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19.4.15. 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71위안/1$	168.77/1위안
3,188.63	1,738.53

□ 보도자료

▪ 중소기업 발전 촉진 지도의견 발표 (4.7, 신화사)

ㅇ '19.4.7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한 바, 동 의견에서는 중소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한 재정, 세금, 금융 등 분야의 정책과 조치들이 효과를 보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높은 생산원가와 융자 비용, 혁신력 부족 등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에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 의견을 발표한 바, 각 지방정부 및 부처에 대해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동 의견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

ㅇ 동 의견에서는 △양호한 발전 환경 조성, △융자 어려움과 높은 융자 비용 문제 해소, △재정·세금 지원 정책 완비, △혁신 발전 능력 제고, △서비스 보장 업무 개선, △조직력 및 지도력 강화 등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양호한 발전 환경 조성) △시장 진입 제한 추가 완화, △중소기업에 대한 자발적인 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일관된 시장 관리감독 제도 시행 등

(융자 어려움과 높은 융자 비용 문제 해소) △중소기업 융자 정책 완비, △융자 루트 적극 확대, △자본시장을 활용한 직접 융자 지원, △기업의 융자 부담 경감 등

(재정·세금 지원 정책 완비) △영세기업에 대한 재정·세금 분야의 융자 지원 개선, △중소기업의 세금·비용 부담 경감, △정부 조달 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완비 등

(혁신 발전 능력 제고) △혁신·창업 환경 완비, △지재권의 철저한 보호, △중소기업의 전문화·정교화·특색화·참신화(專精特新) 발전 견인 등

(서비스 보장 업무 개선) △공공 서비스 체계 완비, △신용 정보 공유 추진, △대외 협력과 교류 지원 등

(조직력 및 지도력 강화) △중소기업 발전 환경에 대한 평가 진행, △양호한 여론 분위기 조성 등

▪  '19년 3월 중국 외환보유액 증가 (4.7, 국가외환관리국 등)

ㅇ '19.4.7 왕춘잉(王春英) 국가외환관리국 대변인에 따르면 ’19년 3월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3조 988억 달러로 전월 말 대비 86억 달러 증가(증가율 0.3%)한 바, 중국 외환보유액이 5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유지함.

ㅇ 왕춘잉 대변인에 따르면 △중미 경제무역 협상, △EU와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망 조정,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등 요소의 영향으로 달러인덱스가 소폭 상승한 한편, 금융 자산 가격도 소폭 상승하는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3월 외환보유액이 소폭 증가함.

ㅇ 왕춘잉 대변인은 글로벌 정치·경제 상황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으며, 경제는 하방 압박에 직면해있고 금융 자산 가격이 여전히 높으며,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고 분석함.

- 그럼에도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될 것이라고 하면서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이 강화되고 환율의 ‘자동안정장치’ 기능이 점차 강화되면서 중국 외환보유액 규모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ㅇ 류젠(劉健) 중국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3월 달러인덱스가 약 1% 상승하면서 외환보유액 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미국 국채 수익률이 2.7%에서 2.4%로, 유럽 국채 수익률은0.2%에서 0%로 하락하면서 외환보유액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분석함.

- 4월에는 미국 국채 수익률의 반등, 미국의 단기 경제 수치 개선으로 인한 달러인덱스 강세로 중국 외환보유액 증가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

▪  31개 성(省)의 최저 임금 기준 발표 (4.8, 중국신문망)

ㅇ '19.4.4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19년 3월 기준 전국 31개 성(省)의 최저 임금 기준을 공개한 바,최저 임금 기준*은 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간 최저 임금 기준과 비(非)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 임금으로 구분됨.

* 최저 임금 기준: <최저 임금 규정>에 의거하여 ’04.3.1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 임금 기준은 각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노동 보장 관련 부처가 노조, 기업 연합회, 기업가 협회 등과 함께 설정하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 규정으로 지역별 생활비, 평균 임금, 경제 발전 수준 등의 변화에 따라 2~3년마다 최소 한 차례 조정하도록 의무화

(월간 최저 임금 기준) 월간 최저 임금 기준이 높은 지역은 △상하이(2,420위안), △베이징(2,120위안),△광둥(2,100위안), △톈진(2,050위안), △장쑤(2,020위안), △저장(2,010위안) 등으로 상기 지역은 모두 2,000위안을 초과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이 높은 지역은 △베이징(24위안), △상하이(21위안),△톈진(20.8위안), △광둥(20.3위안) 등으로 상기 지역은 모두 20위안을 초과

ㅇ 성(省)별로 하위 행정구역에 대해 각기 다른 최저 임금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 바, 광둥성 전체의 월간 최저 임금 기준 최고치가 2,100위안이나, 광둥성 선전시의 경우 최저 임금 기준이 이보다 높은 2,200위안으로 설정됨. 끝.

▪  국무원, 입국 물품 수입세 조정 결정 (4.8,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ㅇ '19.4.8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수입과 소비를 확대하고 더 나은 생활에 대한 국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4.9부터 개인이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중국 내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세(行郵稅,관세·수입단계 부가가치세·소비세의 통칭) 세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함.

(15% → 13%) △서적, 신문·잡지, 간행물,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등 정보기술 제품, △식품, 음료,△가구, △약품 등

(25% → 20%) △운동용품(골프공 및 골프용품 미포함), 낚시용품, △방직품 및 방직 완제품, △자전거 등

ㅇ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4.1부터 일부 수입 상품의 부가가치세율을 16%, 10%에서 각각13%, 9%로 인하하고, 3.1부터 희귀병 약품에 대한 수입단계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한 바 있음.

- 이에 이어 더욱 많은 국민들이 부가가치세 개혁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금번에는 주로 일용품의 수입세 세율을 집중 인하하기로 결정

ㅇ 스정원(施正文) 중국 정법대학 재정·세무법연구센터 주임은 동 조치는 중국의 대외 개방 확대의 일환으로 수입 확대, 소비 진작의 역할을 할 것이며, 중국 내에서 생산이 불가한 일부 약품의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함.

ㅇ 신경보(4.9)는 동 수입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품을 직접 휴대하여 입국하는 관광객과 수입 우편물 수취인인 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중국으로 귀국하거나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향유할 것으로 전망함.

▪  리커창 총리, 독일 경제지 기고문 발표 (4.8, 중국정부망)

ㅇ '19.4.8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랏(Handelsblatt)>에 <개방 협력, 호혜 상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발표함.

ㅇ 리커창 총리는 기고문에서 중국의 개방의 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고 활짝 열릴 것이라면서 점차 많은 유럽 기업들이 새로운 개혁개방 조치의 수혜자가 되고 있다고 언급함.

- △독일 바스프(BASF)는 광둥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단독 자본 생산기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 △네덜란드 ING Bank N.V.는 베이징은행과 30억 위안을 공동 출자하여 합자은행을 설립하며 네덜란드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계획

ㅇ 리커창 총리는 현재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보호주의, 일방주의, 글로벌화 역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중국과 EU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를 공동 수호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공동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EU와 파리협정 수호,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전면적인 이란핵 협정 견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고 WTO 개혁 추진 등 문제에서 공동인식을 형성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작년 중국의 1인당 GDP는 EU의 1/4에 불과하고 약 6억 중국 농민의 연간 1인당 가처분 소득이 2,000유로 미만이지만, 중국은 세계 최대 개도국으로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해 능력에 부합하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3월 글로벌 제조업 PMI 분석 (4.7, 인민일보)

ㅇ '19.4.6 중국 물류·구매 연합회(CFLP)는 3월 글로벌 제조업 PMI가 전월 대비 0.2%p 상승한 51.7%를 기록한 바, 현재 전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추세는 변화하지 않았으나 PMI가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함.

ㅇ 중국 물류·구매 연합회는 3월 아시아주의 제조업 PMI는 50% 이상을 회복하였으며, 중국을 대표로 하는 신흥 시장 국가가 여전히 강력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함.

※ ’19.3.31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3월 중국의 제조업 PMI는 50.5%로 전월 대비 1.3%p 상승하였으며, 3개월 연속 임계점(50%) 이하를 기록한 후 확장 구간으로 복귀

- △시장 수요 증가, △기업 생산 확대, △구매 활기 회복, △원자재 및 완제품 가격 상승 등 춘절 이후 중국 시장이 정상 궤도를 회복한 것으로 분석

- 특히 3월 이후 중국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나타나고 경제의 안정적인 운행 기반이 탄탄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

ㅇ 한편, 중국 물류·구매 연합회에 따르면 3월 유럽주, 미주, 아프리카주의 제조업 PMI는 각기 다른 추세를 보인 바, 미국 제조업의 지속적인 반등으로 미주의 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0.6%p 상승한 54.5%를 기록함.

- 반면 유럽주의 제조업 PMI는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하며 49.9% 이하로 하락하였고, 아프리카주의 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0.4%p 하락한 50.7%를 기록. 끝.

▪  중앙은행, 新 개인 신용조사 보고서 업데이트 예정 (4.10, 북경청년보)

ㅇ 북경청년보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 신용조사센터는 작년 연말부터 새로운 버전의 개인 신용조사 보고서를 시범적으로 활용해온 바, 5월 중 새로운 버전이 정식 업데이트될 것으로 전망됨.

※ 신용조사 보고서는 중앙은행 신용조사센터가 작성·발행하는 것으로 개인 신용조사 보고서 및 기업 신용조사 보고서로 구분되며, 개인이나 기업의 사회적 신용도를 조회하는 기준으로 사용

- 새로운 버전의 개인 신용조사 보고서에는 배우자 정보, 통신 및 상수도 비용 납부, 세금 체납, 민사재판, 행정처벌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예정

ㅇ 새로운 버전의 개인 신용조사 보고서는 구 버전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바, 보고서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취할 수 없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결점을 보완함.

(배우자의 대출 정보 포함) 구 버전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융자를 상환하고 있어도 주 대출자 한 사람의 신용조사 보고서에만 기록이 남았던 바, 첫 번째 주택 구매 시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부부가 허위 이혼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신 버전에서는 주 대출자 배우자의 보고서에도 주택 융자 상황을 기재하도록 함.

(정보 업데이트 시간 단축) 구 버전 하에서는 각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개인의 대출 정보를 보고하여 정보가 업데이트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바, 개인이 시간차를 이용하여 동시에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신 버전에서는 각 금융기관에 대해 정보 발생 시 1일 내에 중앙은행에 보고하도록 함.

(다양한 개인정보 기재) 구 버전에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정보만 기재되어 정보가 상세하지 않았던 바, 신 버전에서는 개인의 학력, 취업 상황, 이메일, 우편주소, 호적 주소, 휴대폰 번호, 배우자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함. 특히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신청 시 사용한 휴대폰 번호를 중앙은행에 보고하도록 하고, 번호 변경 내역을 최대 다섯 차례까지 모두 기재하도록 함.

▪ 부가가치세 개혁으로 인한 감세 효과 전망 (4.8, 인민일보)

ㅇ '19.4.1부터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 업무가 정식 시행된 바,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율 인하, △매입세액 공제 범위 확대, △이월공제세액 반환, △세액 공제 비중 확대 등 조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한해 감세 규모가 1조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부가가치세율 인하) 제조업 등 업종의 세율을 16%에서 13%로 인하하고 교통운수업, 우정업, 건축업, 부동산업 및 농산품 등의 세율을 10%에서 9%로 인하하며, 현대 서비스업, 금융업, 생활 서비스업 등의 세율은 6% 그대로 유지

(매입세액 공제 범위 확대) 국내 여객운송 서비스 매입액을 공제 범위에 추가하고, 부동산 취득으로 지불한 매입세를 2년 간 분할 공제하던 방식에서 일회성 전액 공제로 전환

(이월공제세액 반환) 세율 인하 후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이월공제세액을 조건에 따라 반환하여 기업의 현금 흐름을 원활화

(세액 공제 비중 확대) 주력 업종이 우정, 통신, 현대 서비스 및 생활 서비스업인 납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에 1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 금액을 경감

ㅇ 리커창 총리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대상 좌담회(3.21)에서 금번 감세 추진 시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의 세금 부담을 뚜렷이 경감하고 일부 업종의 부담을 소폭 경감하며, 다른 모든 업종에서도 세금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최근 중국의 부가가치세 개혁에서 제조업이 줄곧 감세 규모가 가장 크고 혜택이 가장 뚜렷한 업종이었던 바, ’18.5.1 부가가치세 개혁 후 ’18.12월까지 감세 혜택 총 2,700억 위안 중 제조업의 감세액이 약 945억 위안으로 35%를 차지하였으며, 금번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에서도 제조업이 주요 감세 대상 업종임.

※ ’18.5.1 제조업 등 업종의 세율을 17%에서 16%로 인하하고 교통운수, 건축 등 업종의 세율을 11%에서 10%로 인하

ㅇ 청리화(程麗華) 재정부 부부장은 금번 감세 이후 기업은 더욱 많은 자금을 설비 갱신, 기술 혁신에 투입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활력과 경쟁력 강화, △제조업의 중고급화 촉진, △신 성장동력과 구 동력 간 전환, △경제의 질적 발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국가발개위, 대도시의 호적 등록 제한 완화 (4.10, 인민일보 등)

ㅇ '19.4.8 중국 국가발개위는 <’19년 신형 도시화 건설 중점 임무>를 발표한 바, 동 임무에서는 도시화가 현대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자 향촌 진흥과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강력한 버팀목이라고 하며, 새로운 도시화를 위한 중점 임무를 제시함.

ㅇ 동 임무에서는 이미 도시에 취업한 농업 전입인구의 정착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 바, 호적 제도 개혁을 강화하고 도시 상주인구 100만 이하인 중소형 도시와 소도시에서 잇따라 호적 등록 제한을 철폐한 것을 기반으로 도시 규모에 따른 추가 조치를 제시함.

(Ι형 대도시) 도시 상주인구가 300만~500만인 대도시를 의미하며, 동 도시의 경우 호적 등록 제한을 전면 완화하고 중점 그룹의 호적 등록 제한을 전면 철폐

※ 동 임무에서 언급된 중점 그룹은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여 생활하고 있는 신세대 농민공, 도시에 취업하여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온 가족이 함께 도시에 전입한 농업 전입자, 농촌 학생의 진학과 입대를 위해 도시에 전입한 자 등을 포함

(Ⅱ형 대도시) 도시 상주인구가 100만~300만인 대도시를 의미하며, 동 도시의 경우 호적 등록 제한을 전면 철폐

ㅇ 주택·도농건설부가 발표한 <중국 도농 건설 통계 연감>에 따르면 ’17년 말 도시 상주인구가 100만~500만인 도시는 69개이며, 이 중 Ι형 대도시는 10개, Ⅱ형 대도시는 59개임.

(Ι형 대도시) 시안, 선양, 하얼빈, 쿤밍, 정저우, 항저우, 지난, 칭다오, 다롄, 창춘 등

(Ⅱ형 대도시) 창샤, 뤄양, 쑤저우, 우시, 양저우, 허페이, 닝보, 푸저우, 샤먼, 난닝 등

▪ 국가발개위, 산업구조 조정 지도목록 발표 (4.8, 국가발개위 등)

ㅇ '19.4.8 중국 국가발개위가 <산업구조 조정 지도목록(’19년 버전, 의견수렴안)>을 발표한 바, ’19년 버전은 ’11년 버전에 대한 개정본으로 4.8~5.7 간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임.

ㅇ 금번 개정의 중점은 △경제 발전의 입각점을 실물경제에 두고 농촌 1, 2, 3차 산업 간 융합 발전을 촉진하며, △차세대 과학기술 혁명 및 산업 혁명에 순응하여 제조업의 디지털화, 인터넷화,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시장화, 법치화 수단을 통해 비효율적인 공급을 타파하는 데 있음.

ㅇ 동 지도목록은 △장려류, △제한류, △도태류로 분류됨.

(장려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더 나은 생활에 대한 국민 수요 충족과 질적 발전 추진에 도움이 되는 기술, 장비, 제품, 업종으로 △양자 통신 설비,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기술 서비스 및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등을 포함

(제한류) 기술이 낙후되고 업계 진입 조건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신설·확장을 금지하고 개조할 필요성이 있는 생산력, 기술, 장비, 제품으로 △레이저 VCD 플레이어 생산라인, △백주 생산라인,△별장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골프장 프로젝트 등을 포함

(도태류)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안전 생산 조건을 구비하지 않았으며, 자원 낭비,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퇴출할 필요성이 있는 낙후된 기술, 장비, 제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 활동, △연간 생산량이 일정량 미달인 탄광 등을 포함

※ △산시(山西), 네이멍구, 산시(陝西), 닝샤의 경우 연간 생산량 30만 톤 미만, △허베이, 랴오닝, 지린,헤이룽장의 경우 15만 톤 미만, △기타 지역의 경우 9만 톤 이하의 탄광을 포함.

▪  국가통계국, ’19년 3월 CPI 및 PPI 발표 (4.11, 국가통계국 홈페이지)

ㅇ '19.4.11 중국 국가통계국이 ’19년 3월 CPI(소비자 물가지수) 및 PPI(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한 바, CPI는 전월 대비 0.4% 하락, 전년 동기대비 2.3% 상승하였고, PPI는 전월 대비 0.1% 상승, 전년 동기대비 0.4%상승함.

※ (비교) ’19년 2월 CPI는 전월 대비 1.0% 상승, 전년 동기대비 1.5% 상승하였고, PPI는 전월 대비 0.1%하락, 전년 동기대비 0.1% 상승

ㅇ (CPI: 전월 대비) 2월 1.0% 상승에서 3월 0.4% 하락으로 선회하였으며, 이 중 식품 가격은 2월 3.2% 상승에서 3월 0.9% 하락으로 선회, 비식품 가격은 2월 0.4% 상승에서 3월 0.2% 하락으로 선회함. 명절 이후 일부 신선 식품 가격이 하락하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완화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1.2% 상승함.

(CPI: 전년 동기대비) 3월 증가율(2.3%)은 2월 증가율(1.5%) 대비 확대(0.8%p)되었으며, 이 중 식품 가격은4.1% 상승, 비식품 가격은 1.8% 상승함. 채소 공급 비수기 도래 및 흐린 날씨로 인해 채소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16.2% 상승하였으며, 돼지고기 가격은 5.1% 상승하며 25개월 연속 하락 후 상승세로 선회

ㅇ (PPI: 전월 대비) 2월 0.1% 하락에서 3월 0.1% 상승으로 선회하였으며, 이 중 생산재 가격은 2월 0% 상승에서 3월 0.2% 상승으로, 생활재 가격은 2월 하락세에서 3월 0% 상승으로 선회함. 주요 업종 중 상승폭이 확대된 업종으로는 석유·천연가스 채굴업, 석유·석탄 및 기타 연료 가공업 등이 있음.

(PPI: 전년 동기대비) 3월 증가율(0.4%)은 2월 증가율(0.1%) 대비 확대(0.3%p)되었으며, 이 중 생산재 가격은0.3% 상승, 생활재 가격은 0.5% 상승함. 주요 업종 중 석유·천연가스 채굴업은 하락세에서 9.7% 상승으로 선회,석유·석탄 및 기타 연료 가공업은 3.5% 상승한 반면, 자동차 제조업은 0.6% 하락

▪  중국 자동차 시장 현황 분석 (4.10, 증권시보)

ㅇ '19.4.1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CADA)가 발표한 ‘중국 자동차 판매상 재고 경보 지수(Vehicle Inventory Alert Index)* 조사’에 따르면 ’19년 3월 자동차 판매상 재고 경보 지수가 55.3%로 전년 동기대비 3.2% 상승하였으며, 15개월 연속 경계선(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 중국 자동차 판매상 재고 경보 지수(Vehicle Inventory Alert Index):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가 ’12년부터 발표하는 동 지수는 50%를 경계선으로 하여 50% 이하일 경우 합리적인 범주에 있다고 평가하며, 지수가 높을수록 시장 수요가 침체되고 재고 압박, 경영 압박과 리스크가 확대됨을 의미

ㅇ '19.4.3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가 발표한 <’18년도 자동차 유통기업 생존 상황 및 경영 환경 조사 진행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18년 자동차 시장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세가 나타났고 자동차 시장의 하락세는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다고 분석함.

- 이에 정부 관련 부처도 동 문제를 중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유통협회와 소통을 유지하고 다양한 조치를 통해 자동차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ㅇ 자동차 시장 침체와 높은 재고율로 자동차 업체 및 판매상의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무원에서 4.1부터 부가가치세율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서 고급차 업체를 중심으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임.

- 3.16부터 벤츠는 자동차 가격을 7,000위안~6.4만 위안 인하, BMW는 6,100위안~6만 위안 인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 재규어, 랜드로바, 링컨, 볼보, 렉서스, 아우디 등 다른 고급차 브랜드들도 가격 인하를 시작

ㅇ 3.27 중국 이치(China FAW Group, 中國第一汽車)와 폭스바겐의 합작사인 이치-폭스바겐(FAW-Volkswagen) 등 중국-외국 합자 브랜드 역시 가격 인하를 시작하였으며, 상하이자동차(SAIC Motor,上汽), 베이징자동차(BAIC Group, 北汽) 등 중국 로컬 브랜드 역시 가격 인하 대열에 합류하고 있음.

▪  부동산세 입법 전망 제시 (4.11, 중국경제망)

ㅇ '19.4.9 중국 국무원은 <정부업무보고 이행 중점 업무부처 분업에 관한 의견>을 발표, 각 부처에 대해 동 분업 의견에 따라 세부 시행 방안을 제정하여 4.15 이전 국무원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부동산세 입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부처 간 직책에 따라 협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

ㅇ 이에 따라 전문가들이 중국 부동산세 입법에 대한 전망을 제시함.

(푸이푸(付一夫) 쑤닝 금융연구원 고급연구원) 부동산세법 초안이 제정 중으로 발표 시기가 머지않았다고 전망하면서, 부동산세법 제정은 체계적인 과정이며 부동산세 징수가 토지제도, 주택제도, 금융제도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

(주전신(朱振鑫)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천편일률적인 징수는 비현실적이라면서 먼저 1선 도시, 2선 도시 중 인기 도시의 신규 주택에서부터 징수를 시작하여 기존 주택까지 징수 범위를 확대하고, 고급 주택에서 일반 주택까지 징수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이며, 3선, 4선 도시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미징수하거나 면제 조건을 설정할 것이라고 전망

(장이췬(張依群) 중국 재정학회 부주임위원) 부동산세 입법 시 광범위한 과세 대상, 낮은 세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주택 면적에 따라 면제액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일괄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급이나 성급 이하 정부가 인구·주택 상황, 경제 발전 수준 등 여러 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자체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끝.

▪  해관총서, ’19년 1분기 상품 무역 통계 발표 (4.12, 국무원 신문판공실)

ㅇ '19.4.12 리쿠이원(李魁文) 해관총서 대변인은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19년 1분기 중국의 상품 무역 수출입액은 7.01조 위안(전년 동기대비 3.7% 증가)이며, 이 중 △수출액은 3.77조 위안(6.7% 증가), △수입액은 3.24조 위안(0.3% 증가), △무역 흑자는 5,296.7억 위안(75.2% 증가)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 달러 환산 시 1분기 중국의 상품 무역 수출입액은 1.03조 달러(전년 동기대비 1.5% 감소)이며, 이 중 △수출액은5,517.6억 달러(1.4% 증가), △수입액은 4,754.5억 달러(4.8% 감소), △무역 흑자는 763.1억 달러(70.6%증가)를 기록

ㅇ 리쿠이원 대변인은 3월 한 달 간 중국의 상품 무역 수출입이 빠르게 증가하여 1분기 대외무역 증가율의 반등을 강력하게 견인하였으며, 수출은 두 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고 분석한 바, 3월 중국의 수출입액은 2.46조 위안(전년 동기대비 9.6% 증가)이며, 이 중 △수출액은 1.34조 위안(21.3% 증가), △수입액은 1.12조 위안(1.8% 감소)을 기록함.

- 달러 환산 시 3월 한 달 간 중국의 상품 무역 수출입액은 3,647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3.1% 증가)이며, 이 중△수출액은 1,986.7억 달러(14.2% 증가), △수입액은 1,660.3억 달러(7.6% 감소)를 기록

ㅇ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미국 및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수출입액 통계는 아래와 같음.

(중-미) 1분기 중미 무역 총액은 8,158.6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11% 감소), 이 중 △대미 수출액은 6,224.3억 위안(3.7% 감소),△대미 수입액은 1,934.3억 위안(28.3% 감소)이며, 3월 한 달 간 대미 무역 총액은 2,913.5억 위안(0.1% 증가), 이 중 △대미 수출액은 2,149.9억 위안(10.6% 증가), △대미 수입액은 763.6억 위안(21% 감소)을 기록

※ 달러 환산 시 1분기 중미 무역 총액은 1,196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15.4% 감소), 이 중 △대미 수출액은 911억 달러(8.5% 감소), △대미 수입액은 28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3월 한 달 간 중미 무역 총액은 431억 달러, 이 중 △대미 수출액은 318억 달러, △대미 수입액은 113억 달러를 기록

(중-일대일로 연선국가) 1분기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무역 총액은 2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하며 중국 대외무역 총액 중 28.6%를 차지

ㅇ 리쿠이원 대변인은 ’19년 1분기 중국의 대외무역이 양호한 시작을 열었으나 현재 세계 경제와 무역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외부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중미 경제무역 마찰이 기업 경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나 이는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며,정부 부처는 수출 세금 환급률 인상, 부가가치세율 인하, 사회보험료율 인하 등 조치를 통해 기업의 경영 원가를 경감하고 중국 경제와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였다고 평가

▪  전문가들, 3월 물가 통계 분석 및 전망 제시 (4.12, 인민일보 등)

ㅇ '19.4.11 중국 국가통계국이 ’19년 3월 CPI(소비자 물가지수) 및 PPI(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한 바, CPI는 전월 대비 0.4% 하락, 전년 동기대비 2.3% 상승하였고, PPI는 전월 대비 0.1% 상승, 전년 동기대비 0.4%상승함.

※ (비교) ’19년 2월 CPI는 전월 대비 1.0% 상승, 전년 동기대비 1.5% 상승하였고, PPI는 전월 대비 0.1%하락, 전년 동기대비 0.1% 상승

ㅇ 이에 전문가들이 3월 중국 물가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함.

(류쉐즈(劉學智)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고급연구원) 비식품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최근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소비의 중점이 기본 생활용품에서 고품질 소비재 및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

※ 3월 비식품류 가격은 △의료보건 2.7%, △교육문화·여가 2.4%, △주거 2.1% 상승하며, CPI 증가율(전년 동기대비) 약 0.94%p 상승을 견인

(교통은행 및 선완훙위안(申萬宏源) 증권) 온건한 통화 정책 아래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유동성 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최근 IMF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수입 인플레이션(imported inflation)* 발생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

※ ’19.4.9 IMF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 ’19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월 보고서 전망치인 3.5%에서 3.3%로 하향조정

* 수입 인플레이션(imported inflation): 해외의 인플레이션이 원인이 되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원빈(溫彬) 민생은행 수석연구원) 물가 안정으로 거시 조정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진 바, 금년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운용하여, 민영기업과 영세기업 포함 실물경제의 융자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

(탕젠웨이(唐建偉)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수석분석가) 돼지고기 가격이 이미 CPI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 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중국 돼지수가 지속 감소하여 금년 2월 말 2.8억 마리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돼지수 감소는 하반기 돼지 공급량의 심각한 부족을 초래하여 돼지고기 가격 상승률이 예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니우리(牛犁) 중국국가정보센터 부주임) 작년 이래 PPI가 줄곧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 분야가 전반적으로 하방 압박에 직면해있는 바, 이대로라면 공업 기업의 운영 효율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나, 3월PPI의 소폭 반등을 통해 금년 초 발표된 정책들의 성과가 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언급

※ 금년 이래 공업 제조업 분야의 하방 압박 완화를 위해 △온건한 통화정책 시행, 긴축-완화의 적정 수준 유지, 무분별한 경기부양(大水漫灌) 지양, △시장 예측을 뛰어넘는 감세 및 비용 경감 추진, △권한 이양·관리감독 강화·서비스 수준 제고(放管服) 개혁 심화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 등 다양한 조치를 병행

▪  한정 부총리, 미국 전 재무장관 접견 (4.11, 신화사)

ㅇ '19.4.11 한정(韓正)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는 중난하이(中南海) 접견실에서 헨리 폴슨(Henry Paulson) 미국 전 재무장관을 접견함.

ㅇ 한정 부총리는 중미 수교 40년 간 양국 관계는 각종 시련을 겪으면서 역사적인 발전을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중미는 세계 평화·안정 수호, 전세계 발전·번영 추진 등 측면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양국 정상의 중요 공동인식을 지침으로 하여 중미 경제무역 협력 및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 아울러 생태환경 보호는 중국의 질적 발전 실현을 위한 필연적인 요구사항인 바, 중국은 각종 형태의 국제 협력을 진행하고 폴슨 재단과 생태환경 보호 측면에서 협력 분야를 확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ㅇ 폴슨 전 재무장관은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라고 하면서, 폴슨 재단은 미중 간 무역 투자, 환경보호, 청정 에너지, 녹색 금융 등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