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19.2.25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72위안/1$	167.64/1위안
2,804.23	1,477.25

□ 보도자료

▪ '19.1월 신규대출증가액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 (2.15, 인민은행 홈페이지)

ㅇ '19.2.15(금) 오후 중국 인민은행이 ‘19.1월 금융통계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함. 동 설명회에서 롼젠홍(阮健弘) 인민은행 대변인 겸 조사통계사 사장이 설명한 ‘19.1월 중국 금융통계데이터 기본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사회융자) ‘19.1월 사회융자액은 4.64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조 위안 증가, ‘19.1월말 사회융자총액은205.08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함.

- (통화공급) ‘19.1월말 기준 광의의 통화(M2) 잔액은 186.59조 위안, 협의의 통화(M1) 잔액은 54.56조 위안,유통통화(M0) 잔액은 8.75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4%, 0.4%, 17.2% 증가함.

- (대출) ‘19.1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145.1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함. 그 중 위안화 대출잔액은139.53조 위안, 외화 대출잔액은 8,324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4%, -6.0% 증가함. 주목할 만한 사실은 위안화 신규대출증가액이 3.23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24억 위안이나 증가하여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예금) ‘19.1월말 기준 예금잔액은 185.8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함. 그 중 위안화 대출잔액은180.79조 위안, 외화 대출잔액은 7,468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7.6%, -10.6% 증가함.

- (금리) 은행간 위안화 거래는 104.66조 위안으로 일 평균 4.76조 위안이 거래되었고, 담보회수 가중평균 금리는2.16%를 기록함.

- (외환보유고) ‘19.1월말 기준 외환보유고 잔액은 3.09조불,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은 1달러에 6.7025 위안임.

ㅇ 중국 인민은행은 금년 들어 온건한 화폐정책, 적정 수순의 긴축/완화 조치, 역환매 수단을 통한 통화량 조절, 사전적 미세조정, 정책의 소통과 조절 강화, 시중자금이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 금융위험 예방 등에 역점을 두고 시행한 정책 등으로‘19.1월 금리가 안정되고, 사회융자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잘 조절됐다고 평가함.

▪ 중국 재정부, 중소기업 및 3농(농촌, 농업, 농민) 지원 확대 (2.18, 경제참고보)

ㅇ 정부 부처별로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융자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있는 가운데, 최근 국무원 판공청이 <정부측 융자담보기금의 역할 발휘, 중소기업 및 ‘3농’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3농(농촌, 농업, 농민) 지원 확대 역량을 강화함. 동 지도의견에 적시된 기존과 다른 3가지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음.

- 첫째, ‘담보’라는 본업에 충실함. 정부측 융자담보기구가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4가지*를 엄격히 준수함.

※ 정부측 융자담보기구는 규정에 따라 △본업과 상관없는 업무를 맹목적으로 확장하는 것, △정부채권발행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 △정부융자플랫폼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 △비융자담보기구에 지분투자를 하는 것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둘째, 중소기업 및 3농 지원에 역점을 둠. 정부측 융자담보기구가 보유한 유휴자금 운용규모 및 리스크를 엄격히 통제하고, 중대형 기업에 대한 담보제공규모를 억제하며, 중소기업 및 3농에 대한 담보업무 비중이 80%를 넘도록 함. 특히 담보금액 500만 위안 미만의 중소기업 및 3농에 대한 담보 제공에 역점을 두도록 함.

- 셋째, 담보비용 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줌. 정부측 융자담보기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지속경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용을 인하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도록 함. 국가급 융자담보기구는 원칙적으로 성급 담보기구보다 낮은 비용을 수취하고, 특히 담보액이 500만 위안 초과인 경우 위험책임의 0.5% 미만, 500만 이하인 경우 0.3% 미만의 비용을 징수해야 함.

ㅇ 한편, 동 지도의견에는 정부측 융자담보기구에 대해 중소기업 및 3농에 대한 담보업무 비중을 늘리고, 비용을 낮추도록 요구함으로써 중소기업과 3농에 대한 ‘융자난’, ‘높은 융자비용’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익이 감소하는 만큼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함.

▪ 중국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 (2.18, 경제참고보)

ㅇ '19.2.16(토) 샤오야칭(肖亞慶) 중국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주임이 ‘야부리(亞布力)기업가포럼’에 참석하여,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샤오 주임은,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서 민영기업, 외자기업 등 다양한 소유제 기업이 중앙 국유기업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함. 또 중앙 국유기업이 지분투자, 프로젝트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영기업, 외자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함.

ㅇ 샤오 주임은, 기업이나 지역의 발전은 반드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협력을 통해서만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함. 또한 개방과 협력의 태도를 견지하고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며, 국유기업도 민영기업 및 외자기업에 개방의 태도를 견지하고 협력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함.

- 국유기업과 민영기업간에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고,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상호협력의 기회가 많음. 국유기업은 대부분 산업체인의 상위에 있고, 기초산업, 중화학공업, 전통제조업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민영기업은 개혁개방 초기 주로 서비스업과 가공업에 종사하다가 나중에 하이테크산업과 신흥산업에 진출하였고, 상당수 기업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였음.

ㅇ 샤오 주임은, 국유기업은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발전으로 좀비기업을 없애고, 구조조정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며, 본업에 충실하고 기업의 내생활력을 충실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함. 이와 함께 민영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직면한 공급측 구조개혁, 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 고품질 발전 등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함.

▪ 중국 국무원, 광둥성-홍콩-마카오 대만구 발전규획요강 발표 (2.19, 신화사)

ㅇ '19.2.18(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으로 <광둥성-홍콩-마카오 대만구(大灣區) 발전규획요강>(이하 ‘발전규획요강’)을 발표함. 동 ‘발전규획요강’에는 교통, 통신, 산업협력, 우수생활권건설 등 4대 분야의 100개가 넘는 중대프로젝트가 언급돼 있음.

- (교통) 고속철도, 도시간선철도, 상위 등급의 고속도로 등 고속교통망과 항구군(港口群), 공항군(空港群)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발전을 모색하고 주요도시간 효율적인 연결 및 네트워크를 구축함.

- (통신) 스마트 도시군과 신형 시범 스마트도시 및 주강삼각주 국가빅데이터 종합시험구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함. 또한 광둥성-홍콩-마카오 광대역 인터넷망을 확충하고 주강삼각주 무선 광대역 도시군을 건설하며, 대만구 핵심지역 및 주요 교통요충지에 무료 고속 무선LAN(Local Area Network)을 구축함.

- (산업협력) 선전 첸하이, 광저우 난샤, 주하이 헝친 등 중요 플랫폼의 개발·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개혁 심화, 개방 확대, 협력 촉진의 시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또한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과 전략신흥산업 육성을 2대 주제로 삼아, 홍콩-선전 혁신과학기술원, 중신(中新)-광저우 지식도시, 난샤-칭셩(慶盛) 과학기술 혁신산업기지, 헝친(광둥성)-마카오 협력 중의약 과학기술산업원 등 중요 혁신매개체를 건설함.

- (우수생활권 건설) 생태문명 건설, 교육 및 인재 최우선, 인문·휴양·건강 대만구 건설, 취업·창업 공간 개척, 사회보장 및 사회관리 협력촉진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함. 선전-홍콩 청년혁신 창업기지, 첸하이(선전)-홍콩 꿈의 공장, 난샤(광둥성)-홍콩-마카오 국제 청년혁신공장, 중산(광둥성)-홍콩-마카오 청년 혁신창업 협력플랫폼 등을 건설함.

ㅇ 한편, 쑹딩(宋丁) 중국 도시경제 전문가위원회 부주임은, 동 ‘발전규획요강’은 경제, 기초시설협력, 산업협력 등의 플랫폼을 통해 행정적 경계를 약화시키고 경제의 상호작용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함.

▪ '19년 중국 태양광 산업, 보조금 규모가 생산량을 결정할 것 (2.19, 경제참고보)

ㅇ ‘19.2.18(월) 국가에너지국 신에너지·재생에너지사가 ’19년 태양광 발전 건설관리 관련 업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관기업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개최함. 동 좌담회에서는 ‘19년 태양광 발전 건설규모 관리 규칙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규정될 것임을 예고함.

- 즉, 기존에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별로 보조금이 지급되어 발전량에 따라 보조금이 무한대로 지급되는 방식이었으나, 금년에는 우선 보조금 한도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임.

ㅇ 국가에너지국은 보조금 수요 여부에 따라 태양광 프로젝트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함. 보조금 지급이 불필요한 프로젝트는 성급 지방정부가 저가 프로젝트 정책을 시행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는 연간 생산량 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보조금 규모만 정한 상태에서 생산량은 시장수요에 맞추도록 함.

- 국가에너지국이 마련한 정책(초안)에 따르면,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이 처음으로 단독 설치되는 경우 고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범기지, 우수기지 등 단독 경쟁 입찰 프로젝트는 보조금 신청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각 프로젝트별 입찰에서 결정된 전기 가격에 상응하는 보조금 표준을 시행하며, △성·시·자치구 경계를 넘는 태양광 배전 프로젝트는, 금번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로 전기 가격이 결정된 경우 원래의 정책을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가에너지국이 지정한 지방정부가 입찰을 통해 전기 가격을 결정토록 함.

- 그 외의 모든 지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 1회 경쟁가격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함.

ㅇ 중국 재정부가 배정한 ‘19년 신설 태양광 발전 보조금은 30억 위안임. 전문가들은 중국 물가국이 결정한 전기 가격에 따른 보조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30억 위안으로 연간 약 23GW의 태양광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646개 항의 국가표준 발표 (2.18, 신화망)

ㅇ ‘19.2.18(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언론브리핑을 갖고 <전동자동차 에너지소모율 한계치> 국가표준 등 646개 항의 국가표준을 공식 발표함. 금번 발표된 국가표준은 지속가능한 발전,해양탐사, 공업화·정보화 융합, 양로서비스, 도로교통 등 다수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발전) ‘<아름다운 농촌 건설 평가> 국가표준’에는 아름다운 농촌 건설을 지도하고 농촌진흥전략 추진의 기준이 되는 평가의 원칙, 평가내용, 평가절차, 계산방법등이 규정돼 있음. 또 ‘<전동자동차 에너지소모율 한계치> 국가표준’은 세계 최초의 순수전동자동차 에너지 소모 지표에 따른 기술표준으로서, 순수전동차의 에너지절약 기술응용 촉진, 전동자동차 에너지 소모 저감 촉진, 전력에너지 절약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

- (해양탐사) ‘<경형 케이블 원격조종 해저로봇> 계열의 국가표준’은, 중국 경형 케이블원격조종 해저로봇의 기술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글로벌 선진 수준에 더욱 근접하도록 도움을 주게 될 것임. ‘<해양 기초 지리요소 방향지도> 계열의 국가표준’은, 해양기초지리 부호의 양식이 다양하고 명칭이 복잡하며 정리되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바 과학적이고 통일된 부호관리방식을 제공하게 될 것임.

- (공업화·정보화 융합) ‘<공업화·정보화 융합 관리체계 평가지침> 국가표준’은 약5,000개 기업의 평가·심사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서, 평가·심사의 절차와 업무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회적 협력을 지원하고 제조업 강국과 네트워크 강국 건설을 촉진시킬 것임.

- (양로서비스) ‘<양로기구 등급 구분 및 평가> 국가표준’은 양로기구의 등급 구분 및 평가에 102가지 요구사항을 적시함으로써, 양로기구 등급 구분 및 평가 분야의 표준 공백을 없애고 기구 등급의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임.

- (기타) 이 외에도 이번에 <도로교통 표지 및 표지선 제7부분: 비전동차와 행인>, <도로교통 표지 및 표지선 제8부분: 학교지역>, <정보안전기술>, <운송포장지침>, <공기주입식 오락시설 안전규범> 등의 국가표준이 함께 발표됨.

▪ 해관총서, '19년 1월 중국 상품 무역 통계 발표 (2.14, 해관총서 홈페이지 등)

ㅇ '19.2.14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9년 1월 중국의 상품 무역 수출입액은 2.73조 위안(전년 동기대비 8.7% 증가)이며, 이 중 △수출액은 1.5조 위안(13.9% 증가), △수입액은 1.23조 위안(2.9% 증가), △무역 흑자는 2,711.6억 위안(1.2배 증가)을 기록함.

- 달러 환산 시 1월 중국의 상품 무역 수출입액은 3,959.8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4% 증가)이며, 이 중 △수출액은 2,175.7억 달러(9.1% 증가), △수입액은 1,784.1억 달러(1.5% 감소), △무역 흑자는 391.6억 달러(1.1배 증가)를 기록

ㅇ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미국 및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수출입액 통계는 아래와 같음.

(중-미) 1월 중미 무역 총액은 3,158.2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10.1% 감소)이며, 이 중 △대미 수출액은 2,521.1억 위안(1.9% 증가), △대미 수입액은 637.1억 위안(38.6% 감소), △대미 무역 흑자는 1,884억 위안(31.2% 증가)을 기록

※ 달러 환산 시 1월 중미 무역 총액은 457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13.9% 감소)이며, 이 중 △대미 수출액은 365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2.4% 감소), △대미 수입액은 92억 달러, △대미 무역 흑자는 273억 달러를 기록

(중-일대일로 연선국가) 1월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무역 총액은 7,70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1.5% 증가하며 중국의 전체 상품 무역 증가율을 2.8%p 상회

ㅇ 또한 해관총서에 따르면 민영기업의 수출입액이 두 자리수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바, 1월 민영기업의 수출입액은 1.15조 위안(전년 동기대비 17% 증가)으로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 중 42.3%를 차지(점유율 전년 동기대비 3%p 상승)함.

ㅇ 이에 대해 가오펑(高峯) 상무부 대변인은 1월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였고 양호한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함.

ㅇ 업계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무역 기업들은 춘절 연휴기간 재고 유지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춘절 이전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금년에는 춘절 연휴(2.4~10)가 전년(2.15~21) 대비 앞당겨져 1월 수출 통계에 더욱 양호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함.

▪ 국가통계국, ’19년 1월 CPI 및 PPI 발표 (2.15, 국가통계국 홈페이지 등)

ㅇ '19.2.15 중국 국가통계국이 ’19년 1월 CPI(소비자 물가지수) 및 PPI(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한 바, CPI는 전월대비 0.5%, 전년 동기대비 1.7% 상승하였고, PPI는 전월대비 0.6% 하락, 전년 동기대비 0.1% 상승함.

※ (비교) ’18년 12월 CPI는 전월대비 0%, 전년 동기대비 1.9% 상승하였고, PPI는 전월대비 1.0% 하락,전년 동기대비 0.9% 상승

ㅇ (CPI: 전월대비) 매서운 날씨와 춘절 연휴 도래 등으로 채소(상승률 9.1%), 과일(2.3%), 수산물(2.0%) 가격이 상승하였고 겨울방학과 연휴 맞이로 인한 외출 수요 증가로 항공권(15.9%), 여행사(6.4%), 장거리 버스표(2.8%)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노동자들의 집중적인 귀향으로 가사 서비스(5.8%), 이발(5.4%), 차량 수리(2.5%) 가격이 상승함.

- (CPI: 전년 동기대비) 1월 증가율(1.7%)은 전월 증가율(1.9%) 대비 둔화(0.2%p)되었고 이 중 돼지고기 가격이 3.2% 하락하여 하락폭이 전월대비 1.7%p 확대되었으며, 휘발유, 디젤유 가격은 각각 6.2%, 6.5% 하락

ㅇ (PPI: 전월대비) 1월 PPI는 0.6% 하락하여 전월 증가율(1.0% 하락)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었고 이 중 생산재 가격은 0.8% 하락, 생활재 가격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40개 공업 업종 중 가격이 상승한 업종은 11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업종은 8개, 하락한 업종은 21개를 기록함.

- (PPI: 전년 동기대비) 1월 증가율은 0.1%로 전월 증가율(0.9%) 대비 둔화(0.8%p)되었으며, 주요 업종 중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상승폭 둔화), △석유·천연가스 채굴업(하락세로 선회), △철화합물 제련 압연 및 가공업(하락폭 확대) 등 업종이 PPI 증가율 둔화를 견인

ㅇ 다수 기관에서는 ’20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돼지고기 가격 상승 주기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19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돼지고기 가격 반등이 ’19년 하반기 CPI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함.

▪ '19년 1월 중국 자동차 시장 통계 발표 (2.18, 중국자동차공업협회 홈페이지 등)

ㅇ '19.2.18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19년 1월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은236.5만 대, 판매량은 236.7만 대로 전월대비 각각 4.7%, 11.1%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1%, 15.8% 하락함.

ㅇ 또한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19년 1월 중국 자동차 시장의 특징을 △신에너지 자동차의 빠른 성장, △중국 브랜드 승용차의 시장 점유율 하락, △자동차 수출량의 빠른 증가 등으로 소개함.

(신에너지 자동차) 1월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9.1만 대 및 9.6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13%, 138% 증가

(중국 브랜드 승용차) 1월 중국 브랜드 승용차의 판매량은 83.2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22.2% 하락하여 승용차 총 판매량 중 41.2%를 차지(전년 같은 기간 점유율 대비 2.4%p 하락)

(자동차 수출량) 1월 자동차 수출량은 8.3만 대로 전월대비 3.2% 증가,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하며 성장세를 유지

ㅇ 경제일보(2.20)는 작년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금년 자동차 업계 통계가 큰 주목을 받았으나, 금년 중국 자동차 시장이 양호한 스타트를 끊지 못한 것으로 평가함.

ㅇ 추이둥수(崔東樹) 전국승용차시장정보연합회(CPCA) 비서장은 ’19년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전저후고(前低後高)’ 추이를 보일 것이라면서 춘절 연휴의 영향으로 전반기에는 부진하였으나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 시행 등으로 3월 이후 시장이 호전되기 시작하여 하반기에는 구매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19.1.28 중국 국가발개위, 공신부, 재정부, 상무부 등 10개 부처가 <공급 개선을 통한 소비의 안정적 성장 촉진 및 강대한 국내시장 형성에 관한 시행방안(’19년)>을 발표한 바, 동 방안에는 △자동차 소비 촉진, △농촌 소비 수준 제고, △신제품 소비 견인, △양질의 제품 및 서비스 공급 확대 등 소비 촉진 방안이 포함.

▪ 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20, 중국정부망)

ㅇ '19.2.20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각 지역과 부처가 기업의 생산·경영과 밀접히 관련되는 행정법규, 규정, 행정규범성 문건을 제정·시행할 시 전 과정에서 기업 및 업계 협회·상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제정 전) 기업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적시에 파악, △(제정 과정)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거나 대표적인 기업의 의견을 수렴, △(시행 과정) 실제 상황에 따라 시행 과도기를 설정하여 기업에 사전 준비 시간을 부여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기업 관련 일부 행정허가 항목을 철폐하거나 심사 권한을 하위 정부 부처에 이관함으로써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비용을 경감하는 동시에 정부가 안전 등 중요 측면에 대한 관리감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함께 금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공사 건설 프로젝트 심사 기한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업무일12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지시

ㅇ 아울러 동 회의에서는 가사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고 후생을 증진하도록 한 바, 이를 위해 가사 서비스 분야 영세기업에 대해 세금·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 중공중앙·국무원, ’19년도 중앙 1호 문건 발표 (2.19, 신화사 등)

ㅇ '19.2.19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 농업·농촌 우선 발전 및 ‘삼농’ 업무 이행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바, 동 의견에서는 금년과 명년은 소강사회 전면 건설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로 ‘삼농(농촌·농업·농민)’ 분야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언급함.

- 또한 당 중앙은 경제 하방 압박이 확대되고 외부 환경이 심도있게 변화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삼농’ 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삼농’ 문제 해결을 당 전체 업무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

ㅇ 동 의견에서는 아래와 같은 8가지 구체적인 임무를 제시함.

- △맞춤형 정책 시행을 통한 빈곤 퇴치 관련 난관 극복, △농업 기반 공고화를 통한 중요 농산품의 효과적인 공급 보장, △향촌(鄕村) 건설 추진을 통한 농촌 거주 환경 및 공공 서비스의 취약점 보완, △향촌 산업 발전을 통한 농민의 수입원 확대

- △농촌 개혁 전면 심화를 통한 향촌 발전의 활력 제고, △향촌 거버넌스 기제 완비를 통한 농촌 사회의 조화와 안정 보장, △농촌 당지부(黨支部)의 역할 발휘를 통한 농촌 기층 건설 강화, △‘삼농’ 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 우선 발전 방침 이행

ㅇ 특히 동 의견에서는 농업·농촌 우선 발전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삼농’ 발전을 위한 자원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자원 및 요소를 농촌으로 이동시키고, ‘삼농’에 대한 자금 투입 수요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농업과 농촌을 재정 및 금융 서비스 우선 분야로 설정하도록 함.

ㅇ 이에 대해 중국신문망(2.20)은 ‘중앙 1호 문건’이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매년 가장 먼저 발표하는 문건으로 ’04년부터 현재까지 중앙 1호 문건에서 모두 ‘삼농’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면서 이는 중앙정부가 농촌 문제를 중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함.

▪ 24개 성(省), '19년도 교통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2.20, 경제참고보 등)

ㅇ 경제참고보(2.20)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전국 24개 성·구·시에서 ’19년도 교통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총 계획 투자금액이 2조 위안을 초과함.

- △(1천 억 규모) 저장, 장쑤, 광둥, 광시, 쓰촨, 구이저우, 윈난, △(900억 규모) 후베이, 허베이,△(500억 규모) 베이징, 안후이, 푸젠, 장시, 산둥, 후난, 충칭, 산시, 간쑤, 신장, 시짱

ㅇ 이와 함께 춘절 연휴가 끝난 이후 전국 다수 지역에서 교통 인프라 착공에 돌입한 바, 2.13 광둥성-홍콩-마카오 대만구(大灣區) 건설 관련 31개 중대 프로젝트가 집중 착공되었으며 총 투자 규모는 749억 위안에 달함.

- 이 중에는 △선전 첸하이 도시 신 중심 건설 프로젝트, △선전 선강 과학기술 혁신특별협력구 건설 프로젝트, △선전 교통 공사 프로젝트 등이 포함

ㅇ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 마련 관련 질문에 대해, 우춘겅(吳春耕) 교통운수부 대변인은 ’19년 정부 자금을 적절히 사용하고 지방정부 일반채권 및 특별채권 규모를 확대하여 교통 인프라 건설에 활용할 것이며, 사회 자본을 적절히 활용하고 민간 투자에 대한 진입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