상 통화당국 81개 중 90%가 CBDC 연구 중

ㅇ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설계 시‘두 단계(2층) 운영방식’및‘통제가능한 익명성’을    원칙으로 삼고, 프라이버시 보호 및 금융 안보 보호를 중요하게 고려함.

- 인민은행이 한 개의 축(1층)을 담당하여 중앙집권화(centralization) 관리를 시행하되, 인민      은행은 기관 간의 거래만을 처리하며 개인 거래 정보는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지정 운영기관이 다른 한 축(2층)을 담당하여 필수불가결 원칙에 따라 개인 정보를 수집       하고 대중에게 디지털 위안화 유통 서비스를 제공

ㅇ 인민은행은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선진적인 기술   수단과 엄격한 관리기제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거래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하여 저장   함. 개인의 민감정보는 익명화 처리하여 거래 제3자는 이를 열람할 수 없음.

- 또한, 익명성과 투명성은 흑백의 관계가 아닌바, 프라이버시 보호와 불법행위 단속 간 균      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

▪ 리커창 총리, 中 경제 관련 언급 (11.1, 신화사)

ㅇ 리커창 총리는 11.1(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총리급 이사회 제21차 회의를 주재하   고 중국 경제 동향에 대해 언급한바, 올해 국내외 복잡한 요인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가 한    때 하방 압력에 직면하였고 2분기 초반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고 함.

- 이에 중국은 적시에 과감한 경제 안정화 정책 및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시장주체·고용·     물가를 안정화하였으며, 개혁 심화를 통해 시장 활력과 혁신력을 발휘하였다고 언급

ㅇ 리커창 총리는 상기 노력을 통해 중국 경제가 내림세에서 적시 선회, 2분기 플러스 성장을   실현하고 3분기에는 3.9% 성장을 실현하는 등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강력히 촉진할 것이라고 함.

- 또한, 1.6억 시장주체 및 국민의 근면성실함과 지혜로움이 중국 경제 발전의 최대 저력이      라고 하면서, 경제 안정화 정책·조치를 전면 이행하고 충분한 효과를 도출하여 더욱더       양호한 경제 성과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언급

ㅇ 리커창 총리는 얼마 전 개최된 제20차 당대회 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 및 중   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전면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면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기본국책으로    추진하고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시행하며, 개방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함.

- 또한, 평화발전의 길을 걷고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 및 구축에 적극 참여하며, 각국     과 세계 평화·안정 및 발전·번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

▪ 5개 부처, <가상현실(VR) 산업 발전계획> 발표 (11.1, 차이신)

ㅇ 공업신식(정보)화부, 교육부, 문화여유(관광)부, 국가광전총국, 국가체육총국 등 5개 부처가   <가상현실(VR)과 산업 간 융합발전 행동계획(2022년~2026년)>을 발표한바, 이는 중국의 가상   현실 관련 첫 번째 행동지침임.

ㅇ 14·5계획에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디지털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선정한바 있으   며, 공신부는 동 <계획>에서 차세대 IT 기술의 발전방향으로서 가상현실산업의 생태 시스템   이 기본적으로 구축되었고, 현재 제품 고도화 및 산업응용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단계에 접   어들었다고 평가함.

- 이에 14·5계획을 이행하고 중국 가상현실산업의 핵심기술 혁신력을 강화하며, 가상현실과     산업 간 융합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동 계획을 발표

ㅇ 동 <계획>에서는 2026년까지 △가상현실산업(하드웨어·소프트웨어·산업응용 포함) 규모   3,500억 위안(원화 68조 1,100억 원 상응), △가상현실 단말기 판매량 2,500만 대 이상, △혁    신력과 업계 영향력을 갖춘 선도기업 100개 육성, △관련 클러스터 10개 구축, △관련 공공    서비스 플랫폼 10개 구축 등 목표를 제시함.

ㅇ 동 <계획>에서는 △핵심기술의 혁신 추진, △산업망 공급능력 강화, △가상현실과 공업·   생산, 문화·관광, 교육·훈련, 스포츠·건강, 비즈니스혁신, 공연·오락, 스마트도시 등 다양한   업종 간 결합, △산업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업계 표준 제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함.

▪ 외자기업, 中 경영환경 평가 (11.2, 인민일보 등)

ㅇ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10.27(목) <2022년 3분기 중국의 외자 경영환경 조사연   구 보고서>를 발표, 외자기업이 중국의 경영환경과 거시경제정책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양호   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CCPIT는 외자기업 400여 개사에 대한 질의 응답지 및 외자기업 지원 TF, 외자기업 대상   좌담회,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중국 경영환경 및 거시경    제정책에 대한 외자기업의 만족도, △기업의 중국내 경영현황,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조사함.

- (경영환경 평가) △95.33% 기업이 경영장소 확보에 대해, △89.94% 기업이 시장진입에 대해,     △88.71% 기업이 납세에 대해, ‘비교적 만족’ 이상으로 평가

- (거시경제정책 평가) △87.80% 기업이 산업망·공급망 안정 보장 정책에 대해, △87.50%       기업이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 시행 상황에 대해, △87.20% 기업이 적극적인 재정정책     과 감세·비용경감 정책에 대해, △86.59% 기업이 주요 외자 프로젝트 ‘그린 채널’ 정책     에 대해 ‘비교적 만족’ 이상으로 평가

- (중국내 경영현황) 약 80% 기업이 중국내 생산·업무 규모를 유지하였고 5% 이상 기업은      이미 자본금을 확충하였으며, 창장삼각주 및 주장삼각주 지역이 주요 투자 지역이라고 답변

- (기업 애로사항) 기업들은 △상시 방역 정책 개선, △정책 제정의 과학성·효율성 제고, △     효율적인 서비스형 정부 구축, △외자기업의 상표 보호 강화, △공업기업에 대한 전력 제      한 문제 해결 등을 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