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0.6.8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7.32위안/1$	170.21/1위안
2,930.80	1,856.61

□ 보도자료

▪‘20년 5월 PMI 발표(5.31, 국가통계국)

ㅇ‘20.5.31 국가통계국은 5월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는 50.6%(전월 대비 0.2%p↓), 비제조업 PMI는 53.6%(전월 대비 0.4%p↑), 종합 PMI는 53.4%(전월과 동일)로 제조업·비제조업 PMI 모두 임계점 이상을 유지하였다고 발표함.

ㅇ (제조업)제조업 PMI 조사 대상 기업 중 81.2%가 이미 정상적인 생산 수준의 80% 이상을 회복하였으며, 동월 제조업 특징은 아래와 같음.

- (생산 회복) 생산지수는 53.2%(전월 대비 0.5%p↓)이며, 21개 업종 중 석유 가공, 특수 장비, 자동차 등 14개 업종의 제조업 생산지수가 임계점 이상을 기록

- (신규 주문 증가)신규 주문 지수는 50.9%(전월 대비 0.7%p↑)이며, 21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신규 주문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

- (수출입 저조) 국외 시장 수요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바, 신규 수출 주문 지수는 35.3%(전월 대비 1.8%p↑), 수입 지수는 45.3%(전월 대비 1.4%p↑)로 여전히 역대 수치 대비 낮은 상황

ㅇ (비제조업) 비제조업 중 건축업 지수는 60.8%로 전월 대비 1.1%p 상승하며 큰 회복세를 보였으며, 서비스업 지수는 52.3%로 전월 대비 0.2%p 소폭 상승함.

- 주민 소비 진작 정책, 5.1 노동절 연휴 소비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비시장이 회복되고 있는바, 교통·운수, 숙박·요식, 통신 등 업종의 지수가 55% 이상을 기록

▪ <정부업무보고> 51개 주요 업무 정부기구 내 분장 (5.29, 중국정부망)

ㅇ ‘20.5.29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에서 제기한 45개 방면의 51개 핵심 임무를 국무원 유관 부처에 분장하고, 관련 임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완수하도록 함.

※ 구체 업무별 분장 내용은 미공개

ㅇ 시장 주체의 어려움 해소 및 활력 제고 정책을 확실히 이행하도록 한바, 자금 하달, 채권 발행, 관련 조치 발표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추진하도록 함.

- 기층으로 자금이 직접 전달되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제 수립

- 재정, 사회보험 부처는 특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 등 시장 주체에 직접 전달

- △감세 및 비용 경감, △전기료 단계적 인하,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시기 연장, △민항 발전기금 및 항구 건설비 감면 기한 연장 정책을 가감 없이 시행

ㅇ 개혁개방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한바, 불합리한 규정을 철폐하여 시장 활력과 사회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며, 외자 유치에 도움이 되고 전 세계에 개방적인 시장을 구축하도록 함.

▪ 6월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新 규정 소개 (6.1 중국신문망)

ㅇ‘20.6.1부터 정식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은 아래와 같음.

- (건강 분야 첫 번째 기본법)<중화인민공화국 기본 의료보건 및 건강촉진법>은 보건 건강 분야 첫 번째 기본법이자 종합법으로 국가가 주민 건강 상태에 대한 통계를 진행하고 미성년자, 부녀자, 노인 등에 대한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규정

- (불합리한 대출 금리 인상 금지)은보감회 등 6개 부처가 발표한 <신용대출 융자 비용 수취 규범화 및 기업의 융자 종합 비용 경감에 관한 통지>에서는 은행이 대출 중단을 구실로 대출 금리를 인상하지 못 하도록 하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

- (강제적 국가 기준 제정)<강제적 국가 기준 관리 방법>에서는 생명과 재산 안전, 국가 안전, 생태환경 안전 보장 및 경제·사회 관리 수요 충족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강제적 국가 기준을 제정하도록 한바, 예를 들면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을 CCC 인증 관리 범주에 포함하고, 인증 미확보 시 출고, 판매 금지.

▪ 리커창, 기업 및 민생 안정화 좌담회 주재(6.1, 중국정부망)

ㅇ‘20.6.1 리커창 총리는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화상 좌담회를 주재하고 신규 재정 자금이 기업과 민생 지원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도록 함.

※ ‘20년 정부업무보고 시 재정 적자 규모를 전년 대비 1조 위안 확대하고 1조 위안 규모의 방역 특별 국채를 발행, 2조 위안을 지방에 이전하여 자금이 기업 및 민생 지원에 사용되도록 지시

ㅇ 금번 코로나19로 수억 명에 달하는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 △농민공 등 저소득계층, △실업자 등 빈곤계층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는바, 신규 재정 자금은 주로 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

- △(재정 부처) 취업 안정화, 민생 안정화, 시장 주체 안정화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책 마련, 자금 사용 범위 확정, △(현, 시)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국민 선정, 실명 장부로 관리

ㅇ 자금 사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기제를 구축하도록 한바, 재정 시스템상 방역 특별 국채 사용 장부를 만들어 모든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장부 위조, 자금 횡령 등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함.

- 아울러 더욱 큰 규모의 사회보험료 감면 및 금융 분야의 합리적인 이윤 양도에 대해서도 기업이 직접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제 구축

▪ 리커창, 산둥성 시찰 (6.2, 중국정부망)

ㅇ‘20.6.1~2 리커창 총리는 산둥성 옌타이시, 칭다오시를 시찰하고 정부업무보고에 따라 6대 안정화* 및 6대 보장**을 추진하며,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완수하도록 지시함.

* 6대 안정화: △취업 안정화, △금융 안정화, △무역 안정화, △외자 안정화, △투자 안정화, △시장     전망 안정화

** 6대 보장: △주민 취업 보장, △기본 민생 보장, △시장 주체 보장, △식량·에너지 안보 보장,

△ 산업사슬·공급망 안정 보장, △기층 운행 보장

ㅇ 리커창 총리는 영세기업의 경영상황, 기업 지원책 시행 상황 등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지시함.

- (융자 문제 해소) △지재권 담보 대출 문제 해소, △기업의 종합 융자 비용 경감, △창업·혁신 기업과 과학기술형 영세기업의 신용대출 한도 확대 방법 연구

- (대졸자 취업)올해 대졸자가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바, 기업에 대졸자 채용 확대를 당부

- (노후단지 개조) 노후단지 개조를 통해주민의주거환경 개선 및 가전, 인테리어 등 소비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바, 사회자본의 참여를 견인하여 신속 추진

- (하이얼그룹)하이얼그룹을 시찰하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시대의 선두에 설 것을 당부/ 유관 부처는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간 공동 발전을 위한 개혁 조치 모색

▪ 인민은행, 금융 지원책 발표(6.1, 인민은행)

ㅇ‘20.6.1 인민은행은 은보감회, 재정부, 발개위, 공업정보화부와 함께 <중소·영세기업 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원금·이자 상환 추가 연기에 관한 통지>를 발표, 금융기관이 ’20년 말 전 만기가 되는 영세 대출 원금 및 이자에 대해 최장 ’21.3.31까지 상환을 연기하도록 함.

- 지방 법인은행이 영세 대출 원금 상환 시기를 연기할 경우, 대출 원금의 1%를 장려금으로 제공하여 은행의 적극성을 동원할 계획

ㅇ 또한, 6.1 인민은행은 <영세기업 신용대출 지원 역량 확대에 관한 통지>를 발표, ’20.6.1부터 인민은행은 4,000억 위안의 재대출 전용 한도를 이용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지방 법인은행이 ’20.3.1~12.31간 신규 지급한 영세 신용 대출의 40%를 매입할 계획임.

- 올해 6월, 7월, 10월 및 내년 1월 총 네 차례로 매입할 계획이며 동 정책 시행 후 지방 법인은행의 신규 영세 대출액이 1조 위안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작년에는 약 3,000억 위안).

▪‘노점 경제’ 활성화 추진 동향 (6.4, 중국경제망 등)

ㅇ ‘20.5.28 리커창 총리는 13기 전인대 3차 회의 폐막 후 기자 질의응답 시 일부 도시에서 노점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한 것을 평가하였으며, 6.1 산둥성 옌타이시 시찰 시에는 노점 경제, 소규모 상점 경제는 중요한 일자리 창출원으로 사람 사는 맛을 느끼게 해주며 중국의 활기를 보여준다고 언급함.

ㅇ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 판공실은 도로 점거 장사, 도로변 시장, 노점상 등을 올해 전국 문명 도시 평가 지표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ㅇ 잠정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하이, 지난, 난닝, 정저우, 난징, 청두, 허페이 등 27개 지역에서 노점 경제 발전을 장려하겠다고 명확히 밝힘.

ㅇ 전문가들은 노점 경제에 대한 제약 완화는 주민 소비 수요를 충족하고 특히 전염병 기간 주민의 물건 구매 시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방역 요구에도 부합한다고 언급함.

-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점 경제 발전이 도시 오염, 교통 혼잡, 소음, 제품 품질 저하, 사회 치안 약화, 탈세 등 도시 관리 측면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 리커창, 상시적 방역 이행 언급 (6.4, 중국정부망)

ㅇ‘20.6.4 리커창 총리는 중앙 코로나19 대응 업무 영도소조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었으나 최근 2주간 개별 지역에서 산발적인 발병 사례가 있었고 무증상 감염자가 존재하며 역외 유입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고 언급함.

ㅇ 향후 상시적 방역 조치를 지속 이행하고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의학 관리를 강화하며, 중국 생산·생활 질서 회복, 국제 인적 교류 확대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방역 조치를 단계적이고 동태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 각 지역에서 수업이 재개되고 있는 만큼 고입시험, 대입시험 등 중요한 시점을 대상으로 전 과정 방역 조치를 세분화할 필요

ㅇ 중국의 코로나19 검사 능력이 강화되고 있는바 현재 일일 300만 명 이상에 대한 핵산 검사가 가능해짐. 향후 검사 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속 진단키트 및 이동 간편 설비 생산력을 강화하해야 함. 끝.